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명절 직후인 10월 1일 주차관리노동자를 집단해고했다. 병원이 도급업체를 교체하며 정원을 줄였고 30여명의 노동자가 해고상태에 놓이게 됐다.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는 1일 오전 11시,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경북대병원-하청업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분회는 "1년 중 가장 풍요롭다는 한가위에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용역노동자는 목전에 들이닥친 해고라는 칼날 속에 불안과 분노에 떨며 보내야 했다. 결국 10월 1일, 수년간 경북대병원에서 주차관리일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고 규탄했다.

또한 “병원이 작년 9월 비상경영을 선포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을 빌미로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개악하고 인건비 줄이기에 혈안이 됐다. 비정규직 해고를 통해서도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이라며 “경북대병원이 인원감축으로 주차관리용역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하청업체가 등을 밀었다”고 밝혔다.

이흑성 의료연대 대구지부 민들레분회 주차현장대표는 “노조에 해고될 조합원 4명을 고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집단 해고다”라며 “주차 시설이 줄거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아니다. 메르스 여파로 단기간 주차 대수가 줄었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분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울타라인 공공기관 용역기관 보호지침을 무참히 짓밟으면서까지 주차관리용역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하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만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경북대병원의 시도에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분회는 10월 2일 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원장실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부분파업을 해오던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가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이 결정되고 난 후 지난 20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인천여객지회는 사측의 단체협약 교섭 거부와 임금체불로 지난 16일부터 출근시간 약 2~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현재 인천여객 운영 정상화 방안으로 현 공동대표인 조성일 도영운수 대표와 송병진 신흥교통 대표에게 노선을 분할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인천지역버스지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은 배제한 채 사측 대표들만 불러 간담회를 열어 인천여객을 분할하도록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경영권 다툼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제공한 두 대표에게 오히려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인천여객 파행운행의 원인은 회사 공동대표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버스 노선분할이 조합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공동대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도록 중재한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조합원 생존권 사수를 위해 분할 반대 투쟁에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 안전을 위한 운수노동자 국제행동 돌입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6일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하철 사고 관련 국민안전처 무대책을 규탄’하고 ‘안전을 위한 운수노동자 국제행동’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국민안전처가 지난 8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안전처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안전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직영화, 대대적 인력충원, 민영화 철회 등 공공성 강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한 국민안전처의 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민안전처가 반복되는 지하철 사고에 대해 어떤 대안을 제출하거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공공운수노조 임월산 국제국장은 "10월5일부터 11일까지 운수부문 노동조합의 세계적인 산별조직인 국제운수노련(ITF)이 국제행동주간을 벌인다. 이는 운수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도입을 요구하는 국제캠페인“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을 노조로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북미서비스노조(SEIU)를 지지하는 선전전을 7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한다. 이날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기자회견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철도노조는 철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궤도안전 사진전'을 7일 오전부터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철폐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6일부터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 앞에서 벌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정비외주업체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바른먹거리'를 내세우는 풀무원의 두부, 콩나물 등 신선식품이 실은 냉장보관 없이 상온에 방치되어왔다는 사실이 지난 6일 JTBC 뉴스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지회는 7일 풀무원 본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의 원인은 풀무원의 '갑질'이라며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지회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나쁜 먹거리가 바른 먹거리로 둔갑한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돈 벌이에 혈안이 된 풀무원에 있다" 면서 "제품 밀어내기에 급급한 풀무원, 가맹점 죽이기를 일삼아 온 풀무원, 내부의 바른 목소리를 탄압했던 풀무원, 비정규직 차별을 당연시했던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가 바로 그 원인이다."고 규탄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풀무원의 먹거리 운송을 책임지는 노동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풀무원의 나쁜 짓거리를 바로잡고자 했던 우리의 바른 목소리는 철저하게 짓밟혀왔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먹거리 운송를 책임지는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 안전한 먹거리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 '회사가 망할지언정 소비자에게 손해가 되선 안 된다' 고 했던 풀무원 창업자 故원경선 선생님의 정신을 풀무원은 바로 지금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이 금번 사태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노동자의 바른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진정한 바른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풀무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풀무원의 나쁜 먹거리, 나쁜 짓거리를 중단시키기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화물노동자들은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센터 앞에서 '인간다운 대우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은 사태를 철저히 외면한 채, 노동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10월 9일부터 3일동안 풀무원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집중투쟁을 충북물류센터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악은 비정규직에게 더 가혹한 족쇄, 더 가중된 착취가 된다" 면서 "비정규직 해결 없는 노동개혁은 사기"라고 주장했다.

