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해고노동자들이 '노동개악 저지'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전국순회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순회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동안 버스를 이용하여 전국의 15개 투쟁사업장을 직접 방문한다

순회사업장은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한남운수와 금강고속지회,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전북지역버스지부 전북고속지회와 호남고속지회, 택시지부 전북지회와 부산지회,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주차현장 이다.

특히 공공운수노조 소속이 아닌 쌍용자동차지부, 울산과학대지부, 아사히사내하청노조 등 투쟁사업장도 방문한다.

참가자들은  10월 20일 9시 빙그레 하청노동자(KNL물류지부)들의 복직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빙그레 본사 앞에서 약식 발대식을 진행했다.

강용준 해복특위 위원장은 “이번 순회투쟁은 민주노조 사수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직접 다른 사업장의 해고노동자를 찾아가서 아픔을 함께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으는, 그리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조직하는 투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회 투쟁은 해고의 고통을 실제 겪고 있는 해고자들이 복직투쟁을 전개 중인 투쟁사업장을 찾아 연대를 실천하고, 해고자들이 직접 나서 더 쉬운 해고를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의미가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에는 400여명의 정규직, 비정규직 해고자가 있다. 이번 전국순회투쟁에는 철도노조, 공공연구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공항항만운송본부 KNL물류지부, 정보통신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의 해고자들이 2박3일 전 일정을 소화하고 지역에서도 동참하게 된다. 

풀무원 파업이 40일을 넘어가는 가운데 불매운동과 더불어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지지가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호주 운수노조는 10월 16일 호주 주재 한국 영사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풀무원 화물노동자 파업의 해결을 촉구했다.

호주의 화물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안전한 운임’을 법제화한 그렌 스트레(Glen Sterle)는 풀무원 파업지지 사진을 찍어 공유하였다. 미국 화물노조인 팀스터즈(Teamsters Union) 또한 풀무원 화물 노동자들이 만든 파업 관련 동영상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풀무원 파업 투쟁 상황을 알렸으며 파업을 지지하는 사진을 찍어 화물연대 측에 전달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 대표단은 지난 16일 풀무원을 규탄하고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ILO 노동자 대표단은 성명을 통해 "풀무원과 경찰의 노동탄압을 단호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에 노사 합의 이행, 도색유지계약서 철회와 안전한 운임과 노동조건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다. 화물노동자의 권리 및 국민의 안전을 사수하는 투쟁을 선도하고 있는 풀무원 화물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풀무원 화물노동자의 파업은 이번 ILO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전한 표준운임 제도와 이에 대한 화주의 책임이 왜 한국에서 법제화되어야 하며 세계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풀무원분회 조합원들은 지난 12일 상경하여 수도권의 대형마트와 학교앞에서 풀무원 불매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실질적인 풀무원 불매와 압박을 위해 노조 산하 각사업장 구내식당에서의 풀무원 식품 거래 불매운동을 추진하고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단체에도 불매운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간접고용, 노동개악에 맞서기 위해" 

인천지역 수도검침원노동자들이 10월 14일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에서 한국노총에서 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을 결의하고 인천수도검침원지회 창립총회를 열었다.

지회는 인천의 강화, 남동부, 중부, 북부, 서부 다섯 개 사업소 167명의 검침원을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원청인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를 1년 단위로 낙찰받는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수도검침원 노동자들은 길게는 십여년 넘게 간접고용 신분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견뎌왔다.

물가가 올라도 매해 오락가락 하는 낙찰금액에 따라 임금이 줄어들기도 했고, 낙하산 현장 관리자의 고용을 볼모로 한 갑질 횡포를 울며 겨자먹기로 참아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새로 설치된 건물의 수도검침 업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와의 계약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회는 이러한 착취와 비민주성을 바꿔내고자 총회에서 90%가 넘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인천시의 고용책임 회피’와 ‘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이어주는  간접고용의 폐단을 바로 잡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이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조직전환의 또 하나의 이유로 "노사정 야합의 주체인 한국노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미 현장에서 노사정 야합, 노동개악의 반대 바람이 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충북, 대구이어 네 번째 광역단위 수도검침원 가입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이제 서울, 충북, 대구와 더불어 네 번재 광역단위 수도검침원이 공공운수노조에서 함께 한다. 네 단위를 필두로 전국의 수도검침원이 간접고용, 중간착취의 벽을 넘어 단결하길 기대한다.”며 “인천지역본부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보답할 것”을 밝혔다.

