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노사정위 앞 농성 이틀차인 9일 오전 9시 30분 공공운수노조는 '노사정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정규직의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이 일자리 창출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같은 공약은 외면하며 결국 사용자만을 위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회견은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규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장년과 청년노동자가 함께 살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서 열렸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는 민주노총은 배제하고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채 노사정위를 열고 노동개악을 강행하려 한다."고 말하며 "한국사회의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을 지키고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준식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정부는 임금피크제는 따논 당상이라며 밀어부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96개 기관중에 6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어디도 합의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이 막아낼것이고 공공운수노조가 중심에 설것이다. "고 말했다.

윤정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무법천지이다. 사측 간부들이 노조를 무시하고 조합원 한명,한명을 만나 강요하고 승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기관장들은 상급부처인 기재부에 모여앉아 누가 불법을 더 많이 벌이나 경쟁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한다면 청년고용을 이루어 나갈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논의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명박정권 시기에 감축한 공공기관 15%정원 원상회복 ▲ 공공부문부터 실노동시간 단축 ▲ 경영평가 성과급 폐지와 청년고용 총인건비로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농성에는 의료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가스공사지부, 공공연구노조, 정보통신노조, 발전노조, 철도 노조 등에서 함께 했다.

농성 참가자들은 하루종일 광화문 일대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간부대표자회의, 오후 7시에는 결의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8일 11시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국회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김현미, 정의당 정진후, 박원석 국회의원과 함께 ‘정부의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실효성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대병원 노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방침에 따라 퇴직수당을 폐지하는 대신 현재 임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일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려 하고 있다. 현재 국립대병원에서는 개악된 규정들은 강제 집행되고, 퇴직수당 보전책을 비롯한 노사합의는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입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는 “비밀리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노사합의 파기를 조장하는 기획재정부의 부당한 개입을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노사합의가 존중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1차 정상화방안 노사합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또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립대병원의 경우 대부분 정년이 이미 60세이거나 59세로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효과가 없다. 또한 이직률이 높고, 근속년수가 짧아 실제 2016년 정년연장으로 인한 신규채용 감소는 단 100명에 불과하다.

노조에 따르면 “연도별 별도 추가 채용 인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2016년에는 186명에 불과하고, 2017년에는 68명, 2018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59명, 2020년에는 8명에 불과하다. 국립대병원은 매년 힘든 노동조건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빈 자리를 메우고 부족한 인력을 메꾸기 위해 정규직만 1600여명, 비정규직까지 4000여명의 신규채용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고 늘어난 신규채용은 단 1.7%에 불과”하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립대병원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이직률을 낮추고, 근속년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을 확충과 근무여건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가 “노사관계 불법개입과 임금피크제 일방도입이 아니라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와 모범적인 노사관계 확립, 좋은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현장대표자회의와 결의대회 열려

9일 오후 4시 민주노총 15층에서 100여명의 현장대표자들이 모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투쟁을 결의했다. 회의실 자리가 모자랄 정도여서 상황의 긴박함과 열기를 짐작케 했다.

정부의 노동개악 압박이 가중되는 현 상황 공유와 더불어 노동개악의 주요 쟁점, 노사정 각계 입장, 당면 투쟁계획과 이후 하반기 투쟁계획까지 발제가 진행됐고 이어서 대표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대표자들은 "대국민 선전에 있어 우리의 요구를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를 공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중앙에서 하는 투쟁 뿐 아니라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 , "큰 투쟁을 이끌때 현장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량해고 등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이 지켜져야 지침도 따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9월 정부가 노사정위를 악용해 일방추진할 위험성이 높은 시기인만큼 현장 대표자와 간부, 조합원까지 나서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11월 민주노총 집중투쟁에 공공기관, 공공부문 비정규직, 운수산업과 사회서비스 조합원들이 자신의 요구를 갖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파업권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조직할 것을 약속했다.

