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지방선거 이후 대대적인 국회개혁운동 필요... 국회 바꾸지 못하면 변화 기대 어려워

24일 31년 만에 발의된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192명)에 못 미치는 114명의 국회의원만 표결에 참여하는 바람에 '투표불성립'이 됐다.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1명과 정세균 국회의장, 민중당 김종훈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만 참석했다고 한다. 

지난 21일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때에는 무려 275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법에 따른 개헌안 표결에는 불참하면서, 범죄혐의가 있는 동료 국회의원을 감쌀 때에는 총집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이다. 

단지 야당만이 문제가 아니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위해 뛰어다닐 때 도대체 무얼 했는가?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개헌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무얼 했느냐는 말이다. 개헌안이 '투표불성립' 사태를 맞게 된 데에는 여당의 책임도 크다.

물론 야당들은 말할 것도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에 대해서도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 지난 3월 26일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자유한국당은 얄팍하고 부실한 입장을 당론이라며 내놓았다.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에 대해 제1야당은 조문화된 형태의 입장도 내놓지 못했다. 그리고 '드루킹 특검' 등으로 정치 쟁점을 형성하면서 개헌을 위해서는 진정성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꼼수'로 개헌을 사실상 무산시켰다.

자유한국당은 6월 말까지 합의해서 10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하지만,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이다. 지금까지 합의를 하지 못했는데 지방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6월 말까지 합의를 한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이 10월 개헌 운운하는 것은 개헌을 무산시킨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나머지 야당들도 책임이 크다. 원론적으로 '국회 주도 개헌'을 얘기해 왔지만, 그것을 현실화해 낼 정치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국회에 맡겨서는 개헌도 불가능하고 정치개혁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스템을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높은 대통령 지지율에 묻어가려고 할 뿐, 진정성있게 개헌과 정치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 발목잡기를 하는 제1야당은 물론이고, 나머지 야당들도 말만 할 뿐 실제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없다. 

이런 국회를 방치해놓고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국회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정치개혁 운동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선거제도 개혁(표심 그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민참여 헌법개정의 3가지가 핵심이다. 

과도한 국회의원 특권은 범국민적인 분노의 대상이다. 연봉 1억 5천만원에 그중 상당액은 세금도 안 내는 비과세소득이다.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및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발간비 등 각종 예산의 영수증 공개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올 뿐만 아니라, 국회예산으로도 외유성 해외출장을 가고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려 하는 행태들이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국회를 둘러싸서라도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과도한 특권을 없애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2015년 2월에 중앙선관위도 권고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동의하고 있다. 2020년 국회의원 총선은 반드시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야 한다. 

그리고 국민참여 개헌을 해야 한다. 내년(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헌법이 출발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상해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지 100주년이 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개헌을 이뤄내는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100년 전에 출발한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살려서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어나가는 2019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에 달려 있다.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할 리가 없고, 국회 스스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이뤄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치개혁을 위한 범국민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국회를 보며 한숨을 쉬는 나라에서 살 수는 없다. 국회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법률, 우리 삶에 필요한 예산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차피 바꿔야 할 국회라면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

작성: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작성일: 2018.05.25

원문: 방탄에는 275명, 개헌은 114명 출석... 이게 국회인가?

[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공천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있었다. 높은 대통령 지지율 덕분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는 인식이 오히려 공천의 문제를 키웠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수뢰 후 부정 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장을 전략공천했다. 현직시장이 수사를 받고 기소당하는 문제가 있는데도 경선도 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공천과정에서 여러 잡음이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천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도 여럿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여럿 발생했다. 거대정당들의 공천결과를 보면, 여성, 청년, 소수자들은 이번에도 소외됐다.

 전국적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로 등록한 71명 가운데 여성후보는 6명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0명, 자유한국당은 1명이었고, 나머지는 녹색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1명, 정의당 1명이었다.

