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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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0/07- 18:31

요약문: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불법체포하고 감금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7일 피해자 최장훈씨(동국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세월호 집회 참가자 불법체포 및 감금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발표일자: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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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산업재해에 대한 노동사회시민인권단체 기자회견

요약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30일, 전북지역의 kt노동자 원00씨가 회사의 각종 인사조치 불이익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원인이 된 정신건강 침해(적응장애)가 산업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사자는 약 10여년에 걸쳐서 kt에서 관리자에 의한 감시와 차별을 받으며 수차례 업무촉구 및 경고장을 받았고, 비상식적인 인사하위 고과 및 부당전직과 부당전보발령, 불법해고 등을 겪었습니다.

kt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발된

발표일자:

201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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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월, 2016/04/25- 23:15

111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요약문:

그간 홈플러스 사건에 공동대응해온 시민단체들은 오는 22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홈플러스 사건을 통해 소비자들 모르게 개인정보가 판매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소비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매매한 롯데홈쇼핑에 대한 검찰고발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발표일자: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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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홈플러스

금, 2016/08/19- 10:15

106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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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수, 2016/02/24- 19:34

105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를 이행하고,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제정하라

요약문: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한국의 통신자료 제공, 기지국 수사, 국정원 감청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한국의 통신 감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게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과, 특히 국정원의 통신수사를 제대로 감독할 것을 주문하였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은 자유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크게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사찰을 금지하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성명]

발표일자: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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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성명

수, 2015/11/11- 10:14

103

[카드뉴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요약문: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난달 30일 행자부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처리하면 당사자 동의 없이 활용(거래 포함) 가능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비식별화'라는 보호장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비식별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케 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살핀다면... 정부 정책에 결코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부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카드뉴스를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