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후기]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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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후기]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5/10/15- 22:08

[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상상

[배우다] 한반도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

지난 10/8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동북아 과정]의 2주차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경계를 넘어 상상하기'라는 주제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1. 한반도 동(북)아시아를 보는 프레임

1) 경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수업 도입부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경선'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보고, 현재 전 세계에 실존하는 다양한 국경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도보로 혹은 교통수단을 타고 넘나들 수 있는 국경부터, 한 건물 안에 두 국경이 마주하고 있거나, 세 국경을 사이에 두고 테이블이 놓여 있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경이 존재했습니다. 특히 이들과 비교해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경계선, 즉 DMZ를 사이에 두고 지도상에서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두터운 남과 북 사이의 국경선의 특수성에 대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 진행 중인 '지도 거꾸로 보기' 운동 등에서 알 수 있듯, 한반도 및 세계 지도를 역전시켜 보았을 때 기존의 대륙지향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해양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1 : 과거와 현재

과거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도 현재와는 다른 ‘경계’에 대한 관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안>을 보면 오늘날의 EU와 같거나 혹은 그 이상의 강한 구속력을 가지는 한중일 3국의 공동체를 주창하고 있으며, 백범 김구의 <나의 소원> 등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오늘날과 같은 민족국가적인 관점이 대두된 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들과 비교한 한중일 3국의 GDP 규모, 교역액 분포, 국방비 분포 외에도 환 한반도의 동북아 경제권 현황 등을 보았을 때, 3국은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러시아, 중국, 일본,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동아시아의 시간과 공간 2 : 유럽 vs. 동아시아

“유럽의 과거는 미래의 아시아의 모습이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상황은 과거 유럽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과거 유럽에서의 끊임없는 패권다툼과 내전상태가 결국 세계대전으로 치달았고, 오늘날 유럽연합을 이루게 된 것처럼 동아시아 역시 특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언제나 전쟁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이러한 분쟁 및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전철을 타산지석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4) Line vs. Zone: 경계 vs. 터전, 시민과 국가

경계가 불분명할 경우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현재 남북한 사이의 NLL 분쟁,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댜오위다오 갈등 등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로 접근하기 보다는 해당 경계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혹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분쟁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2. 한반도 분단극복의 시나리오 상상하기

현재 한반도의 분단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로, 향후 한반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북한이 급격하게 망하거나 전쟁을 하게 되는 경우, 남북이 화해협력해 점진적 통일을 하는 경우, 남북이 대결 및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분단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남북이 분단되는 경우 외부세력에게 한반도의 안위가 좌우될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다른 사례를 보았을 때 외부 세력의 개입이 특정 국가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사례는 거의 전무합니다. 또한 북한 사태의 급변에 대비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국가별 북한 안정화 정책 역시 현실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해서는 개성공단 등과 같은 경제공동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의 안보 체계를 구축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 입니다. 또한 기존의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공동체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10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강의내용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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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5/3)

[대토론회]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일시 | 2018년 5월 3일(목) 10시 ~ 18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년 토론회 2018.05.03. 참여연대 2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와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1년을 즈음하여 <문재인 정부 1년 평가토론회_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행합니다.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국정과제의 이행 정도와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10:30 사회 조수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인사 정연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10:40 1세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발표1 서보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문재인정부 남북관계와 주변국 외교 평가와 전망

지정토론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이정철 숭실대학교 교수

13:00 2세션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 그리고 개헌

발표1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정치개혁과 개헌의 현황과 과제

발표2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 권력기관 개혁의 현황과 과제

지정토론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상희 참여연대 개헌연구모임 단장/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45 3세션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발표1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평가와 전망

발표2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 1년 조세재정정책 현황 및 평가

지정토론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회계사, 주병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7:30 4세션 종합토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사회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지정토론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강문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문의/연락 : 최재혁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간사(02 723 0808)

문재인 정부, 1년, 국정운영, 국정과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조세재정, 평화, 한반도, 권력기관, 개헌, 권력감시