 이처럼 촛불 이후에도 한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고 있다. ‘거대정당 공천=당선’이면 굳이 선거를 할 의미도 사라진다.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아예 출마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긴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가 86명에 달한다. 정책 경쟁도 사라진다. 어차피 거대정당의 공천만 잘 받으면 당선되는데, 굳이 정책에 신경쓸 이유가 없다. 대충 개발공약이나 내세우고 다른 후보들 정책을 참고해서 급조된 공약을 만드는 식이 된다.

 이런 식의 선거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친다. 지역에 적폐가 쌓인다.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이 엉뚱하게 사용된다. 여기저기서 벌이는 공사로 인해 미세먼지를 들이마시게 되고 생활환경도 악화된다. 비싼 전세, 월세는 해결되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열심히 일해 온 상인들이 쫓겨난다. 부실한 규제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는다. 이것이 ‘나쁜 지방자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이다.

 반면에 지방자치를 통해 문제가 개선된 사례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급식이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보궐선거 때 무상급식이 선거이슈가 되었고, 2010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확산됐다. 그 외에도 성남시가 시작한 청년배당,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등은 지방자치가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기호만 보고 투표하는 것은 최악이다. 정당과 후보들이 내세우는 정책이 선거이슈가 되어야 선거를 할 의미가 있다. 당선되는 후보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선하더라도 의미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 그 정책에 힘이 실리고, 당선된 후보가 그 정책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무상급식 같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랬다. 처음부터 무상급식이 유권자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졌던 것은 아니다. 낙선하더라도 무상급식을 정책으로 내걸었던 후보들이 있었고, 그 후보들의 정책에 반응을 보이는 유권자들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세상은 변해 왔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내 삶을 바꾸려면 어떻게 투표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7장(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은 8장, 제주도는 5장, 세종시는 4장)이나 된다. 분명 그중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미투운동, 낙태죄 폐지 주장, 불법촬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어떤 문제이든 선거에서 이슈가 되고, 유권자들이 그 이슈에 대한 정당·후보들의 입장을 투표의 기준으로 삼을 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정치의 영역에서 진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선거에서 최악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 투표장에 가서 ‘나는 찍을 데가 없다’며 기권표라도 던져야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다음은 정당 기호만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정당을 자만하고 방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그 정당을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간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을 살펴보고,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하는 것이다. 7장의 투표용지 중에는 분명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가 있을 것이다.

 *수뢰: 뇌물을 받음

*기소: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

작성: 하승수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변호사

작성일시:  5/27

원문보기: [하승수의 틈]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하승수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정보공개 요청했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 국회의원 피감기관 예산 해외출장 청구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 국회 전혀 관리 안 해

- 2012년부터 190명, 자유한국당 103명, 민주당 71명, 건수로 330건 안팎

-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 출장비용, 왕복 비행기,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가

- 웬만한 곳, 의원 1인당 1천, 2천만 원 우습게 써

- 가장 많이 지원해준 거로 되어있는 코이카,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 현장 방문 형식 일정 말고 남는 시간, 사실상 다 외유

-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 있어

- 행사 하나 만들어 다녀오는 건 일도 아냐

- 영수증 없이 쓰는 특활비 1년 60억 이상, 업무추진비 따로 특수활동비 따로 특정업무경비 따로... 하나도 공개 안 돼 

◇ 앵커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죠. 이번에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로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가 국회 전반에 퍼져있는 악습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 등 국회 예산의 문제점에 대해 조사하고 계시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직접 정보공개 청구하셨잖아요.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태 때문에 하게 된 겁니까?

 ◆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저는 원래 국회 자체 예산으로 가는 국회의원 해외출장 문제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조사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김기식 전 원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보다 더 문제가 피감기관 예산으로, 자기들이 감사하는 기관 예산으로 가는 게 문제가 드러나서 저도 청구를 해보고 언론들도 많이 청구를 해봤는데요. 국회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가는 것을 국회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청구를 했더니 어처구니없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 나가면 국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해외에 나가 있고,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데 국회에는 전혀 그런 자료가 없다는 게 제가 받은 답변이고요. 언론사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해준 피감기관들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그게 기관 숫자가 꽤 많은데요. 거기에 청구해서 최근 보도를 통해 윤곽이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언론이 그럼 파악한 실태는 어느 정도라고 나왔나요?