대표자회의에 이어 오후 7시에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노사정위 앞 농성장에서 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기관 사업장을 대표해 투쟁발언에 나선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은 "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사안별로 분리해서 들이대고 있다.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퇴출제 한번에 안한다. 쉽고 국민지지 받을것 같은 임금피크제를 먼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별로도 차등을 둬서 약한 노조를 먼저 공략한다. 이처럼 저들은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공략하는데 우리도 우리의 전열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 한다. 농성 투쟁을 하면서 더 깊이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정춘홍 정보통신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민간사업장이지만 통신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작년에 정리됐고 LG, SK 10%정도 깎였다. 공공쪽에서 하는것은 최악의 경우 50%까지 한다고 한다. 연봉제 도입한지도 10년 됐는데 이제 노동조합 말 안먹힌다. 평가 잘받으려고 관리자에게 줄선다."고 경험에 비추어 이야기 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은 실적가지고 평가할 수 없으니 줄세우고 아부잘하고 이런걸로 평가할 것이다. 그럼 공익서비스 제공못하고 세금만 축낸다. 노조의 설자리도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이끌고 있는 이태의 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지금 상황이 절박하고 힘들게 진행되고 있다. 노동자를 쪼개서 착취하려고 한다. 사실 비정규직은 늘상 당해오던것이라 담담하다. 어떻게 쳐들어올지 이미 겪고 있고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각오하고 있다. 더이상 노동자가 죽어갈수 없으니 이싸움 꼭 이겨야 하지 않겠는가"고 호소했다.

또한 "2015년 공공부분부터 정규직 시킨다는 저들의 약속부터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300여명의 조합원과 간부들이 모여 힘있게 진행됐다.

한편 9일 오후 4시에 개최됐던 노사정 대표자 회의는 합의를 하지 못하고 10일 오전에 다시 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공공운수노조 한남대학교지회가 지난 7일부터 ‘근로조건 환경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지회 조합원들은 한남대학교 청소 및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지회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고용불안해소, 생활임금 지급, 업무범위준수 등 근로조건 개선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3월 시설관리, 청소용역업체를 둘로 나누고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용역단가로 수의계약을 했다.

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한남대학교지회 소속의 미화원과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고용불안과 중간관리자들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한남대 미화원·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가 열악함에도 학교 측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없이 외면·묵인하고 계속해서 중간관리자를 입찰공고로 뽑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단체교섭에서 용역업체는 자신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원청인 한남대학교 핑계를 대고, 대학 측은 용역업체에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면서 우리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고,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폭로했다.

서원모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노동자들은 중식제공도 받지 못한 채 일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왔다"며 "올 초 30분 조기출근, 휴게시간 30분 확대, 일방적인 근로자의 날 대체 휴무지정, 중앙로 청소, 62세 정년 같은 기존 근로조건을 후퇴시키는 입찰공고를 통해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했다"고 학교 측을 규탄했다.

한남대 지회는 총장에게 직접 해결을 요구하며 “같은 대학에서 일하는 식구인 만큼 함께 밥 한끼 먹으며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남대 학생들에게도 “깨끗이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것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지회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횡포를 일삼은 관리자를 퇴출 ▲ 매년 되풀이되는 간접고용의 폐해 인정과 간접고용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노동현장으로부터 소통•협력하여 사회공공정책을 만들어가는 진지하고 의미있는 노력”
시, “시민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민선 6기의 시정철학 구현하는 계기 될 것.”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 이하 ‘노조’)와 광주시(시장 윤장현, 이하 ‘시’)가 지난 2월 6일 체결한 사회공공협약(이하 ‘협약’) 실질적 이행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지난 9월 9일 오후 3시, 광주시청 세미나 1실에서는 손동신 광주전남본부장과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의 주재로 협약의 5가지 분야(▲평등한 인권도시 만들기 ▲따뜻한 복지 공동체 만들기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창조적인 문화예술 토대 마련 ▲빛가람 공동혁신도시 성공적 건설)에 대해 노조 산하 지부·지회 대표자들과 시 담당부서 과장들이 모여 협약 이행을 위한 1차 노정협의회를 진행하였다.
 