간접고용 청소노동자, 기간제 해고노동자, 취저임금 위반 무기계약노동자들이 당사자 발언을 통해 고용불안과 저임금 실태를 폭로하며 "극심한 고용불안과 저임금의 개선은 커녕 해고의 지옥과 평생 비정규직으로 몰아넣는 노동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반해고, 취업규칙불이익변경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하루살이로 만드는 해고의 일상화를 가져올 것" 이며 "기간제의 4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원천봉쇄하여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는 재앙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정부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한 사례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공약이 실종된 것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고용 원칙을 세우겠다는 공약은 진작 파기됐다. 결국은 비정규직 희망고문을 4년으로 연장한 후 이직수당이나 던져주고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정부 요구안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실시 ▲상시·지속적 업무 무기계약직 전환과 직접 고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주무 부서인 고용노동부 역할 강화와 노정교섭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 보장 ▲무기계약직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 10.15.총파업, 10.24.비정규대회 중요성 더해

노사정 야합 이후 정부의 노동개악 일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의 투쟁과 시민사회, 정치권의 대응도 확산되고 있다.

노사정위, 야합 후속논의 시작

노사정 야합 합의문에 따라, ‘추가 협의’를 거치기로 한 의제들을 다루는 ‘노사정위 구조개선특별위원회’ 논의가 본격 준비되고 있다. 특위는 간사회의를 10월1일 개최하고 논의 일정과 특위 구성안 등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일부 위원을 교체한 가운데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야합에 대한 국민의 비난과 조직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노사정위 논의를 최대한 지연하려한다.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 내용에 없는 사안까지 입법 발의한 것은 사회적 합의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나 이미 기세를 잡은 정부가 이러한 한국노총의 ‘뒷북’에 호응할 이유는 별로 없다. 개악안 내용 중 ‘가이드라인’으로 시행하겠는 쉬운 해고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일방개악 에 대한 정부안은 10월 중순 노사정위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 이후 정부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시행령 제정을 강행할 것이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노동개혁 연내 추진 완료와 금융, 공공개혁으로의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개혁특위장,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당정협의에서는 ‘올해 내 노동개혁 완료’를 확인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책의총을 통해 개악안을 확정하고 입법 발의했다. 발의된 개악안은 국감이 끝난 10월 중순부터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쟁점이 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여당은 11월 말 이후 상임위 논의를 마치고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일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려한다. 임금피크제 강압이 어느 정도 통했다는 진단하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실제로 여러경로로 확인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시행방안 준비를 거의 마치고 10월 중 지침을 발표하려하고 있다. 퇴출제는 연구용역 결과를 보완 중이며, 발표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어차피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임금체계 개편), 저성과자 퇴출제(쉬운 해고)는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시범 케이스’로 밀어붙이는 상황인만큼, 노동개악 가이드라인과 동시 혹은 직전에 가시화될 것이다.

노사정 야합안, 시민사회, 정치권 반대 확산

민주노총은 지난 9.23. 긴급총파업을 통해 노사정 야합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급히 조직된 투쟁으로서 투쟁전술과 조직화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야합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추석전 여론에 호소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노사정위의 노동개악 야합안의 문제점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이 연대하던 ‘장그래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국민투표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박근혜 노동정책, 개혁인가 재앙인가? ‘을’들의 국민투표>를 전국민적으로 시작했다. 전국에 1만개 투표소를 설치하고 국민들의 뜻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노동자만이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학생 등 민중운동의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오는 11월14일에는 ‘민중총궐기’를 민주노총과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합 등 민중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10만명 이상의 집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10월15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의 의미

