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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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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노사정위 앞 농성 돌입

익명 (미확인) | 화, 2015/09/08- 15:41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8일 오후 1시 노사정위원회 앞 집중농성에 돌입했다.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사정위 야합을 분쇄하겠다는 결의로 노사정위 논의 시점 이틀 전인 9월 8일 노사정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박3일 노숙철야농성을 시작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 논의를 종료하라고 강요하며 이 기한 내에 노사정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 주도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노사정위 재가동 이후 비공개 대표자회의, 실무협의에서도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모든 사안에 대해 이견과 쟁점이 불거졌는데 남은 3일 간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겁박이다. 9월 18일로 종료되는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한과 자신들이 스스로 시한을 정한 9월10일까지 논의 종료가 사실상 불가함에도 정부는 노사정위 야합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4월 초 노사정위 결렬 직전 호텔 밀실에서 비공개로 결렬을 막고 야합하기 위해 벌인 추잡한 행태를 노동자들은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박근혜식 가짜 노동개혁을 저지하고, 9월 10일까지 졸속적 노사정위 야합을 저지하기 위해 긴급하게 2박3일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8일 오후 1시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노총이 어제도 이 자리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관련 노사정 토론회 참관을 요구하며 공문도 보냈지만 저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막음으로써 노사정위가 노동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형식적 들러리 기구임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노동개악 규탄발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식한 척 하면 운운하는 독일 하르츠 개혁에 대해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은 독일보다 사회보장과 사회복지가 열악해 노동자의 희생과 고용불안과 해고가 우려되고, 노사정위 본래 기능과 달라 양국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가 노사정위를 통한 개악정책 추진을 지속할 경우, 하반기 대규모 총파업 투쟁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시장 구조개악 밀실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나아가 친재벌-친자본 정책의 요식기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원회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하고 “노사정위 현판 뒤에 숨은 추악한 재벌배불리기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노사정위 쟁점에 대한 공공부문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4시에는 현장대표자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9일 저녁 7시에는 노동개악분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사진]노동과세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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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노동활동 할 권리 위해  36.5도 보다 더 뜨겁게 뭉치다.

 

 

 

지난 8월 20일 오후2시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우편공공성 강화! 노조탄압 분쇄! 전국우정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공운수노조 산하에 있는 전국집배노조, 전국우편지부, 전국별정우체국지부와 전국우체국노조가 공동주최했다. 우정사업본부 내 우정노조를 제외한 4개 복수노조들이 처음으로 모여 개최한 집회이며, 참가단위들과 연대단위들을 비롯하여 약 45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후1시 부터는 전국집배노조 단독주최로 임금착취 근절! 토요휴무 쟁취! 전국집배노조 사전결의대회가 진행되어 분위기를 달궜다.

 

우정사업본부 내 복수노조들은 특수고용노동자부터 공무원까지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기에 대회 슬로건 역시 다양했다. 전국우편지부는 비정규직 철폐! 기만적인 단협안 폐기! 였으며 전국집배노조는 임금착취 박살! 장시간 중노동 철폐! 였다. 또한, 전국별정우체국지부는 우정사업본부의 사용자성 인정! 근속승진 확대!였으며 마지막으로 전국우체국노조는 차별없는 일반직 쟁취와 인원충원이었다.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은 “공공기관인 우정사업본부에서 적자논리에 편승하여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지적했다. 전국우편지부 이중원 지부장 역시 “합의한 단협마저 이행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는 명백한 노조탄압”이라며 앞으로 투쟁으로 돌파할 것을 결의했다.

 

대회에 참석한 공공운수노조 조상수위원장은 “우편공공성은 정부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공공성 중 하나”라며 본질을 잃어가는 우정사업본부를 비판하며 “9월 말 공공운수노조 총파업투쟁”을 통해 민중의 권리를 빼앗는 정부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복수노조로 뭉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올바른 노동조합의 부재를 꼽았다. 지난 50여 년간 기존 노조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우정사업본부에 맞서 움츠러들기보다는 단결하기를 선택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관 내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대하여 투쟁으로 맞설 것을 밝혔다.


월, 2016/08/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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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주의 임금체계는 노사 합의사항,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 안 한다.”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지 않은 서울시 산하 5개 지방공기업 노·사가 집단교섭을 시작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은 노사합의 사항임을 확인하고 교섭기간중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공사·서울도시철도공사·서울시시설관리공단·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SH공사 등 5개 서울시투자기관 노·사는 오전10시 서울시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사무실에서 1차 본 교섭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과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합의사항이며, 집단교섭 중 불법이사회 강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하였다.

 

120개 전 공공기관, 143개 전국 지방공기업 중 137개 지방공기업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대화와 교섭이 필요한 시기에 진행된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 집단교섭은 그 의미가 크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에 대해 노측 간사인 박득우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기업사업본부 준비위원장을 만나 집단교섭 현황을 이야기했다.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 합의

1차 본 교섭에서 집단교섭 운영 기본원칙을 합의했다. 5개 노조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와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위원장 이선호) 대표자가 대표교섭위원을 맡았다. 사측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교섭위원은 각 5인 동수로(간사 별도), 본 교섭은 21, 실무교섭은 11회 개최한다. 성과연봉제, 퇴출제 관련 사항은 노사합의가 필요한 교섭대상이므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이사회 일방 통과를 시도하지 않는다. 집단교섭에서 신속하게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사 집단교섭 요구()?

사용자측은 공통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성과연봉제 연내 도입과 내년 1월 시행을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일방도입 금지 성과와 퇴출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 금지 미도입 페널티 조합원 적용 금지 등을 요구안으로 내놨다.

 

대화로 해법 찾기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이하 서울모델’) 박태주 위원장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간논의를 제안해 왔다. 5개 노동조합은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압박하는 상황에서 개별기관 노사가 합리적 논의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나 해당 기관 노사가 대화해야 한다. 사용자들은 노사합의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5개 조직의 상급단체에 교섭권 위임 되어있기에 개별 교섭은 사실상 어려워 집단교섭에 나온 것이다.

