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칼럼] 세대·노동시장·노사관계 얽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갈등 돌아보기
: '결과' 아닌 '원인'에 대한 투쟁
박준형(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런 양상은 초중등 교사, 서울교통공사 등에서도 나타났다. 이미 재작년에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공무직’ 법안이 유사한 반발에 부딪혀 좌초되기도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기는 하지만 공공부문에만 있는 갈등은 아닐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과 갈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공공부문은 사회적으로 ‘공정성’ 기준이 더 강하게 기대되기도 하고,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라는 점, 새 정부 들어 정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쟁점이 더 부각되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산별노조의 입장에서, 또 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정규직 노조를 포괄하는 상급조직 노조 활동가의 시각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두드러진 몇가지 쟁점, 시사점을 생각해보고자한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협상과 투쟁 과정에서 만난 이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좀 더 돌아볼 것이다. 세대,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쟁점이 부각된다.
'청년'들의 반발
특히 이러한 반발을 주도한 것은 정규직 청년 직원들이었다는 점은 불길하지만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정치 사회적 쟁점들에 진보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년들이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관련 교사, 서울지하철 등에서 관련 쟁점을 주도한 것은 주로 청년 세대였다.
다른 공공기관의 상황을 살펴보아도 노동조합의 현장 간담회나 의견수렴을 진행할 때 세대별 온도차가 드러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정규직들이 취업 기수별로 (정규직 전환 반대) 성명서를 낸 적이 있는데, 젊은 기수일수록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이미 자녀가 비정규직으로 취업에 나서야하는 상황을 경험한 장년층에서는 다른 태도도 종종 목격되었다.
정규직 전환에 반발하는 주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의 피켓이 잘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경쟁채용만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경쟁시험제도가 그것을 보장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할을 정당화하고, 사회 경제적 차별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 단지 일부 공공기관 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일까?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이나,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법안)에 반발한 것은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이미 취업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획득한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혹은 자신들을 성공시킨 노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취업준비생들은 “공정한 경쟁”이 있다면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에서부터 공기업 채용비리 수사까지,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소환되었다. 그들에게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같은 범주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공정성” 논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촛불정신”의 일부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촛불 내부의 모순을 보여주는 징후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청년 세대의 이런 이데올로기는 2017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이슈가 부각되면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미 2013년에 발간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오찬호 지음)은 당시 대학생들의 이데올로기가 이 쟁점에 대해 똑같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다만 당시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KTX승무원 쟁점이라는 차이 뿐이다). 당시 대학생들이 지금의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들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러한 입장을 갖게 된 것은 당연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경쟁논리가 교육과 취업에서 전면화된 결과일 것이다. 청년 세대 입장에서는 현재의 사회 구조에서 적응하기 위한 개인적인 선택으로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관념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소통(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을 통해 사회적인 이데올로기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해 도덕적인 비판은 별로 효과가 없다.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노동자를 분할한 정부와 자본의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 관행에 의한 결과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어내는 변화가 없이는, 이런 상황에 최적화된 교육제도도 바뀌기 어렵고 이데올로기도 바뀌기 어렵다. 단기적으로는 왜곡된 공정성 관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논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야한다.
또한 청년 세대들은 이러한 사회구조가 기성세대가 형성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40대 이상의 기성 세대가 만든 비정규직 차별과 무한 경쟁의 사회구조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에게 묻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반문이다. IMF 구제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한 것은 지금의 장년, 노년 기성세대였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386세대들도 주범보다 더한 공범들이었다. 이미 “기성세대”로 인식되는 지식인, 민주노조 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도 이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비판하기 이전에 책임부터 져야 할 집단들이다. 그럼 노동시장, 노사관계에서 어떤 책임이 져야할까.
비정규직 남용 ‘구조’부터 바꾸어야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결과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으로 노동시장이 분할되고 격차가 누적되었다. 노동자를 분할하여 고용을 유연화하고 임금을 저하시키기 위한 의도였다. 이러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논리, 이념이 동원되었다. 우리가 보는 장면들은 그것이 한 세대에 걸쳐 내재화된 결과다.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적인 논리가 능력주의다. 어떤 일자리에 취업할지는 물론 취업 후 어떤 임금을 받을지(성과연봉제) 역시 개인의 능력에 달린 일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일자리의 중요도에 따라 고용형태가 달라지거나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으로 “핵심-비핵심 업무 구별”(비핵심 업무의 외주화 정당화)을 제시하는 등 이런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 조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 간 구별에는 성별화된 기준이 적용되었다. 학교비정규직, 사회서비스(돌봄) 등 여성이 많은 직종은 체계적으로 평가 절하되었다.
