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를 진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를 3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돈문 카톨릭대교수의 사회로 노동조합 측의 발제와 전문가들의 지정토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책 발표와 추진이 해를 넘긴 현 시점에서, 정책 자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함은 물론 민간부문에도 정규직 전환이 확산돼야하고 이후 사회적 협의와 관련법 개정까지 본격화되어야하는 시점인만큼 노조, 공공기관 사용자, 정부, 전문가들 각각의 평가와 반성을 들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강병원, 김병관, 송옥주 의원과 함께 이 토론회를 주관한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각 정부 기관과 공기업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공공부문 곳곳에서 그 나름의 성과가 있었지만 각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과정과 성과가 제각각’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진행된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성과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때’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1차 전환 과정이 비정규직들의 희망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고문이 됐다’며 정부의 1호 공약인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초기의 방향 대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자율에 맡기는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의지를 가지고 이후 2차, 3차 전환을 준비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율 추진 원칙 후퇴한 전환 합리화, 정부의 의지 재확인 필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한 중간 평가는 박준형 노조 정책기획국장의 발제로 진행됐다. 박준형 국장은 발제를 통해 전환의 시간적 지연, 노동자 배제, 졸속적인 전환, 전환 규모의 과소함,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전환제외, 중규직에 불과한 무기계약직과 자회사로의 전환 꼼수 등을 지적했다. 또한, 전환 후 후속돼야 할 처우개선의 미비 등도 중요한 비판지점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관료와 기관의 저항을 들었는데 정책에 범정부적인 힘이 실리지 않는다고 판단한 관료와 기관이 정책 집행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중앙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곳곳에서 관료와 관리자의 저항이 있었고, ‘자율적 추진’이라는 원칙은 지침의 내용보다 후퇴된 전환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며 특히 지자체나 교육청 등 독자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산 등을 자체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기관일수록 문제가 심각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한 적지않은 성과, 공동대응엔 한계

 

노동조합의 준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도 자평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는 대부분 조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 과정에서 주체로 나서지 못하고 있고, 조직된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워낙 큰 문제가 걸려있다보니 운신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봤다. 기관별로 협의 속도가 다르고 쟁점도 다르다보니 공동 대응도 어려웠던 한계를 평가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성과와 서울지하철, 서울대병원 등의 의미있는 합의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노동조합을 통해 대응해온 성과로 평가했다.

 

 

 

공공부문이 민간 영역에 잘못된 신호 주면 안돼

 

애초 기대와는 달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좋은 일자리 ‘마중물’ 역할로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법제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으며, 자회사·무기계약직 방식으로의 전환은 민간부문 사용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준형 국장은 애초 정책 취지대로 민간부문에서도 좋은 일자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방향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개선 과제는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제안했다. 김철 연구실장은 단기적인 개선 과제로 무기계약이 아닌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함과 함께 파견 용역 전환 예산의 제대로된 반영, 예산편성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정원문제를 해소하고 전환자에 대한 단계적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논의의 합리화와 간접고용 전환 절차의 재검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표준임금체계 모델에 대해 공공부문 전체 임금체계 변경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체 임금체계 개편의 관점에서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시야를 가지고 검토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전환방식과 관련해서는 공무직의 법제화를 통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신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제대로된 자회사 전환을 위한 운영법의 개정과 자회사 전환시의 필요요건 등을 규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지정토론을 통해서도 많은 의견과 평가가 제출됐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의 방향으로 시야를 한정하지 말고 공공부문 고용정책을 바로 세우는 관점으로 정규직 전환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정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긍정적인 차원은 대표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직(파견용역)을 전환대상에 포함했다는 것(1단계), 그간 공공부문에서 포착되지 못했던 지자체 출연기관을 포함했다는 것(2단계), 더불어 공공부문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민간위탁을 포함했다는 것(3단계)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발제를 통해 드러난 바 정확한 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를 정부차원에서 도출하라고 밝혔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은 정부의 계획과 개별기관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위해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가이드라인의 수정보완을 요청하고 기관별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강제 방식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주 지부장이 전주 시청 앞 조명탑에 오른지 209일. 투쟁하는 한 명의 노동자를 위해 천 오백여명의 시민들이 희망버스를 타고 전주에 도착했다.

 

아니, 택시노동자의 요구인 완전월급제 쟁취와 사납금제의 실제적 폐기를 위해 싸우고 있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을 위해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아니,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역설적으로 목숨을 내어 놓고 싸우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또 한 번 희망버스가 도착했다.

 

 

▲ 토요일 아침 일찍부터 대한문 앞은 희망버스 접수로 바쁘다

 

 

▲ 말이나 못하면....

 

 

 

‘3.31 뛰뛰빵빵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은 “전주시청 앞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이 반년 넘도록 진행되는 가운데, 전주시는 택시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사납금제라는 적폐를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전액관리제 시행만이 택시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편의와 안전까지 책임지는 길이다.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땅을 밟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희망버스를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 벚꽃과 고공의 노동자. <사진출처 : 참세상>

 

 

▲ 김재주,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염원이 담긴 만장. 행진의 선두에 섰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오후 2시 전주시청을 시작으로 한옥마을 일대를 행진하며 시민, 관광객들과 만났다. 봄꽃 맞이로 관광객이 붐빈 전주 한옥마을에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플래시몹’을 선보였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택시 타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적힌 풍선을 나눠주고 택시노동자들의 요구가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다.

