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30년 동안 한국 에너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친 에너지경제연구원^[각주:1]이, 최근 정보공개제도법 위반으로 인해 기관 투명성을 훼손함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진의 최종 학위 정보 비공개 

오늘 살펴볼 정보공개법 침해 사례는 2017년 9월 29일 정보공개를 신청한 내용인데요. 해당 신청 내용은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진의 이름과 최종 학위를 받은 국가와 대학 (전공분야 명시) 정보’입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 연구진들의 지역적 편중성 학연 문제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의 정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하지만,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각주:2]을 근거로 비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는 무응답,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 알권리 침해 계속 돼

이에 청구인은 2017년 10월 17일, 바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요. 해당 정보는 기존 판례(대법원 2003두8050)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그리고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이 더 클 수 있으니 한번 더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살펴봐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2일 현재, 만 2개월 16일이 지나는 오늘까지도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는 물론, 연장 통지를 비롯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심의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르면 2항에 국가기관 등은 몇 가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금 정보공개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래서 하루빨리 정보공개법에 ‘무대응’ 등과 같은 정보공개법 불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18조 자세히 보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이면서도 잘못된 행정 판단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장할만한 불복절차인데요. 이런 좋은 제도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같은 부당한 행정처리 때문에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가 여전히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도 2년전 정보로 안내돼

또한 정보공개청구인들에게 청구 기관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는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의문점이나, 불복절차를 진행할 시 문의를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로서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현재 울산으로 이전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공개포털에서 경기도 의왕시로 주소를 표기하고 있으며, 전화번호 또한 031로 시작되는 경기도 전화번호로 잘못 안내하고 있어, 기본적인 시민의 알권리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컬어 삼포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세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에 인간관계와 집을 추가로 포기한 오포세대, 오포세대에서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칠포세대 등 이러한 용어들이 청년들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년들의 취업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허나 근래에는 청년실업문제와 신용불량자의 합성어인 ‘청년실신’이라는 신조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실신시대’라는 신조어가 말해주듯 청년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들의 신용등급 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저신용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는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대학에서는 ‘높은’ 등록금 문제를 ‘낮은’등록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대출이라는 빚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이 시행된 2009년부터 2014년 까지 총 412만 여명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은 총 14조 여원 가량입니다. 인당 평균 338만원 가량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1학기당의 평균 대출금액이기 때문에 한 학생 갚아야 할 대출금은 학자금대출의 횟수에 따라 증감할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중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들은 15000여명에 달하며, 총 1천억여원 가량의 금액을 갚지 못해 가압류·소송·강재집행의 법적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4년에는 총 6500여명의 학생들이 450여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법적조치를 당했습니다. 이는 학자금대출이 시행된 2009년 대비 10배에 달하는 인원이며, 채무액 또한 12배 가량으로 증가하여 5년 사이 학자금대출연체로 인한 법적조치가 급속이 증가했다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은 학자금대출의 장기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매각하기 위해 시효가 도래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다수 진행되어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문제점으로 인해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해결방책으로는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한 채권을 제3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추심이 진행되기 때문에 강한 채권추심이 이루어지는 ‘약탈적 채권추심’이라는 지적에 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는 학자금 대출 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거나, 학자금대출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대출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높은’대학등록금 문제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대학등록금은 많은 청년들은 빚더미로 내몰고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대출금 상환으로 인해 더 이상 여유를 꿈꿀 수 없는 삼포, 오포, 칠포세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학은 대학등록금 문제를 ‘대출’이 아닌 현실성 있는 등록금액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아래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까지 장학재단공개내용_대출자현황 법적조치자 현황_학자금대출연체자현황 (1).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내용_법적조치현황_정보공개청구(법적조치현황_조민지).hwp

2014 장학재단 공개낸용_대출현황2. (제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3048885, 조민지) - 대학 소-.hw

학자금대출제도의문제점과 개선방향_한국금융연구원15.05.09.pdf

국내 최대 전복생산지인 완도에서는 2018년 1월 8일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제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위의 사진과 같은 황금전복을 상징하는 조형물의 설치비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완도항 여객선터미널 공원부지에 총 사업비 2억 3천만원을 사용하여 해당 황금전복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

▲완도군 보도자료(바로가기 클릭)

완도군 보도자료에서는 “황금전복으로 전복산업의 활력과 군민, 관광객들에게 복의 기운이 전달되어 만사형통하길 바란다”라는 완도군 관계자의 전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복의 기운을 전달하기 위해 2억원의 세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완도군 1년 예산 중 2억이란 금액은 그리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국민의 세금 단 1원을 사용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이유와 설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황금전복 조형물 설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억원을 사용한 이유라고 하기엔 사업의 설명이 매우 부족합니다. 완도군 이외에도 공공조형물 설립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조형물 예산낭비’의 키워드로 검색된 조형물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울시_한강괴물

[일요서울] 세금 들이부어 만든 조형물 ‘애물단지’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서울시는 지난해 1월(2015년 1월) ‘한강 이야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의 모습을 본뜬 거대 조형물을 여의도 한강공원에 설치했다. 길이 10m, 높이 3m, 무게 5톤에 달하는 이 ‘괴물’에 1억8000만 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

진안군_가위 조형물

[한겨레] '세계기록'위해 세운 진안군 '8m 가위 조형물' 논란 (기사바로가기 클릭)

'진안군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홍삼축제 기간인 지난달 21일 마이산 북부에 있는 가위박물관 옆에 대형 가위 조형물을 설치했다. 높이 8ｍ, 무게 1.7t의 이 조형물은 부식을 막기 위해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했고, 가위가 접어졌다가 펴지도록 전동장치를 갖췄다. 제작비는 7500여만원이 들었다. 군은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큰 가위 조형물’로 내년에 해외기록인증에 도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안에 등록비 등 3500만원을 편성했고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진안의 상징인 마이산의 형상과 가위를 벌린 형상이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 착안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가위를 소재로 조형물과 가위박물관 건립 등을 추진했다.'

