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어떻게 볼 것인가

2018년, 청소노동자들은 새해를 희망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과 임금삭감에 따른 투쟁으로 시작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이유로 사측이 해고와 근로시간 단축,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채용을 밀어 붙였기 때문이다. 특히 홍익대, 고려대, 연세대는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학교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을 이유로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최저임금 지급을 축소하기 위해 갖은 꼼수를 써왔다. 이는 7,530원으로 인상율이 16.4%로 역대 네 번째 인상이라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진행돼 왔던 것이다. 현재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항공 객실 청소노동자들은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정근수당을 삭감 받아야 했다.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각종 수당을 슬그머니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꼼수 또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홍익대학교가 용역업체가 바뀌는 틈을 타 미화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면서 다시 한번 홍익대가 한국의 대표 악질 사업장 임을 증명했다. 홍익대의 새로운 미화 용역업체인 대주HR(주)가 새해 1월 1일부터 청소노동자 7명에 대해 고용승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 서경지부는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 근로학생이나 아르바이트를 활용하여 부족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한겨울에 7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해고될 위기에 몰렸고 이는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자하는 사용자 측의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홍익대 뿐만 아니라 현재 연세대, 고려대, 울산대, 서울신문사에서 벌어진 사태는 기존의 최저임금 지급 축소 꼼수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을 사실상 무력화 시키겠다는 사용자측의 조직적 반발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고용불안이 가장 우려되는 직종으로 청소노동자, 경비원을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이 되자마자 홍익대 사례처럼, 사립대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인상 및 임금인상을 빌미로 청소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 등 고용불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는 대표 업종은 또 있다. 최근 처우개선비가 삭감된 요양보호사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고시개정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 삭감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가에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처우개선비 지급여부를 기관 자율에 맡긴 까닭이다. 사실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삭감되도록 정부가 방치한 것으로 최저임금 지급 축소를 위해 사용자들이 벌인 꼼수와 다를 바 없다. 정부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실효가 의심되거나 진심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둘 모두이다. 정부는 열악한 업종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삭감을 중단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와 초단시간 노동자 채용은 당장 중단시키고 고용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긴급 근로감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통해 사용자들의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도를 근절시켜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