이러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은 10월12일~16일 총파업주간으로 정하고 투쟁을 집중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15일에 파업을 집중한다. 이미 파업권을 확보한 공공기관노조를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그 외 조직은 최대규모로 조합원 참여를 조직한다. 집회 자체에는 1만5천에서 2만명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 10월 총파업은 이런 상황에서 진행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악안 가이드라인, 법제화가 10~11월을 거치면서 본격화된다. 또 10월 투쟁은 한국노총이 합의한 야합안이 ‘사회적 합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분명히하는 데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부여당은 노사정 야합을 근거로, 법 개정 이전이라도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주고, 또 이를 통해 사후적으로 법 개악의 정당성을 마련하려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이 고리를 끊아야한다.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야당은 노동개악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개악 반대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 총선 전략이나 쟁점법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빅딜’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여전하다. 여당의 날치기 시도도 우려된다.

따라서 10월 투쟁은 △야합안이 정당성이 없다는 점에 쐐기를 박고, △가이드라인(공공기관 지침) 조기 가시화를 저지하며, △10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통해 정부의 일방 추진을 지연하는 여론 및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0월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정권의 명분이 ‘노동시장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 평생비정규직을 만드는 허구적인 정책을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거부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뿐 아니라, 산하조직의 간부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한다.

11~12월 더 큰 투쟁으로

정부여당의 노동개악 추진일정은 ‘10월 가이드라인, 11~12월 법안 처리’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개악안을 올해 안에 필사적으로 완료하려하는 상황이다.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 전까지 정부의 압력이 집중될 것이다. 올해를 넘길 경우 사실상 국회처리가 쉽지 않고 총선을 직전에 두고 노동개악이 쟁점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월15일 파업투쟁 이후에는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한다.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이후, 민주노총은 11월하순~12월 기간 중 총파업을 포함하여 모든 투쟁력을 집중한 투쟁을 전개하려한다. 정부의 거대한 노동개악안은 조직노동자들만의 투쟁으로 막아내기에는 어려움도 있다.

96~97년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저지 총파업, 2008년의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와 같은 전국민적 투쟁,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파업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총파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조합원에게 노동개악의 문제점을 알리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시작해, 시민선전전, 여론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정권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등 노동개악이 ‘실전 상황’이 된 만큼 모든 노동조합, 간부, 조합원이 실질적인 투쟁을 준비해야할 때다.

정세와 투쟁 5호(10.12)

정부가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를 이유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축소를 시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난 8월 지자체가 실시하는 사회보장사업이 중앙정부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했다. 사업수로는 전체 지방복지사업 5,891개 중 1496개로 4분의1에 이르며, 액수로만 봐도 지방복지사업 예산의 15.4%, 1조원에 이른다.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12일 서울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복 복지가 아니라 부족한 복지가 문제"라며 "정부정책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를 축소시키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등 사회서비스노동자들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조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대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된다.

공대위는 "대상자만 놓고 봐도 노인, 장애인, 취약아동, 가정폭력 피해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으로 연대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이며, 그 액수도 저렴하기 그지없다"며 "요양,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지원사업의 92.1%가 유사중복사업으로 지적이 되었다" 고 밝혔다.

이어 "수급자는 내년이면 더 이상 서비스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으로,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자 신세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와 지방자치에 대한 횡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10월24일은 전국의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이 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축소와 생계 위협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노동자 파업대회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정부는 노동개악 속도전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15일 파업대회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임금피크제 강압과 성과연봉제, 퇴출제 추진을 중단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나섰다.

조상수 위원장은 "우리 공공노동자들은 국민생활과 경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을 천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라 2천만 노동자의 고통과 한국사회의 미래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15일 파업을 시작으로 11월,12월 민중총궐기와 민주노총 총파업에도 앞장 설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파업을 진행하는 대표적 사업장인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은 "현장에서는 내일 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 몇일전 사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불려갔다 왔다. 반드시 파업을 저지하라고 명령을 받은것"이라고 폭로했다.