수, 2018/04/25- 11:51

202

[20대 총선 정책과제]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나라사랑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전쟁과 폭력을 정당화하고, 적대심을 키우는 안보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 2016년 국가보훈처 예산 중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이라는 명목의 안보교육 예산 100억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유치원 안보교육도 신설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안보교육의 폐해는 2014년에는 초등학교 나라사랑교육 시간에 군 장교가 잔인한 장면이 다수 포함된 영상을 상영하여 학생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교실을 이탈하는 사건이나, 2015년 을지연습 기간 중 군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총기 사용 시범을 보이는 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항의를 받은 바 있음.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들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한 것이기도 함.
- 19대 국회에서 ｢군인의지위및복무에관한기본법｣이 통과되었음. 해당 법은 군 인권특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담지 못한 미흡한 수준이긴 하지만, 군 인권보호관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군 인권실태를 감시할 독립적인 군 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운영, 관련 예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적대적 안보교육에서 평화인권교육으로 전환

- 적대적인 안보관과 맹목적인 애국관, 상명하복 질서를 주입시키는 군 중심의 안보교육을 중단해야 함. 안보교육 대신「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을 교육받도록 법제화해야 함.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의 평화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정부와 각 교육청, 교육기관과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평화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함.

② 군 인권보호관 설치

- 국방부로부터 독립된 군 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을 제정해야 함. 군 인권보호관이 어느 누구의 외압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 예산을 부여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군인권보호관, 안보교육, 평화교육, 군사문화, 총선

수, 2016/03/09- 13:54

198

[성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최악의 선택,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9/3) 북한은 6차 핵실험을...

보도자료, 녹색연합, 북핵, 북핵문제, 평화, 한반도

일, 2017/09/03- 21:01

195

[2015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후기]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

지난 10월 1일, 평화교육 디자이너 1기 – 동북아 과정인 <새롭게 그리다 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상상>이 개강하였습니다. 1주차에는 [상상하다] 평화교육 디자이너 되기는 성공회대 평화학 교수이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이신 이대훈 선생님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미현 팀장이 진행해주셨습니다.

먼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평화교육 디자이너 – 동북아 과정’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상상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평화교육 진행하려고 하는 분들과 평화로운 한반도를 상상하며 남북화해와 통일에 관련한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소개, 그리고 평화교육의 방법론과 개념에 대한 설명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평화교육 그 자체가 아닌, 평화 교육 진행을 위한 수업인 만큼 실제로 전쟁 및 평화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계시거나, 실제 평화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는 참여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1. 평화교육의 기본 지식과 개념

평화 교육에서 평화란 단순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폭력이 배제된 소극적 평화가 아닌,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의 부재 상태 혹은 축소 과정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를 구현하는 방법 또한 평화적일 것을 지향합니다. ‘안전’, ‘안보’ 등의 개념은 소극적 평화관에 가까운 것으로, 오늘날의 평화교육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업에서는 ‘폭력의 생태적 구조’라는 개념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각 개체는 결국 전체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으로, 작게는 내 신체 혹은 일상 경험들에서부터 우리 사회, 더 나아가 국제적인 관계와 분쟁들을 발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2. 깊은 변화를 위한 평화교육의 원리와 방법론

우리 일상 속의 이러한 폭력의 생태계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식 수준의 변화가 아닌 심층적 변화, 즉 ‘깊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다고지(배움방식)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교육 과정에서는 직접적인 제시나 이론 제공보다는 폭력과 그 경계선에 대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 관계의 역학적 관계 혹은 갈등원리를 참여자가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간접적 방법을 취할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에서는 이러한 교육 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북아 평화교육의 학습 목표는 크게 가치와 태도, 지식, 기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참여자들에게 평화, 인권, 민주적 가치와 태도 등을 취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동시에 현재 한반도의 분단 구조와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 비전, 민주주의에의 위협 요소들에 대한 지식을 교육합니다. 또한 실제로 실천 가능한 정보 및 지식 조사와 학습, 민주적 소통 및 토론, 국내외 제도 접근 및 활용 등 기술적인 영역의 학습 역시 함께 진행합니다.

3. 한 세션의 구성과 진행 준비

이러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배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업을 듣는 이들에게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형태의 수업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평가나 질타도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한 세션은 ‘활동-토론-설명-토론-활동-종합’의 순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활동을 통해 주제를 도입하고, 이를 토대로 관찰 중심의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후 주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 혹은 개념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1차 토론보다 심층적으로 태도와 인식 중심의 토론을 진행한 후, 이러한 주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할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참여자들의 깊은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 이 글은 평화교육 디자이너 과정을 수강하고 계신 자원활동가 주선민님께서 강의를 듣고 쓴 후기입니다.

