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두번째 지역 순환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대병원 원하청 공동투쟁집회에 이어 6월 20일(화) 오후 5시 30분, 울산대병원 본관 입구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들기! 울산민들레분회 투쟁승리를 위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진행했다.

최용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은 투쟁발언을 통해 “인천공항에서 10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해 온 폭발물처리반 직원 14명 중 4명이 정규직 채용 시험과정에서 탈락됐다.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장은 “노동자인 우리가 요구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요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도 울산민들레와 함께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울산대병원 정규직 노조도 함께 했다. 김태우 울산대병원분회장은 “병원 청소업무는 명백한 상시업무지속업무이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 요구는 수용되어야 한다.”며 “울산대병원분회가 한 몸이 되어 울산민들레분회의 투쟁을지지 엄호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점자 울산민들레분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해 언급한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단연 투쟁뿐이다. 전 조합원이 함께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15일 병원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한 시민선전전, 지역순환집회 등을 결의한바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병원에 비정규직이 많아질 수록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안전도 담보될 수 없다.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 할 수 있어야 안정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염위험에 내몰리고, 쪼개기 계약으로 노동자 스스로도 불안해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현실을 거부한다. 의료연대본부는 울산대병원 집회에 이어 다음주 27일(화) 경북대병원에서 의료연대본부 집중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막장 용역업체 필요없다! 직접고용 지금당장 실시하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 630 사회적 총파업 결의!

6월 27일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 계약해지와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 4월 한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다가오는 6월 29일 또다시 파업을 결의한다.

경북대병원의 하청용역업체는 노조의 파업행위에 대해 "주동자를 색출해 해고시키고 24시간이내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업체설명회에서 밝혔고 실제 업체계약이 체결 되자마자 노조 전임자에 대해 부당해고를 자행했었다.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했던 조합원들에게 시말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징계를 서슴치 않았다. 용역업체 소장은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기로 조합원들에게 탈퇴서 작성을 강요하고 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험한 욕설을 퍼부었다. 뿐만 아니라 업체 사장이 단체교섭을 회피해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조차 체결되지 못한 상태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이런 문제 투성이 용역업체와 2017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1년 내내 탄압과 차별을 받고 있고, 업체와의 교섭도 진척되지 않아 이에 맞서는 파업을 지난 4월 진행하였지만 오히려 원청인 경북대병원이 대체인력을 투입했고, 경북대병원 하청노동자들은 파업권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 민들레 분회는 이날 집회에서 "막장 용역업체는 더이상 필요없다. 원청인 경북대병원은 용역노동자의 노동권을 짓밟을 것이 아니라 직접고용 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흐름에 맞춰 경북대병원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에서의 비정규직 사용은 병원 내 감염예방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업무의 연속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도 해악적이다. 2년전 일어났던 메르스 사태가 이를 증명했다"며 "병원의 책임아래 있지 않는 비정규, 용역 노동자들은 메르스로부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메르스의 전파경로로 작용하기까지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모든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본부 산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630 사회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또한 오늘 집회에 이어 오는 6월 30일 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김용욱 기자]

서울 시청광장에서 청와대 포위 행진을 시작한 시민들은 오후 7시 반경 100만을 이뤘다. 이는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은 전국에서 모인 시민으로 마비됐다. 시청광장에서 민중총궐기 대회를 마친 시민들은 오후 5시 15분경부터 행진에 나섰다. ‘청와대 에워싸기 국민대행진’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55만명이 시작해 100만명으로 확대, 거대한 물결을 이뤘다.

오늘 오후 법원은 경찰이 제한했던 청와대 방면 집회를 인정하면서 청와대 인근 내자동 로터리까지 행진이 가능해졌다.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행진은 5개 코스로 나눠져 종로, 을지로 일대를 거쳐 경복궁에 집결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행진 대오가 점점 커져 6시 30분 85만명이 집계됐고, 행진은 애초 코스에서 사직 안국역 방향으로 확대됐다. 오후 7시 30분엔 대오가 100만명으로 불어났다. 광화문부터 시청, 경복궁역과 안국역, 종로 일대의 골목길까지 시민으로 가득찼다.

[출처: 김용욱 기자]

[출처: 김용욱 기자]

‘5대 종단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 민중연합당 등 행진 선두 대오는 오후 5시 45분, 경복궁역에 도착했다. 얼마 후 세월호 유가족도 선두 대오에 합류했다. 광화문 광장에서 곧장 온 시민들이 합류해 경복궁역 앞은 금새 장사진을 이뤘다. 지하철 경복궁역 4번 출구도 경찰에 의해 봉쇄된 상태다. 경찰은 경복궁역 주변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경찰은 병력 1만명을 동원해 경찰청 맞은편을 최전방으로 설정하고 청운동 방향으로의 행진을 막았다. 시민과 경찰은 경찰청 맞은편에 설치된 폴리스라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 시작했다. ’평화집회 보장’을 외치던 시민들은 자리에 주저 앉아 자유 발언 등을 이어나갔다.

[출처: 정운 기자]

수 천명의 시민들은 차벽이 없는 사직공원 옆길을 통해 통인시장 후문쪽으로 해서 청운동 동사무소 앞까지 다가갔다. 청와대 200미터 앞까지 갔다. 이들은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행진을 했고 7시 넘어 춧불문화제 결합을 위해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경복궁역 일대가 발 디딜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차자 오후 6시 30분 청운동에 도착한 2천 500여 명은 행진 경로를 바꿔 광화문으로 돌아갔다.