 

 

 

▲ 전주시청 농성장을 시작으로 약 3Km의 행진이 시작됐다.

 

 

▲ 한옥마을에 들어선 행진 대오.

 

 

▲ 플래시몹, '완전월급제 안되나용~' 시선강탈 중인 공공운수노조 임원, 사무처(부끄러움은 교선실의 몫)

 

 

 

 

 

 

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은 다시 고공농성장 앞에 차려진 무대에서 문화제를 가졌다. 문화제 도중 고공에서 마이크를 건네받은 김재주 지부장은 “우리가 전액관리제, 완전월급제 시행하라고 2014년부터 싸워 노사정 합의를 끌어냈지만, (전주시가) 물거픔으로 만들었다”며 “전주시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시장을 또 하겠다고 사표를 냈다. 시장이 없는 3개월은 고공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희망버스를 계기로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승리할 힘이 생겼다”고 전했다.

 

 

▲ 전주시청을 울린 목소리 '사납금제 폐지하고, 완전월급제 쟁취하자!' <사진출처 : 참세상>

 

 

▲ 택시 노동자들의 결의, 저 멀리 같은 조끼를 입고 같이 팔뚝질하는 택시 노동자 김재주가 보인다.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1일 까지 공공운수노조 350여명의 조합원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제주 4.3항쟁 정신계승 역사기행을 하고, 4.3 항쟁 70주년을 맞아 대규모로 기획된 전국노동자대회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올해는 제주 4.3항쟁 70주년인 만큼 특히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3월 31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우리 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탄압이면 항쟁이다”라는 당시 제주도민의 항쟁 선언을 외치면서, 제대로된 진상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미국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평등하고, 평화롭고, 통일된 나라를 위해 싸우던 당시 제주 노동자와 도민의 정신을 이어 받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을 결의하였습니다. 당일 저녁, 숙소에서 진행한 환영행사에서는 현재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교육영상을 관람했고 ‘잠들지 않은 남도’라는 노래를 배우며 함께 불렀습니다.

 

 

 

 

 

 

 

 

대회 후인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은 버스를 6대를 탑승하여 4.3 항쟁 현장들을 돌아보는 역사기행을 진행했습니다. 4.3 평화공원, 정부의 초토화 작전의 현장인 곤을동(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유격대 사령관이 전투를 벌이던 산전, 4.3 학살 생존자 진아영 할머니가 살던 동네를 비롯한 많은 뜻 깊은 장소에서 4.3항쟁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성찰하고 투쟁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 직장갑질119 등에 상여금이 없어지거나 교통비, 식대 등 수당이 없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사측의 꼼수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 수당만 포함되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없애거나 삭감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다.

 

 

최저임금 셈법 바꿔,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은 그대로 두겠다는 법

 

그런데 국회에 상정된 법안들은 하나같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이 꼼수들을 합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여금만 포함시킬지,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시킬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산입범위를 건드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려는 속내는 똑같다.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그대로'의 결과를 낳는다. 현재 국회에서 4월 본회의 일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꿔야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민주노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무력화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 할 논의를 즉각 실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밥값, 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월급과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줬다 뺏는 게 국회 역할인가”반문하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 상여금 삭감 사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임금협상을 할 때 기존 600% 상여금을 300%로 삭감했다”며 “2018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데 남은 300%의 상여금을 또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케이오(주)는 2016년 까지 승객수화물을 처리하는 남성 직원에게 기본급대비 600%상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사원에게는 연간 인천180만원, 김포80만원의 상여금을 월 할하여 지급해 왔다. 상여금을 다 지급받아도 월급의 총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남자직원의 상여금을 300%삭감하고, 여성직원의 업무수당을 삭감하는 합의를 했다. 상여금 삭감 없이 최저임금인상분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같이 매월 36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경우 약 51만원의 임금이 삭감 된다”며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인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병원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장례식장 청소노동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사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례식장 미화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정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병원과 구두 합의했다. 올 3월, 병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만 폐지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 이상으로 총액 대비 임금이 삭감됐다.

 

 

학교비정규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에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고 이런 유령 같은 처지를 벗어나려고 처우개선을 외치며 투쟁 해 몇 개의 수당을 쟁취했다”며 “투쟁으로 힘들게 얻은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다 넣겠다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에 참석해 현장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줬다 뺏냐' 집담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집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인삿말에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환호했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에 불과 했던 것 같다"며 "노동법과 근기법을 적용받는 주체로써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가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논의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리임을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최저임금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처럼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을 넣는것은 밥값을 뺏고 교통비를 뺐겠다는 것" 이라 비판했다. 또 "그간 노동자들이 임단투를 통해 만들어 낸 상여금들이 국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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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을 삭감해 최저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들의 꼼수

인천, 김포에서 일하는 항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 공항항만 운송본부 케이오지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 노동자들을 현실을 발표했다. 케이오(주)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에서 한국노총과 합의해 기존 기본급 대비 600%의 상여금 중 300%를 삭감 했고, 올해인 2018년 임금협상에서 나머지 300%의 상여금 삭감을 합의 했다. 

