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그대로 둬! 최저임금제 개악 저지 기자회견

전국공공운수노조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저지 민주노총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최저임금 무력화 논의를 중단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 할 논의를 즉각 실행 할 것을 요구했다.

이태의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밥값, 상여금, 명절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비정규직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며 “가장 낮은 월급과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임금을 줬다 뺏는 게 국회 역할인가”반문하며 국회가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나케이오지부

- 상여금 삭감 사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지부장은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서 임금협상을 할 때 기존 600% 상여금을 300%로 삭감했다”며 “2018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데 남은 300%의 상여금을 또 삭감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케이오(주)는 2016년 까지 승객수화물을 처리하는 남성 직원에게 기본급대비 600%상여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하고, 객실 청소를 담당하는 여성사원에게는 연간 인천180만원, 김포80만원의 상여금을 월 할하여 지급해 왔다. 상여금을 다 지급받아도 월급의 총액이 200만원이 넘지 않는 노동자들이다.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을 하면서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의 노동조합이 남자직원의 상여금을 300%삭감하고, 여성직원의 업무수당을 삭감하는 합의를 했다. 상여금 삭감 없이 최저임금인상분을 통상임금에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같이 매월 36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정부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의 경우 약 51만원의 임금이 삭감 된다”며 “국회가 노동시간 단축, 인원 감축, 상여금 삭감 등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려는 병원들에 날개를 달아 주는 꼴”이라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장례식장 청소노동자)

-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사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장례식장 미화파트)는 최저임금 인상 후 고정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할 것을 병원과 구두 합의했다. 올 3월, 병원은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만 폐지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액 이상으로 총액 대비 임금이 삭감됐다.

학교비정규직(전국교육공무직본부)

최보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수당, 가족수당, 식대 등에 정규직과 차별을 받았고 이런 유령 같은 처지를 벗어나려고 처우개선을 외치며 투쟁 해 몇 개의 수당을 쟁취했다”며 “투쟁으로 힘들게 얻은 수당들을 최저임금에 다 넣겠다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박정운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내일 오전 10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 집담회에 참석해 현장 사례를 증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