 

적극적인 서울시 역할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채찍인 행자부지침을 5개 기관 노동자들이 감수하면서라도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반대한다면 성과주의 임금체계 강제도입 않겠다고 했다. 집단교섭에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고 참관한다. 과거 서울모델 조정안이 근로조건 후퇴로 이어지면서 현장 조직력을 많이 갉아 먹었다. 서울시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있어야지만, 이번 집단교섭의 성과를 볼 수 있다.

 

가정파괴범잡아야 한다.

조합원들은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가정 파괴범이라고 한다. 임금삭감도 감내하겠다고 할 정도다.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반면, 집단교섭이 노동조합 조직력과 투쟁력을 훼손할까 우려한다.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는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위해 9월 중순까지 쟁의행위 결의와 파업준비를 하고 있다.

 

집단교섭 참여 사업장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9.27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집단교섭에 참여하는 5개 노조의 공동행동은 논의 중에 있고 곧 확정될 예정이다.

 

 

* 행자부는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를 깎고(-3),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하는 등 추가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 현재 전국 지방공기업 143곳 중 6곳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6곳 중 대전도시공사를 제외한 5개 기관이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이다.

 

 

 

 


화, 2016/08/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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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보안수사4대 소속 보안수사팀은 지난달 28일 진보적 인문·사회과학 서적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사이트 노동자의 책운영자이자 철도노조 대의원인 이진영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씨가 소장한 책 107, 컴퓨터 하드디스크 4, USB, 스마트폰 등에 소장된 전자파일 3,400여개와 스캐너를 임의 압수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하려는 목록에는 노동자의 책이 보유한 북한 소설 대부분과 북한에서 저술된 서적, 김일성·주체사상·통일운동 등 서적 59권이 포함됐다. 사회주의 사상이나 노동운동을 다룬 서적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제국주의론>, <무엇을 할 것인가>, <러시아혁명사>, 막심고리키의 <어머니> 등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서적도 임의 압수했다.

 

과거 민주노총과 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성한 문건, 철도노조 작성 문건(2016년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2016년 임시대의원대회 보고자료 등) 등 노조 문건도 경찰은 이적표현물로 간주해 압수했다.

 

하지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을 다뤘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로 간주하거나, 설사 이적표현물이라도 소지·배포가 이적행위, 국가전복행위 등으로 간주될 지는 논란이다.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전쟁 시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로동신문 기사 내용을 게시한 한 블로그 운영자에 대해 국가의 존립·안전 등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경찰이 927일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파업 투쟁을 압둔 지금 압수수색을 한 것은 노동자의 책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철도노조와 나아가 노동운동에 대한 침탈의 일환이라며 이번 침탈은 학문과 사상, 양심, 출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책에서 제공하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노동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박근혜 정권 정보기관의 표적탄압이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의 책은 사회주의 사상, 노동운동 등 사회변혁 담론을 다룬 서적을 소장하고 이를 회원들과 공유하는 사이트로 현재 3,767권의 서적과 2,914권의 PDF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출처 : 공공연구노조 주간소식지 226호


목, 2016/08/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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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조를 포함 53개 노동, 인권, 청년, 장애, 법률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 구의역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 25일 서울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조사단은 9차례의 현장 조사, 5차례의 간담회, 9차례의 면접 조사, 워크샵 등을 통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겨졌던 도시철도공사도 조사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스크린도어 완공 1년을 앞당기면서 발생한 부실시공과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빚어낸 결과였음이 드러났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중앙정부와 오세훈 전 시장의 지시로 지난 2008년과 2011년에 걸쳐 인력감축을 추진했고,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기준 인원이 9052명으로, 지난 2006년 대비 8.34%나 줄어들었다. 지난 2014년 기준 현장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는 2001년에 비해 1392명이 감소된 반면, 본사 직원은 412명이나 증가했다이로 인해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같은 안전업무는 위탁이라는 명칭을 가장한 파견업무 형태로 이뤄졌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이 3명의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스크린도어 시스템과 인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지난달 24일 지하철 6호선 월곡역에서 인명 피해가 날 뻔했던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내놓은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이 개선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외주화를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내놓은 '무기계약직 고용'이 또 다른 차별과 협업의 난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와 정비 부족 원인중 하나인 심야운행 폐지와 향후 의사결정 과정에 기술표준화와 노동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권고했다.또한 작업자 안전을 위해 고정문을 즉시 철거를 권고했다.

 

우리노조, 서울지하철 노동조합, 5678도시철도노동조합과 시민대책위 참가단위가 지난 2개월여 동안 서울의 10개 지하철 역사 등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한 지하철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받은 19천명의 시민서명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했고, 박시장은 구의역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구의역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행을 약속했다. 진상조사단은 251차 보고에 이어 10월말 지하철의 종합적인 안전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종합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26일에는 숨진 김모(19)군을 추모하는 위령표가 설치됐다. 위령표에는 '너의 잘못이 아니다. 20165289-4 승강장, 안전문을 고치다 유명을 달리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를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노동자가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습니다. 너는 나다.'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김대훈 수석부위원장은 "참담한 청년노동자의 죽음, 이 사고는 비정규직 채용 때문에 벌어진 사고이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말했다.

 

 

 


금, 2016/08/2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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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군민들이 매일 진행하는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 50일에 맞춰 826일 전국 50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다발 촛불집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국민들은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는 성주 군민들에 연대하여 함께 투쟁할 의지를 표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은 지역에서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1인 시위,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을 펼쳤다.

 

713일에 국방부가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발표하자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 투쟁에 나섰다. 처음에는 사드 배치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성을 걱정하여 성주 사드 배치 반대요구를 걸었던 성주군민들은 사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요구를 바꾸었다. 사드는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우월적 군사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무기체계이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와 한중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주군민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의 선두에 서게 되었다.