 회의 시작에 앞서 시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은 “2월 협약체결 이후, 구체적인 진전사항은 아직 없지만, 기간 간접고용 비정규직 직접고용전환 과정에서 시와 공공운수노조는 많은 협력을 함께 해왔다.”며 “윤장현 시장님께서도 지난 8월 31일 조상수 위원장과 함께한 협약 이행을 위한 오찬간담회를 통해 노조와 함께 협약에 포괄된 시정에 대해 상호 협조하여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당부를 하셨다.”고 전하며 “노조가 제안하는 내용을 시가 무조건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으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이 된다면 이것이 바로 민선6기의 시정철학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동신 광주전남본부장은 “노조와 시가 이런 형식으로 논의하는 것은 처음인 만큼 진지하고 의미있는 논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일반적 시각은 노동자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한다는 것이지만, 시의 공무를 현장에서 자신의 노동을 통해 직접 수행하는 공공 노동자들은 시의 정책에 대해 진중한 시각과 의견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기를 바라며, 그러므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시의 정책을 통해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노조는 협약의 5개 분야에 대해 정책요구안을 발표하였고, 시는 노조의 제안사항에 대해 일차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주요 요구안의 내용은 △ 광주시 생활임금조례 적용대상 확대, △시 산하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방안, △광주시 노동인권기준마련, △시립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 방안, △ 광주시예술단체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및 문화예술협의틀 구성, △대중교통의 공공성확대 방안, △빛가람혁신도시 노정협의체 운영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향후 <사회공공협약 이행을 위한 노정협의회>는 광주전남본부와 사회통합추진단이 협의하여 운영규칙을 제정,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성과를 목표로 각 분야별 논의를 진척시켜 나갈 예정이다.
한편, 당일 노정협의회에는 광주전남본부 산하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립예술단지부, 광주전남지역버스지부, 택시지부 광주지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지부가 참가하였으며 시 사회통합추진단, 여성청소년가족정책단, 인권평화협력단, 공기업 예산담당과, 문화예술진흥과, 사회복지과, 대중교통과가 참석하였다.

지난 12일 양대노총공공부문공투본의 5천여명의 노동자들이 투쟁결의대회가 열고 '노동시장 개악과 임금피크제 강요, 대국민 사기극'을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공투본 대표위원장)은 "11월 이후의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과 경영평가편람 확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의 임금피크제 강압을 규탄하고 청년일자리를 위한 총인건비 증액을 요구하는 위력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자"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노동자의 자존심을 걸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재벌배불리기에 맞서 하반기 총력투쟁에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우리의 일자리, 부모세대 월급이 아닌 재벌곳간에서 나오길 희망"

대학교 3학년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전국학생행진 '지영'씨는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있다.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인턴을 하는 친구들도 있다. 다들 열심히 하지만 불안하다. 2015년 사는 청년들 이런 불안과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 정부도 청년이 힘든게 문제라고 하면서 정년 다가오는 노동자들 임금깎아서 채용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들 임금깎으면 언젠가는 깎을 임금도 남지 않을것이고 언젠가 우리도 임금피크제 대상이 된다. 제발 청년 그말팔았으면 한다. 경제위기 때만 되면 청년이 어려우니까 라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와 재벌 아무 책임도 안진다. 노동자들 가짜 정상화 임금피크제를 청년세대는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부모세대의 임금에서 우리 일저리가 나오는게 아니라 재벌들의 곳간에서 나오길 희망한다"고 힘차게 밝혀 큰 호응을 받았다.