완주지방국토관리청 - 마릴린 먼로 상

[한겨레] 소양강 처녀가 마릴린 먼로였다니... (기사바로가기 클릭)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21일 5500여만원을 들여 준공한 마릴린 먼로 동상. 이 동상은 1954년 먼로가 인제 미군부대를 방문해 한 차례 위문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인제에 설치됐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억을 들여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유는 관광산업 활성화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세금으로 만들어진 수억의 조형물들이 관광산업 활성화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사용을 살펴보면, 이를 통해 행정의 철학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가능하고 자생적인 관광 정책들을 개발해야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회적 의미와 메시지를 공유하기위한 공공조형물 설치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때는 그만큼 많은 고민과 정책적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지역의 특산품 이니까’, ‘기네스북에 등재하기 위해서’등의 이유로 국민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2014년 국민권익위의 지자체 공공조형물 실태조사」 이후 전국의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과도한 예산이 공공조형물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전국 공공조형물에 관한 규정]

공공조형물 건립 개선 140924_국민권익위.hwp

완도 명품전복 상징조형물 제작설치_계약정보.pdf

황금전복 복(福) 기운 받으러 완도로 오세요! (1).hwp

6월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브리핑 중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청와대)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첫 환자가 발생한지 1개월이 넘어섰습니다. 지난 1달 간 감염병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미숙한 대응은 ‘대응 실패’라고 평가될 정도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사태에 직면해 이렇게 무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작년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늑장대응과 미숙한 조치로 소위 ‘골든타임’을 놓쳤고 결국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재난상황에 무능했던 원인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위기대응 훈련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습니다.

클릭! →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결과 해양수산부는 2013년 7월에 선박사고에 관한 위기대응 훈련을 단 한 차례 진행했고 훈련의 방식은 가상 시나리오를 두고 지도를 보며 토론하는 토론식 도상훈련이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건복지부의 대응을 보며 감염병 대응 훈련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작년과 같은 의구심이 들었고, 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현황” 등을 공개해 왔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을 제외한 2013년(5월 6일 ~ 5월 8일)과 2015년(5월 19일 ~ 5월 2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 감염병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중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3년 5월 7일에 시행된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위기대응 훈련입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이 훈련은 5월 7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되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신종감염병이 요르단과 카타르로 확산되고 국내에 유입되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2012년 9월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메르스의 국내 유입을 염두한 훈련이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훈련 계획을 통해 드러나는 이에 대응훈련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2013년 보건복지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 7페이지 

총 두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대응훈련은 토론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의 내용은 상황전파 및 초기대응(20분), 상황평가 및 부서별 임무·역할 발표(30분), 임무·역할 및 매뉴얼 검토와 개선방안도출(1시간 10분) 등으로 신종 감염병의 특성과 그에 따른 현장대응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구체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기존의 매뉴얼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5월 20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감염병 대응) 실시 보도자료

상황은 메르스가 발생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지난 5월 20일에도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설정상황을 위기단계 별로 나누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의 초기였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미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대응훈련은 매뉴얼의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의 토론훈련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훈련 시에서는 첫 환자가 확진되고 환자 가족 및 의료진에게 유사증상이 확인 되는 등 유사환자집단이 총 4명 발생할 경우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또한 총 5개 시도에 39명 환자가 발생하고 환자 접촉자 700명을 모니터링 하는 경우 위기단계를 "심각" 단계로 설정하고 훈련을 실시했는데 첫 환자가 발생한 5월 20일 부터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이 될 때까지 보건복지부는 위기 단계를 "주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경로와 확진자에 대한 정보독점과 차단, 발병지에 대한 통제 미흡, 컨트롤타워 부재 등 수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습니다. 매년 이뤄지는 위기대응 훈련이 단 두 시간 동안 매뉴얼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을 하면서 형식적인 매뉴얼을 더욱 형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쳤고 정작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훈련대로도 대응하지도 않았으며 매뉴얼대로 정보공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월 23일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가 175명, 누적 사망자가 2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메르스가 발견되고 유행했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발병자와 사망자 수치입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훈련이 현실적인 대응훈련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면 확산규모와 사망자 수치는 전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정보공개)201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정보공개)201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미실시).hwp

(정보공개)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현황.hwp

[보도자료]2015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감염병분야)실시.hwp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통신자료(이용자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 등)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1차 집계결과에서는 402명의 시민들이 총 1819건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1명당 평균4.5건의 요청을 받은 수치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이러한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유를 알기 위해 ‘자료제공요청서’정보공개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통신자료가 제공된 근거인 ‘자료제공요청서’ 또한 해당정보의 주체인 청구인에게 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자료제공요청서’ 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는 개인정보의 침해도 모자라 알권리도 침해하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사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수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통신자료 무단수집 공동대응 단체에서는 통신자료를 제공 받은 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을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통신자료 제공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결합하여 이 헌법소원 외에도 여러 가지 법적 대응과 대안 입법운동, 이통사를 상대로 한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