 

김정남 지부장은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꼼수"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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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오히려 임금은 감소?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식대,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되면 매월 매월 평균 19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여기에 연단위 상여금도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포함 돼 연 16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 약 14만명"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닌 저임금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상여금을 시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식대와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약 909원, 연단위 상여금이 포함되면 약 640원~800원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시급기준 1540~1709원 감소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시급기준 500~700원정도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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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5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인원감축"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변 조직국장은 "장례식장 청소는 발인 등의 장례 일정에 맞춰 일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업무 강도가 급증한다"며 "일이 몰리는 시간에는 교대근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겹치게 해서 5명이 함께 일해 3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하기로 구두 합의 한 바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병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됐고, 5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되면서 노동강도가 심화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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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례 증언 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올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최임 인상 관련 전면적 투쟁을 배치 중"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 직결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 강조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현장단위와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 방식을 논의하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임 인상률과 제도개선을 같이 다루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다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8일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개악저지 순회 투쟁단을 구성해 매일 아침 9시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주요 지점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4월 중 최저임금 삭감을 위해 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최소 고정상여금 포함, 최대 상여금‧복리후생수당‧현물급여 포함)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서울시민들에게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알리고 이를 저지하고자 가맹‧산하조직과 함게 버스 순회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순회투쟁을 시작하면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10년간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오직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올라갔을 뿐이다. 그것마저도 삭감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을 용납할 수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을 올해 실현하기는커녕 삭감하려는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산입범위 확대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삭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실화냐'

막말정당, 한계정당 자유한국당 문 닫아라

불로소득자와 재벌 편드는 바른미래당 규탄한다

 

국회 앞 기자회견에 이어 투쟁단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당사 앞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규탄 집회를 열었다. 용순옥 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권여당에 경고한다. 노동자는 바보가 아니다. 수년간 온갖 투쟁해서 최저임금 조금 올렸더니 그걸 가지고 자영업자 망한다며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 여당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특혜와 불로소득 건물주의 편에 설 작정인가. 2,500만 노동자가 지방선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주변에 있던 박근혜 지지자들이 집회를 준비하는 투쟁단을 밀면서 위협하고 스피커의 소리를 높여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박근혜 지지자는 차량에 부착된 확성기로 “최저임금 올라서 가장 혜택보는 게 외국인노동자 아니냐”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성 발언을 수 차례 했다. 투쟁단은 “재벌에게 아부하는 한계정당, 막말정당 자유한국당은 문 닫아라”며 이에 맞섰다.

 

바른미래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서비스연맹 소속 한 참가자는 “작년 이언주 국회의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더러 ‘그냥 밥 하는 아줌마’라고 막말을 해서 이 자리에 왔었다. 그 막말정당 국민의당은 지금 바른미래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안철수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하겠다고 했지만 말을 뒤집었고 지금은 재벌과 기업인을 편들고 있다. 마트노동자들이 파업과 단식으로 근속수당을 쟁취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그걸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려 한다. 6.13 지방선거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 당사 앞에서의 규탄 집회를 마친 뒤 투쟁단은 인천으로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하는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지역구 사무실 앞으로 가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퇴근 시간에는 부평역 앞에서 노동자‧시민 대상으로 유인물을 나누어주며 선전전을 진행한다.

 

 

 

'노동자의 봄 버스' 13일 금요일까지

투쟁하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최저임금 개악 부추기는 세력 찾아가 규탄

 

순회투쟁 2일차인 10일 오전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여론을 주도하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앞에서 규탄 집회가 열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대시민 선전전이 진행된다. 선전전을 마친 뒤 투쟁단은 서울 강동구 세스코 본사 앞에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세스코 규탄 집회를 이어간다.

 

국회의 최저임금 삭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의 봄 버스’는 투쟁단을 싣고 4월 9일 월요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5일간 서울 전역을 돈다. 최저임금 개악 주도 정당 및 국회의원 지역구, 최저임금 개악을 부추기는 보수언론과 사용자단체, 최저임금 제도개악 사업장으로 가서 이를 규탄하고, 세스코, 동국대 청소노동자 등 투쟁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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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보기 :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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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경기도 버스준공영제, 완전한 공영제 발판 아닌 걸림돌 될까 우려된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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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이 달 20일부터 광역버스 637대에 대한 준공영제 시행을 예고했다. 도내 14개 시군구와 체결한 ‘준공영제 시행 협약’을 도의회가 동의하고,‘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준공영제를 시행한다고 경기도는 설명하고 있다.‘졸속추진’이라는 지역 시민사회와 버스노동자들의 비판을 보완한 것 같은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준공영제 시행은 기대보다 우려점이 많다

 

 

세금낭비와 보조금 유용 규제 헛점 여전

 

무엇보다 잘못 산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한 세금의 낭비와 버스회사가 멋대로 보조금을 유용 할 수 있는 구조를 규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버스업체에 대한 의무이행, 통제수단을 확보하였다 하고 있으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버스업체와 경기도가 내부논의로 산정’하는 깜깜이 표준운송원가와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 세출 투명성을 위해서도 사회적 검증 필요

 

이번 시행계획에서 적나라하게 확인되는 것처럼, 경기도와 버스회사는 경기도연구원의 객관적 연구보고와 다르게‘정비직 인력은 적게 산정하고 임원 급여는 이유 없이 높게 산정’하였다. 깜깜이 논의구조 속에 버스회사의 이익만 크게 반영된 꼴이다.‘ 의무이행 통제수단 확보’라는 말은 사실상 앞문을 열어 놓고 뒷문에서 단속하겠다는 말일 뿐이다. 이미 서울시 버스준공영제의 모델에서 확인한 폐단을 답습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인 도민과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 등 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검증과 통제가 가능한 방식으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고, 세금의 투명한 사용을 바라는 모든 이용자의 요구이다.