  

 

  

 

성산대포는 사드 배치 최적지라고 주장하던 정부는 성주군민의 투쟁이 거세지자 성주군민들이 요청하면 제3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을 바꿔 군민 간에 갈등 조장에 나섰다. 821일 주요언론은 이를 수용하는 김항곤 성주군수의 기자회견과 제3부지로 거론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근처의 김천군 비상대책위원회가 성주와는 교류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널리 보도하면서 정부의 음모에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수언론은 결국 갈등 조장에 실패했다. 826일에 보았듯 오히려 사드반대 투쟁이 김천군,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도와주었다. 김천 투쟁위원회도 처음에 김천지역 사드배치 반대를 걸었다가 곧바로 한국 사드 배치 반대로 입장을 정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도 적극 결합하고 있다. 김천지역에서 화물연대, 철도노조 등 산하조직과 여타 노조,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김천민주시민단체협의회는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는 결국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성주군민과 김천주민들이 알고 있듯 북한, 러시아, 중국의 현재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사드는 한국 어디에 배치되더라도 전 지역을 군사적 위험에 빠뜨릴 것이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수록 경제, 사회 전반이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한국 어디에도 사드 배치 반대를 요구하듯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은 우리 모두의 투쟁이 되어야 한다.

 

투쟁은 계속 이어진다. 차기 전국 촛불집회는 96일에 예정돼 있다. 그때는 더 많은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성주와 김천 주민에게 연대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투쟁하자.

 


월, 2016/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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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 철도파업 때, 한 늙은 노동자는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 파업 배낭을 꾸렸습니다. 칼 바람에 견뎌야 할 솜바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철도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바람도 함께 넣었다고 했습니다. 올해가 정년쯤 되었을 그 노동자는 이번엔 파업배낭에 무엇을 넣고 계실까난 운 좋게 정년퇴직 하겠지만, 후배들이 겪을 고용불안 걱정하면서 반드시 성과·퇴출제를 막아내고 우리를 지켜준 민주노조를 지켜내고 떠나리라는 간절한 바람을 파업 배낭 속에 넣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작년과 달랐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노동개악을 막아내야 하는 최선봉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당당히 완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투쟁인 총파업을 통해서 말입니다. 묘수도 비법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동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반드시 승리하겠노라는 비장한 각오는 남달랐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를 찾아온 조상수 위원장 동지였습니다. 든든합니다.

 

철도 가스 건보 연금 서지 도철 부지 국토정보 강원랜드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철도시설 소비자원 공공연구 교육학술 공공연구 청소년활동. 혼자서도 불의한 정권의 탄압에 맞섰던 노동조합들의 깃발이 하나 되어 싸운다니 어찌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으로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9월에 함께 싸울 것입니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말입니다.

 

 

내 것만 지키려면 노예 되고 우리 것 지키려면 권리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파업을 조직하러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뛰어 다닐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며칠씩 잠을 안자도 졸리지 않았고, 발바닥의 물집이 터지고 또 부풀어 올랐어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총체적 위기 앞에 모두는 대단결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비상한 시국에는 내 것만 지키려 하면 노예가 되고 우리 것을 지키려 해야만 민주노조와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걸 현장 조합원 동지들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조합원을 만나는 강행군인데 미친놈처럼 뛰어 다니지 않을 위원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장의 기대를 거대한 파도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이곳에서 동지들의 투쟁을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으니 방안 가득 미안함만 가득합니다. 92일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공공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힘을 냅시다.

 

 

자본 독재위한 노동개악은 대 재앙입니다.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입만 열면 떠들어 댔는데 최대규모의 흑자를 낸 삼성부터 줄줄이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일년도 안되어서 들통났습니다. 지금껏 150조이상 투입된 저출산 대책 이번에도 이런저런 대책을 내 놓고 있지만 헛발질만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가 지금도 최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은 재벌을 위한 친박을 위한 자본독재 완성을 위한 음모이자 대 재앙입니다. 무능한 독재정권이 스스로 독재자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기에 노동자 민중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1년 뒤 가혹한 심판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입니다.

 

박근혜정권의 국민통합은 외부세력을 걸러내기 위한 수사이지만 우리의 단결은 이천만 노동자를 위한 단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에 대한 사랑과 동지에 대한 믿음과 존중으로 단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구호만 거창한 혁명대신 나보다 힘든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혁명입니다. 456일 험한 시간을 견뎌내고 민주노조를 지켜낸 청주노인병원 동지들의 바램인 민주노조를 지키는데 목숨 걸지 않고 신명나게 투쟁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는 결단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진짜 주인인 국민위해 투쟁하는 '노동자'가 됩시다.

 

감옥에서는 누구나 이름 대신 수번을 부릅니다. 투쟁하는 노동자는 노동자라는 자랑찬 이름을 불러줍니다. 스스로 노동자란 이름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세상의 주인으로 영원히 불릴 것입니다.

 

선진화, 합리화, 민영화, 구조개혁, 노동개혁 이름만 바꿔 해년마다 찾아와 공공노동자를 탄압했던 말들입니다. 이번에 이왕 싸울 것 제대로 싸워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던지 탄압대신 공공기관 진짜 주인인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하는 공공기관 노동자가 되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자랑찬 공공운수노동조합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 주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동지들 사랑합니다. 투쟁!

 

2016. 8. 28

서울구치소에서 한 상균 올림.

 

 

 

 

 

 


화, 2016/08/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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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기관 성과연봉제 2차 집단교섭에서 행자부 권고안을 앞세운 사측과 진통 끝에 교섭기간 중 성과연봉제, 퇴출제 이사회 일방통과 시도하지 않고 집단교섭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등 총 9항으로 구성된 운영합의서가 마련됐다.

