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칼럼] 또 병원사고, 목동과 밀양이 주는 경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또 병원이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있는 가운데 밀양 세종병원에서 또 안타까운 39명의 생명이 화재로 희생됐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병원에서 연달아 일어난 이 두 참사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병원은 왜 위험한 곳이 돼 가고 있는가?

경찰의 발표내용을 보자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은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핵심적인 감염경로가 발표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왜 이런 사고가 거대 대학병원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 의료인들이 감염관리 의무를 위반했는지, 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런 행위가 용납돼 왔는지,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한국의 의료계는 왜 아무런 자정작용을 하지 못했는지까지 생각한다면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고는 답이 제시되지 않은 거대한 물음표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지만 병원현장을 둘러보면 답은 의외로 간단하게 풀릴지도 모른다. 주사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고, 감염관리 지침이 있어도 간호사가 그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 구조는 결국 인력이 핵심 문제일 수밖에 없다. 현재 병원의 인력 수준에서 손 씻기 등 감염관리를 위한 지침을 그대로 지키면 정해진 시간 안에 환자에게 해야 할 간호를 완료할 수 없다. 특히 환자와 24시간을 함께하는 간호사는 누구보다 감염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하지만 지금의 부족한 간호 인력 수준으로는 환자 간호가 지연되지 않기 위해 감염관리가 부실해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의료사고의 반복은 어쩌면 예견된 일일 것이다.

한달 간 투쟁으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 해고 철회

이제는 남은 곳은 연세대 뿐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꼬박 한 달인 2월 1일 오후 7시 경 해고 청소노동자 4명 인원감축이 철회됐다. 해고된 4명 모두 원직복직을 원칙으로 하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자리는 신규 채용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서경지부는 홍익대분회는 지난해 12월 말 학교의 청소노동자 해고와 인력감축에 맞서 해고 및 인원감축을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지난달 1일부터 매일 선전전을 진행하고 23일부터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 하는 등 약 한 달 간의 .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에서 곳곳에서 일어난 '임금인상 무력화 꼼수'에 수많은 학생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가 이어졌다. 서울서부지역 50여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지지성명을 발표했고 홍익대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전원 찬성으로 해고 철회 투쟁에 연대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투쟁으로 인해 정부 기관 및 언론의 관심도 매우 높았다. 지난달 31일에는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홍대를 방문해 투쟁중인 서경지부 조합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후 총장을 만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서경지부는 "고려대에 이어 홍익대도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했다"며 "이제 남은 연세대도 학내 노동자를 해고하고 단시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큰 문제임을 자각해야 한다"고 즉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이번 승리로 인해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가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오전 10시 홍익대 문헌관 1층에서는 승리 보고대회가 진행됐다. 홍익대가 고려대에 이어 청소노동자 해고를 철회하면서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세웠던 서울 주요 대학은 이제 연세대만 남았다. 연세대는 학내 청소노동자를 단기 파트타임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1일 구의역 우체국시설관리단본사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300여 조합원, 연대단위가 함께 식사비 차별 철폐와 우정사업본부 직접고용 요구를 전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의 파업은 우정사업본부 청소, 시설 노동자들의 첫 파업 일 뿐만 아니라 우정사업본부 전체의 역사적인 첫 파업이기도 하다.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우체국의 청소노동자, 우체국 시설을 지키는 청사경비원, 우체국 고객의 안전을 지키는 금융경비원, 우체국 건물과 우편기계를 다루고 정비하는 기술원 등에 9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전국에 있는 우정사업본부의 시설(우체국, 우편집중국, 우체국물류센터, 우정수련원 등)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노동을 하는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는 우정사업본부의 대표적인 적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우정사업본부의 기능직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를 ‘우체국시설관리단’이라는 기타 공공기관을 만들어 1/3의 저예산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 우정사업본부의 낙하산(우피아)들이 기관을 운영하면서 2,5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최대로 남긴 수익은 다시 우정사업본부로 상납하는 구조를 통해 지난 17년간 상납 누계액이 무려 302억원에 달한다. 2500여명에 다하는 시설관리단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소수의 관리자들을 먹여살리고 남은 돈은 우정사업본부에 반환하여 유착고리를 강화하는 형태인 것이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지난 1월 25일 ‘조정 중지’ 결정이후 27일부터 29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 70.99% 투표 중 찬성 93%로 파업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파업결의대회 투쟁사를 통해 ‘부당한 착취구조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존재 자체가 청산돼야할 대상’이라며 역사적인 첫 파업을 사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박정석 지부장은 발언을 통해 ‘기획재정부에서 식사비를 1인당 월 13만원으로 배정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를 거치면서 10만원으로 줄고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한 번 더 거치자 6만 1천원으로 줄어들었다’며 우체국 시설관리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질적인 저임금 문제는 이러한 다단계 착취구조에 기인한다며 시설관리단의 해체와 우정사업본부의 직접고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부의 핵심요구는 △기획재정부에서 결정한 식사비 13만원을 온전히 지급할 것, △기술원 임금 8% 인상, △장기근속수당 상향 조정, △건강검진 공가처리, △질병휴직 유급 처리(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60%), △병가 6일에서 60일로 확대(본사 정규직과 동일하게), △ 제수당 본사와 동일하게 지급(가족수당,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 등) 등 차별 철폐에 관한 부분이 대부분이다.