 

 

 

 

 

 

경기도 삼천여 버스중 637대의 광역버스에만 운전시간 단축, 이것이 최선인가?

 

남경필도지사는“준공영제 시행으로 운전자의 근무시간 단축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발판 마련”했다고 자평하였는데, 어떤 발판이 마련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경기도 버스는 만 삼천여대이고, 운전자만 2만1천여 명이다. 이중 1만9천여 명이 하루 16시간을 운행하는 격일제(복격일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번 준공영제의 시행으로 637대의 광역버스, 1300명의 버스노동자 운전시간을 단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과연 도민안전의 발판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서울시를 오가는 광역버스만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돼야

 

도민 모두가 안전한 대중교통을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경기도내 어느 지역도 배제되지 않는 종합적인 계획과 준공영제 폐단을 제대로 검토하고, 현행 버스 운영의 제도적 개선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한 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도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교통을 위하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민과 노동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가 공영제 도입단계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남경필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절히도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싶었는지 모르나, 버스공영제의 첫 단추부터 잘못끼움으로써 도민안전의 발판이 아닌 걸림돌이 마련된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경기도는 도지사 치적을 위한 행보를 제발 멈추라!

 

-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중 156명(2%)만 직접고용 전환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자료에 파업 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 등 노조탄압대책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는 민중당 김종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제로! 노동자 적대정책 고수!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5사의 최종용역 보고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정규직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발전5사(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정규직 전환률 2%(7,675명 중 156명), 노조 대응(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등)이 있다.

 

▲ 발전5사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노무법인 서정) 내용 -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최종보고서를 입수하여 폭로한 산자위 김종훈 의원은 “발전 5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156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것은 정부 정책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을 육성, 민간위탁, 민간의 전문성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노조에 대해서 노조활동에 대한 유형별 대응방안과 파업시 형사고소, 손배청구, 징계해고를 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를 폐기할 것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다. 

 

▲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에 있는 노조 탄압 메뉴얼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노조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강조하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제 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 역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컨설팅 등에 대해서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불법파견을 조장하는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담당한 ‘노무법인 서정’ 에 컨설팅을 맡긴 발전5사를 규탄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전소 내 안전의 대부분을 하청노동자들이 책임지고 있다"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박태환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5사가 과거 정부 시절 발전노조를 탄압한 그 태도를 버리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현장에서 함께 전기를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비정규직 없는 일터를 만들겠다"며 정규직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공동 투쟁 할 것을 선포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 폐기와 사과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 사과와 원상회복 등 4개항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모임인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위험의 외주와 중단과 직접고용 촉구 농성을 준비중에 있으며, 5.12일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전 조합원이 상경하기로 결의하고 발전5사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울 것을 결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단계적 해소를 위한 ‘차별철폐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산하 주요 단위들과 함께 4월 12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용안정을 넘어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2019년 정부 예산에 비정규직 '차별 해소 예산'을 우선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 임금의 차이를 두면서 정규직이라고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이 되나? 예산부터 확보하라!

 

▲ 최준식 위원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모아나가고 함께 투쟁하겠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형별, 기관별 예산요구안과 함께 노조 공동 요구를 발표했다. 공동요구의 내용은 첫째, 용역업체 이윤, 일반관리비 등을 전환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겠다는 지침을 제대로 이행할 것, 둘째, 2019년 예산에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공공부문 최저선으로 보장할 것, 셋째,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규직 대비 80%까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에 대한 추가적인 인건비 인상 예산을 편성 할 것, 넷째, 각 기관의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적극 편성할 것, 다섯째, 차별을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 도입의 중단 등이다.

 

 

▲ 이중원 전국우편지부장, '문재인 정부 1년, 한국사회의 극심한 차별은 여전하다.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김승호 게임물관리위원회지회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도 보직, 승진시 차별 여전하다. 사업비로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들은 언제 날아갈지 모른다'

 

▲ 박정석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장, '비정규직의 파업에도 차별 문제 해결안돼, 우정사업본부에게 비정규직은 쓰다 버리는 타이어 일뿐,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부본부장, '정규직과 유사직종이 대부분인 교육기관 비정규직, 일을 시작할때는 정규직임금대비 70%인 비정규직 임금이 10년차가 되면 반토막이 난다. 노동자의 임금을 사업비로 책정하는 것은 노동자를 급식실의 무, 배추 취급하는 것'

 

 

▲ 김영례 경찰청공무직지부장, '노동자들과 개별 기관에게 맡길 일이 아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

 

공동요구의 발표와 함께 기관별 차별해소를 위한 개별 요구안도 청와대에 전달했다. 예산요구를 전달하며 진행된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의 면담에서 노조는 청와대 차원에서 재정당국에 모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이상의 예산 요구를 국민참여예산으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4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의 예산편성으로부터 시작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 공공부문의 2019년 예산편성과정에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투쟁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안전한 일터 만들기 연속 기자회견’의 두 번째 기자회견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과 안전에 대한 기자회견을 12일 열었다.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가장 열악한 작업조건, 가장 불쾌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노동자가 바로 환경미화노동자다. 전국의 환경미화원은 3만4천여 명이며, 이중 지자체가 직고용한 노동자가 1만9천명, 외주 위탁인 노동자는 1만5천 명 정도다. 직접고용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가로 청소노동자이고,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분리 노동자들은 거의 외주 위탁돼 있다.