황재도 한국가스공사지부 지부장, 김태영 서울시설관리노조 위원장, 박표균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투쟁결의발언을 통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 가져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하나되어 투쟁해야 막을수 있다"고 호소했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모든 현장대표자들이 무대에 올라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전체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고 성과연봉제 ,퇴충제로 사용자 천국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정부가 일방추진을 계속한다면 우리 공공노동자의 투쟁은 이제 시작이다. 모든 노동자와 어깨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지난 11일 오후 4시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서울청(광화문 우체국)앞에서 ‘노동자성 인정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1997년부터 도입된 재택집배원은 집배원들과 같은 옷을 입고, 고객들을 상대하며 일했다. 이들은 우체국 배달현장에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해 구분 배달한다. 아파트 1000세대 이상인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구역에 거주하는 4~50대 여성을 중심으로 일해 왔다.

재택집배원은 98년 도입된 후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2013년 4월 재택집배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사용자임을 통보하고, 3.3%의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시급계약서를 위탁도급 계약서로 강제 전환했다. 이들은 결국 지난 2014년 3월 노동조합을 만들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돌입했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 유아지회장은 “우리는 매년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 보건 및 퇴직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며 있으며, “4대 보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매년 도급계약서를 갱신해야하기 때문에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소득도 감소”했다며 “그사이 전국 재택집배원 종사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폭로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약한 것이 일과 가사의 병행”이라며 “정부가 권장한 일자리임에도 우정사업본부가 진실을 외면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우편지부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전국 360명 재택집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과 ▲처음 취지 그대로 중앙상생협의회를 진정성 있게 진행할 것 ▲도급계약서를 시간제로 재전환하여 노동실소요 시간에 따른 균형임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민주노총은 9월 15일 오전 7시 노사정 합의문 조인식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노사정위 야합무효를 선언하며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임원과 산별연맹·지역본부 대표자 21인이 집단삭발을 통해 박근혜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어 한상균 위원장이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 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마음대로 대로 자르는 해고의 구렁텅이에서 아버지의 슬픈 눈물이 비정규직 아들의 비애로 연결되지 않게 할 것이다. 노동개악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허구임을 알리고 재벌과 정권의 책임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분노를 모을 것이다. 일자리 개수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함을 확인시킬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정치 관료들이 수구세력을 대표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노동탄압을 일삼는다. 전체 국민이 총선과 대선까지 이 기세로 휘몰아칠 것이다. 민주노총은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역사의 소명을 당당히 짊어질 것이다. 투쟁하는 역사의 저력을 회복해서 반노동정책을 일삼는 이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비상중집회의를 개최하고 13일 발표된 노사정 야합은 박근혜식 노동개악의 결정판으로 ‘모든 노동자 죽이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6일 전국동시다발 노동부규탄대회를 각 지방 노동청 앞에서 개최하고 17일에는 총파업 돌입 결의를 위한 전국단위 사업장 대표자대회를 덕평수련원에서 가질 예정이다. 18일은 전국 사업장 동시다발 중식집회 및 노사정 야합 규탄대회, 19일은 전국의 확대간부와 조합원이 집결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예고하고 있다.

 
출처:노동과세계 발췌

- 무효화 투쟁으로 법안·가이드라인 막아야

노동시장 개악 합의문을 결국 정부-경총-한국노총이 서명하고 말았다. 한국노총은 지난 13일(일) 저녁 야합안을 잠정합의한 후, 월요일 중집위원회를 통과시켜 일사천리로 노동시장 개악을 추인하여 ‘어용노총’의 역사를 반복했다.

한국노총 중집조차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까지 시도하고, 공공연맹 조합원들의 회의장 점거 등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회적 합의는커녕 한국노총 내의 동의도 제대로 얻지 못한 “반에 반쪽”도 안 되는 합의에 불과하다.

최악의 노사정합의안

노사정위가 야합한 내용은 1998년 IMF금융위기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한 노사정 합의보다 심각한 역대 최악의 내용이다.

