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 해 말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를 자행한 파주시립예술단 해고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이진영 지회장의 복직투쟁이 힘을 받게 됐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해 7월 노조를 설립해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개편 등 창작여건의 개선과 문화예술 공공성확대를 위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사측이 연말 오디션을 통해 지회장에 대한 단원 해촉(해고)을 통보해 다시 한번 문화예술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1인시위와 및 3차에 걸친 집중 결의대회를 사수하는 등 지역연대를 통한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통상 오디션에 의한 해고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많고 예술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과 그것을 이끌어낸 경기지역본부의 투쟁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파주시립예술단은 이미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전 한 차례의 해고가 발생하여 지노위 패소 후 중노위에 가서야 부당해고로 복직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은 예술노동자들의 해촉에 대해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해고보다 가벼이 보는 노동위원회의 관례를 투쟁을 통해 바꾼 유의미한 사례이기도 하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경기지역본부는 지노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이진영 분회장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난항을 격고 있는 임단협을 마무리해 파주시립예술단의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는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써왔다. 이는 7,530원으로 인상율이 16.4%로 역대 네 번째 인상이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 받아야 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미화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면서 다시 한번 홍익대가 한국의 대표 악질 사업장 임을 증명했다. 홍익대의 새로운 미화 용역업체인 대주HR(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7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서경지부는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근로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한겨울에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사용자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익대 뿐만 아니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에서 벌어진 사태는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 축소 꼼수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조직적 반발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홍익대 사례처럼, 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은 또 있다. 최근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요양보호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 까닭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급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가 의심되거나 진심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이다. 정부는 열악한 업종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 끝.

우리 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자신감

성과연봉제를 막기위한 공공기관 파업이 10월12일로 16일차를 맞았다. 장기파업으로 접어들고 있으나 투쟁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질기게 끝까지 간다는 의지가 현장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고 있다. 정부가 총파업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온갖 탄압에 ‘불법몰이’까지 시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오히려 ‘불법은 정부가 한다’고 역공을 보내면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투쟁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공공기관 선진화와 정상화에 이어 귀족노조 뭇매, 급기야 공공기관에 있을 수 없는 성과연봉제까지 불법적으로 도입하는데 대한 조합원들의 위기의식과 분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성과연봉제는 곧 국민피해’라고 외치자 시민들이 “불편해도 괜챦아”라고 화답하며 지지와 연대를 보내는 속에서 공공기관 총파업은 정의롭고 정당하며 합법이라는 자신감을 조합원들에게 더해 주고 있다.

“아름다운 동행" 투쟁조직 간 형성된 신뢰

투쟁전술 변화에도 흔들림없이 유지되는 투쟁대오도 예전과 다르다.  27일 총파업에 들어왔던 공공기관 중에 철도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가 여전히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는 반면 3-4일 파업 후 복귀한 조직에 이어 14일동안 총파업을 전개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지부의 전술변화에도 파업대오는 위축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함께 싸워 함께 승리하자"는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진행과정에 형성 된 투쟁지도부 간 굳건한 신뢰와 대규모 총파업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이 체감한 자심감에 기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자발적 실천도 큰 힘

이런 분위기는 곳곳에서 다양하고 기발하게 업데이트 돼 이어지는 현장투쟁 전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파업 첫날 조합원들이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이라는 대자보를 대학가에 붙이자 청년학생들이 지지와 연대의 대자보로 답하며 자신감은 더 커졌다. 

또한 시내 곳곳, 들, 바다에서 진행된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펼침막 선전, SNS를 달군 조합원 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문제점을 조합원들이 스스로 알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를 몸소 확인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있다.

게다가 태풍차바가 휩쓸고간 피해지역 수해복구 봉사, 복지관 봉사 등 파업조합원들의 봉사활동도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발빠른 선전과 SNS를 통한 확산으로 여론 선점

이러한 자신감과 정당성은 촌철살인의 논리와 개기발랄한 풍자로 실시간 쏟아지는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다.

선전 매체들은 총파업 전부터 조합원 속으로, SNS로, 지하철 역사와 언론 광고 등으로 발빠르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국민피해’라는 공감를 만들며 여론을 주도해 나갔다.

과거와 달리 SNS시대에 맞춰 순발력있게 나오는 카드뉴스, 웹자보, 영상물, 투쟁소식 등등이 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개인 소통공간 등을 통해 퍼져 나갔다. 심지어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관련 각종 인터뷰와 동영상이 높은 검색수를 기록하며 널리 공유되는 현상속에서 투쟁의 정당성을 거듭 확인하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에 확실히 달라진 시민 지지와 연대 

공공기관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여론도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 ‘수서발 KTX 민영화 저지’ 철도파업을 국민파업으로 만들었던 시민들의 지지가 이번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에도 폭넓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7일, 총파업 첫날 옥수역에 붙은 파업지지 시민 대자보를 시작으로 역사 곳곳에 붙기 시작한 지지 대자보, 대학가에 나붙기 시작한 청년학생들의 지지 대자보, 아빠의 파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지하는 아들, 딸의 대자보 등 시민, 가족들의 호응은 파업 조합원들에게 ‘국민피해를 막는 자랑스런 파업’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데 충분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공공기관 파업지지 기자회견, 청년학생들과 파업노동자들과 대화 등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에 맞선 투쟁을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뺏으려는 철밥그릇, 귀족노조, 이기적인 파업이라고 부추키던 정부논리를 무력화 시켰다.

게다가 노동자들이 임금피해까지 감수하며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해 투쟁하고, 국민피해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해 파업한다는 진실을 알리는 역할까지 했다.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깨알같은 댓글로 일간지 한 면을 빽빽하게 채운 ‘Thank you for your strike!’광고도 뭉클한 감동을 주었다.

이러한 국민여론의 변화는 언론기사에 댓글달기 실천으로 이어지며 보수언론의 왜곡을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를 넘어 국제연대로

국제노동계 연대도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6일부터 방한했던 국제노동계 대표단은 각종 집회 등에서 각국 사례를 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각국 노동조합 조직들은 한국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총파업지지 메시지 전달, 한국 영사관 항의 투쟁 등을 전개해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있다.  

국민여론을 바꾼 총파업

공공기관 총파업은 10일도 채 안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가 10월 5~6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결과 국민 70.4%가 공공기관 부실원인은 ‘낙하산 인사와 고위간부들의 부정부패’로, 73.5%가 공공기관 운영가치는 ‘국민 복리와 공익성’이며 67.4%가 성과연봉에 도입은 ‘노동자 동의 속에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으로 확인됐다. 또한 77.6%가 성과연봉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냈다.

그 속에서 정부는 오히려 공공기관 총파업의 진실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불통정부’라는 여론의 화살을 맞고 있다.

이렇듯 ‘국민피해, 성과연봉제 반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파업투쟁은 조합원들에 의해 국민파업 양상을 띄며 당당하고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래 글은 서울대병원 분회에서 잠정합의 후 10월 17일에 보낸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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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18일간(10월 14일 잠정합의)의 공동파업으로 성과급제․연봉제를 저지하였습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기관 공동파업과 더불어 동지들의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옆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을 전 국민적으로 알려 낼 수 있어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박근혜정권은 국민에게 피해주는 성과주의를 공공부문까지 확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6개 공공기관이 9월 27일부터 투쟁을 진행하였고, 현재 철도노조는 무기한 전면파업을 계속하는 등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파업을 마무리 하던 날 조합원들과 함께 약속했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신 故 백남기선생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될 때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故 백남기선생님의 잘못된 사망진단서가 정정되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투쟁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본받아, 투쟁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