지부는 2월 1일 설날 특별소통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의 우체국이 정신없이 바빠지는 시기에 일손을 놓는 결정을 내리기는 정말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측의 거짓문자 발송, 조합원들의 연가사용 불허 등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이번 투쟁을 통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함은 물론, 민주노조를 탄압하는 사측에 맞선 현장민주화, 직접고용 요구를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좋은 일자리)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의 채용 면접 과정에서 채용결정도 되기 전에 회사가 정해준 노조의 가입원서를 쓰게 하는 등 사용자가 특정노조 가입을 종용하고 민주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의 정황이 녹취를 통해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일련의 과정이 입사 채용 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진행이 됐고 이러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방조 묵인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6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당사자가 직접 당시의 정황을 전했다.

“이름만 쓰세요. 가입날짜는 제가 적을게요." 채용 결정도 전에 정해준 노조에 가입원서를 쓰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 신규채용에 지원한 서OO씨는 채용 면접을 보던 중 세브란스 병원 용역업체인 태가비엠 감독에게서 체력검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된다. 그런데 감독이 부른 사람은 노조 간부이고 데려간 곳은 노조사무실이었다. 해당 노조 대표는 “우리 회사는 용역회사고 을이다. 병원에서 싫어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갈 이유가 없다.”고 길게 설명한 후 노조가입서를 쓰라고 종용했다.

“이렇게 첫날에 다 노조 가입을 받아요”라고 하며 가입서를 안 쓰면 안 된다고 압박이 가해진다. 순순히 가입서를 쓰자 “전화 갈 거예요. 출근하시라고.”라며 사실상의 합격통보를 하고, 가입 일자는 자신이 직접 적겠다고 했다. 면접이 끝나고 귀가 후 그는 노조 대표가 말한 것처럼 합격문자를 받았다.

민주노총은 무서운 곳, 맨날 데모하니 그런 거 없는 우리 노조로 오라.

태가비엠의 현장소장이 신체검사를 해당 노조 지부장에게 직접 맡기기도 했다고 한다. 역시 채용 면접에 온 김OO씨는 신체검사를 하는 줄 알고 따라간 노조사무실에서 갑자기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지부장은 “민주노총은 무서운 곳이다. 맨날 데모하러 나와라, 우리는 그런 것 없다.”고 가입을 종용하고 김OO씨가 “복잡하다”고 부정적으로 답하자, “네. 복잡해요 복잡하면 본인이 안다니면 되는 거야.”하면서 돌려보냈다고 한다. 김씨는 다음날 불합격 통보문자를 받았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나 검사한다더니 어용노조 가입 종용, 민주노조 가입은 정신이상?

