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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
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안철수 캠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임대료상한제 등 주거·시민단체 정책요구안의 90% 수용 입장 밝혀
주거·시민단체-국민의당 정책간담회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등 참석
이후 공약화 여부 및 법안 추진 과정, 실제 주거안정 실현 의지 지켜볼 것
1. 주거·시민단체들은 오늘(4/20)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주승용 원내대표,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장정숙·정인화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 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를 공약화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관철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관영 정책본부장은 주거·시민단체들의 요구와 국민의당 주거정책이 80∼90%는 일치하며, 이를 공약집에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들은 곧 발표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주거공약 평가를 통해 단체들의 정책요구안 반영 여부와 이후 입법 추진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얼마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지 지켜볼 것이다.
2. 주거·시민단체들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질의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답변(4/17)을 근거로 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및 전월세 임대소득세 부과에는 찬성한 반면, 뉴스테이 폐지, 임대료 상한제, 주택분양제도 개혁 등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해 재질의하며 명확한 답변을 요청했다. 토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스테이 폐지
: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다만 뉴스테이가 기금·공공택지 지원 등을 통해 특정 기업에게 과도한 특혜가 부여된다는 문제의식은 인지하고 있음. 중산층 이하 국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확충과 별개로 뉴스테이는 중산층에 필요한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따라서 기업에 특혜지원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 공공임대주택은 임기 내 100만호, 연간 20만호를 공약으로 검토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임. 이에 공공임대 연간 15만호, 특히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연간 5만호를 공약으로 검토 중
- 주거급여 확대, 세입자보호 대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도입
: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의원들마다 사안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선 캠프 차원에서 공약화하여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
- LTV·DTI 규제강화 등
: LTV·DTI 규제강화, 비소구대출 확대도 주거시민단체와 입장이 같음
- 주택분양제도 개혁
: 후분양제를 통해 분양원가공개나 전매제한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음. 주거시민단체들은 아직 도입이 불투명한 후분양제로 전제할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선분양제를 전제로 (후분양제가 도입될 때까지는) 원가공개와 전매제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음. 이에 후분양제 문제가 이번 공약에서 빠지기는 했으나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 선거 이후에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4. 대선이 조기에 실시됨에 따라 국민들이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기회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선 캠프의 정책준비가 충분치 않아 주요대선후보들의 주거 공약은 정식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이에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과의 간담회 이후에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과의 간담회(4/26(수) 오후2시)를 통해 주거안정 실현 5대정책 요구안을 전달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측의 미흡한 공약 문제를 지적하고, 각 후보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주거정책과 공약을 다시 상세히 검증할 계획이다. 촛불 정국과 탄핵을 거쳐 실시되는 이번 19대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주거안정 실현 정책과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하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정책간담회 참가자 명단
<국민의당>
-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 김관영 안철수캠프 정책본부장, 국회의원
- 윤영일 안철수캠프 정책수석부본부장, 국회의원
- 장정숙 국회의원
- 정인화 국회의원
-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정책전문위원
<주거시민단체>
- 박경준 변호사, 경실련 서민주거운동본부 정책위원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감시팀장
- 김태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 최인숙 참여연대 민생팀장
- 태미화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윤애숙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
- 김혜선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국장
-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 고석동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
- 정은영 (사)나눔과미래 사무국장
- 김주호 주거권네트워크 간사
- 이희성 뜨거운청춘 활동가
▣ 붙임자료
1.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2. 주거정책 5대 요구안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자 회신 평가 비교표
3.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한 안철수 캠프의 회신평가요약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나눔과미래·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주거시민단체)
금, 2017/04/2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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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종걸‧서민주거복지특위, 최우선 서민주거안정 정책‘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인상률상한제’ ...
화, 2015/12/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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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12/29(화) 마지막 회의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월세 대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새누리당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별다른 성과 없이 2015년12월29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국의 주거·시민·사회·노동 연합단체인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새누리당과 정부를 규탄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합니다!