이번 조직전환에는 공공운수노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수도검침원들과 유관한 공공운수노조 산하 단위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 큰 뒷받침이 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검침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공무직 조합원(인천공공기관지부), 수도사업소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조합원(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지회), 서울 수도검침원들(서경지부 수도사업소분회)과 함께 했다. 캠페인 사업단은 적시적소에 선전전을 통해 민주노총의 필요성을 알려나가는 활동을 벌여왔다.

올해 1월달에 만들어진 전국우편지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9개월만인 지난 10월 17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열고 많은 이들의 축하속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대박' 기원제'를 열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설립되자마자 집행부 3명은 독방 인사대기를 당하고 현장소장직에서 강등되면서 사측의 인권탄압과 노조탄압에 맞서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지난 6월 1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징계 사실이 인정되면서 다시 현장소장으로 복직하는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다. 사측의 무분별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로 인해 얼어붙은 현장은 이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단결의 가치를 확인하게 됐다.

그 성과로 지회는 8월 1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활용하여 전국을 발로 뛰며 조합원을 조직하고 있다. 그간의 성과로 조합원들의 소중한 공간이 될 사무실을 갖게 되었다.

박정석 지회장은 “여기 계신 분들 덕분에 이 공간을 얻을 수 있었다”며 “더 열심히 해서 서울로 사무실을 확장이전”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노동개악에 맞선 투쟁에 열심히 복무하는 것도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또 하나의 과제”임을 이야기하면서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회로 성장할 것을 주문하며 사무실 개소를 축하했다. 

이인화 인천본부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 조합원들에게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설립총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인천공항지역지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제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 조합원들이 누군가의 빛이 될 차례”라며, “인천지역에서부터 대박 사업 한 번 해보자!”며 축하인사와 함께 앞으로 연대활동까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중원 전국우편지부 지부장은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의 사무실 개소는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우리 노동조합에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전국우편지부가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도록 더 열심히 싸워나가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국우편지부, 강동순 인천시설관리공단지회장, 인천캠페인사업단, 한국노동복지센터 황원래 이사장,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도 함께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해부터 전략조직사업 캠페인사업단을 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우체국시설관리단 노동자들이 가입하여 함께 하게 됐다.
 

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및 11.14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 대표자들은 “11월 14일 총궐기대회 때 5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저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도 일반해고와 낮은 임금, 고용불안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더 쉽게 해고하고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국민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분노했다.

신현창 금속노조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화장실에 갔다고, 임금인상과 주휴수당을 요구했다고 해고하고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안 보이는 일이 비일비재해 노조를 만들었다. 전임자도 노조 사무실도 책상 하나도 보장하지 않고 사용자가 맘대로 변경한 취업규칙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 임금피크제, 모두 어차피 1년마다 업체 재계약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우리에게는 말장난”이라며 “한국지엠 창원과 군산, 부평은 10.24 비철노대와 11.14 민중총궐기에 조합원은 물론 비조합원까지 조직해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권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장은 “경북대병원에서는 사측이 벌써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주차관리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도 현장에 벌써 일반해고가 들어오는데 노동개악이 되면 어떻게 될지 뻔하다”고 밝혔다.

이인용 강원지역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부지부장은 “강원도 삼척에서 시멘트를 제조하는 노동자들이 지난해 5월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말 전원 해고 당했다”고 말하고 “국가기관도 위장도급을 인정했는데 동양시멘트와 회사를 매수한 삼표는 사태 해결을 외면해 삼표 회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0.24 비정규직 철폐 노동자 대회와 총궐기투쟁을 통해 개악을 저지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입법까지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 의지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졌지만 개악 저지만 갖고 부족하며, 상시업무 정규직화, 원청사용자책임 인정, 특수고용 노동3권, 최저임금 1만원!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우리 요구”라면서 “10월 24일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결의를 모으고, 11월 14일 5만 비정규직 총궐기를 조직한 뒤 두려움 없이 총파업으로 떨쳐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기사, 사진 민주노총)

“퇴직금 떼먹고 도주한 사장 집 찾아갔다가...”

10월 22일 22시 경 퇴직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장 집 앞에 찾아간 노동자들을 경찰이 전기충격총의 일종인 테이저건과 수갑 등을 사용하여 폭력진압하고 연행한 일이 발생했다.