2017년 1월에 채용되었다가 바로 퇴사한 이OO 씨. 녹취록을 통해 그가 남긴 두 차례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렇다. 면접을 보러 태가비엠 사무실에 들어가자 감독이 해당 노조 지부장을 불렀고 그가 정신 건강 검사를 한다며 데려간 곳은 역시 노조사무실이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노조가입서를 쓰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온 후 감독이 “정신감정 해보니 이상 없다”는 식으로 대화한 후 최종적으로 채용이 됐다. 채용과정에 대한 그는 “(면접 간) 그날 바로 감독이 불러 노조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는데 가입안하면 채용안하지. 그거 뭐 애라도 알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조종수 공공운수노조 세브란스병원분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록에 공개된 사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민주노조 탈퇴 종용과 불이익이 현장에 만연해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힘들고 노동강도가 강한 업무인 감염박스로 불리는 폐기물 관리 업무를 민주노조 조합원에게만 전담시키거나 물청소 등 비선호 업무에 지속해서 배치해 사실상의 민주노조 탈퇴압박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암암리에 민주노조 탈퇴 시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며 회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원하청의 명백한 공모 사실 증거에도 노동위원회 비상식적인 판결

서경지부는 일련의 민주노조 탄압과 부당노동행위가 원하청의 공모하에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부가 확보한 업무일지 등 증거 자료에 따르면 유명무실했던 기업별 노조를 탈퇴해 서경지부 세브란스병원분회로의 출범을 앞둔 전날 세브란스병원 파트장과 태가비엠 이사가 직원모임을 소집해 ‘민주노총은 외부세력이고 회사는 근로자들이 하나로 뭉치면 대화할 의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반장들을 동원하여 인사배치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협박과 회유로 노조출범 때 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운수노조 탈퇴공작을 진행해온 정황이다. 이러한 탈퇴 공작과 면접과정에서의 어용노조 가입 종용 등을 통해 출범 당시 130여 명에 이르던 조합원 수가 1년여 만에 40명으로 축소됐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신체검사라는 중간 과정을 통해 어용노조 가입을 종용하는 면접방식 변경 이후에는 단 한 명의 민주노조 가입자도 없는 상황이다. 노조 출범부터 집단탈퇴에 이르기까지 원하청이 공모한 노조파괴행위가 상시로 벌어져도 노동부는 수사는커녕 외면으로 일관하고 참다못한 노조가 직접 녹음하고 증거를 모아 구제신청을 해도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조합원 모집행위라는 비상식적인 근거로 서경지부의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서경지부는 이번 녹취록 공개와 원하청의 파렴치한 민주노조 깨기 공모 증거 공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6일 오후 2018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200만 노동자 조직화 전면 돌입 ▲적폐 완전청산 및 사회양극화 해소 투쟁 전면화 ▲재벌개혁 투쟁 강화 ▲노동헌법 전면제기, 사회대개혁투쟁 본격화 ▲민주노총 조직혁신을 기조로 하는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촛불혁명에 이어 일터혁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을 만듭시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노조 건설과 조합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직장 내 성폭력을 비롯한 직장갑질에 대한 거센 저항도 벌어지고 있다. 노조할 권리의 확장은 일터의 민주주의를 완성할 것이다. 오늘 대의원대회를 민주노총 2백만 시대를 결의하는 장으로 만들자”라고 말했다. 또한 “대화와 교섭의 성공은 제대로 된 투쟁의 성사에 달려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3월에 선제적으로 개최하면서 5월 노동절 투쟁, 6월 최저임금 인상투쟁과 지방선거, 그리고 연말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범국민대회까지 이어지는 투쟁의 조직화를 결의하자”며 대의원을 비롯한 조합원들의 결의와 실천을 주문했다.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2018 사업계획 및 예산’ 원안 통과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716명(15시 기준)이 참석해 대의원대회가 성사된 가운데,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 ▲결의문 채택 ▲기타안건 순으로 안건이 논의됐다. 제출된 안건들은 수정 없이 원안 통과됐다.

첫 번째 안건은 ‘2017년 사업평가 및 결산 승인 건’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2017년 사업 총괄평가, 2017년 결산 및 회계감사 보고서, 민주노총 2기 직선 재정결산 및 평가가 보고됐다. 2기 직선제와 관련해서 집행부가 독립된 기구를 꾸려 두 차례의 직선제에 대한 변경·지속여부를 포함한 전반적인 평가와 대안 마련을 책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논의된 안건은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이었다. 민주노총의 2018년 사업기조와 목표, 이에 따른 투쟁 및 교섭기조와 2018년 주요사업이 제시됐다. 교섭기조 중 ‘사회적 대화’ 문구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토론을 거쳐 표결을 했으나 과반을 넘기지 못해 2018년 사업계획안은 수정 없이 통과됐다.

