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10시 서울고법은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법제도 질서’의 잣대로 국민의 권리를 또다시 짓밟았다며 모든 구속노동자 석방과 박근혜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은 ‘법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주문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경찰의 일부 조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며 집행유예를 판결하고 석방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조합원의 기본권과 시민적 자유를 보호하지 않으면 결사의 자유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화적인 시위 권리는 입법자들의 재량이나 안보기관의 재량에 따른 것이 아닌,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이다. 명시적인 금지 또는 사실상의 금지 등은 국내법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 주장한다. 국제운수노련(ITF)도 국제법과 증거에 비춰 조성덕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는 과도하다며 기소 취소를 청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0만 촛불이 청와대 100미터 앞 행진으로 헌법과 법률적 권리를 확인했다’ ‘작년 민중총궐기때 광화문을 넘지 못하게 막은 경찰 차벽과 물대포는 국가폭력이며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게 있다’ 했다. 조성덕 부위원장 항소심 판결 대법원 상고를 예정한다.

조성덕 부위원장은 12시 석방됐고, 출소를 기다린 동지들에게 ‘안에서 쉬는 동안 밖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고 나온 만큼 더 열심 싸우겠습니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작년 민중총궐기로 구속된 민주노총 조직국장 2명도 출소했다. 박준선 조직국장은 1년 만기 출소했고 이현대 조직국장은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항소심선고로 출소했다.

기업단체가 부풀려 발표한 통계자료를 대통령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각인시켰고, 기업의 부담을 교묘하게 청년의 일자리와 등치시켰습니다.

이에 현혹된 청년들은 여론조사에서도 임금피크제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내고, 일부 깨어있는(?) 대학생 단체는 고령 노동자에 대해 일자리를 내놓으라는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이렇게 정년연장을 앞두고 인건비 부담을 호소했던 기업단체는 대통령과 정부가 주창한 ‘노동개혁’을 통해 결국 민원을 해결하게 된 듯 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제기했듯이 자본주의와 인구고령화를 앞서간 유럽에서도 고령자의 일자리와 청년의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심지어 박근혜 정부 초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졌던 방하남 전 장관조차 논문 「기업의 정년 실태와 퇴직 관리에 관한 연구」(방하남 외, 한국노동연구원, 2012)에서 “한국의 중·고령자 고용의 증가가 청년층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고 명시했지만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청년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프레임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1.청년 실업자 1/10을 매년 취직시켜준다?

4년간 13만 개…고용노동부
4년간 18만 개…경총
5년간 31만 개…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절감되는 재원을 청년 고용에 모두 투입한다면 늘어날 것이라는 청년 일자리 숫자입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인용했던 경총의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 경총 발표 참고 자료(2015.4.8)

경총 통계팀은 고용노동부에서 2013년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57세로 올해 정년을 맞는 사람 약 16만 명이 정년연장으로 내년에 20% 삭감된 연봉으로 일하게 될 경우 절감되는 금액을 신입 정규직 직원에 드는 총 인건비 약 3천만원(초임+제반비용)으로 나눈 숫자가 위의 표에서 2016년 37,793이 됩니다.

2017년이 되면 이 사람들이 59세가 돼서 또 20% 임금 삭감이 될 것이고 새롭게 58세가 되는 사람도 20% 임금이 줄어드는 식으로 절감분이 발생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절감되는 돈을 100% 청년층 일자리에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새로 생기는 청년 일자리의 약 80%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현재(2014년 6월)도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8%로 대기업 23%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 10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이렇게 최대한 뽑아낸 절감분을 정규직 청년을 뽑는데 쓴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한 비정규직이 전체 기업노동자의 20%나 됩니다. 직접고용한 비정규직까지 합치면 37%를 넘어섭니다. 100% 정규직 직원을 뽑는다는 식으로 계산한 전제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현재 청년 실업자가 45만명 정도 됩니다. 경총 자료대로 기업들이 매년 4만~5만명씩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면 현재 청년실업자의 10분의 1이 매년 구제된다는 뜻인데 이 얼마나 만화같은 일입니까?