경영악화나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해고만 허용하던 기존 근로기준법을 뛰어 넘어 인사평가에 의한 해고를 허용했다(쉬운 해고). 임금피크·성과연봉제 도입까지 포함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일방 개악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취업규칙 개악). 노사정‘협의’를 거쳐 정부가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라인 추진이 현실화되면, 공공기관의 경우 임금피크제와 함께 2단계 정상화 정책 ‘3종 세트’(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정부 지침만으로 현장에 강행될 수도 있다. 심지어 노사합의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번 야합안이다.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고 비정규 계약을 반복할 수 있게하는 것은 물론 파견제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는 것까지 합의하고 말았다. 쟁점이 되어왔던 모든 사항에 대해 양보하고 만 것이다(각 쟁점별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참고).

물론 한국노총은,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 비정규법 개악에 대해 정부가 일방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충분한 “협의”(‘합의’가 아니다) 후에는 정부가 추진하면 그만이다. 박근혜 정부는 형식적인 협의를 몇 번 거친 후, 한국노총의 무기력한 반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 개정을 강행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인사평가에 의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을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즉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 노사관계의 관례, 인식을 변화시키게 되어 사용자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민주노총, 투쟁태세로

민주노총은 이러한 최악의 야합에 강력 반발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경총-한국노총이 노사정 야합안에 서명하는 시간,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집위원전원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월요일 비상중집위원회에서 결정된 투쟁방침과 일정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야합안을 승인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하고 있던 시간 민주노총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한 중집위원회를 통해 결의한 사항이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 투쟁방침에 따라 투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16일(수) 중앙위원회에서는 특별안건으로 투쟁계획을 다루며,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운영위·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실제 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계 속에 진행되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노정협의

한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과 기획재정부의 노정협의는 어렵게 시작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 공투본이 상반기부터 요구해왔고, 공공부문 단체교섭 구조 발전을 위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노정 간 직접 협의(교섭)이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한국노총 소속 일부 단위노조들이 투쟁전선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한계도 있다.

9월11일(금) 열린 노정대표 실무협의(공투본 산별 위원장단-기재부 재정관리관)에 이어 열린 실무자협의(13일, 일요일, 공투본 산별 정책실장단-기재부 공공정책국장·과장)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쟁점사항에 대해 양보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7~18일 경 2차 실무자협의를 통해 노정 간 상호 입장을 다시 협의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출하지 않는 한 한계가 분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사정위 야합 이후 정부의 공세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정부 측의 양보가 있다고 해도 의미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사업본부)는 2차 실무자협의까지 진행한 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까지 판단할 예정이다.

노사정 야합 후, 승리의 전망은 있나?

그러나 정부가 노사정 야합으로 자신감을 얻고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하려하기 때문에 현장의 불안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가 이렇게 한국노총까지 정리하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과연 저지할 수 있는가?

일단 이번 노사정 합의는 그 내용상 심각한 것이 많고, 합의로부터 즉각 효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핵심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개정은 노사정위 추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은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이다. 일반해고·취업규칙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더라도 법 위반 소지가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투쟁과 국민여론의 확산을 통해, 정부가 일반해고·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제정할 수 없도록 압박해야한다. 민주노총의 제대로 된 투쟁은 한국노총의 섣부른 가이드라인 추가 합의를 막는 것은 물론, 정부의 일방추진을 막고 국회 차원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비정규직법 개악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쟁점 역시 야당, 진보정당을 통한 국회 내 대응과 함께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투쟁으로 19대 국회에서의 제정 자체를 지연·저지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일방적 도입을 허용하겠다고 하는 임금체계 개악(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일반해고(저성과자 퇴출제)를 막는 단위노조의 굳건한 투쟁전선 유지와 함께,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대정부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어야한다. 정부가 속전속결로 가이드라인 제정과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투쟁시기도 조기에 가시화될 것이다(10~11월경). 모든 단위노조, 지역과 현장 조직에서는 이번 노사정 야합안의 본질과 위험성을 전 조합원에게 신속하게 대대적으로 알리고 투쟁을 조직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정세와 투쟁 4호]

사진:노동과세계

파업 13일차인 16일 오전 화물연대 풀무원지회 조합원이 자신의 화물차 밑에 들어가 차량과 몸에 쇠사슬을 묶고 시위에 들어갔다.

