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현장 피해 사례 증언

오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1간담회실에서 민주노총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이 주최한 '최저임금 줬다 뺏냐' 집담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집담회에 참석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은 인삿말에서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에 환호했었지만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행태는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에 불과 했던 것 같다"며 "노동법과 근기법을 적용받는 주체로써 노동자들과 진정성 있는 논의가 한번도 없었다"며 이번 집담회가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논의로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자리임을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최저임금때문에 세상이 망할 것 처럼 얘기한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식대, 교통비 등 상여금을 넣는것은 밥값을 뺏고 교통비를 뺐겠다는 것" 이라 비판했다. 또 "그간 노동자들이 임단투를 통해 만들어 낸 상여금들이 국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것 자체를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여금을 삭감해 최저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들의 꼼수

인천, 김포에서 일하는 항공사 하청 노동자들의 이야기

- 공항항만 운송본부 케이오지부

김정남  공항항만운송본부 아시아나 케이오지부 지부장은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일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하청 노동자들을 현실을 발표했다. 케이오(주)는 2017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한 임금협상에서 한국노총과 합의해 기존 기본급 대비 600%의 상여금 중 300%를 삭감 했고, 올해인 2018년 임금협상에서 나머지 300%의 상여금 삭감을 합의 했다. 

김정남 지부장은 "기존에 받던 상여금을 전액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지급을 회피한 꼼수"라며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최저임금은 인상됐지만 오히려 임금은 감소?

전국의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배동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로 식대,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게되면 매월 매월 평균 19만원 정도 감소한다"며 "여기에 연단위 상여금도 포함될 경우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포함 돼 연 16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임금을 받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에 약 14만명"이라며 학교비정규직 뿐만 아닌 저임금 노동자 전체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상여금을 시급기준으로 계산했을때 식대와 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약 909원, 연단위 상여금이 포함되면 약 640원~800원의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감소 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시급기준 1540~1709원 감소 하게 된다. 최저임금이 1060원 올랐지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오히려 시급기준 500~700원정도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5명이 하던 일을 2명으로 인원감축"

병원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

-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변성민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조직국장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청소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했다. 변 조직국장은 "장례식장 청소는 발인 등의 장례 일정에 맞춰 일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에 업무 강도가 급증한다"며 "일이 몰리는 시간에는 교대근무 청소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겹치게 해서 5명이 함께 일해 3시간의 고정 연장근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병원과 연장근로 3시간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기본급화 하기로 구두 합의 한 바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병원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삭감됐고, 5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게되면서 노동강도가 심화 된 것이다.

피해사례 증언 후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올해 교육공무직본부는 최임 인상 관련 전면적 투쟁을 배치 중"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 직결되는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이라 강조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현장단위와 민주노총이 함께 투쟁 방식을 논의하자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마무리 발언에서 "최임 인상률과 제도개선을 같이 다루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산입범위가 다뤄지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4월 8일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개악저지 순회 투쟁단을 구성해 매일 아침 9시 경향신문사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타고 주요 지점에서 선전전과 집회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