이어 "내일 수도권 조합원 전체와 지역 확대간부 부분파업이 벌어진다. 이번 파업은 본격적인 투쟁이 아닌 경고성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법안을 상정할 경우에 민주노총 총파업에 힘차게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역사교과서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공공부문 정상화로 공공부문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개혁으로 전국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대규모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청년일자리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개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2천만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 11월 14일 20만의 민중들이 운집하는 총궐기를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정부는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사용자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전 국민 노동기본권 박탈에 앞장서는 주범으로 나서며 악덕사용자를 자처했다. 반면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익실현의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 길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처우는 물론,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것임을 확신한다" 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파업대회에 앞서 대정부 요구로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압 및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 추진 중단. ▲ 연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선 공약 이행 을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노동개악 추진을 조합원의 단결된 투쟁으로 막아내고 있다.

10월 12일에는 공공연구노조 산하 노동연구원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부 간부 및 조합원의 저지 투쟁으로 막았다.

같은날 키스트에서는 사측이 임금피크제 동의서를 받던 중에 공고된 기간에 동의서를 과반수 이상 받지 못하자 추가로 다시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부와 함께 항의 투쟁을 전개해 15일까지 잠정 중단하고 지부장과 면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확약을 사측에게 받아냈다.

경제인문사회 연구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지부는 9월 21일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에서 진행하려는 설명회 등을 강력 저지하고 있다.

10월 13일 오전 8시부터 기계연 지부는 출근 투쟁과 원장 항의방문을 진행했으며, 핵용합 지부도 회사측의 설명회 시도와 투표 강행을 투쟁으로 저지하고 있다.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를 완료하겠다던 정부가 조급해졌다. 정부 각 부처는 산하연구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사측은 노사간 합의없이 일방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곳부터 동의서, 인터넷 투표 등 강압과 탈법적 행태까지 벌이면서 임금피크제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산하 41개 기관 중 공공연구노조 지부가 절반이 넘는데 단 한 곳도 합의하지 않자 16일까지 앞당겨 완료하라고 압박하고, 사측은 찬반투표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연구노조 산하 54개 공공기관 지부 중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한 지부는 한 곳도 없다.

[기사제공]공공연구노조

공공운수노조 인천버스지부가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 인천 시청 앞에서 ‘인천여객 버스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인천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인천여객은 두 명의 공동대표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공동으로 경영해왔다. 인천버스지부에 따르면 인천여객은 두 사람의 경영권 다툼으로 회사 임의대로 노선을 변경하는 등 막무가내 운영이 계속됐다. 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임의배차, 임의노선변경, 신차구입 미확보 등이 발생해 일부 버스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인천여객의 버스사업 면허를 취소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조합원 80여명이 실질적 해고 상태에 이르다. 인천시는 인천여객 소속 버스 노동자에 대한 생계 및 고용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13일부터 인천여객 기존 노선에 상용차를 투입하고 있다. 이에 인천버스지부는 상용차 투입을 취소하고 예비차를 투입할 것과 이후 고용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상용차는 중단된 버스노선의 운행을 위해 타 버스회사가 대체 차량을 제공하면서 해당 회사의 버스기사까지 함께 투입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차는 타 버스회사의 운영되지 않고 있는 예비차량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차 투입 시 인천여객 기존 버스노동자들이 예비차를 운행하게 된다.

이인화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장은 “인천시가 인천여객의 버스사업주 면허를 취소하려고 했다면, 우리 조합원들의 생계문제도 함께 해결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을 그냥 하루 아침에 무직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노했다. 또 “신규노선에 배치되는 기사들은 2~3일간의 연수 후 직접 운행을 한다. 그러나 지금 인천여객 노선에 연수 없이 버스기사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인천여객이 이렇게 될 때까지 인천 시청은 제대로 된 감시의 기능도 못했다. 그리고는 아무런 대책없이 면허만 취소했다. 이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내모는 것이고, 우리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인천시가 져야한다. 상용차로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나대진 인천버스 지부장은 “인천시가 인천버스노동자에 대한 생존권 위협하고 있다”며 “버스기사가 있어야 대중교통 서비스가 있는 것이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버스지부는 “이미 인천여객 노선에 투입된 상용차의 무정차, 노선 이탈 사례가 있다”며 “제보를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역버스지부 인천여객지회는 인천여객의 법인분할에 반대하며 지난 16일부터 부분파업을 진행해왔다.

