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립예술단 부당해고 승소, 창작여건 개선투쟁으로 나간다

지난 해 말 노동조합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를 자행한 파주시립예술단 해고 사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결을 내려 이진영 지회장의 복직투쟁이 힘을 받게 됐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난 해 7월 노조를 설립해 노동조건 개선과 불합리한 오디션제도 개편 등 창작여건의 개선과 문화예술 공공성확대를 위한 임단협 투쟁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사측이 연말 오디션을 통해 지회장에 대한 단원 해촉(해고)을 통보해 다시 한번 문화예술노동자들과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는 지회장에 대한 표적 해고와 노조탄압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하면서 1인시위와 및 3차에 걸친 집중 결의대회를 사수하는 등 지역연대를 통한 복직투쟁을 진행해왔다. 통상 오디션에 의한 해고의 경우 다툼의 소지가 많고 예술노동자 스스로 투쟁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과 그것을 이끌어낸 경기지역본부의 투쟁은 더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더구나 파주시립예술단은 이미 2015년 노조가 결성되기 전 한 차례의 해고가 발생하여 지노위 패소 후 중노위에 가서야 부당해고로 복직한 전례를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판결은 예술노동자들의 해촉에 대해 여타 업종 노동자들의 해고보다 가벼이 보는 노동위원회의 관례를 투쟁을 통해 바꾼 유의미한 사례이기도 하다.

파주시립예술단지회와 경기지역본부는 지노위의 심판 결과에 따라 이진영 분회장을 즉각 원직복직시키고 난항을 격고 있는 임단협을 마무리해 파주시립예술단의 최초 단체협약을 쟁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