 

 

▼ 지자체별 직접, 간접고용 실태

 

 

 

 

올해 초, 경산시에서는 입찰가에 기록된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1억 5천여만 원의 임금을 갈취한 사업주의 문제를 우리노조가 중심이 돼 밝혀낸 바 있다. 민간위탁 사업장은 회계조작, 유령직원조작, 감가상각비조작, 노동자 임금가로채기, 업체의 이윤 챙기기 등 온갖 편법과 불법, 부정부패의 온상지로 전락했다. 그에 더해 민간위탁은 환경미화노동자의 건강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고 있다. 민간위탁회사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부족한 인력으로 운영하며 이윤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망했다. 모두 지자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로서 위험의 외주화로 사각지대에 내몰린 노동자다. 우리나라 전체 일반노동자의 산재사망 만인율은 2016년 0.53명인데, 환경미화원은 이보다 세배나 높은 1.76명 (2015~17년 6월까지, 15명 사망)에 달한다.

 

 

▼ 직접, 간접고용 환경미화원 휴게실 실태 비교

 

 

 

정부의 일정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내 행정기관의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전환기준을 만들어 전환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1월 17일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개선대책]에는 고용형태별 차별 없는 근무여건 조성만 있을 뿐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 차량을 개조하고,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산업재해 90%감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진짜 현장의 문제는 인력과 차량의 부족으로 밤 시간에 노동하고, 3인1조로해야 할 업무를 2인1조 하면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다.

 

 

▲ 노조 이태의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도시를 깨끗하게 만들어 시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청소노동자의 노동을 존중해야한다’며, 도시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청소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근찬 서울시설환경지부 무안지회장은 발언을 통해 ‘올해 두명의 노동자가 어깨가 망가져서 산재를 신청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강한 노동강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지회장은 부족한 인력의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것은 용역회사가 구청의 핑계를 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구청이 책임지라’고 일갈했다.

 

 

 

공공운수노조는 환경미화원이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구축하고, 그에 걸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를 상대로 직고용을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613 지자체 선거에서 각 후보에게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 공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에 민간 위탁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에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기금출연을 포함한 연대 실천과 해산과정,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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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 3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노조를 해산하는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셨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최병윤 위원장 : 많이 섭섭하기도 하고 아쉽기도하다. 두 노조가 통합을 하는 것은 교통공사로 사업장 자체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불가피한 선택의 측면이 있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3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의 수많은 굴곡의 지점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노조아닌가. 서울지하철노조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 어찌 아쉽지 않을 수 있겠나. 하지만 더 큰 노조로 더 큰 역할을 하기위해 허물을 벗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담담하게 노조해산을 준비해왔던 것 같다.

 

 

- 교선국장 : 섭섭함이 크신 것 같다.

 

= 최병윤 위원장 : 집회 한 번, 연대 한 번을 가더라도 서울지하철이라는 깃발 아래 해왔고 그걸 지켜보는 다른 동지들도 서울지하철이라는 익숙한 깃발을 보아왔다. 그것은 서지라는 이름과 그 깃발이 노조의 역사를 담고 있기때문이라고 본다. 그런 아쉬움이고 다른 한 축으로는 서울지하철노조가 못했던 부분도 있고 잘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지하철노조가 지켜왔던 노동조합의 기풍이랄까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것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걱정도 포함된 아쉬움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을 ‘서울지역 최대 공기업노조의 출범’ 식으로 규모에 집중한 기사들이 많았던 것 같다. 지나고 보면 정말 이것이 양 노조 통합의 의의일까 하는 궁금증도 든다. 생각하시는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는 뭔가?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 해산식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다. 덩치만 커진다고 노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질적인 성장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힘이 규모가 커졌다고 바로 직결되는 것도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조직문화를 가지고 역사도 다른 두 노조가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가는 논의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내 다른 통합 사례들을 참고하기도 했다.

 

 

- 교선국장 : 통합과정에서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의 행보가 통합자체를 더 빛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특히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 직접고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내외의 평가가 있다

 

= 최병윤 위원장 : IMF이후 노동의 계층화가 뼈아프다. 여전히 수 백, 수 천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입사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규직전환을 반대하는 갈등이 현재까지 있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한 축으로 보면 노조 집행부가 어ᄄᅠᆫ 방향을 가지고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 들을 밟아나가는 경험을 오랜만에 가진 것 같다.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만 하거나 집행부의 입장을 고수 만 해서는 안되는 과정이었다. 서울시의 명백한 정규직전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기업들이 정규직의 반발과 노조의 준비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20년 동안 외쳤던 비정규직철폐의 구호를 현실로 만드는 적기가 지금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하철의 정규직전환이 완벽한 것도 아니다. 문제는 남아있고 앞으로의 해결과정도 남아있지만 직접고용 정규직전환이라는 큰 합의를 조합원 다수가 만들어 낸 의미는 분명히 있다.