 

831일 서울메트로 본사 6층 회의실에서 개최된 2차 본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920일까지 하자고 주장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도시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돌입하면 집단교섭은 깨지는 것이며, 9월 말 전에 개별교섭과 이사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 사측은 9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로 최근 행자부에서 낸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 알림을 근거로 댔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와 교섭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쟁의돌입 후에도 교섭에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측이 이사회를 염두에 두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총인건비 인상률 차등계획을 앞세워 노조를 압박하는 사측을 비판했다. 임금체계는 한번 도입되면 불가역적이므로 충분히 노사가 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진통 끝에 운영합의서 합의했지만,

사측 행자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야

 

본 교섭에서 노사 양측은 행자부의 성과연봉제가 아닌 지방공기업에 맞는 임금체계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본 교섭 후 곧바로 2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은 집단교섭 기간 중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을 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및 성과와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과 미도입으로 인한 페널티 적용금지 조항에 대해서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 권고안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사측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 측 실무교섭위원들은 본교섭에서 노사 양측 교섭위원 간 모아진 의견에도 행자부 권고안만을 고수하는 사측 실무교섭위원에게 다양한 임금체계 안 제출할 것과 행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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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교섭은 9711시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무교섭으로 진행된다.

 


목, 2016/09/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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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관련 정부 부처와의 노정 교섭이 1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처 장관들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다. 이에 따라 노조가 예고한 9월 공공기관 대규모 동시파업 개최도 불가피하게 돼 노-정간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측과 노정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일정 등으로 불참”, 기재부는 “논의 후 답변 주겠다”, 행자부는 “전화 주겠다”라며 불참 이유를 밝히고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힌 셈이다.

 

 

 

앞서 지난 달 23일 노조는 정부에 성과퇴출제 등을 중심으로 한 노정 교섭을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향후 2, 3차 노정교 섭을 위한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노사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도입 ▲성과연봉제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을 정부 부처에 요구할 계획이었다.

 

노조는 노정교섭이 무산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교섭 불참에 유감”이라며 “정부가 끝까지 대화를 회피하고 불법, 불통으로 일관할 경우 공공운수노조는 9월 27일,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공동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압박하는 정부의 각종 지침으로 인해 공공기관에서 노사관계 자체가 실종됐고, 갈등과 파업으로 치닫고 있다”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노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권한을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마지막까지 정부에 대해 교섭의 문을 열어두고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 열어놓고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사회보험, 병원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기관 6만 명의 노동자들이 시기집중 무기한 공동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23일, 보건의료노조 28일, 공공연맹 29일 등 양대노총 다른 공공부문 산별조직도 비슷한 시기 총파업에 돌입한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목, 2016/09/0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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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 중단과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93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약 200여명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을 증언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54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축소’ ‘복지의 외주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재정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재벌의 전기료 감면은 투자사회복지는 비용이라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복지축소·장시간·저임금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외주화 정책이라 했다.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우리사회 부를 독식하는 재벌에게 전기료 감면은 투자라 하면서 사회복지는 비용이라 한다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노동자는 맞춤형 보육 때문에 임금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120만원에서 20만원 깎여 근무시간 줄여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하고 나서 아동학대 뉴스가 없어지지 않았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어야만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이다.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1천원 올랐다. 장애인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사드배치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했다.

 

 

 

 

 

이정훈 전국장애인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이 제대로 인정받아야만 장애인도 제대로 대우 받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송주용 대구간병분회 부분회장은 간병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감염 위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되면 나이 많은 간병인은 병원에 채용되지 못한다. 1만명 이상의 준고령 여성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간병인의 생존권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사회서비스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이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권리이고 국가의 의무다.

 

이날 참석한 사회서비스노동자들은 사회서비스 제도가 도입 된지 9, 사회서비스 영역은 저임금과 낮은 처우로 이 사회의 대표적인 안 좋은 일자리가 되었다고 했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질적 향상은 곧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종사 노동자들의 처우 향상과 직결된다며 국가가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노동자는 직접고용하고 국가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98일 장애인활동보조노동조합은 활동보조 수가관련 기획재정부 면담을 예정하고 있다. “초과보육, 맞춤형 보육 폐지 서명운동를 진행한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9월 하순경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 10월경는 전국보육노동자 상경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공대위는 사회서비스전달체계 내부워크숍을 진행하여 대정부와 대지자체 정책 요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일, 2016/09/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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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공대위)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성과연봉제·강제퇴출제를 정부가 멈추지 않으면 9월 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총 18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3일 금융공기업·시중은행 조합원 10만명을 시작으로 27일부터는 철도·지하철·국민연금·건강보험,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등 조합원 62000명이 파업에 돌입한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철도·지하철·병원·은행 등 전 산업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공부문 파업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정부가 어떤 식의 대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과거처럼 공공부문 총파업을 무조건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업 목적이 민영화나 구조조정 반대 등이 아닌 임금과 해고 등 현행 노동법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법적 정당성에서 보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한마디에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과 저성과자 퇴출을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가 더 할 말이 없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마저 지난달 말 노동부의 양대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없음에도 일반적인 법적판단 기준인 양 제시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과연봉제는 노동자에게 반드시 불이익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 동의 없이 도입해도 불법은 아니다라는 노동부의 억지주장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셈이다.

 

성과연봉제가 철밥통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정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의사와 간호사까지 돈벌이 의료행위에 동원되고 과다한 실적경쟁으로 금융권 부실위험이 높아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찬찬히 따져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 동의권을 배제한 일방적인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 압박과 일방적 임금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가 원하는 건 파업이 아니라 대화다. 아무리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 효율을 높인다 해도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과 노동자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공은 정부에 넘어갔다.

 

 

출처 : 경향신문 [사설] 양대노총 파업 부르는 성과연봉제 강행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052121025&code=990101#csidxe06c83580c22d2397ef0bf2735586e9 

 


화, 2016/09/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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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철 공동파업 예고 기자회견 열려... 22년만에 공동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궤도노조협의회’)97()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공동파업 계획을 밝혔다.

