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성명서]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정피아 자리인가? (2015. 6. 17)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에 낙하산 인사?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을 위해 정피아를 근절하라!

○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6월 15일 전남대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임명된 양회영 감사는 지난 1월 전남대병원 상임감사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3명이 응모한 가운데 양회영 후보는 2순위로 추천됐고, 교육부가 5개월 동안 시간을 끈 끝에 결국 2순위로 추천된 양회영 후보를 상임감사로 낙점했다. 국립대병원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교육부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전남대병원 정관은 감사는 이사회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자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회영 후보는 과반 득표에 실패한 2위 후보로서 양회영 후보 임명은 정관 위반에 해당된다. 더군다나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1순위 추천자를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교육부가 5개월 동안 시간을 끌다가 2순위 추천된 양회영 후보를 상임감사로 최종 낙점한 것은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전남대병원 신임 상임감사에 임명된 양회영 감사는 새누리당목포시당원협의회 위원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인사이다. 지난 4월 16일 경상대병원 신임감사로 임명된 이태일 감사 역시 경남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출신으로 낙하산 인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지난 3월  5명이 응모한 제주대병원 상임감사에도 역시 새누리당 제주도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준 후보가 낙점됐다. 공개모집에 11명의 후보가 원서를 제출했던 2012년 충남대병원 상임감사에도 역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황우여 상임대표의 비서를 지낸 박정래 후보가 낙점됐다. 김영관 전 충북대병원 상임감사도 이명박 후보의 캠프에 몸담았던 전력으로 낙하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는 광역거점병원인 국립대병원의 투명한 경영과 공공적 발전을 위해 일하는 자리로서 낙하산 인사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제주대병원에 이어 전남대병원에서도 상임감사가 새누리당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관피아’를 탈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에는 정피아가 점차 자리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다.

○ 상임감사들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된다. 상임감사들의 주요약력을 보면 국립대병원 업무와 무관한 인사가 대부분이다. 병원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융권 출신이나 일반기업체 출신이 상임감사로 임명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는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통제하기 위한 통로”라거나 “자리만 지키고 고액의 연봉만 받아가는 자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 상임감사가 노동조합과 극심한 갈등을 빚는 사례도 있다. 부산대치과병원의 경우 교섭자리에서 병원측이 계약체결한 노무법인에 대해 질의한 것을 문제삼아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노동조합 지부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중징계를 요청하는 등 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 

○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 국립대병원 상임이사 자리는 관료·정치인들의 노후 일자리와 억대 연봉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국립대병원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공정한 인물이 필요하다. 보은인사나 낙하산인사는 철저히 근절되어야 한다. 이참에 억대연봉을 낭비하지 말고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를 비상근감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립대병원 현장의 의견까지 감안하여 국립대병원 상임감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메르스사태를 통해 광역거점공공병원인 국립대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확인되고 있다.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낙하산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적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자리가 ‘정피아’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낙하산 인사와 정피아 척결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다.

2015. 6. 1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