 

 

- 교선국장 : 뿐만 아니라 비정규연대기금 출연을 포함해 투쟁사업장 연대를 해산과정의 중요한 사업으로 두고 진행하셨다. 투쟁기금을 통한 연대를 결정하고 결의한 계기가 있나?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가 31년의 역사 속에서 큰 투쟁을 얼마나 많이 진행했나. 그 과정이 당연하게도 다른 사업장, 다른 업종 노동자들의 연대없이 가능했겠나. 서울지하철노조가 잘나서 지금의 투쟁을 만들어왔다고 보지 않는다. 94년 전지협 파업후 숱한 해고사태를 겪을 때의 재정 지원들, 학생동지들의 구속을 불사한 연대들, 그러한 빚 위에서 서지의 투쟁이 있어왔다. 늘 그러한 인식을 선배들로부터 배워왔고 공유해왔다. 그것을 작게나마 갚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작년 박경근 열사 투쟁 때 재정 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공공운수노조의 조직화 기금과 함께 투쟁사업장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되는 기금도 함께 출연하게 됐다.

 

 

- 교선국장 : 이제 얼마후면 임기를 마치고 현장에 복귀하게 되신다.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이 있나?

 

= 최병윤 위원장 : 역시 성과연봉제 투쟁일 것 같다. 박원순 시장 체제의 서울시 공기업들은 다른 지방 공기업들과는 어쨌든 다른 조건이 있었다. 오히려 복수노조 보건에서의 파업 투쟁이 조직적으로 더 어려운 측면이 강했다. 복수노조와의 경쟁관계속에서 조직하기 위해 현장 간부들이 정말 영업사원처럼 뛰어 만들어낸 조직인데 자칫 파업대오 운용의 잘못으로 조합원 이탈이 발생할까 하는 현장의 우려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노조의 존립자체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들이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전체 조합원들의 공감이 있었다. 입사 1년도 안된 젊은 조합원들이 파업에 결합해 3일간의 파업을 사수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투쟁이다.

 

 

- 교선국장 : 인터뷰 시작전에 서울지하철노조 30년사를 들쳐보다 노조 설립하고 노조사무실 개소식을 하던 흑백사진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 건물이 이 건물인가?

 

= 최병윤 위원장 : 그렇다. 그건물이 바로 지금의 노조사무실이다.

 

 

- 교선국장 : 역사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다. 통합노조의 노조사무실은 어디로 가게 되나?

 

= 최병윤 위원장 : 이 곳을 계속해서 통합노조의 노조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다. 논의 과정에서 예전 서울지하철노조가인 ‘해방역에 닿을 때까지’도 통합노조의 노조가로 승계하게 됐다. 다행히 도시철도노조가가 없어서(웃음) 조직 대 조직 통합임에도 해방역에 닿을때까지 노래가 사라지지 않게 됐다. 안그랬으면 전직위원장님 들이나 선배들께 많이 혼이 났을 것 같다(웃음)

 

 

- 교선국장 : 말씀하신대로 조직대 조직의 통합이다. 통합의 상대인 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다면

 

= 최병윤 위원장 : (난감한 웃음) 차이가 분명히 많이 있다. 저희는 다양한 내부투쟁도 있었고 어용세력의 집권시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한 바를 집행하고 추진하는 조직적인 통일성이 강한 반면 도철노조의 다양성, 역동성, 토론문화는 분명한 장점인 것 같다. 서로다른 두조직이 만났으니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본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최병윤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조 역시 공공운수노조의 출범의 주축이었다. 산별 조직의 운영에 대한 고민의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 같다. 민주노총안에서도 조직 간 선의의 경쟁이 아닌 갈등이 첨예화 되면 그런 산별은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다. 함께 결정하면 반드시 함께 집행하는 기풍과 조직문화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하는 부분에 있어 큰 조직일수록 공공운수노조의 방침에 성실히 복무해야 한다. 또한 결정과 집행이 있었다면 그것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 주장만 존재하고 비판이 풍부하게 토론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집이 그렇다고 본다. 중집성원으로서 많이 아쉽고 아팠다. 20만 조직이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른 의견을 공격하는 방식의 토론은 지양해야한다. 회의문화와 참여문화, 집행이후에 평가문화 등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한다. 또한 비정규직 투쟁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비정규직 투쟁이라는 이유로 비판과 평가를 금기시하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을 오히려 망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세력화에 대한 문제다. 정치세력화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저기전망을 어떻게 밝혀나가느냐하는 숙제가 남아있다고 본다. 정파운동이 아닌 노동자를 위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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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인터뷰 ② : 5678도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 직무대행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

 

 

 

 

 

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기금출연을 포함한 연대 실천과 해산과정,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5678도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직무대행(수석부위원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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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5678도시철도노조의 독자적인 역사가 막을 내리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해산과정을 함께한 마지막 대표자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손근호 직무대행 : 입사한지 올해로 20년차다. 도시철도에 민주노조를 만들던 과정이 생각난다. 처음에는 노사협조주의적인 분위기에서 공사가 분리 운영되는 아픔도 있었다. 쉽지않은 과정이었다. 민주노조로 간다라는 결정을 하고 나서는 동료들이 밥도 함께 안먹으려고 했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를 만들고 지켜내오는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명박, 오세훈 두 시장의 집권시기의 투쟁들이다. 해고도 많이 되고 피도 많이 흘렸다. 노동조합이 분열하고 복수노조가 생긴 것도 최근 밝혀지는 것처럼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한 탄압의 역사속에서도 결국 노동자는 하나이고 지금처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본다.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양 노조의 통합은 결국 민주노조를 지켜가는 과정이다.