 ◆ 하승수> 언론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19대 국회부터 20대 국회, 그러니까 2012년부터 19대 국회 20대 국회 합쳐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국회의원 숫자가 190명인 거로 나오고 있고요.

◇ 이동형> 여야 다 포함되는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190명 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습니다. 자유한국당이 103명이고요. 민주당도 71명,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190명이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거로 나왔고요. 건수로 따지면 여러 번 다녀온 사람이 있다 보니까 건수로 따지면 330건 안팎인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190여 명이 330차례 정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 가는 경우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피감기관에서 다녀오라고 합니까, 아니면 국회의원이 다녀오겠습니까, 라고 합니까?

◆ 하승수> 내막을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먼저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로 나옵니다. 가령 최근 SBS에서 보도한 건데요. 2013년 국회의원들이 한전에서 지원받아 중동에 다녀왔는데, 그때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일주일 전에 공문을 보내어 한국전력 돈으로 다녀온 겁니다. 노골적으로 공문 보내, 일종의 피감기관을 압박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고요. 또는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들 말로는 피감기관들 요청해서 다녀온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숫자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해서 다녀온 것도 있는 거로 파악됩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먼저 요청하게 되면, 공문을 보낸다거나, 피감 기관들이 그것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 하승수> 거절하기 힘들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어쨌든 국정감사나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피감기관들을 괴롭힐 수 있지 않습니까. 피감기관들 입장에서는 엄청 피곤해질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거절하긴 힘들다고 봐야죠.

◇ 이동형> 해외출장비용, 피감기관이 지원하는, 여기에는 당연히 왕복 비행기 티켓타고 숙박료,

 ◆ 하승수> 맞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식비, 일체 비용 다 들어갑니다.

◇ 이동형> 보니까 숙박도 최고급 호텔에 묵고 비행기도 아주 좋은 것을 타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 하승수> 비행기도 비즈니스석 타는 거죠, 이코노미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웬만한 곳 다녀오면 의원 1인당 1천만 원, 2천만 원은 우습게 쓰고 있습니다.

◇ 이동형> 피감기관이라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돈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꼭 정부기관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세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 있고요. 각종 특수 목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설립한 재단의 경우는 다 감사 대상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것도 예를 들면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부르는, 거기가 가장 많이 지원을 해준 거로 되어 있는데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정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니까, 직접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피감기관이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 이동형> 코이카, 국제교류재단, 국방부, 국가보훈처,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많네요.

 ◆ 하승수> 장애인체육회도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정부 예산이 상당히 지원되는 곳이니까.

◇ 이동형> 결국 국민 세금으로 국회의원들 외유성 출장을 지원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코이카는 저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도 오명을 뒤집어썼는데 이번에도 가장 많은 지원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가려면 명목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명목은 무엇으로 잡습니까? 해외 선진국을 시찰한다, 이런 겁니까?

◆ 하승수>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럼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해외 시찰 명목으로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무상으로 국제 협력을 하고 있으니, 지원하고 있으니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는데요. 사실 그렇게 시찰이나 현장 방문 형식으로 가면 공식 일정 말고도 굉장히 많이 남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사실상 외유라고 봐야죠.

◇ 이동형> 관광이라고 볼 수 있겠죠.

 ◆ 하승수> 관광성이라고 봐야할 겁니다.

◇ 이동형> 어떤 국회의원은 외국에 우리나라 봉사단체를 위로한다고 아프리카로 떠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 하승수> 예전에 제가 국회 봉사 활동하다가 들어온 분 말을 들었는데요.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피곤하죠.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국회의원 오는 게 전혀 반가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가는데 사실 격려가 안 되죠. 그렇게 되면.