15일 공공운수노조는 1만 5천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열린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파업대회'를 위력적으로 성사시키며 정부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파업, 총회, 연가등을 통해 모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대학로를 가득 메운 본대회를 시작으로 종로거리를 행진하며 시민들의 지지 속에 위력적인 가두시위를 진행했다.

공공부문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에 가장 먼저 맞닥뜨리고 있는 피해자이기도 하며 공공서비스라는 ‘공익’을 국민에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가장 절실하게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파업투쟁에 돌입하게 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금이라도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의 불법적,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부터 이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2천만 노동자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며 박근혜 정권에 경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 "총인건비 증액 없고 정년 연장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강압과 개별동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라 "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노동자, 조직노동자를 지키는 투쟁만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 없다. 앞으로 2천만 노동자를 지키는 투쟁에 앞장섬으로써 우리를 지키자. 재벌개혁, 정치개혁 투쟁에 적극 나서 승리를 만들어 내자.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개악 정권 박근혜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또한 "정권과 자본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파업대회 성사를 위해 협박에 굴하지 않고 힘을 모아주신 대표자 동지들과 전국에서 달려오신 조합원 동지들을 존경한다.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공공노동자와 함께 투쟁하기 위해 달려오신 민주노총 조합원과 연대 동지들에게도 뜨거운 동지애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선두에서 온 공공노동자들을 믿는다. 가스, 철도, 전기, 버스, 화물이 멈추는 파업을 만들어달라.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천만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함께 만들자. 지금부터 두달이 죽느냐사느냐를 결정할 것이다.11월14일 민중총궐기로 거침없이 진격하자"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노조만의 일이 아니고 국민 모두의 문제다. 모든 국민의 권리를 위해 노동개악 저지에 함께 하고 있다. 국민들은 직장에서 쉬운해고로, 집에서 전월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국민에게 그 어떤 위로도 하지 않고, 정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분노했다.

노예계약서 때문에 장기투쟁을 벌이고 있는 화물연대 풀무원지회와 집단해고로 싸우고 있는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민들레분회도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했다. 15일 수도권 전체 조합원 파업과 지역 확대간부 부분파업을 통해 참여한 한국가스공사지부 황재도 지부장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이날 3,000여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한 국민연금지부 김영균 지부장도 무대에 올라 힘차게 투쟁 결의를 밝혔다.

한편 의료연대 울산대병원분회는 서울집회에 참여는 못했지만 14일 파업전야제를 진행하고 15일에 병원에서 파업을 진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국제노동단체들도 연대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제공공노련(PSI) 사무부총장, 노르웨이지역정부공공서비스노동조합(NUMGE) 지도위원,독일서비스노동조합(Ver.di) 도로철도운수본부장 , PSI아태지역사무처장, 일본지방자치단체노동조합(Jichiro)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노동개악과 공공서비스 축소에 반대하며 공공노동자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한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집회와 동시에 다양한 시민선전이 함께 진행됐다. 대학로 전철역 입구에서는 투표함을 설치하고 노동개악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시민선전 별동대를 운영해 서울시민들에게 선전물을 배포했다. 참가자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부분 선전물을 받아 관심있게 읽어보며 호응을 보였다고 한다.

참가자들은 대학로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을 진행하고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상징물을 불태우며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다시 만날것을 결의했다. 이날 파업대회에는 국민건강보험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함께 했다.

10월 18일과 19일 이틀간 호주 운수노조 사무총장 토니 쉘던이 공공운수노조를 방문했다. 토니 쉘던은 호주의 ‘안전운임법’ 쟁취 투쟁을 이끈 사람으로 호주에서 도입된 안전운임법을 토대로 현재 국제운수노련과 함께 안전운임제도의 세계화 및 국제기준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안전운임법은 우리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고 있는 표준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다. 낮은 운임(임금), 과속, 과적, 장시간 운전등 위험한 운행과 사고발생률의 직접연관성을 인정하여 표준운임(직고용일 경우 임금)을 법제화시킨 제도이다.