조합원들은 지난 9월 4일부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인간적인 대우'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중이다.

풀무원의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연대 가입 이전 20년간 임금이 동결된 채 일해 왔다. 일하다 다쳐도 보상은 커녕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 대차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전근대적인 노동조건 아래 있었다. 조합원들은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화물연대 가입 이후 두 차례의 파업투쟁을 전개했으나, 풀무원 측은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계약서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집단탈퇴와 어용노조 설립을 사주하는 등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 앞에서 한 조합원이 5톤  풀무원 차량에 치여 병원에 후송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회에 따르면 "병원에 입원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조합원은 수개월 전 풀무원 음성 물류센터에서 제품 상‧하차 작업 도중 과로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입원하기도 했던 화물노동자"라고 밝히며 "풀무원 화물노동자가 살인적인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정당한 행동에 나섰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당했다"고 전해졌다.

지회는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에게 ▲ 풀무원 제품 불매운동 ▲ 풀무원 항의 전화와 팩스 ▲ 투쟁 응원 인증샷 올리기 등을 함께 함으로써 풀무원 파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 승소 따른 수당 일부 자발적 제출 …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없는 세상 만들자"

"우와!" "멋지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위원회에서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합의에 따라 총파업을 포함한 긴급 투쟁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노조간부들의 얼굴에 일순 화색이 돌았다.

16일 오후 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박수를 받은 주인공은 이재문 옛 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비정규직 특별기금 7천649만원을 노조에 전달했다.

노조 산하에 있었던 옛 도시철도노조는 2013년 8월 상여수당·보전수당·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2천85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소송 참여자들에게 승소할 경우 비정규직 연대 기금을 모금하겠다는 동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지난달 27일 보전수당·복지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옛 도시철도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에 따라 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되는 법정수당 일부를 비정규직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공공운수노조에 전달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기관 정규직이 비정규직 사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줬다는 점에서 매우 감사하다"며 "통상임금 소송뿐 아니라 경영평가 성과금이나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투쟁기금으로 조성하는 운동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문 전 위원장은 "옛 도시철도노조의 슬로건이 '행복한 동행'이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도시철도 노동자들이 기금 조성을 결정했다"며 "기쁨의 자리에 함께해서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큰 힘을 보태 준 도시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감사패를 이 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옛 도시철도노조는 올해 6월 공사 내 3개 노조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로 통합하면서 해산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내년 6월까지 상급단체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사] 매일노동뉴스(9.17)

지난 17일 여의도에 있는 서울고려관광 본사 앞에서 해고된 이창훈 지회장의 부당해고 철회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창훈 지회장은 2년전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관광버스 운전노동자로써 민주노조를 만들어 근무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대표이사와 면담하며 폭언과 위압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지회장은 해고 된 이후에도 꾸준히 관광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폭로하며 싸웠고 투쟁사업장 연대에 앞장서 왔다.

이날 집회에서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언제나 법은 우리편이 아니었다. 그래도 열심히 투쟁해온 우리 해고자들이다. 투쟁속에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했다.

이호동 민주노총 해복투위원장은 "노사정위 야합으로 개악안이 합의됐으나 우리가 힘차게 투쟁하면 반드시 법을 고쳐낼 수 있다"고 격려했다.

투쟁중인 동양시멘트지부의  김경래 지부장은 "정규직이라고 판결받았고 부당해고라고 판결받았다. 그러나 뒤바꿨다. 이유는 노조말살이 이유였다"며 끝까지 투쟁으로 노조도 지키고 현장에 돌아가겠다며 함께 싸우자고 결의했다.

이창훈 지회장은 "많은 연대 동지들이 와주셔서 힘이 된다"며 끝까지 투쟁해서 현장으로 가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지역본부가 17일, 18일 양일간 한국가스공사 연구개발원에서 유쾌한 학교를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지역 신임간부 24명이 참가해 15명이 수료했다.