경북대병원 주차관리노동자들은 지난 9월 30일 용역업체와 경북대병원과의 용역계약이 만료되어 업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6명이 해고되어 투쟁하고 있다. 용역업체 ‘(주)새롬에스티’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이미 9천여만원의 체불임금이 있었고, 용역만료 후 퇴직금 역시 지불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사건 당일 오전 사장을 만나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사장은 차를 타고 도주하여 잠적했다. 당일 저녁 노조 간부들과 함께 사장 집(대구시 중구 삼덕동 모닝하이츠 빌라)으로 찾아가 건물 1층 열려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복도에 서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고 이후 경찰의 연행이 시작됐다.

사장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거침임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면서 박소영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을 손을 등 뒤로하여 수갑을 채워 연행하고, 다른 3명에게 테이저 건을 사용했다. 또한 대구 중부경찰서 삼덕지구대는 연행자를 계속 의자에 수갑을 채운 상태로 대기시켰고 규정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공문을 찾을 수 없다. 보여줄 수 없다’고 답했다.

테이저건은 1회 발사 시 5만 볼트의 고압전류를 흘려 인체를 마비시키는 위험한 무기이며, 국제앰네스티에서도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무기사용에 준하는 엄격한 사용요건을 적용토록 하고, 인권위원회도 법률적 근거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특별권고까지 했다. 현행 '전자충격기 사용 및 관리지침'은 임산부나 노약자, 수갑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 자, 단순 주취자,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시비소란자 등에 대해서는 테이저건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심지어 자신들이 마련한 내부규칙조차 어겨가며 폭력을 가했다. 이미 밖으로 나와서 주거침입죄의 현행범도 될 수 없는 상황인데다 테러범도, 조직폭력배도 아닌 단순히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여성노동자를 수갑을 채워 연행한 것은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평화적으로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인체마비용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은 도를 넘은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고 경찰이 자신이 보호해야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연행된 박소영 조직국장은 당일 자정 석방됐다.

임금피크제 저지를 위해 공공연구노조가 농성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22일 '임금피크제와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간부결의대회'가 열렸다. 

공공연구노조는 15일부터 기획재정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기재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연구 투쟁, 정부 성과연봉제 지침 연기시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연구노조가 자랑스럽다. 공공연구노조, 국립대병원 등 1단계 정상화에서도 끝까지 투쟁하던 동지들이 2단계때도 최전선에 서있다." 면서 "박근혜 정권은 총인건비 인상도 없고 정년연장 없이 일방적이고 폭압적으로 임금삭감을 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다가 연기했다. 현재 기타공공기관의 임피제 합의가 5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성과연봉제 발표를 하기 어려웠을것이다. 공공연구노조의 끈질긴 투쟁에 압박을 받아 연기한 것" 이라며 격려했다.

의료연대본부 충북대병원분회 권순남 분회장은 "교섭을 해보면 병원장은 '임금피크제 정부에서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만 한다. 국립대병원 직원 근속년수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일하기 힘들면 근속년수도 다 못채우고 나가겠는가. 이게 정부가 말하는 청년고용 실현인가"라고 분노했다.

"명분과 실리 같이 가는 투쟁"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지금도 여러 사업장에서 투쟁하면서 버티고 있다. 54개 사업장중에 40개 이상이 10월을 넘길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말하며 "노동부 사람이 우리 투쟁의 명분이 뭐냐고 물었다. 공공기관으로써의 자긍심을 지키고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명분이다"고 말했다.

또한 "실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이렇다. 당장 소나기 피하고 보자고 임금피크제 받아들이면 내년에 또 정부가 무엇을 내놓으라고 할지 모른다. 우리의 실리는 정부가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당당한 힘있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 실리이다. 지금 뺏긴다고 해도 내일이라도 되찾아 올수 있는 힘있는 노조, 그게 실리아니겠는가. 우리 투쟁은 명분과 실리가 같이 하는 투쟁" 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노동가수 지민주 동지와 함께 노래와 율동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충남본부 본부장, 가스안전공사노조, 조폐공사노조,축산물품질평가원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 부산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세종지회, 서울상공회의소지부, 철도시설공단노조, 의료연대 충북대병원분회, 사학연금관리공단지부도 함께 했다.