 

 

- 교선국장 : 통합노조 출범의 가장 큰 의의가 자본과 권력에 의해 나누어져있던 노동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인가?

 

= 손근호 직무대행 : 그렇다. 이권이나 다른 것을 고려했다면 통합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통합을 자신의 이익이 아닌 대의안에서 노동자들 스스로 결단하고 결의한 부분이 가장 큰 의미일 것이다.

 

 

- 교선국장 : 새로운 통합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설레고 올바른 방향으로 전진하는 것이라는 양 노조의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 혹시 5678도시철도노조가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아쉬운 점은 없나?

 

= 손근호 직무대행 : 큰틀에서 하나로 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아쉬움보다는 크다. 그럼에도 만감이 교차하긴 한다(웃음)

 

 

 

 

 

 

- 교선국장 : 서울지하철노조에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통합하는 대상인 서울지하철노조의 조직적 장점, 본받을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정말 조직구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절감했다. 우리보다 큰 조직이다 보니 중앙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큰 것 같다. 중앙에서 사업이 결정되면 힘있게 집행되는 것 같다. 저희는 좀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더디기도 하고 답답한 부분도 있다. 서울지하철의 명쾌한 지도력이 장점이라고 본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30년의 노동조합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통합과정에서 더 크게 느꼈다. 사냥을 앞둔 호랑이가 작은 토끼를 사냥할 때도 자신의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나? 서지에는 그런 저력이 있는 것 같다.

 

 

- 교선국장 : 서지와 도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다른 공기업 정규직 노조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아무리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라는 외부적 조건이 좋다고는 해도 서울시 내에서 오히려 후퇴되고 정규직전환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이 있다. 시장의 의지와는 별개로 공사 내부의 움직임은 완전히 다른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정규직의 임금체계 안에 비정규직이 들어와야 진정한 정규직 전환이라는 내부적인 기준과 목표가 있었다. 최근 교섭 과정을 보면 정규직의 안건보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안건을 더 우선적으로 다루기도 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를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노조 간부로 만드는 노조 내적인 노력도 함께 있었다. 이런 것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의 항의들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단협부결로 이어져 위원장이 사퇴하는 조건에 까지 이르렀다. 역사는 교훈을 얻을 때 의미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독일의 노동조합의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을 되세겨야한다. 무엇보다 노동조합은 단결이 가장 큰 힘이다. 지난 정규직전환 과정에서 확인한 노동자들의 이견들과 그것을 극복한 과정들이 노동조합의 상처로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의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

 

 

 

 

 

 

- 교선국장 : 도시철도노조는 이전부터 공공운수노조에 투쟁기금이나 조직화 기금을 모범적으로 출연하고 조직사업과 투쟁사업지원에 함께 해왔다.

 

= 손근호 직무대행 : 물론 기금의 출연 자체는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할 때부터 약속되고 결의된 내용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기금을 다른 용도로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공사 내 자회사나 열악한 처우의 청소노동자를 위해 쓰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것 자체가 해당 기금을 만든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원래 결의했던 바 대로 기금이 씌어지고 전체 노동운동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전통대로 그러한 기금을 필요한 곳에 잘 집행해 줄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우리들의 선례가 다른 사업장들에도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교선국장 : 새로 들어서는 신임집행부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나?

 

= 손근호 직무대행 : 윤병범 위원장은 2004년 7일 파업당시 위원장이셨고 그때 나는 본조 국장이었다. 그때 파업의 좌절이후 힘든 시기를 많이 겪었다. 나 역시 당시 직위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에는 그 파업으로 인해 조직이 많이 와해되고 실패한 파업이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파업의 과정에서 민주노조를 바로 세워내고 시련의 과정속에서 민주노조가 강해졌다. 장기적으로는 승리한 투쟁이었다고 본다. 그러한 정신을 잘 아시는 분이 위원장이 되셨다. 노조가 커지면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의 지점이 많아 질수도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다운 판단을 해야한다. 그것이 노조가 가장 빨리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교선국장 :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손근호 직무대행 : 얼마전에 술을 먹다가 그런얘기를 들었다. 힘들게 중앙간부가 되거나 상급 단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현장과 조합원들의 요구 때문에 막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였다. 공공운수노조는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가 더 다양하지 않겠나. 민주노총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이기도 하다. 그럴수록 결과주의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지켜지고 사업 집행이 조합원과 공유된다면 성과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조합원들도 그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강박보다는 과정에서의 노조 원칙,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과정에서 만이 공공운수노조 만의 강력한 투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최준식 위원장과 집행부에도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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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인터뷰 ① :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

