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PPIP칼럼]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와 개선방향 : 한국공항(주)을 중심으로

이영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일 만에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같은 공항에서 근무하지만 민간영역이라는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다. 특히 항공기 지상조업은 비행기의 안전한 운행과 승객들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임에도 민간 기업들의 이윤 극대화 논리 때문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 때문에 한국공항(주) 소속 고 이기하 노동자는 작년 12월 13일에 일터에서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했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도 노동조건 개선을 주장하며 파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공과 민간을 구별하지 않고 노동조건 개선이 필요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사업 매출이 증가함에도 원하청 구조 속에서 쥐어 짜내기 경영의 결과로 장시간 노동과 외주화 만연

항공기 지상조업은 일반적으로 항공기의 도착과 출발을 위해 필요한 급유, 화물탑재, 정비, 견인·유도, 기내청소,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 항공기 지상조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벌 대기업이 출자해서 설립한 자회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모회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자회사와의 서비스 단가계약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한국공항(주)의 사업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단가 금액을 추정해본 결과,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공항(주)은 항공수요가 확대하면서 매년 사업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영업이익 또한 성장세에 있다(2016년 영업이익은 249억 원). 그럼에도 현업 정규직 인원은 2010년 수준으로 회귀하면서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다. 한국공항(주)의 간접고용 노동자도 2,794명(2017년 기준)인데 한국공항(주)의 직접고용 노동자 대비 95% 정도에 이를 정도로 외주화도 만연되어 있다. 한국공항(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실태를 살펴본 결과, 인력 부족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했으며 저임금은 물론 산재에도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었다.

재벌 대기업 모회사-자회사 원하청 관계 개선과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충원과 직영화 필요

항공기 지상조업의 노동실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공항(주)이 사업규모에 맞게 적절한 정규직 인력을 충원해야 하고 외주위탁 업무를 직영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한항공 등의 대기업 모회사 항공사들도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자회사의 경영을 압박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정부와 국회 등에서도 민간 기업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통되었음에도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은 늘어난 수요만큼 적절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다. 막대한 정부재정이 투자되면서 수혜를 입었지만 민간 기업은 이윤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공항 사업 자체도 공공과 민간이 혼재되어 있고 공공부문 성격이 강하므로 민간 기업영역이라고 방치하지 말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정부나 국회 등에서도 개선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