또한 공정한 급여 지급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해 화주를 비롯해 운송업자, 주선업자등 다단계 하청의 모든 참가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토니 쉘덴 사무총장은 공공운수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안전에 대한 공급사슬 책임은 화물부문 뿐 아니라 정부가 운송원가를 정하는 여객, 버스 부문에서도 유효한 개념이다. 현재 호주운수노조는 이 제도를 시드니 시내버스에 적용하도록 투쟁 중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이틀 동안 토니 쉘던 사무총장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들과도 만남을 가졌다. 토니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노동환경과 노동조합 인정을 쟁취하기 위한 풀무원 조합원의 투쟁은 세계 안전운임 투쟁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고 지속적인 연대를 약속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임원, 화물연대본부, 공항항만운송본부, 사회공공연구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한국 운수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연대방안과 ‘안전운임’의 한국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토니 쉘던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하기 전 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영국 등 각국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표단 단장으로 ILO(국제노동기구) 도로운수 부문 안전 보건에 대한 노사정회의에 참가했다.

이 회의에서 노동자대표단이 각국 도로운수노동자의 어려운 현실을 폭로하고 노동자의 건강 및 국민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론했다.

그 결과로 ‘안전운임’과 이에 대한 정부, 화주, 운송회사의 책임에 대한 노사정합의가 이루어졌고 관련하여 ILO 연구 및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이 결정됐다.

공공운수노조는 28일 국회에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운수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이어간다. 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노조대표와 학자들이 도로 및 철도 부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및 투쟁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과 내년 총선까지의 투쟁을 준비할 계획이다.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는 예술강사들이 문화체육부의 졸속적인 예술강사지원사업 조정을 중단하고 생존권을 보장할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15년 10월 1일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예술강사 분야별 대표자 회의를 통해 예술강사 지원 최대시수를 476시수에 340시수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예술강사는 대부분의 문화예술 및 다양한 강사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려왔다. 10개월 단위계약,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평가제도, 13년간 단 1원도 오르지 않은 임금, 보통의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도 적용제외 대상이 되어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보호를 누릴 수 없는 현실속에 있다.

공공운수노조 예술강사지부는 19일 문화체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시수 340시수 제한’은 예술강사의 생계를 위협함은 물론 예술강사의 자존감마저 잃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난 16년간 예술강사들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높아져가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열정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왔다. 최대시수의 삭감은 예술강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예술교육의 질적 저하로 귀결돼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나아가 국민이 피해자가 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한된 시수를 더 많은 학교와 더 많은 예술강사에게 나눈다면 학생은 수박 겉핥기 식의 수업 경험을 갖게 되고, 예술강사는 알바만도 못한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기에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진흥원의 예술강사 최대 시수 하향 조정 시도는 명백한 행정적 착오이고, 나아가 예술강사의 생계를 지대하게 위협, 예술강사의 힘을 빼고자하는 정치적 행위" 라고 규탄하며 "예술강사들의 의견과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엉터리 거짓 사업조정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아울러 이번 사업조정계획을 전면 폐기 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사전 퍼포먼스로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표현한 국악공연을 진행했다.

한일 노동자 등반대회가 지난 10월 15일 경주 남산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와 국제노동자교류센터는 등반대회를 통해 궤도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시작, 올해 18번째 행사를 가졌다.

일본에서는 모리오카 신칸센 차량센터에서 일하는 사토 동지 등 1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모두가 30대 초반으로 청년부를 중심으로 참여를 조직한 것이 특징이다. 참가대상인 JR총련은 청년조직화의 일환으로 한일 등반대회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서울‧대전‧인천‧대구‧부산 등 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중심이 되어 약 40여명이 참가했다. 일본처럼 서울지하철과대구지하철노조는 청년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함께 해발 468m 금오봉을 함께 오르고, 경주의 유적지를 함께 구경하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등반대회와 별도로 참가자들은 현재 진행되는 한국의 노동개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과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2016년을 총파업 준비를 완료하는 해로 선정하고, 우리의 임금피크제와 유사한 경재임금제도 도입과 해고 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로 아베정권도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중이다. 또 내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처럼 일본에서도 참의원선거가 실시된다. 일본은 JR동노조 출신 기관사인 타시로 의원의 재선을 위해 전 조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등반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16일 대구로 이동하여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유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열리는 이 등반대회는 내년에는 일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