온국민을 평생비정규직으로 살게 하려는 박근혜 노동개악을 규탄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5만을 비롯한 10만 노동대오가 11.14 민중총궐기에 나서 박근혜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 폐기! 기간제법·파견법 개악 저지! 법제도 개선 쟁취!를 외치며 10월 2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2015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 집결한 노동자들은 기간제법·파견법 개악이 포함된 노사정야합 폐기를 외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제도 개선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상시업무 정규직화, 노조법 2조 개정,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정권 가짜 노동개악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이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노동개악 저지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한상균 위원장 대회사를 대독했다. 위원장은 박근혜정권의 온갖 패악질이 가득 담긴 노동개악을 설명하고 “오는 11월 14일 비정규직만 5만 대오를 모아 총궐기에 나서겠다는 동지들의 결정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출발점이요 모범”이라면서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에 강력한 반격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만 대오를 조직해 11월 14일 총궐기에 노동개악 저지와 함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총궐기에 이어 총파업 투쟁을 만들어간다면 개악 저지는 따놓은 당상이며,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까지 기세 있는 투쟁을 이어가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미쳐 날뛰는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꺾어버리고 비정규직 철폐의 새 시대를 열자”면서 “그 투쟁의 길에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용석 비정규직 열사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이 이용석노동자상을 받았다. 이주노조는 2005년 4월 설립 이후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와 출입국관리법 개정, 단속추방 반대, 출국후퇴직금수령제 폐지, 사업장이동의 자유를 위해 싸웠다.

권영국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또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우리는 국민투표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투쟁도 필요하다”면서 “11월14일 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서울로 집결해, 이제 이 나라가 소수 권력자와 재벌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고 이 땅의 다수 국민과 노동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5인이 집단삭발에 나섰다.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최연갑 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지회 조직부장, 이양주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수석부지회장, 정병모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고성진 사무금융연맹 사무금융서비스노조 보험모집인지부장 등 5인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대표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 머리를 깎으며 5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11.14 민중총궐기에 운집해 박근혜 노동개악을 박살내고 비정규직을 철폐하자고 선동했다.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출발해 광교-보신각-종로2가-을지로2가-을지로입구역을 거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고공농성장에 도착했다.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탑에서 136일째 고공농성을 하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비정규직지회 최정명·한규협 조합원에게 물과 음식을 올리기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진입투쟁을 벌였다.

[사진, 기사] 민주노총

지난 24일 13:30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는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앞서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와 복지권리 확대를 위한 제6차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지방자치 복지예산 1조원 축소와 1,496개 사회복지사업 폐지 계획을 규탄하며 "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저임금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사회서비스 수급자가 연대하여 정부의 복지축소 시도에 맞서 싸울 것"을 결의했다.

정부는 재정효율화와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 정리를 명분으로 사실상 복지재정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보장사업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2016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 보육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은 모두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8월 11일 사회보장위원회는 요양·돌봄 영역의 유사성을 92.1%라고 하여 지자체별 사업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축소와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의 처우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또한 "중복복지가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사회서비스 부문의 좋은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돌봄지부, 보육협의회, 사회복지지부 조합원들과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등 사회서비스공대위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했다.
 

풀무원 화물노동자 24일 새벽 고공농성 돌입

지난 24일 새벽 3시 25분 경, 여의도 국회 앞 30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파업투쟁 중인 화물연대 풀무원 분회 두 명의 조합원(연제복, 유인종)이 올라가 농성을 시작했다.

풀무원분회는 지난 9월 4일부터 ▲노예계약서(도색유지서약서) 폐기, ▲노사합의서 성실 이행, ▲노조탄압 중단, ▲화물연대 인정,▲산재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풀무원 사측은 파업 50일이 경과하도록 사태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고사시키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공공운수노조는 농성장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풀무원분회 윤종수 분회장(73년생)은 “50일이라는 기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하며 투쟁했다. 오죽했으면 조합원들이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까, 안타깝고 참담하기가 이루말할 수 없다." 면서 "새벽 비에 미끄러운 철제 사다리를 밟으며 30미터 상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화물노동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중단시키고 이번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길은 오로지 풀무원 사측에 달려 있다." 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ILO조차 풀무원의 노동탄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해외 교포들도 풀무원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며 " 이제 풀무원은 40명의 화물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80만 민주노총과 전 국민, 그리고 양심있는 전세계인들을 상대로 한 싸움에 돌입하게 된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풀무원은 나쁜 먹거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며 노동탄압을 자행했던 만행을 반성하라. 그리고 조속하게 화물연대와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박원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본부장, 임종운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지회장, 최기호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이 함께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간담회도 진행

28일부터 열리는 '신자유주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심포지엄' 참가자들이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해 유족들과 만남을 갖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으로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호주에서 온 마이클 케인 호주운수노조 사무부총장과 영국에서 온 마르틴 메이어 국제운수노조연맹(ITF) 전 도로운수분과 의장 등은 간담회에서 세월호 희생 학생들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 나라의 노력을 소개했다.