 

궤도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전국철도노조와 7개 도시의 지하철노조에서 해고연봉제·강제퇴출제 도입 중단 철도지하철 현장인력 확충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직영화를 2016년 임단협 단체교섭, 서울시 투자기관 집단교섭에서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요구에 대해 사용자와 정부가 전향적인 조치가 없을 시 9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전국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저성과자 퇴출제,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진행되는 것은 불법이며, 성과연봉제가 도입되었을 때 각 기관들은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사업은 도외시하고 성과가 나타나는 돈벌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위원장은 철도지하철 파업은 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임금동결을 감수하더라도 부족한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청년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파업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과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조에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안전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안전을 위한 일자리확충을 촉구했다. 김대표는 구의역 사고 때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는 나다라고 한 것은 많은 청년이 하청, 비정규노동자로 내몰리고 공공부문이 가장 많이 외주·하청하는 것에 대한 분노였다고 했다.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도입되면 성과나지 않는 업무 특히, 안전을 등한시 할 것을 우려했다. ‘효율보다는 안전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 노동자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며, 안전을 위한 일자리 확충과 그 일자리는 청년이 채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업에 돌입하는 전국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이외에 인천지하철노조, 대구지하철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또한 준법투쟁을 통해 함께 투쟁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금번 파업으로 국민들에게 잠시 불편을 줄 수 있지만, 성과퇴출제가 도입되면 철도·지하철 안전이 항구적으로 위협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이 시국에 우리는 정의로운 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철도, 지하철노동자의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의 공동파업이다.

 

 

 


수, 2016/09/0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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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병원인 A병원은 현재 의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 병원은 진료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의사에게 사직을 강요한다. 의사들은 진료건수를 올리기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과다 처방하는 등 과잉진료를 남발한다. 병원은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폐쇄했다.

 


#2. 2010년 1월 부임한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조직 전반에 성과주의 도입을 강조했다. 같은해 5월 B경찰서에서 입에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22명이 B경찰서에서 고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거율을 성과평가지표로 만든 것이 고문의 배경으로 지적됐다.

 


#3. 소방방재청은 2010년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화재진압 활동을 수치화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줬다. 실제 실적이 부진한 지역은 소방본부장이 직위해제됐다. 이듬해 허위보고와 실적조작이 이뤄졌다는 내부고발과 양심선언이 이어졌다.

 


◇환자 주머니 털수록 좋은 평가 받아=공공부문에서 성과주의가 확대되면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종민·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국민피해 증언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성과주의로 인한 부문별 직접적 피해사례가 발표됐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공공병원에서 벌어진 성과주의 사례를 발표하고 “성과주의가 확대되면서 병원에서는 검사·수술 건수 늘리기, 야간 비응급수술 확대, 토요근무제 확대 등 종착역 없는 출혈경쟁이 발생했다”며 “성과주의가 환자와 직원·병원·의료체계 전반에 얼마나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는지 명확히 보여 준다”고 말했다. 성과주의를 도입한 병원들에서는 공통적으로 CT·MRI·PET 등 고가장비를 이용한 검사율이 높아졌고 비급여 진료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국장은 “병원 업무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수치로 계량화해 평가할 수 없다”며 “성과연봉제를 실시하면 환자를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렸는가가 평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과잉진료와 과소진료 등 환자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돈’만을 위해 움직이는 공무원 양산=이희우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은 “성과연봉제와 성과급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일하도록 학습시킨다”며 “일을 잘하면 돈은 준다는 보상방식은 직원들에게 돈이 더 중요하다는 엉뚱한 신호를 주고 ‘돈’이라는 동기에 의해서만 일하는 이유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조건화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헌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에서 성과연봉제나 성과급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지하철공사의 성과주의 피해사례도 발표됐다. 2008년 공기업 혁신안 추진으로 5678서울도시철도공사는 4년간 수익사업 극대화와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에너지 절약 명목으로 무리하게 시행된 1인 승무 수동운전으로 무정차 사고와 지하철 문에 승객이 끼이는 사고가 빈발했다.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를 줄이려 사고를 은폐하고 부서 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했다.

 


허인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신사업 대부분은 초기 투자비용을 손해 보고 중단됐고 각종 사업과 관련한 특혜시비 등 부정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현장인력 축소로 시민 서비스가 축소되고 현재 대부분의 조직구조는 2008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동행동은 △정부에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일방 강행 중단 요구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를 통한 청년 고용과 민영화 정책 중단 등 공공부문의 올바른 개혁 정책 요구 △국회와 정치권에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 채택과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권 보호 요청 등 활동방향을 밝혔다. 최영준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공공부문의 경쟁 강화는 노조 약화, 묻지마 민영화, 쉬운 해고로 이어진다”며 “공공부문의 수익성 강조는 곧 공공요금 인상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대중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월, 2016/09/1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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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일부터 시작되는 성과·퇴출제 불법 도입 중단공공기관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에 전북지역 비공공기관 노조들도 시기집중 파업을 결의했다. 전북지역버스지부 전주시내버스 지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학교시설관리분회, 전북평등지부 전주대/비전대 청소-미화 분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98성과·퇴출제 분쇄’ ‘사회공공성강화전북지역 공동투쟁위원회(이하 전북공투위’) 출범식을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 9월 파업돌입 사업장의 공동투쟁을 위해 지난 8월에 공동투쟁위원회을 구성하였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 강화위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전북지역공대위‘)912일 출범했다. 전북공투위와 전북지역공대위는 27일 국민연금지부·국토정보공사 파업 집회, 28일과 30일 지역 파업집회에도 함께 할 방침이다.

 

다음은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 중인 지역사업장의 주요 쟁점과 현황이다.