독립 기구 구성해 직선제 전반적 평가, 대안 마련할 것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업종·노정·지역교섭 등 중층적 교섭 추진
3월 24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하여 최저임금 1만원 위한 조기전선 구축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사업목표는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 ▲비정규·미조직 200만 조직 ▲사회양극화 해소 ▲대자본·대재벌 전면개혁이다. 이 사업목표와 연결되는 2018년 투쟁기조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및 1만원 쟁취 조기전선 구축 투쟁 ▲공세적인 초기업단위 공동투쟁 ▲다양한 공동·연대투쟁 ▲근로기준법 개악저지 투쟁이다.

이 기조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2018년 투쟁흐름도 제시됐다. 민주노총은 3월 24일 개최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재벌개혁,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본격화하며, 2월부터 노동헌법 쟁점화와 5월 노동헌법 선언의 날을 선포한다. 또한 6월 선거 이후 공세적인 초기업 단위 공동투쟁 성사로 아래로부터의 의제를 만들고, 9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2020년까지의 전략투쟁 과제를 정립하기로 했다.

사회적 대화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주목을 받았던 교섭기조는 “2018년 투쟁기조에 부합하는 투쟁들의 실질적 성사 조직화와 병행해, 사회적 대화를 포함한 산별교섭 및 협의, 업종별 교섭 및 협의, 노정교섭 및 협의, 지역별 교섭 및 협의, 기업단위 경영참가 등 중층적 교섭을 추진·전개한다”로 정해졌다.

지도부는 이날 통과된 2018년 사업계획에 가맹·산하조직의 의견을 반영하고 내용을 보완해 3월 7일 중앙위원회에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9기 부위원장단 여성명부 정혜경, 엄미경, 봉혜영
일반명부 양동규, 윤택근, 유재길, 이상진
회계감사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선출

이번 대의원대회는 간선 부위원장단을 선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재적 대의원 1,120명 중 61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대의원들은 여성명부와 일반명부에 출마한 후보 8명 중 7명을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개표 결과 여성명부 기호1번 정혜경 후보는 414표(68.1%), 기호2번 엄미경 후보는 393표(64.6%)를, 기호3번 봉혜영 부호는 340표(55.9%)를 얻었다.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는 355표(58.2%), 기호2번 윤택근 후보는 358표(58.7%), 기호3번 김성열 후보는 327표(53.6%), 기호4번 유재길 후보는 415표(68.0%), 기호5번 이상진 후보는 394표(64.6%)를 기록했다.

또한 대의원대회 현장에서 추천받은 회계감사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민태호, 기호2번 금재호, 여성명부 기호1번 현정희 후보, 기호2번 송금희 후보 중 다수 득표한 송금희, 민태호, 금재호 후보가 민주노총 회계감사로 선출됐다.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 중심 사회를 향해
성별임금격차와 직장 내 성차별에 맞선 투쟁 의지 담아 결의

마지막 결의안건으로 평등하고 평화로운 노동중심 사회를 향한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뜻을 담은 결의문과 3.8 세계 여성의 날 '3시 STOP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이 채택됐고 참가자 전원이 이를 낭독하면서 제66차 정기대의원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대의원대회 시작에 앞서 현재 투쟁 중인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의 안명자 본부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세스코지부의 임종규 지부장,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지회장이 투쟁발언을 했다. 이어 민주노총 천영세 지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박행덕 의장, 세월호 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장동원 씨의 격려 및 연대사가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김종훈, 김창한 상임공동대표, 노동당 이갑용 대표, 변혁당 등 진보정당의 지도부도 참석해 연대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우리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민주노총 모범조직상 수상

모범조직·모범조합원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 ▲보건의료노동조합 을지병원지부 ▲보건의료노동조합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지부 ▲사무금융연맹 ABL생명보험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로레알코리아 노동조합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모범조직상을 수상했다.

