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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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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정감사, 서민주거안정 부분 평가 결과

익명 (미확인) | 월, 2015/10/12- 11:51
전월세 대란에도 중복질의, 반복이슈 재탕! 한심 국감!!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의지 돋보인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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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 서비스 시대 개척, 의료민영화 반대, 시흥시립병원 설립 추진
청년·신혼·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 확대 및 소방서·파출소 시설 증대
고교평준화 실시, 초중고 운동장 교체(친환경 황토), 친환경 급식 전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대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신천·은계·매화·금이·목감역), 버스 공영화 및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2030년 재생에너지 40%,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 '그린뉴딜' 추진
다주택자 중과세 및 보유세 강화, 고위공직자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서민 주거 안정
국회의원·기업임원 보수를 제한하는 '최고임금법' 제정, 모든 농어민에게 기본소득 보장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기초자산 3000만원 지급, 무주택 1인 청년가구 월 20만원 주거수당 지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채용성차별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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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초자산제 도입
서민주거안정법 및 부동산투기끝장법 제정
최고임금제 도입
다양한 당신이 행복한 차별금지법 (소수자, 문화, 국적, 나이, 능력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
원주민 당신이 행복한 재생사업 (재개발 NO!, 노후주택 재생지원, 일자리 확대, 친환경 그린뉴딜)
흙수저 당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학력 차별 철폐, 공교육 강화, 청년사회 상속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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