평화교육, 참여연대, 동북아

월, 2015/10/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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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북취소, 그 황당한 이유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는 23일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하루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문을 취소하였다. 24일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방문을 취소한 것은 그가 느끼기에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충분한 진전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그밖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무역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에, 그들이 비핵화 과정에서 예전처럼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는 전형적으로 도둑이 도둑 잡으라고 외치는 격이다.

칼럼_180901

현재 미북 대화가 정체되고 있는 것은 그 주요한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 김-트 회담 후 북한은 풍계리 핵심험장을 파괴하고 미사일발사장 시설을 철거하였으며, 미군 유해를 송환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의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지금까지 상응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여전히 끊임없이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 위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쌍방의 대화가 계속 진행될 수 있겠는가.

보건대, 백악관은 마치 좋은 핑계거리 하나를 발견한 것 같다. 한반도 비핵화와 중국의 무역전에 있어서의 단호한 반격을 연계시키는 것인데, 이로써 미국 국내의 김-트 회담 성과에 대한 의혹을 완화시키고, 또 부단히 상승하는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에 회답함으로써 중간선거에 앞서 더 많은 지지표를 획득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백악관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전혀 성의가 없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는 시간표가 필요한데, 이 시간표의 빠르고 느림은 미국 측의 자의적인 조작에 의존할 수는 없다. 미국이 만약 진심으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마땅히 북한과 정치적으로 ‘시간 맞추기’를 해야 하며, 북한의 시계가 늘 미국의 시계에 맞추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한반도 비핵화가 전진하려면, 미국은 필히 북한의 체제안전에 대한 요구를 고려해주어야 한다.

과거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결정적 순간을 회고해 보면, 거의 항상 돌파구가 한발짝 남아 있을 때 후퇴하였으며, 그 원인은 바로 미국이 늘 자신의 정치적 시간표에 따라 일을 처리하려했기 때문이다. 얼마간 겉으로 성의를 보여야 할 때는 백안관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 변동이 요구될 때에는 백악관은 다시 자신의 북한정책의 기점으로 되돌아갔으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 계속해서 강한 압박을 유지하였다. 이번에는 다만 백악관이 중국으로 하여금 이 누명을 쓰도록 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은 동북아 국가가 아니다.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이익은 주로 정치적인 것이다. 미국에게도 안보적 이익이 있긴 하지만, 미국의 안보 이익은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약속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여전히 그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이 존재하는 미국은 그 지휘권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사고의 출발점은 먼저 정치적 필요성이다. 당연히 워싱턴이 가장 근심하는 것은 이 지역 국가들이 받게 될 안보적 압박 내지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제약이 아니라, 백악관이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느냐의 여부이다.

중국은 줄곧 미북 대화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간직하면서 이를 위해 적지 않은 일을 해왔다. 중국의 지지가 없었더라면 미·북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미·북이 대화를 통해 쌍방 이익이 절실한 지점에서 일정한 공통점을 찾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굳건한 기초를 놓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마땅히 고려해야 할 점은, 미국이 무역문제에서 중국에 난폭하게 이전투구를 하면서 또 중국이 이전처럼 자신과 보조를 맞추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문제를 카드로 삼지 않을 것이지만, 중미 간의 상호 신뢰가 쇠약해지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영역에서 중미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무역전에 대항하고 반격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기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미국의 무역전 압력 하에서도 중국이 더욱 희망하는 바는 비핵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써 이 지역 국가들의 정치적 제약과 제재를 완화시켜 동북아지역의 경제발전 잠재력이 석방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지역 다른 나라들 역시도 똑 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 보면 백악관은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의가 부족하며, 더욱이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백악관이 이 문제에 있어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세계정책이 처한 상황을 절사(折射)하는 것이다. 정치·경제· 무역·안보 등 제반 문제에 있어서의 ‘재조정’은 미국을 ‘다시 강대해’지도록 하지는 못한다. 반대로 각종 저지와 반격과 협력 거부에 부닥친 후, 미국은 국면을 어지럽게 하는 방해자에 더욱 가깝게 된다. 미국 고위층의 이러한 졸렬한 곡예를 얼마나 더 오래할 수 있을지 진정 알 수가 없다.

기획칼럼, featured, 김정호, 동북아, 미국, 북한, 비핵화, 중국, 한반도

토, 2018/09/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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