 

상습적인 임금체불, 시내버스 공영제가 진정한 해결책

 

전북지역버스지부(지부장 남상훈)는 전주 시내버스 5개사 중 전일, 제일, 성진 여객지회 중심으로 파업 준비 중이다. 조합원 수는 전일여객 140, 제일여객 120, 성진여객 100명이다. 95일 조정을 신청, 910일 지부 운영위에서 파업 결정했다. 이번 파업의 주요쟁점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이다. 사측은 구조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전주시의 보조금만으로 당장 닥친 상황만을 모면하려 한다. 임금체불의 근본적인 원인은 통상임금 소송 이후 거액을 지급한 이후 재정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지부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재출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사측에서는 지부 요구는 무시하고 전주시의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다. 보조금은 시내버스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보조금이 생길 때마다 추경 등으로 편성하여 지급한다.(시조례에 의함) 남상훈 지부장은 현재와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보조금 지급은 세금으로 사업주만을 배불리는 것으로 사업주의 사재출연을 넘어,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최저임금보다 90원 더 높은 용역계약

 

전북평등지부 전주대시설관리분회/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관리분회 (지부장 양희철)가 파업을 준비중이다. 전주대시설관리분회는 지난 3월 분회 설립(7), 기숙사 시설관리, 분회 설립 후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919일 조정신청 예정이고 9월말 파업을 결의하였다. 전주대, 전주비전대 청소미화분회는 용역업체와 전주대간의 용역계약 임금수준은 최저임금 대비 90원 많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다. 전주대학교 담당자는 향후 5년간 이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임금을 올리면 고용조정을 해야 된다고 한다. 용역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수당 등으로 일부 보완을 하고자 했지만 기본임금이 너무 낮아 수당인상 조차도 어려운 상황이다. 10월초 파업 예정 중이며 원청인 전주대학교와 직접 교섭 요청할 예정이다.

 

임금인상분 예산 삭감하고선 예산없어 임금체불 해결 못하겠다는 전주시의회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지회장 김성택)2015년 임금협약에서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4가지 수당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수당은 지급되었으나 2016년 신설하기로 약속한 점심식비 및 2015년 임금인상분(공무원과 동일한 3.3%)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 58천만원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댄다. 지회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부 진정을 넣을 예정이다. 2016년 현재 단체교섭 실무교섭 진행중(6)이다. 하지만, 실무교섭은 의미 없다고 판단하며 예술단 단장과 교섭할 것을 요청했다.

 

 

 


월, 2016/09/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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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금융·공공부문 노조 총파업 동참

 

“제가 일하는 인천공항은 성과에 대단히 집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인천공항이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비정규직은 더욱 불행해집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을 억제할 때 인천국제공항공사 수익과 성과가 오르기 때문입니다. 적은 인원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킬수록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인천공항 비정규직에게도 밥줄이 달린 문제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하는 박대성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공공운수노조 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마련한 기자회견이다.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인 이연순 의료연대지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도 “정부에서 말하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비정규직 예산을 축소하려 들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은 후퇴할 수밖에 없고 이는 생존권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늘리고 쥐어짜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반대한다”며 “전 국민의 밥 그릇을 지키는 공공기관 파업에 함께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27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성과퇴출제 철회와 공공기관 전체 직원의 28.4%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대비 53.5% 수준에 불과한 임금과 처우 개선이다.

이들은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비정규 노동자는 이번 공공기관 파업을 지지하며 쟁의권을 확보한 조직은 파업에 참여하고 쟁의권이 없는 조직도 집회에 참여해 국민에게 파업의 진실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수, 2016/09/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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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인터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9월 말 공공기관이라는 그동안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가장 완강한 형태의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소위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청년실업 대책, 경제위기 극복, 효율성 증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근거들을 대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 노동자들을 이기주의 집단을 매도했고,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로 인한 참혹한 미래를 우려하며 우선 협의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의 노-정 관계는 마주보며 폭주하는 기관차에 비유되곤 한다. 그만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철밥통 지키기’라는 프레임을 동원하더라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이번 총파업은 ‘그들만의 투쟁’이라는 한정된 틀에 가둬둘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성과를 강요당하는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이 국민을 상대로 더 많은 돈을 거둬들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안전 관리는 소홀하게 될 것이고, 부서 간, 노동자 개인 간 성과 경쟁으로 기존 협업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실적이나 올려 연봉이나 많이 받자는 인식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 노동자들은 죽어 나가고, 국민들은 작은 사고가 대규모 참사로 번지는 경험을 또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와 충돌할지도 모를 그 기관차의 맨 앞에 서 있는 이가 바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이다. 오는 27일 15개 노조가 참여하는 6만2천 명 규모의 총파업 성사를 앞두고 있고,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자 18만 명 규모의 연쇄총파업을 만들어 내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터뷰는 추석 전 13일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정리와 사진은 유하라 기자가 맡았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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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권 <레디앙> 편집장 : 이 정도 규모의 공공부문 총파업은 사상 처음 아닌가.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2000년대에 들어서 공공부문의 규모 있는 투쟁이 7년 주기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공부문의 투쟁은 만들기도 힘들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다. 2002년에 철도, 발전 등이 민영화 문제로 연대파업을 해서 그 결과로 민영화를 유보하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매각 중단 조치 등이 이뤄졌다. 그리고 또 가스노조가 민주노총으로 오는 성과가 있었다. 2009년도에도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이 있었다. 그때도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했고 철도와 가스, 발전이 중심이 되면서 공공기관 8개 노조가 하루 같이 파업을 했고 철도만 8일간 길어졌다. 그때도 지방선거와 연계되면서 정부가 간부급에만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전 직원 실시를 포기하는 성과가 있었다. 당시 공공과 운수로 나뉘어 있었던 노조가 그 투쟁을 통해 공공운수노조 준비위가 결성되고, 공공운수노조로 가는 매개 역할을 하는 투쟁이었다. 2002, 2009년에 이어 이번엔 규모면에서 참가 단위가 15개 노조로 최대 규모이고 파업 방식에 있어서도 주력노조인 철도와 건강보험노조가 2주를 기본으로 파업한다고 하고 있어 완강한 형태로 준비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주의, 민영화와 흡사한 피해 가져온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기관장 등 간부급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공공 기관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도 매해 이뤄진다. 이 정도의 제한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도 공공기관에선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시작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점수라는 칼을 휘두르며 도입을 강행했다.