[출처: 정운 기자]

오후 7시 20분 경엔 최전방 경복궁역 앞으로 고 백남기 농민의 상여차가 들어왔다. 경찰은 앞으로 전진하며 시민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이에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한때 경찰 한 소대를 끌어내는 일도 있었다. 권영국 변호사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10여명은 최전방에서 충돌을 중재하고 있다. 경복궁역 앞에서는 수 천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행진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이다.

한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선 오후 7시 30분부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정운 기자]   <출처: 참세상>

평창운수 투쟁 승리와 버스공영제 요구,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공공운수노조 서경강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의 전면파업투쟁이 98일 째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강원도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하여 최근 폐업선언 한 평창운수에 대한 공영화를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공대위는 3월 9일 강원도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평창운수가 반납한 면허권의 위임기관인 강원도가 나서서 평창운수를 공영제로 전환하고 하루빨리 노선을 정상화 해 평창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창운수조합원들의 고용 보장과 함께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이용자, 버스노동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폐업선언한 평창운수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라!

평창운수지회는 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2016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평창운수 사업주는 노조와의 교섭보다는 경영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5억 원의 버스운송보조금(이하 보조금)을 평창군에 추가로 지원해주기를 요구했다. 급기야 평창운수는 추가 보조금 지급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월 28일에 평창운수 소속 직원들 21명에 대한 해고예고를 하고 평창군에게 면허권반납(폐업)통보를 했다.

지회는 평창운수가 자진 폐업한 만큼 평창군이 버스사업을 직접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노사문제에서 시작한 평창운수 파업 사태가 평창운수가 자진 폐업을 하면서 버스공영제 도입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강원도 시·군 버스 공공성강화와 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역시 이러한 요구의 지역적으로 이슈화를 통해 이후 활동을 고민하고 있다.

그동안 대도시보다는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버스교통이 위기인 농어촌지역에서부터 버스공영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평창군의 사례는 이러한 주장에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는 평창올림픽 개최가 불과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의 손님을 맞이하는 평창군의 첫인상이 될 평창군의 버스가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아름답게 남기기 위해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평창운수의 공영제를 시행하고 버스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서 공대위는 평창군 버스 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사회공공연구소 이영수 연구위원, 김상철 노동당 전서울시당위원장, 공공운수법률원 이석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공영제 시행에 대한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노조는 노동개악,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의 완전한 승리와 공공부문 대개혁 실현 위해 2017년 임단투 시기를 집중하여 6월 성과·퇴출제 폐기투쟁, 하반기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 개정, 예산지침과 경영평가 관련 제도개선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또한, 차기 정권의 박근혜 적폐 청산 즉각 이행 요구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방침도 결정했다.

2일 오전 11시 용산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사업본부 확대대표자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산하 사업장 110명의 확대간부가 참석하여 2016년 사업평가와 결산, 2017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논의했다.

결의된 2017년 사업계획 주요방침은 △공공대개혁 투쟁 위해 상반기 전조직적으로 대선 대응 사업·투쟁에 집중 △대선 이후 요구안을 실현 총력투쟁을 6월에 민주노총과 함께 전개 △하반기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노정교섭 제도화 등 공공부문 대개혁 쟁취 총력 투쟁 △2017년에도 임단투 시기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교섭과 사업장 임단투를 동시 진행 △ 쟁의권 공동 확보 등 세부 투쟁 전술은 추후 결정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략적 조직 확대와 대사회적 영향력 강화 등 이다.

회의 참석한 간부들은 ‘대선이후 내년 지자체 선거까지 1년 동안 대개혁요구안을 조합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조합원 설문조사 통해 구체적인 공공부문 대개혁요구안 마련, 해고남발 규제법안, 사장추천위원회 노조 참여, 노동이사제 등을 대선요구안에 포함, 간명하고 접근하기 쉬운 언어로 대국민 메세지 강화’ 등을 제기했다. 공운법 개정 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초헌법적인 기재부 행태, 사법부 판결 관계없이 성과연봉제 예산지침 소급 패널티 적용에 대한 대응,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금 적용 제외 법률소송투쟁, 총액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투쟁 등을 요구했다. 또한, 공공기관사업본부의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전략조직사업의 교두보가 되기 위한 기본사업 예시와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6년 성과퇴출제 저지 투쟁은 미완의 승리, 더 큰 운동을 향한 토대 강화

2016년 성과퇴출제 폐기 투쟁에 대해 ‘정부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현장에서 성과연봉제 강행을 무력화시키는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입장 변경을 이끌어 냈고 추가적인 강행 압박을 차단하고 법률 대응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성과이다’고 평가했다. 파업 투쟁을 통해 쟁취한 성과는 법률 대응(가처분 및 본안소송)에서도 유리한 조건 형성하였지만, 완전한 승리를 위해 △성과·퇴출제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도입 압박 시도를 하지 못하록 하고, △국정정상화(대선)까지 현장에서의 시행을 중단시키고, △국정정상화 이후 제도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폐기를 실현하기 위한 사전 대응을 철저히 진행 △사용자의 현장 강행 시도 차단 투쟁을 대정부 대응, 대국회 사업, 법률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16년 공공기관사업본부 사업 평가 요약]

한편, 사업평가와 결산에 있어 지역별 공공기관대표자회의 구성 방안, 투쟁기금 미납사업장 대책, 공공기관사업본부 회계감사 실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