또한 ▲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 건설기계지부 정양욱 조합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정숙희 조합원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 정병준 조합원 ▲사무금융연맹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원주원예농협지회 박현식 조합원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조합원이 모범조합원상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6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노조조직률 20% 진입과 200만 민주노총 시대를 향해 전조직이 비정규-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에 나설 것 등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2018년 66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한 대의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이 '2018년 민주노총 66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안건 등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임원(부위원장, 회계감사)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민주노총 신임 임원(부위원장)으로 여성명부에 출마한 기호1번 정혜경 후보와 기호2번 엄미경 후보, 기호3번 봉혜영 후보, 일반명부 기호1번 양동규 후보, 기호2번 윤택근 후보, 기호4번 유재길 후보, 기호5번 이상진 후보가 민주노총 9기 부위원장으로 당선됐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노동과세계 안우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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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은 8일 오전 철도노사간담회에서 철도노조 해고자 98명에 대한 복직을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외 주요합의내용은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이며 현재 공사와 복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한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철도 재도약을 위한 혁신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철도 조합원의 안전대책 마련과 근무여건 개선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사 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이전의 대립과 갈등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또한 평창올림픽의 성공석인 개최를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철 위원장은 올해를 철도가 한 단계 도약할 중요한 시기로 규정하고, 철도 민영화를 막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온갖 희생을 무릅쓴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해고 조합원의 복직을 촉구했다. 이어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불합리한 인사 등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오영식 신임사장은 “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와 철도발전에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와 소통,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혀다. 원만한 노사관계의 복원을 ‘국민의 명령이자 요구’라고도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사는 철도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노사는 15년간 끌어 온 해고 조합원의 복직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청년일자리 창출 등의 6개 주요항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송환대기실분회가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6억여 원이 모금된 10억 기금 중 100만원의 출연이 큰 돈은 아니지만 송환대기실분회의 기금출연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단 23명의 조합원으로 인천공항지역부의 두 번째로 작은 분회인 송환대기실분회가 1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한 사연을 분회간부들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자.

▲ 정영철 부분회장, 박동현 회계감사, 곽희완사무장, 김혜진 조직부장, 양일용 부분회장, 서광진 분회장

- 송환대기실분회라는 분회 명칭이 낯설다. 조합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는가?

=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승객들 중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왜 왔는지가 불분명하거나 비자가 없거나 범죄경력 등 때문에 입국거부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법무부에서 최종불허가 되면 송환대기실로 인솔해 대기 후 출국 항공편이 정해지면 게이트까지 안내를 하고 탑승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 노조를 만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산정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 연장•야간 수당 등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이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업무 특성상 흥분한 입국거부자와의 잦은 몸싸움, 관리자의 무시, 폭언 등 인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제보 등을 해봤지만 노동실태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조 가입하게 됐다.

= 공항 내에서 우리 송환대기실 노동자들의 입지가 정말 낮았다. 사용자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고 하인 부리듯 했다. 참다 참다 노조를 만들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해고하고 부당하게 업무지시하고 해도 많은 직원들이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퇴사하고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서광진 분회장, "부당함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문을 두드렸다."

- 노조활동 안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나?

= 노조를 만들고 사측과 투쟁을 하던 전 과정이 기억이 남는다. 노동부 진정을 하고 70개 항공사에 하청 용역업체의 착취구조와 저임금문제를 문제제기 하고 허위사실이 있는지 등 질의를 하기도 했다.

- 오늘 임단협 조인식을 했다고 들었다.

= 노조 가입 전과 비교하여 월 40~50만 원 정도의 임금 인상을 시켰다. 근무일수에 따라 식권지급을 하도록 개선했고 결원 발생으로 인한 사측의 잉여 임금을 전 직원에게 공평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했다. 노조를 만들고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 임단협 조인식, 박대성 지부장과 분회 간부 들

공공운수노조의 에너지 업종 비정규직 단위가 결성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월 10일 수련회를 갖고 조직화 사업과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발전HPS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와 한전산업개발발전노조 등의 조직이 함께 하고 있다. 이날 수련회에는 현장 대표자 40여명이 참석하여 발전 산업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 실현을 결의했다.

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19만 조직인 공공운수노조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현장의 대표자들과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발전노조 최용우 남부본부장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함께 투쟁하겠다”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수련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안명자 본부장이 참석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주인으로 거듭난 경험을 토대로 교육을 해 간부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도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노동조합 가입운동과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투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종과 업체의 차이를 넘어 발전소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결의와 함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3월 3일 발전 비정규직 결의대회에 전 조합원 상경투쟁을 조직하기로 했다.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조의 10억 비정규연대기금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미조직 업체의 조합원 조직화를 공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사업소에서 “같이 가자! 정규직 함께 하자! 노동조합” 선전전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성과로 추가적인 노조 설립이 예정돼 있기도 하다. 10억 기금으로 조직화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우정노동자, 지역별 전략조직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전조직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끝.

