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긴급 투쟁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과 기자회견등을 26일 오전 9시부터 긴급하게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긴급 투쟁지침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집"배노조 연 20명 이상 과로 및 과로자살로 돌아가셨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대부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속해있다. 특례업종 폐기하는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