국회서민주거복지특위 마지막까지 이럴겁니까?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월, 2015/12/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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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반대로 파행될 위기의 전월세 대책
국토부 부실한 용역결과로 인해 파행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정부·여당, 합리적인 근거와 대안 없이 계약갱신청구권 맹목적 반대
여야 지도부가 나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전월세 갱신권 처리해야
국토교통부는 2015년11월26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 전체회의에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효과에 대한 분석은 국토교통부의 맹목적인 반대 입장을 뒷받침하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완전히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와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더 이상 올해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특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실효성 있는 전월세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이제는 여야 지도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단위를 마련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에 고통 받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여야는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 12월 종료를 앞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국토부와 여당은 1년 내내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논의를 거부하고 회피했다. 국토부가 지속되는 비판 여론과 야당의 요청에 마지못해 9월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했으나, 특위의 활동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와서야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지도 못한 채, 국민들에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반대’입장을 재확인시킬 뿐이었으며, 심지어 최종 결과는 12월 국회 종료 직전에서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당 위원들도 국토부에 동조하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주거복지정책 확대를 공약한대로 누구보다 앞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
특위가 11개월간 논의해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가 전부다.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2년 내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지 않고,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다.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대부분의 분쟁이 재계약 시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 분쟁절차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특위 내에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이에,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여야 지도부는 그동안 특위에만 미뤄놓은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책임을 도맡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련기관과 시급히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정기 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정부·여당은 절차적인 문제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월세 대책이 주거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세입자 보호대책은 국회가 제1호 민생법안으로 무엇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다. 여야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하루빨리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민주거안정 연석회의
서민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주거·시민·사회·노동단체 연석회의
목, 2015/11/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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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다뤄야 할 16대 의제 발표
- 노동개혁, 재벌개혁, 서민주거안정대책, 국가·가계 부채, 국정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주한미군 탄저균 반입 사고 등 반드시 다뤄야
- 경실련, 2015년 국정감사 평가 실시
1. 2015년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자 집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를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정운영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정책국감’으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올해 국정감사는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기관만 780여 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감이 될 예정입니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는 또다시 부실·맹탕 국감이 재현될 우려가 큽니다. 19대 국회의 국정감사는 매번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 피감기관 자료제출 거부 및 피감기관장 출석거부 등으로 ‘부실·맹탕 국감’ 되풀이 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칫 국정감사가 총선용 이슈 제기와 정쟁 등으로 점철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3.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정치적 공방보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어 올해에도 노동개혁과 재벌개혁 문제, 국가정보원 해킹 사건, 메르스 사태, 서민 주거 안정 대책 등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이슈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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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정감사가 다뤄야 할 16대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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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16대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임금피크제 등 노동 관련 문제와 롯데 사건 등으로 드러난 재벌 문제에 대한 개혁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방안은 노동개혁이 아닌 ‘재벌개혁’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불건전한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5. 정부의 전월세 대책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다가오는 가을에 예상되는 전·월세 급등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보고, 총량규제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심각한 국가부채를 해결하고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인세 인상 등의 형평성 있는 증세도 적극 촉구해야 합니다.
6. 국민적 의혹이 많은 국정원의 해킹 사건 역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문제 입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 및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 역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의 감염병 관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부족한 공공의료체계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메르스 사태 확산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및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주한미군의 탄저균 배달사고 역시 중요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 등에서 제대로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지 못한 국민안전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재난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8.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상고법원 도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최종 재판을 누구에게 받게 되느냐’ 하는 사법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국민적 동의 없이 추진돼선 안 됩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정부가 공인한 하나의 역사 해석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국정 교과서는 역사교육의 본질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검증해야 합니다.
9. 통신비 인하 효과는 없이 단말기 구입 가격을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피해만 늘리는 단통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단통법의 시행 실태와 문제점을 밝히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및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문제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10.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롯한 국내 에너지 공기업들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이행을 시작해야 하는 UN SDGs의 국내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부처의 구체적 이행 논의가 필요하며, 이행 방안 마련 준비 실태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5·24조치 해제와 남북교류협력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촉구해야 합니다.
11. 이외에도 반드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비판 받고, 진상을 밝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어느 때보다 이번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 아닌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 중심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 <경실련>은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슈 제기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 2015/09/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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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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