‘청소년 문화육성’이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 정동극장에서 20대 노동자 30명이 무더기로 집단해고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동극장 경주사업소(이하 경주 정동극장) 소속 예술단원들 23명이 서울 정동극장 앞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올해 1월 1일부로 계약만료라는 형태로 집단해고 된 이들은 극장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3번 계약 갱신으로 3년을 일해 온 이예진 단원은 “사측이 올해 배정된 예산이 없어 인원을 감축해야 하고 계약 갱신에 확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고 분개했다.

장영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부 사무국장은 “예년과는 다르게 지난해에는 단원들을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한다’는 조항을 넣은) 출연계약서를 작성하는 꼼수를 부렸다”면서 “젊은 단원들은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버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극장의 집단 해고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12월에도 서울 정동극장 단원 26명이 같은 이유로 해고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그들에 대해 원직복직 판단을 내렸다. 때문에 단원들은 앞선 서울 정동극장 부당해고 사태가 되풀이된 ‘상습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단원 중 23명은 지난 2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해고 사태 이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정동극장 측은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극장은 △전통예술 발전과 보급 △생활 문화운동 전개 △청소년문화 육성을 목적으로 1995년에 건립됐고,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공익법인으로 서울과 경주 2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경주사업소를 연 이후 매년 국비와 도비 약 30억 원을 지원받아 작품을 공연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는 경주문화엑스포 대공연장에서 ‘바실라’를 공연하면서 여러 차례 공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동과세계 강상철  [email protected]

민주노총은 설을 맞아 2월 14일(수) 전국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 귀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도 민주노총과 함께 서울역을 포함한 전국의 주요역과 버스터미널에서에서 귀향선전전을 진행하고 고향길에 오르는 국민들에게 노조할 권리와 제대로된 정규직전환 등 주요 의제를 알리고 노동조합 가입을 홍보했다.

▲ '새해에는 노조가입으로 시작해요~' 서울역 귀향 선전전

▲ 노조가입 홍보물들. 치약칫솔세트에 세겨진 문구 '미루지 마세요~ 양치도 노조도^^'

▲ '모든 노동자의 행복한 설을 응원합니다~' 이날 홍보물품은 완판! (feat. 위원장)

이어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자들은 이번 설이 촛불 민심의 실현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지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기의 명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가자회견 참가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똬리를 튼 채, 촛불이 요구한 적폐청산, 노동권 보장, 차별 없는 인권, 평화와 통일의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 노동시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특히 학교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정에서의 잇따른 해고 사태와 해고심의위원회로 전락해버린 정규직전환과정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시키려는 유명사립대학들의 행태, 그리고 아직 일터로 돌아가고 있지 못한 해고자들의 문제 등 1년 전 우리가 그려봤던 사회의 진보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것이 확인되는 과정이다. 참가자들은 설을 맞이하여,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모든 시민들과 함께 ‘촛불의 초심으로, 우리 모두의 힘으로 2018년을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끝.

▲ 공공운수노조와 캠페인 내용을 관광객에게 설명중이다. 물론 영어로.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는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수익금 302억 상납, 불법파견, 낙하산 인사’ 등 우체국시설관리단의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규직 2500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촉구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과거 우체국 기능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던 업무를 경영효율화와 예산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우체국시설관리단에서 수의계약으로 도맡아 오고 있으며, 공무원들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월급은 1/3 수준으로 받고 있다. 2018년도 우체국시설관리단 예산이 1,000여억 원인 사실에 비추어보면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공무원으로 업무수행 할 때와 비교하여 2/3에 해당하는 2,000여억 원의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절감한 것.

우체국시설관단지부에 따르면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인 우정사업본부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우체국시설관리단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밝히고 그 명단을 공개했다.

또한 원청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우피아’ 들이 경영권을 잡고, 우체국시설관리단 비정규직 2,500명에게는 최저시급과 최소월급을 주고 수익금을 최대한으로 남겨 매년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정규직 공무원 복지증진과 우본을 위해 사용(상납)하였다고 폭로했다. 국가 중앙행정기관인 우정사업본부와 기타 공공기관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발생한 누계액이 302억원에 달하는 비정규직 수익금으로 원청 공무원 복지증진에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자행해 온 것.