경총의 자료는 기업입장에서 이론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생기는 절감분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고용문제는 고용주의 권리이므로 강제조항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은수미 의원실이 2012년 고용보험통계자료를 봤더니 고령 노동자(55~59세) 가운데 정년퇴직으로 신고된 사람은 만8천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총 자료의 절반 정도에도 못미치는 숫자입니다. 정년까지 남아있는 근로자 수가 훨씬 적다는 것이죠.

2.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때문?

박병권 경총 회장은 지난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년 연장에 따라 청년 고용이 큰 타격을 입으니 타격을 최소화하려고 임시방편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시당초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는 청년 일자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경총 기업정년연장실태조사 (2013.6.17)

60세 정년연장을 해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기업부담이 줄어든다는 의견이 77.8%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90%가 부담이 완화된다고 답했습니다.

동일 노동력을, 그것도 대체불가능한 숙련된 고급노동력을 현재보다 매년 10%~20% 싼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만큼 남는 장사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오히려 줄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기존 59세인 정년을 60세로 1년 연장하면서 직급에 따라 56세 또는 57세부터 10~20%의 임금을 줄여나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1년 정년 연장을 빌미로 퇴직 4년 전부터 현재보다 임금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당장 정년연장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부담은 사실 기업입장에서 크지 않다면서 그보다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지 않던 연령대 사람들까지 인건비 감소 범위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번에 타결되지는 않았지만 비정규직 계약 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노동개혁’의 이름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요구대로 이런 방안이 실행될 경우 인건비 절감분으로 비정규직을 더 다양한 분야에서 더 오래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기업이 과연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돈을 쏟아부을지 의문입니다. 청년고용할당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 말입니다.

지난 7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촉구했던 일부 청년단체 회원들의 요구대로 노사정이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이들의 바람대로 청년에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가 돌아갈까요?

▲ 출처 :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페이스북(2015.7.18)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을 규탄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전국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7월 2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6월 5일 폐원 이후 해고되어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복직을 촉구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은 청주시민의 노인복지를 위해 200억 가까운 세금을 들여 만든 병원 아닌가. 일반 기업에서도 부도가 나더라도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의 과정을 밟는데, 시에서 만든 공공병원에 대한 청주시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하며 “조합원들의 강인한 투쟁의 열기에 감탄한다.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책임지고 싸우겠다.”고 격려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는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현장에서 인내하며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거리에서 청주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청주시민에게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되돌려 줄 때까지, 어떠한 협박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울면서 떠난 어르신들이 다시 청주시노인전문병원으로 돌아와 우리의 보살핌을 받고 마지막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고 말해 현장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김태종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동지들의 눈빛이 갈수록 빛난다. 한수환 전 병원장은 이미 범죄자요, 그 범죄자를 옹호한 청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은 이미 이겼다. 언제나 함께 하겠다.”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강용준 공공기관해복특위 위원장, 김종원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수석부지부장, 고양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장, 최은예 의료연대본부 충북지부 지부장, 전원일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도 연대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격려했다.

조합원들의 노래공연과 몸짓공연이 이어지면서 집회의 흥이 한 껏 달아올랐고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지회의 공연도 집회를 빛냈다. 공공운수노조 각 지역본부에서는 농성장에 걸 지지현수막을 전달했고 참가 사업장에서는 투쟁기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주시청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정의당(가나다 순)과 잇달아 20대 총선 정책협약식을 갖고 오는 4.13 총선과 20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조와 이들 정당들은 정책협약식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자고 서로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둘째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위한 최저임금 1만원,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을 실현할 것을 협약했다.