영국은 1987년 194명이 사망한 헤럴드 오브 프리 엔터프라이즈호의 침몰 이후 10여년에 걸친 투쟁 끝에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호주 역시 2003년 기업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유가족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은 세월호 참사이후 다시는 참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업과 정부관료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처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4월 28일부터 추진 중에 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과 호주의 기업살인법의 예를 소개하면서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이 법의 제정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한편 이들이 참가하는 국제심포지엄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서울본부, 서울대병원 규탄 집중집회

지난 27일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집중집회를 열고 "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과도한 임대료를 낮추고 식당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과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식당 노동자들은 원청인 병원과 하청업체 이라마크와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고통 받아 왔다. 병원은 하청업체에게 월 매출의 45%에 달하는 과도한 임대수수료를 받아왔고 이는 하청업체에 큰 부담이 되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것.

병원은 매달 1억이 넘는 소득을 챙기는 대신 계약업체는 임대료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해 임금인상 및 근로조건 향상을 기피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상 상시업무직에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음에도 하청업체는 동양 이엠에스라는 파견업체를 통해 인력 파견을 받고 있다.

장례식당 식당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4-50대 여성들로, 장시간 야간 근무수당을 포함해도 각종 공제금을 제외하면 월급은 140여만원에 불과하다. 법정 공휴일, 연간 정기휴가등이 없어 주휴일을 제외하고는 휴일이 없는 상황이다.

고동환 서울본부 본부장은 "서울대병원은 악법인 파견법을 악용하고 있다. 장례식장 동지들이 이중삼중의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상시지속업무 비정규동지들이 정규직화 되도록 함께 투쟁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서울대병원이 어떤 곳인가. 시골사는 사람들은 죽기전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다단계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식재료도 국산을 쓴다고 해놓고 버젓이 수입산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하며 "4월부터 수십차례 업체와 교섭했고 2차례 파업도 했지만 서울대병원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3교대근무 5년차에 월급 140만원

구권서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지부장은 "서울대병원 자주 오지만 아파서 온적은 없다. 서울대병원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임대계약에 또 파견까지 사용하고 원청은 오로지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분노했다.

김연옥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분회 조합원은 "당당하게 살고 싶어 노조에 가입했다. 우리는 3교대근무지만 월급은 고작 120에서 140만원이다.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사측은 임대료가 45%라 할 수 없다는 말만 한다. 과도한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 월급이 너무 낮아 인력충원이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 유신지부, 서경지부, 출연출자기관지부, 의료연대서울지부도 함께 했다. 서울지하철노조 기술지부는 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이 29일 풀무원 불매운동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맞은 편 광고판농성장 아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장, 공공기관, 학교, 병원, 사무실 등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풀무원 제품을 쓰지 않도록 조직적 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화물노동자들을 노예계약과 노조탄압으로 고공농성으로까지 내몰았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풀무원분회 연제복(48), 유인종(43)조합원이 지난 24일 새벽 도색유지서약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국회의사당 맞은편 30m 높이 광고판에 올랐다.

풀무원분회에 따르면 풀무원 사측은 ‘△파업시 대체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가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지난 파업 시 차량 도색을 훼손하였음을 문제 삼아 다시는 차량 도색을 훼손하지 않겠으며 구호, 주장, 화물연대 스티커 등을 부착하지 말고 이를 어길시 노동자에게 징벌적 임금 삭감을 하겠다는 노예 계약서를 강요하고, △상하차 작업시 부상당한 조합원에게 치료비는커녕 다시 일하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끊어오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또 풀무원은 두부, 콩나물, 유부 등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신선제품을 상온에 방치하고 가맹 판매점에 대한 ‘갑질 밀어내기’를 일삼았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이미 소속 1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풀무원 불매를 요구하는 노사협의회를 시작했다. 또 중앙집행위의 결정사항으로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불매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겠다고 했지만 이 말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다. 약자인 노동자, 그중 가장 낮은 곳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 노조인정 요구도 묵살하고 있다. 박근혜는 스스로 대통령임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도 “노조가 있는 사업장와 조합원 개인의 가정들에서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연대도 이어졌다. 미국 웨안주립대 마이클 밸저 교수는 “지난 10월16일 국제노동기구(ILO) 도로운수부문 안전보건 노사정회의에서 운수 화주들이 화물노동자에 대한 안전과 정당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데 합의했다”며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운임은 전국민에게 그 자체로 위험과 직결된다.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정당한 운임을 제공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또 “풀무원 불매 운동에 전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했다.