이 외에도 지부는 우체국시설관리단의 불법파견 소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 1,030개 우체국에 2,500명의 미화원, 경비원, 기술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원청인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의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사업소가 953개(1인 사업소 742개, 2~5인이하 사업소 211개)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금융경비원과 청사경비원, 그리고 기술원들은 공무원들 업무인 금융창구 업무와 등기교부 업무까지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박정석 지부장은 ‘자회사라는 탈을 쓴 불법파견 용역회사인 우체국시설관리단을 해체하여 뿌리깊은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원청인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의 악행을 사과하고 302억원의 수익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직접고용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

청소, 경비노동자 인력 감축을 반대하는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의 본관 점거 농성이 개강을 앞두고 한 달을 넘겼다. 연세대분회가 생기고 난 후 최장기 농성을 기록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청소노동자를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해고하는 등 이른바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로 구조조정을 강행 했다.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고려대, 홍익대가 청소노동자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해 이제 연세대만 남은 상황이다.

본관 농성에 돌입한지 37일째인 21일 오후,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학생회관 앞에서 ‘인원감축 반대! 알바꼼수 저지!’결의대회를 열고 연세대를 규탄했다.

장성기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비용절감 운운하며 청소노동자를 알바로 대체하겠다는 연세대가 얼마 전 교수와 학생들에게 청소를 지시했다”며 “5천억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청소노동자, 학생, 교수 등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을 비용과 맞바꾸고 있다”며 비판했다.

오제하 연세대 비정규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학생은 “지난주 신입생 OT 행사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리플렛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지지와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오제하 학생은 “학교가 이한열 열사 추모사업회를 출범하며 사회문제에 깊이 참여하겠다고 말한건 위선”이라며 “매년 3천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 5천억의 적립금을 쌓아두고도 학내노동자 구조조정에만 혈안인 학교는 이한열 열사 정신을 운운 할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결의대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교내 곳곳에 흰색과 빨간색 천조각을 메달아 연세대분회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음을 표시했다. 한편, 서경지부는 22일 교원 퇴임식, 23일 입학식, 25일 졸업 예배, 26일 학위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서 선전전과 함께 대응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PPIP칼럼] 시장과의 타협이 아닌, 에너지 산업의 공적재편을 선택해야

: 에너지 전환 정책 평가와 제언

송유나(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2017년 12월 29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발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했던 만큼 제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존 에너지 정책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내용이 구체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역대 보수정권들이 추진해온 시장화·민영화 정책은 이미 에너지 산업 전반을 왜곡시켜 놓았으며,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저항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적·개방적 지배구조는 에너지 전환의 선결조건

현재 에너지 정책의 조건은 공급중심의 에너지 정책, 원전과 석탄 확대 및 민간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성장 등 보수정권 10여년의 에너지 정책 결과가 발현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전환의 기획·경로·주체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민영화·시장·경쟁에 노출되고, 성과주의·발전주의 등 보수적 질서 하에 질곡이 돼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질·체제와 지배구조를 민주적·개방적 구조로 바꿔나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결과제임은 분명하다.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서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을 세워나갈 때만이 에너지 전환의 비용이 비로소 정의롭게 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1) 기저전원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 2) 전력거래제도 재편 및 규제와 시장의 분리 3) 공기업 –한전과 발전공기업 및 가스공사 등- 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협력을 통한 공적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 4)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보호·지원과 동시에 시장의 성격·주체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당면 과제로 몇 가지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첫째, 풍력·태양광의 백업전원으로서 LNG 발전을 지정 혹은 특정하여 기저전원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국은 전력계통 측면에서 고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유럽과 북미 등과 같이 신재생 확대와 유동성에 따른 거래가 불가능함. 한국은 수력과 양수발전 확대가 환경적 측면에서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설비용량이 충분히 성숙된 LNG발전이 보다 적합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태양광과 풍력이 확대되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LNG 발전소를 지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해나가야만 한다. 이럴 경우에만이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은 기저발전으로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주. 기전전원 : 전력의 기저부하를 공급하는 발전원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원자력, 석탄발전이 담당하고 있다. 기저부하는 전체 전력부하 중 24시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걸리는 부하 수준을 말한다.)