◇ 이동형>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하승수>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권익위가 입장을 냈는데, 어쨌든 올해 3월에도 코이카 지원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다녀온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나 제재 같은 게 가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회도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위반이면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동형> 지금 김기식 전 원장 논란 이후에 국회가 새로 규정을 마련해서 피감기관 지원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예외조항이 있어요. 국익과 정책 개발 등을 위한 공식 행사는 예외로 한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여기에 핑계 대며 다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행사 하나 만들어서 다녀오는 건 일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까지 피감기관 예산으로 다녀 온 출장 중에 절반 가까이는 행사 한 번 정도 참석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개선했다는 그 규정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정 하나 만들어서 다녀 오는 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가 아니라 그냥 다 금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이동형> 문자로 여러 의견이 오는데요. 4051번 님, “정치를 좀 해외 드나들 듯 열심히 해라”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앱으로 임선정 님,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팟빵 앱으로 “190명 중에 먼저 요청한 의원들 명단 공개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가요?

 ◆ 하승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들이 입수한 자료들이 분석되고 있는데요. 아마 공문을 보낸 경우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명단이 정비가 안 됐지만.

◇ 이동형> 그것을 외부로 공표할 수 있나요?

 ◆ 하승수> 정보공개를 통해 나온 자료는 다 공개가 가능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다음 주 중에 홈페이지를 통해 원 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그걸 보면 누가 공문을 보내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로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이런 건 말고 세금이 새고 있는 부분은 또 어디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 하승수> 굉장히 많습니다. 영수증도 없이 쓰는 특수활동비라는 게 1년에 60억 이상 있고,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이름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특수활동비 따로 있고 특정업무경비 따로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도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이. 문제가 많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정책 활동 하라고 주는 입법및정책개발비라는 예산도 있는데 그것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하라는 소송 중에 있는데요. 일부 드러난 것에 따르면 그것도 누구 것을 표절해서 정책자료집을 낸 사례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 이동형> 다른 의원이 쓴 정책자료집을 자기가 베끼고, 자기는 정책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 하승수> 다른 의원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국책연구기관, 그것도 피감기관 연구기관, 피감사받는.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베낀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기 보좌관 박사 논문을 자기 정책자료집에 낸 것도 있고요. 사실은 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세금을 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명목으로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영수증이 공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 이동형> 변호사님, 살펴보다 보면 화가 많이 나겠어요?

 ◆ 하승수> 화가 많이 나죠. 국회 상대로 세 건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도 계속 소송을 시간을 끄는 식으로 소송에 임해서 그럴 때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계기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드러나서 고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피감기관:  국회의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이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행동하는 여러분~

각 조직과 지역에 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나누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 란을 [각 단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1대 국회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 기간에 민심대로 선거제도를 꼭 통과시킵시다.

중앙-지역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공론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시민의 힘! 조직의 힘! 연대의 힘! 모든 힘을 모아서 국회를 개혁합시다!!

기득권 정치를 다양성 정치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방탄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파일] 위의 이미지 파일이 첨부파일로 안나타나서 PPT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소중하고 유용하게, 거침없이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특권정치OUT다양성정치WELCOME.show

비례민주주의연대 올림

만든 날: 2018.05.27

[제목 클릭]1시간20분 강연 풀버전입니다. 

선거제도와 헌법 그리고 노동에 대하여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추천드려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선거제도 바꿀 타이밍! 지금 이 순간 입니다!]