이광재 화물연대 수석부본부장은 “왜 저 동지들이 30m 높은 광고탑에 올라가야하는지 눈물이 난다”며 “11월14일까지 사태 해결을 요구한다. 만약 그때까지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화물연대는 풀무원 음성 공장으로 모두 집결해 끝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비자단체, 학부모단체 등 시민사회에도 불매를 호소한다. 민주노총 손길과 발길이 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통해 풀무원 노동탄압의 실체를 알리고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한 풀무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10월 29일 서울대병원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정부 주도로 집단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산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변경 직원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59%만 동의하여 부결되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 이사회는 이미 부결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 처리한 것.

공공운수노조는 성명을 통해 "서울대병원 이사회 결정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공로연수 기간 연장,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실시기간 중 급여수준 저하가 발생하므로 불이익 변경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사회통념적 합리성은 대단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특히 임금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명명백백한 위법이며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대병원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과 기재부 2차관이 비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 결정에 정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여의치 않자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 협박과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에서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 강압을 시도했다. 하지만 직원 과반 동의에 실패하자 이사회 강행 통과라는 최후의 수단을 들고 나온 것.

노조는 3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의 신호탄인 서울대병원의 불법적인 취업규칙개악 강행"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 경북대병원 역시 불법적으로 개별동의를 강행했지만 공시한 기간인 10월 27일까지 과반을 넘지 못해 29일까지 공시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불법적인 강제동의서명에 이어 기간까지 마음대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직원 한두명씩 붙잡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으며 찬성서명을 하지 않으면 1시간가까이 붙잡고 일도 못하게 하고 퇴근도 안시킨다"고 전해졌다.

[토론]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현 정부에서 흔히 ‘혁신’이라고 미화하는 규제완화와 공적연금 축소를 비롯해 사용자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장시간·저임금·불안정·무노조 노동,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부실 등의 노동정책이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을 앗아가는 작용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의 더 많은 이윤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전면으로 대비되는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은수미·김상희 의원이 주최한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 국제 심포지엄’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조돈문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보고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등이 발제에 나섰다.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안전 위험 : 탈규제화, 민영화, 경제 도입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위 재계의 이윤을 극대화해 한국 경제를 세계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는 방도로 현 정부에서 채택한 탈규제화, 민영화, 규제 없는 경쟁 심화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게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인 마이클 H. 벨저 웨인주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1980년 미국의 트럭 운송사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바퀴 달린 노동착취 공장’으로 변질된 것과 일상적인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건설노동자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혁신’으로 불리는 규제완화가 시장경제에 부합하지도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재앙을 가져오는지 설파했다.

규제완화,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을 사회가 대신 치르는 것

벨저 교수는 “불안정한 일자리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만을 위험으로 밀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한 비용을 사회가 감당하도록 한다”며 “규제는 이러한 비용을 고용주 대신 사회가 흡수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즉 규제완화는 고용주가 아닌 사회가 그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그는 “만일 비공식 영역의 노동자(비정규·하청·무노조 노동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면 이 사람을 돌보는 비용은 사회가 부담한다”며 “노동자를 부상에서 보호하는 비용은 상품/서비스의 구매자가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우리 모두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외부효과’라 일컬으며 “외부효과는 고전적인 시장 비효율 요소이고 시장의 실패”라며 “이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세계의 모든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시장 시스템 그 자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럭 운송산업이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에서 최악의 일자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개인 트럭 소유자와 소규모 운송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정된 일거리를 나눠 가져야 했고 이로 인해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경쟁 심화는 운송료를 떨어트렸고 장시간 노동을 강제했다. 또 자연스럽게 임금과 근로혜택의 하향세를 가져왔다. 운송노조 가입률 또한 떨어트리면서 규제완화 이전 80%였던 노조 조직률은 9%로 떨어졌다.