유쾌한 학교는 공공운수노조가 2013년부터 시작한 신임간부교육 1과정이다. 노조 교육국은 현장간부의식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본부별 기획교육을 권장하며 예산, 기획, 진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8시간의 필수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수료로 인정받는다.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난 8월28일 같은 교육을 진행했고, 이후 인천, 대전충남, 대구경북 지역이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 프로그램은 필수 교육인 ‘노동자가 알아야 할 자본주의’, ‘ 노동조합의 모든 것’, 팀워크를 발휘하는 ‘유쾌하게 하나되기’와 선택 교육인 ‘인권 감수성 찾기’, ‘말이 곧 마음이다’, ‘퀴즈대회’로 진행됐다.

학교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의 기본교육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가스공사지부 연구개발원지회 소속 참가자는 “사업장들과 함께 교육을 받는 자리여서 당황했지만, 조별인사와 토론을 하면서 많이 편해졌다. 다음 교육 때도 만나 투쟁의 현장에서도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별도로 유쾌한 학교가 진행되지 않은 지역 간부들을 대상으로 10월22일과 23일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유쾌한 학교를 진행한다. 또 11월26일과 27일 유쾌한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간부교육 2과정인 '함께 가는 학교'를 진행(중앙에서)한다.

노동자민중 총궐기 경고,. 국회·새누리당사·가두투쟁서 54명 연행

민주노총이 23일 오후 3시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분쇄! 9.23 민주노총 총파업대회’를 열었다. 약 15,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앞과 서대문, 광화문 등 서울도심에서 펼쳐졌다.

이날 총파업대회에 앞서 민주노총 임원과 조합원들은 국회와 새누리당사 등에서 박근혜 노동개악 규탄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연맹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 등이 연행됐다. 또 가두투쟁 중 연행자가 발생해 이날 총 54명 노동자가 경찰에 폭력적으로 연행됐으며 서울 지역 경찰서들에 분산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 망국의 길을 만든 주범은 이 땅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이라면서 “공정해고, 저성과자 퇴출, 쉬운 해고, 일반해고 라는 온갖 해고의 용어들이 망령처럼 떠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2번의 결정적 결단 시기가 올 텐데,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위한 취업규칙 맘대로 바꾸기 면허증을 사장 손에 쥐어주는 것, 평생 우리와 우리 아들딸들을 비정규직 노예로 살라고 강요하는 내용을 국회에서 개악하는 날”이라면서 “우리 아들딸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자”고 밝혔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갖고 국가는 이를 위해 기본권을 책임진다고 했으며, 헌법 32조는 국가가 국민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 임금을 강제로 삭감하는 국가가 국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가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자본독재 노동체제로 돌리려 하고, 올해 하반기 2,000만 노도자와 박근혜 정권의 일대 격돌이 불가피하다”면서 “김무성이 600만표를 잃어도 재벌을 위해 노동개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으니 우리가 박근혜 노동개악을 철회시키는 방법은 87년 노동자대투쟁 처럼 2,000만 표를 움직일 때”라고 말하고 “추석 때 가족과 친지를 만나 노동개악을 설명하고 민주노총 전 조합원이 민주노총 산별과 지역본부, 단위노조가 파업으로, 상경투쟁으로, 지역촛불로, 대국민 선전으로 노동자총궐기 일으키자”고 역설했다.

총파업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이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에 나섰다. 성난 노동자들의 물결이 왕복 8차선 차도를 가득 메웠다.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로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온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나쁜정부를 목소리 높여 규탄했다.

한편 민주노총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못차겠다 박근혜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양동규 정치위원장을 비롯한 수십명 노동자가 폭력적으로 연행됐다. 공공운수노조도 새누리당사에서 항의집회를 하던 도중 조합원 3명이 체포됐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10월 15일  다시 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