연속인터뷰 ③ : 서울교통공사노조 윤병범 위원장, 황철우 사무처장

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황철우 신임 위원장,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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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첫 집행부로 선출되셨다. 19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 당선사례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도시철도노동조합이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1기 집행부로서 최준식 위원장님과 공공운수전체 조합원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통합 노조에 대한 기대에 맞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선배 동지들이 해왔던 전통을 지켜나가며 투쟁이든 연대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교통공사노조가 공공운수노조 30만시대로 가는 길에 주어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1만 2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복무를 할 때 공공운수와 민주노총의 투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을 공공운수노조 내외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이 가지는 조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

 

= 윤병범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1,2,3,4 호선과 5,6,7,8 호선이 물리적으로 합쳐지면서 교통공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안에 크게 보면 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어느 노동조합도 대표교섭 노조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없었다. 때문에 사측과 상대함에 있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교섭해태는 물론 노사협의도 노조가 다수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통합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추진하게 됐다. 만이천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측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조직 내 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본다. 그를 바탕으로 양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투쟁성을 살려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통합노조 출범의 노조 외적인 또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힘을 얻게 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에 노동조합이 흩어져있을때는 대 서울시 교섭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대부분의 의제를 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노조와 지방정부간 교섭에 성실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서울시를 사용자로 둔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단일한 교섭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지하철을 넘어 서울시의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교선국장 : 연관되는 질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대 서울시 정책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윤병범 위원장 : 노조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인원 확충 부분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우선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해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해당 문제에 대해 동등한 지위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를 넘어 서울시와 교섭기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하겠다.

 

 

 

- 교선국장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 상당한 기여와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기간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윤병범 위원장 : 현장을 순회하며 느꼈던 것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많이 소외돼 있었다는 점이다. 아타까운 측면이다. 비정규직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임에도 노조의 전체적인 결정과정에서는 빠지는 부분도 있었다. 현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문제와 도시철도ENG등 자회사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비정규직과 소통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관건인 것 같다. 어느 조직도 쉬운 조건은 아니겠지만 비정규직의 직접참여와 정규직의 이해와 고민 속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그럴 때만이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 동지적 관점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그 안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말아야한다. 다른 공공기관에게 우리 지하철의 사례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실기한 것들이 없진 않다. 교섭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조가 대행했던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투쟁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또한 많이 남아있다 그 동지들을 전환시키고 조직화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

 

 

 

 

- 교선국장 : 초대 집행부로서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면 무엇이 있나?

 

= 윤병범 위원장 : 새로 출범한 조직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의 뿌리가 단단해 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큰 투쟁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후의 여러 사업에 있어 조직적인 출력이 담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어떤 현안을 단사만의 문제로 바라볼 때 해결이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본다. 서울시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대등한 교섭으로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서울에서 가장 큰 노조이자 가장 강력한 노조로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당면과제는 아무래도 인력확충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다.

 

 

 

 

- 교선국장 : 임기 전체를 통해 달성해야할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조직의 규모에 맡게 서울시에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자임하지 못할 경우 덩치만 키운 이기적인 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사업이든 투쟁이든 연대의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기풍을 만들어 갈 때 선배들이 만들어 왔던 역사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초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외부적으로 연대의 모범이 돼 노조가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노조가 사회공공성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교통 공공성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는 궤도 중심의 연대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는 못했다. 시기에 따른 연대에 그친 측면이 있다. 이제는 궤도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내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의 동지들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노조차원에서 제시 해야한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에 노조도 입장을 내고 관련 사업을 해야한다. 서울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큰 축임을 자임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투쟁을 더 많이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전역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노조가 노동운동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지하철을 투쟁과 소통 연대와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윤병범 위원장 :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출범하는 새노조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과 방침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전체 조합원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업에 어떻게 잘 결합해 나갈것이냐에 대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더잘 따라가고 더 잘 복무하고 함께 하겠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전적으로 동감이다.

 

 

 

- 교선국장 : 해주신 소중한 말씀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바쁜 일정속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일동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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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인터뷰 ① :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

연속인터뷰 ② : 5678서울동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직무대행

위험의 외주화 중단! 직접고용 촉구!

 

||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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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 조합원들이 19일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같은 날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주화 중단과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발전소 현장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중 97%에 달하는 337건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일어나 위험의 외주회가 지적된 것은 이미 오래다. 변희영 부위원장은 “발전소의 업무 중 위험한 업무는 외주화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힘들게 일하지만 정작 정규직 전환에 발전사는 소극적이다. 경상정비 업무와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가 국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발전사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노조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한 발전5사의 정규직 전환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경상정비 업무는 전력 공급계통과 무관하고 과거에 정전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거리가 멀다고 했다. 아울러 연료환경설비운전 업무 역시 미세먼지 문제가 쟁점이지만 이는 국민의 생명 안전에 간접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박태환 한국발전산업노조 위원장은 “발전사가 경상정비 노동자들의 노동이 전력계통이 아니라고 하는데 발전소 업무는 모두 연관되어 있다. 이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으로 메우고 있었기에 큰 사고가 없는 것”이며,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도 매우 중요한 업무”임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리노조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최성균 지부장은 “20년동안 국민에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는 생각으로 일했다. 정규직 전환을 시키지 않으려고 우리의 노동을 하찮게 여기는 발전사에 분노한다”며 발전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 경상정비 문제로 정전이 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그러나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경상정비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한도 빼앗는가? 연료환경설비운전은 100% 필수유지업무다. 미세먼지로 봄철 대책을 수립하는 발전5사가 이 노동이 국민의 안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