미국의 규제완화 정책의 목표는 효율성을 통한 경비 절감이었지만 벨저 교수는 “규제완화로 1997년 미화 115억 달러가 절감됐지만, 이 중 17%만이 효율성 증대로 인한 것이었고 약 83%는 노동자에게 줄 임금을 깎아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저임금을 통한 경비절감은 결국 안전과도 연결된다.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 등은 대표적이다. 적은 운송료로 생계를 꾸려하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화물 기사의 졸음운전 사고는 예상된 것이지만 기업은 이를 방조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는 없기 때문이다

벨저 교수는 “낮은 보상이 사회 전반의 대형사고 비율과 연관이 있다”며 “운송노동자 특히 트럭 운전자들은 신자유주의 규제완화 이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왔다. 노조의 보호 없이는 트럭 운전자들은 일자리를 잃는 것이 두려워 장시간 노동을 거절할 수 없다. 이들은 괜찮은 수입을 올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 생계를 꾸려가야 하므로 땀 흘려 일한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다”고 말했다.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 심화, 이어진 저임금·장시간·무노조 노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를 통한 힘도, 권리도 없는 운송노동자(화물 기사)의 사고는 결국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이들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업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대신 사고를 당한 운전자와 그 사고의 결과에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사회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업이 내놓아야 할 책임 비용을 서민 호주머니에서 꺼내 쓴다는 것이다.

벨저 교수는 이를 지적하며 거듭 시장에서 규제 받지 않는 경쟁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초래하는지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위험과 부담을 기업에 지워주지 않으면 기업은 특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굳이 안전을 중시할 이유가 없고 사고 발생률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때문이다.

그는 “배의 침몰 등으로 인한 환경 비용은 대부분 일반 대중과 사회가 부담해 운송업체들이 안전 운행을 해야 할 유인을 감소시킨다”고 했다.

특히 운송노동자들이 상용차량을 자비로 구입해야 하고 수입의 일정 부분을 고용주와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해 벨저 교수는 노예제도와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 노역은 영원히 챗바퀴 돌 듯 계속되며 어떤 노동자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이는 21세기 시장에서 발 붙일 곳 하나 없는 구식 봉건주의 메커니즘”이라고 비판했다.

철도산업의 규제완화, 혁신 아닌 안전파괴

현 정부를 비롯해 일각에선 규제완화가 ‘혁신’으로 포장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철도산업의 경우 규제완화, 민영화와 같은 정책이 국민 안전을 상당히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벨저 교수에 이어 발제한 피터 F. 스완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규제완화가 혁신을 위한 것이라고들 하지만, 철도에 있어선 규제완화가 혁신을 저해한다”며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은 바로 안전 문화인데 (규제완화를 통해) 일부 업무를 하청업체에 주는 것은 안전문화를 완전히 파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업무를 각각의 업체에 분산하는 하청 구조가 철도산업과 같은 위험 산업에 있어선 크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는 “철도산업에 있어선 엄청난 밀도의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더 많은 화물과 더 많은 승객이 특정한 루트에 집중이 될 수록 단위비용이 낮아진다. 화물이든 승객이든 기존에 취급하는 양이 있는데 여러 하청업체로 나누면 각 승객 당, 화물 1톤 당 단위 비용은 더 높아지게 된다”며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효율성을 어디서 재고할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스완 교수는 미국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은 규제완화 이전에 위기를 겪었다. 철도업체 8개 전부가 파산했다. 미국은 국유화와 구조조정을 통한 민영화 사이에서 결정해야 했고 결국은 하나의 철도 업체를 통합(국유화)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통합한 회사에 투자한 것은 실제로 플러스 수익을 거뒀다. 신자유주의는 이런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철도에 돈을 투입한다고 하면 반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의견에 따랐다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민영화에 관해서도 그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워싱턴 메트로에서 승객 사망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면서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자주 지적됐지만 고쳐지지 않아 연방 철도 기구로 이관돼 사고를 줄일 수 있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며 “연방 철도 기구는 훨씬 더 엄격한 감독을 한다. 강력한 규제가 도입이 됐을 때 각 관련 당사자들이 안전한 문화를 정립하는 것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었다”면서 “미국에서 과거의 신자유주의자는 철도산업의 경쟁관계 만들고 효율성 제고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 반대로 효율성은 떨어지고 위험성만 올라갔다. 영국의 경우 시스템 관리 비용이 늘어난 사례도 있다.

특히 그는 “비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말하고 싶다”며 “비용은 반드시 안전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 하위 내지는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레디앙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