서울시의회 59‡92%, 25‡5%, 11‡0%, 9‡0%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 정당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정당득표율로 92%의 의석을 얻었다!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광역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하승수의 풀뿌리 정치]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 나온 지방선거...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를 개혁해야 하는 이유

[오마이뉴스 하승수 기자]

 

▲ '잘못했습니다' 무릎꿇은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가운데 15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실에서 비상의총을 마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현수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 권우성

12년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단지 승자와 패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57.18%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96.23%의 의석을 차지했다. 시·도의회 의원의 90% 정도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뽑는 선거제도 덕분이었다.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투표를 계산해서 1등한 사람을 지역구 의원으로 뽑고, 정당투표를 계산해서 약간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당지지율의 척도가 되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선거결과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대의 득표율로도 서울시내 전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1등만 선택받는 소선거구제 덕분이었다. 당시 야당이었던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로만 각각 2석, 1석, 1석을 얻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회 의석중 비례대표 의석은 10% 수준에 불과하고, 그것을 나눠봐야 별 의미가 없다)

<표1>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명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비율
한나라당	57.18%	96.23%(106석중 102석)
열린우리당	21.34%	1.89%(106석중 2석)
민주당	10.44%	0.94%(106석중 1석)
민주노동당	9.97%	0.94%(106석중 1석)

  이 선거는 표의 등가성이 깨진 사상 최악의 선거였다. 계산을 해 보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는 열린우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1표의 가치보다 무려 18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됐다.
2006년도와 정반대의 결과 나온 6.13 지방선거

그런데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50.92%의 정당득표율로도 92.73%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25.24%의 정당득표율로 5.45%의 의석을 차지했을 뿐이다.

바른미래당도 11.48%의 정당득표율로 110석중 1석을 차지했고, 정의당도 9.69%의 정당득표율로 1석을 차지했다.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볼 때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한 1표의 가치보다 23배 이상의 가치를 가진 셈이 되었다.

<표2> 6.13. 지방선거 서울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50.92%	92.73%(110석중102석)
자유한국당	25.24%	5.45%(110석중 6석)
바른미래당	11.48%	0.90%(110석중 1석)
민주평화당	0.88%	-
정의당	9.69%	0.90%(110석중 1석)

이처럼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선거 때마다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지방의회부터 정당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제안이었다.

그런데 국회논의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좌절됐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로 인해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하고는 정당득표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던 소선거구제, 그러나

2014년에 새누리당이 50%대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지만, 90%이상의 의석을 차지했던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이번에는 완전히 역전현상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득표를 얻었지만, 전체 부산시의회 의석의 87.23%에 해당하는 41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표3>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결과

정당	광역비례대표 정당득표율	의석수	의석점유율
더불어민주당	48.81%	41석	87.23%
자유한국당	36.73%	6석	12.77%
바른미래당	6.73%	-	-
민주평화당	0.43%	-	-
정의당	5.44%	-	-
합계		47석

이번 선거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쪼그러든 것에 좋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다.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의 80-90%를 차지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야 할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식으로 자기 실력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은 긴장감을 상실하고 내부에서 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자기 실력대로 의석을 배분받아야 정당들은 정책개발에 집중하고 더 좋은 정치인들을 배출하는데 집중하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는 그 필요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정의당, 8.97% 정당득표 받았지만... 지방의원 수 1% 못 미쳐

소수정당들도 이제는 선거제도 개혁에 올인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소수정당중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은 정의당은 전국적으로 8.97%의 정당득표율을 보였지만, 37명의 지방의원(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26명)을 배출했을 뿐이다. 전체 지방의원 3750명의 1%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다.

다른 소수정당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제주에서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린 녹색당이든, 기초의원 당선자 11명을 배출한 민중당이든, 청년정당을 표방하며 처음 선거에 뛰어든 '우리미래'든, 울산 등의 지역에서 선전한 노동당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노력해서 지금보다 지지율을 올린다고 한들 소수정당은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만한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소수정당들이 선거때에 사용하는 돈과 에너지의 10분의1 이라도 선거제도 개혁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희망은 없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다시 2006년 선거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정치개혁에 소흘히 한다면, 다음에 부메랑을 맞는 쪽은 더불어민주당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약해진 지금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낼 최적의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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