공공노동자들이 엄청난 임금손실과 철밥통 손가락질까지 감수하며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그 이상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의 성과주의와 민영화는 그 과정이야 어떻든 노동자와 국민에겐 결국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정종권 : 사실 공공부문에서의 임금체계 문제에 대해 ‘내 얘기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많다.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왜곡된 인식을 노려 ‘철밥통’, 이런 비난을 하는 것 같다.

조상수 :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도 공공기관이 수익적 경영, 돈벌이 경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은 38조의 흑자를 낸 반면 국민 가계부채는 1,250조로 나타났다. 민간으로 보면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600조 가까이 된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 양극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럴 때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다. 공공요금을 내려주거나 공공서비스를 늘려서 가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돈을 벌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것들이 현재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인데, 만약 전 직원 개별평가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국민을 상대로 한 돈벌이 경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전력공기업의 사례를 보자. 지난해 외국인 투자수익만 2조7천억을 올렸지만, 서민은 누진제 때문에 전기세 폭탄을 맞았다. 공공부문은 이미 ‘공공’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이용해 민간보다도 더 많은 국민의 돈을 가져가 그 돈을 투자자들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이런 문제들을 더욱 심화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서민들은 가계 빚을 더 얹어야 하는 신세였으나, 한전은 올 1~6월에 자회사 영업이익을 포함한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8조 9608억원, 영업이익 6조 3098억원을 기록, 지난해 11조 3467억 3300만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저유가와 한전부지 매입 등의 복합적 이유가 있겠지만 전기 도매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정용 전기세에는 이러한 가격 변동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상수 : 최근 지진으로 인해 철도 선로 보수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런 사고가 더 빈번해지게 만들 것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은 협업을 통해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점인데, 개별 경쟁을 시키는 성과주의 시스템 속에선 당연히 협업이 파괴 된다. 만약 철도의 전기 시설물, 신호 시설물을 유지·보수 작업을 할 때 개별 노동자들은 개별 실적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협업의 붕괴는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안전기관도 마찬가지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문제되는 지점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것을 숨겨서 더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연금이나 보험 쪽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들은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징수를 압박하고 성과를 올리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정보공사의 경우, 실적으로 하면 누가 도서산간에 가서 측량을 하겠나. 돈 안 되는 지역의 서비스는 축소될 것이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이 민영화와 성과주의다. 민영화와 유사한 피해가 성과연봉제를 통한 성과주의로 공공부문에 나타날 것이다. 민영화 싸움은 오랜 기간 해서 국민들이 민영화 문제점은 잘 알고 있는데 성과주의의 문제는 익숙하지가 않다. 이번 총파업은 공공부문에 성과주의가 되면 민영화와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 국민생활을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를 공론화해서 국민들이 인식하게 하는 투쟁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 앗아가 오히려 비효율…오히려 양극화 심화”

정종권 : 정부 측 주장은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한다.

조상수 : 노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공 노동자들은 공적 동기에 의해 움직인다.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들은 경우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희생한다. 이런 노동자들에겐 성과를 올려 받는 돈 몇 푼보단 공적 동기를 정확히 부여해줘야 하고 그럴 때에 공공을 위한 희생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진행된 성과주의 시스템은 소방방재청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박연수 당시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실적과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패널티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기 위해 실적을 조작하고 소방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데이터(통계치)를 가짜로 만들어 소방정책이 표류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이후 일선 소방관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면서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다음해 경질됐다.

조상수 : 이미 공공기관에선 30% 정도, 간부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하고 있는데 이후 공기업의 효율성 높였다는 내용의 평가 연구 보고서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기도입기관의 효율성, 부가가치가 미도입기관보다 더 떨어졌다는 결과가 있다.

미국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이 3번이나 실패한 이유가 노동자들에게 공적 동기를 부여하는 걸 저해하고 협업을 파괴해서 실패한 것에 있다고 평가한다.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 특성에 맞지 않는 임금체계다.

얼마 전 노동부에서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냈다. 그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내세워서 극소수의 견해를 타당성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기고백이 담겨있다. 핵심 내용은 호봉급, 연공급으로 돼 있는 기존 임금체계를 산업 변화, 인구 변화에 맞게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무급, 직능급, 역할급으로 바꿔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남녀 성별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 직무나 직능이나 그 역할에 따라 사회적으로 표준화된 임금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가이드북은 그런 개혁을 하기엔 한국사회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성과연봉제를 통해 기존 받던 돈은 기본연봉으로 몰아넣고 일부를 성과연봉으로 만들어서 성과평가에 따라 연봉차등을 두겠다고 한다. 그건 결국, 기존 임금 격차 문제는 그대로 두면서 성과 또한 합리적인 사회적 형평을 갖는 게 아니라 경영자 평가를 통해 주는, 그야 말로 기업별 임금 구조를 더욱 고착화하는 것이다. 준비가 안돼서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결국 임금체계의 합리성 높이는 방안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우리 노조도 대안적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 다만 몇 가지 임금체계에 관해 중요한 점을 짚어볼 순 있다. 연공체계를 실시해온 건 한국적 특수성 때문인데, 선진국의 경우 생애주기 따른 사회보장이 잘 돼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있으니 임금을 통해 해소한다. 연공체계를 완화하더라도 사회보장과 연동하는 방식의 대안으로 나와야 하고, 기업별 임금체계가 아닌 산업별 단일한 임금체계를 가져가야 노동양극화 문제 해소할 수 있다.