둘째, 기저전원으로 지정되는 LNG 발전을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소로 지정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의 백업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은 수익과 별개로, 공급과 중단, 출력 증감 등을 조절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전력거래소에서의 입찰 또는 시장가격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최근 구상과 같이 용량요금 등의 보상 정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는 에너지 전환의 비용만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발전공기업들이 소유한 LNG 발전을 지정할 경우, 대체적인 제도적 보완과 비용처리가 훨씬 용이하다. 그 동안 이들 공기업들은 공공성·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기보다 수익 중심으로 운영돼 온 것이 사실이다. 향후에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공공적 역할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들 에너지 공기업들의 협력 하에 수익을 조절·조정하여 에너지 전환 비용을 공적으로 감당해야 하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조건이다.

셋째, 천연가스 도입·도매 공공성을 강화할 때만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LNG 발전의 사회적 역할이 가능하다. 직수입 확대는 LNG 발전의 공공적 역할과 도시가스 난방공공성 양자를 깨뜨릴 수밖에 없다. 기저전원으로 지정된 LNG 발전의 장기물량, 에너지 전환의 가교로서 천연가스 발전의 중·단기 역할, 도시가스 난방 공공성 모두를 고려하여, 도입·도매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 나아가 지역독점 민간기업으로 존재하는 소매도시가스 전반의 공공적 소유·운영까지 고민해나가야 한다. 물론 화석에너지인 LNG 발전 역시 장기적 측면에서는 점진적 퇴각까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포함하여 에너지 공기업 전반의 합리적 재편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나가야 한다.

넷째, 에너지와 관련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에너지공기업과의 협력 및 연계가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등은 자연에너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입지 조건이 중요하며, 주민들의 전력 및 난방 자립과 동시에 기존 발전소 편중 등에서의 탈피 등 제반 문제를 함께 고려해나가야 한다. 지자체와 한전, 발전공기업,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공기업들이 각 지자체에 맞는 에너지 전환 기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투자와 소 유·운영 전반에서 공공적 체계를 협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한전과 발전공기업 간 전력 거래제도 자체를 없애는 일이며, 발전회사들을 6개사로·전원별로 나뉘어 쪼개놓고 경쟁하는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즉 시장과 이에 기생하여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에너지 공기업들의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밑그림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끝.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통합하여 서울지역 최대규모 공기업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했다. 2월 21일 서울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양 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 설립 총회를 열어 두노조의 통합을 의결하고 고 통합노조의 출범을 선언했다.

통합합의 6개월 만에 공식 출범, 설립신고 마쳐

총회에서는 양 노조 집행간부 102명이 발기인으로 참석해 통합노조 규약·규정 제정과 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고 통합노조 설립준비위는 총회 이후 노조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해 9월 노조 통합 추진 합의 체결 이후 6개월여 만에 공식 통합이 이뤄졌다.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발, 하나의 노조로 단결 호소

초대 집행부를 4월에 선출할 때까지 서울교통공사노조를 이끌 역할은 두 노조의 최병윤, 권오훈 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공동 대표를 맡은 최병윤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단결된 힘, 하나의 힘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의로, 뚜벅뚜벅 나아가야한다. 두 공동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는 임기 동안 통합 노조를 건설한 위원장으로 기록에 남을 것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더 크고 단단하게 단결하여 투쟁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련 동지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 과정에서 불편함, 부족함, 그 안에서 노조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하고 사과한다. 크게 한 곳을 바라보고 하나되는 교통공사노조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고 말해, 새로 건설한 교통공 노조를 통한 단결을 강조했다. 다른 공동대표인 권오훈 위원장은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다. 노조가 출범할 때까지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노조 통합은 10년, 100년 농사다. 이제 씨앗을 심었다. 앞으로 나무로 키워내야 하는 일은 우리 몫이다. 노조는 조합원의 것이다. 조합원이 그 나무를 키워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그 작은 밀알이 돼야 한다." 고 출범이 갖는 의미를 강조했다. 

새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규약은 두 노조의 현행 규약을 골격으로 해 일원화 해 직종별 4개 본부와 82개 지회(본사 2개지회 포함)로 편제했다. 초대 집행부 및 대의원 총선거 일정은 3월 19일부터 나흘간 입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4월 3~6일 1차투표, 4월 10~13일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