지금 공공부문에서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도,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고용구조, 기업의 조직구조, 임금과 인사제도가 모두 변모되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구분(단절)되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더라도 하나의 조직 안에서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평등을 추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구조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논거로 활용된다. 비핵심의 미숙련 업무가 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하는가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업무의 설계, 기관(회사)의 조직 구조까지, 비정규직 분할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차별 구조를 바꾸어내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오히려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이런 차별 구조를 온존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기관의 물리적 구조를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고용안정부터 시작하되 과도기가 필요하다면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의 접근은 차별 자체는 온존하며 오히려 이를 직무급 체제로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직무급 체제의 정당성 여부를 차치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의도가 계속 작동하는 한 계속되는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비정규직 남용을 제도적으로 강요하기 위해 설계된 공공기관의 인건비, 정원제도도 아무런 반성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도 현재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다.
'기업별 노사관계'라는 벽
각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노조의 태도도 큰 문제였다. 물론 노동조합의 노선, 집행부 성격에 따라 입장에 크게 달랐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한 노동조합들도 번번히 벽에 부딪혔다. 비정규직의 전환이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드러내지 않더라도 내심 노심초사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일부 노조들은 노골적으로 기존 정규직 직원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이해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이 특정한 기업 안에, 특정한 고용형태의 직원으로 제한된다면 당연히 그들의 이해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는 기업별 정규직 노조는 전환된 이들이 결국 정규직 전환을 통해 결국은 조합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될 때 마지못해서 나서게 될 뿐이다. 그 전에는 정규직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수한 몇몇 사례에서는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도 할 수 없다. 하후상박으로 임금 인상을 해야할 때,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직장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을 나누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정규직 직원들이 하던 “갑질”도 함부로 하기 힘들 것이다(실제로 인천국제공항의 정규직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말을 안 들어 먹을 것이다”라는 이유의 반발도 많았다).
기업별로, 정규직만의 이해관계를 보증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조합에게는 힘든 판단의 순간일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자신이 기반하는 조합원과 상충되는 목소리를 내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도덕적 비판만으로는 방지하기 어렵다(물론, 당연히 운동 이념적 비판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이 누구를 대변하는가 자체를 바꾸어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를 지양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더 이상 회사의 정규직 직원의 이해대변 기구만으로 남지 않아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는 이제 와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이제까지 민주노조운동이 꾸준히 추진해왔던 산별노조 건설이 바로 이를 위한 실천이었다. 기업별 정규직을 넘어서, 비정규직과 실업자(이른바 ‘취업준비생’)의 이해까지 대변하는 노동조합이다. 그런 점에서 반쪽짜리(혹은 ‘무늬만’) 산별노조에 지체된 노조운동을 비판하는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가자면, 과연 그것이 노조운동만의 책임인지도 물어야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사관계에 적합하게 형성된다. 기업별 사용자가 노사관계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곳에서는 노동조합도 당연히 기업별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조직을 추구한다. 이런 속에서 노사관계가 기업별로 형성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에만 초기업적으로 대응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노사관계를 의식적으로 변화시킬 책임은 노, 사, 정 모두에 있다. 따라서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이를 조직적으로 표명하는 정규직 노조에 대한 비판은 반쪽이다. 모순된 구조는 함께 만들어놓고 노동조합에만 비판을 화살을 집중해서는 도덕적 카타르시스는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부가 나서면 초기업적, 산별적 노사관계를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을 수도 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민주노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갈등을 주로 다루다보니 일부러 크게 언급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갈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억압되었다. 노동자 간 갈등으로 비추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승적인 입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 다수도 역시 청년 노동자들이다.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다수가 청년들이다.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던 정규직 청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루저’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현장에서 움직인 것은 이들이었다. 차별과 무한 경쟁 체제에 대해 기성세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지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그럴 수는 없다.
앞으로 이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일 것이다. 이들이 고민을 소통하고 대안적인 이념을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자신들의 수단으로 하여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한다. 기성세대의 민주노조 운동이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에게 민주노조를 공급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노동조합의 형태는 당연히 구래의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초기업-산업별 형태로, 더 보편적인 목소리를 담는 노동조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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