셋째로 생명⦁안전⦁복지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민영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약속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들 정당과 정책협약을 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적극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총선 지침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후보, 지지후보로 선정하고 지역구 후보가 있을 경우 조합원들이 투표에 나서서 이들 정당 후보를 지원하고 정당도 역시 이들 정당에게 표를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세액 공제 사업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12월 30일 대한항공 비행기내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라도 제대로 받자’며 △기본협약서(조정안) 합의 이행 △2018년 최저임금인사분 정액 221,540원 △남녀차별 지급된 정근수당 남녀 동일 적용과 체불임금 정산 △일부부서 수당신설, 귀향보조비·하기휴가비 지급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아침 10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7번 출입구 앞에 한국공항비정규지부 조합원 200여 명과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소속 노동자들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공항의 모든 시간은 비행기에 맞춰져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조합원들은 이케이맨파워(주)의 소속 노동자들로서 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 기내청소를 담당, 380여 명이 하루 평균 130여 대의 항공기 청소 업무를 담당해 왔다.

                                                                    ▲ ㈜한국공항 지상조업 모습 (제공 : 비즈니스 포스트)

한국공항비정규지부는 1년 365일 비행기 일정에 메여 명절도 휴무 없이 일했다고 주장했다. 하루 11시간이 기본 근무, 거의 매일 추가 연장근무로 한 달 평균 연장근무 시간은 60~70여 시간, 3일 근무 1일 휴무의 4조3교대제 근무지만 휴무일을 지키지 못해 2주에 3일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날에 24시간 근무도 시행, 한 사람이 하루 20대가량 비행기 청소하는 바람에 비행기 한 대를 청소하는 시간은 불과 20~30분에 불과하며 늦어지면 원청이 회사에 페널티비용을 청구했다.

또한, 회사는 지난 4년간 정근(만근)수당을 삭감하여 기본금인상에 반영하여 최저임금 꼼수 처리했다. 정상조 여성의 경우 15년도 신설한 정근수당 30,000원을 16년에 전액 삭감했다. 이 정근수당은 동일업무 수행에도 남성에게만 정근수당 174,000원 지급하여 고용노동부에 차별시정 진정되어 있다.

                 ▲12월 30일 한국공항지부 총파업 출정식

“우린 나왔다. 우리 목소리 내고 끝까지 단결 투쟁하자”

김태일 한국공항비정규지부장은 “인천공항 중심에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비행기 내 청소에도 노동자가 있습니다”라며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탄압에도 200여 명의 조합원 모두가 함께하는 총파업 출정식에 감격했다. “해도 해도 너무해서 노조 만들었다” “갈 데까지 간다” “현재는 힘들지만 우리는 단결했고 여기 나와 싸워 우린 이길 수 있다”라는 간부들의 발언이 이어졌고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실천에 울먹이면서 환호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파업 투쟁사’라며 “연말연시 여행가는 이 시간 우리는 파업한다. 절박한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이 좋아져야 한다. 최대의 산별노조 공공운수노조가, 인천공항 노동자가 함께 투쟁하자”라고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 5번 했다. 권리 주장은 살아있는 노동자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 함께해서 투쟁하자. 계속 바꿔나가자.”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

“사람이 먼저다. 그동안 사람이 죽어가도 회사는 쉬쉬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해야 한다. 회사가 우리의 권리를 대변해 주지 않았다. 고 이기하 동지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자.”

                ▲김철호 공항만운송본부 민주한국공항지부장

“여러분들 보니깐 2014년 12월 파업 생각난다. 2017년 12월 정규직전환 약속받았다. 끝까지 싸워 정규직 쟁취했다. 잘못된 것 바꿔내자.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연대할 것이다.”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한국공항 주식 60%를 소유한 대한항공과 ㈜한국공항은 도급계약을 맺어 대한항공 비행기가 공항에 머무르는 동안 항공기유도 견인 화물과 승객수화물 상하역, 항공기 내외부 청소, 지상 장비 지원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한국공항은 객실 청소, 화물창고 업무 등을 다시 이케이맨파워(주) 재도급했다. 이케이맨파워(주)는 항공기조업 전문업체가 아닌 근로자파견업과 텔레마케팅 컨설팅 및 외주용역사업을 주요 업으로 하는 사업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