 

 

 

“진정한 공공개혁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
“낙하산 사장과 성과연봉제…최악의 비효율 조합”

정종권 : 노조에서 고민하고 내놓은 공공 개혁안이 있나.

조상수 : 공공개혁의 가장 핵심은 낙하산 체제의 개혁이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부채, 부실, 부정부패까지. 그 주범이 낙하산 권력으로부터 내려온 사장과 그들에 의해 구성된 경영진이다. 대표적으로 최근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부실문제가 있고, 이명박 정부로 가면 4대강, 해외자원개발이 있다. 엄청난 부채를 안겨줬고, 그 과정엔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 보수정권 하에서 국정조사 등을 통한 문책이 있었던 적도 없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하려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 사기를 떨어뜨리는 게 낙하산 구조였다.

특히 최악의 조합은, 낙하산 체제가 개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낙하산 사장에게 충성해야 하는 시스템이고, 공공기관 비효율의 최악으로 간다. 공공개혁에서 가장 우선은 낙하산 체제 개혁이다.

공공부문의 역할은 경제 성장기엔 경제 성장의 기간산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일정하게 경제가 발전해서 선진국가로 가면 사회보장 역할을 공공부문이 하게 된다. 특히 경제 위기 시기에 공공부문은 일자리를 만들고,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해서 국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 내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한다면 낙하산 개혁과 함께 핵심적으로 할 게 흑자를 남기는 구조만으로 갈 게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공공요금을 낮추는 데에 써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이 시기 정확한 공공개혁 방향이고 이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종권 : 낙하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나.

조상수 : 사회공공연구원에서 계속 리스트업을 하곤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 낙하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이 정부의 무능이 참 여러 가진데, 자기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라도 임명해야 하는데 임명을 안 하고, 1년이 되도록 공석으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그렇다.

노동계는 물론 야권 정치인들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바로잡아야 할 우선과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 바 있다.

이러한 비판에도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신임 사장에 지난 총선에서 낙선한 이노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원구청장 출신의 이 전 의원은 수공에 대한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다. 한국거래소 신임 이사장에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다. 정 전 부위원장은 ‘청와대 핫라인’으로 불린 인사다. 앞서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지난달 한국증권금융 상근 감사위원이 됐다. 조 전 비서관은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사로 금융 분야 경력이 없다. 김현장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김기석 전 새누리당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본부장도 각각 한국광물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감사로 있다.

 

“철밥통 비난 극복하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의 밥그릇 만드는 투쟁으로”

정종권 : 어찌됐든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에게 공공부문 정규직은 양질의 일자리다. 이 때문에 이번 총파업을 자신들과 무관한 남의 잔치, 기득권 밥그릇 지키기라고 보는 비판적 시각도 있을 거다.

조상수 : 여야 대선주자들이 민생을 얘기하는데 민생이 결국은 밥그릇 아닌가. 공공서비스에 관한 투쟁은 결국 ‘국민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이다. 민영화 투쟁은 이 정도로도 잘 했지만 성과연봉제 투쟁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 우리는 이번 투쟁에서 공공부문에 있는 많은 비정규직, 청년, 노인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도시철도 총회에서 한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싸움은 공공노동자의 생존권,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지는 것이고, 국민의 밥그릇을 지키는 투쟁으로 가면 비기는 것이고, 이기려면 비정규직의 밥그릇 키우고, 청년의 밥그릇을 만드는 투쟁으로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

우리 노조도 아직은 내부의 혁신이 부족하지만 그 첫 출발로서 대중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에 주는 1680억 인센티브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정규직화 사업에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1일 정부 불참으로 무산된 노정교섭 직후 성과연봉제 관련 ▲노사 교섭 통한 임금체계 도입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전액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사용 ▲민자 철도 확대, 에너지 기능조정 등 민영화 정책 중단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성 중심 평가 제도 개선 등의 대정부 요구를 발표한 바 있다.

정종권 : 지진이 발생하고 보니까 관련 전문가들이나 대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다. 원자력, KTX 등 대한민국의 핵심이 모두 공공에 몰려있다. 만약 이번 지진 이상의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공공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노동자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조상수 : 간부들에게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했을 때에도 안전업무를 다 외주화해서 비정규직화했고, 그로 인해 (재난, 재해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 재해로가 발생했을 때 공공노동자들의 자기희생에 기반한 복구활동 등은 필수적이다. 과연 성과주의라는 시스템으로 그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구의역, 지진사고를 겪었다. 이런 참사를 계기로 공공부문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국민의 안전이나 재해 대응에 효과적인지 고민하고 공공운수노조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공공운수노조 자체에 중요한 전환점 될 것”

공공운수노조의 이번 총파업은 노조 자체에도 상당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상수 위원장이 앞서서도 언급했듯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이 단지 자신들의 ‘철밥통’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 될지, 비정규직과 청년 등 전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될지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다.

정종권 : 이 정도 규모의 금융·공공부문의 총파업은 최초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총파업을 선언하기까지 조합원들 설득에도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나.

조상수 : 공공운수노조가 노조와 연맹이 병존된 구조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이번 투쟁은 노조로 갈지, 연맹으로 후퇴할지를 판가름하는 투쟁이 될 것으로 본다. 조직 자체론 그런 의미가 있다. 투쟁 과정에서 노조 내부를 혁신해 전체 노동자들, 전체 민중과 국민을 생각하는 노동운동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랄까,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이미 판은 시작됐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뭘 쟁취할 것인가를 1차적으로 고민해야 하고 그걸 지도부와 조합원이 해내야 하지만, 그것 말고도 이 역사적 투쟁을 통해 우리 조직이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조합원들에게 당부를 많이 하고 있다.

사실 제가 이번 투쟁을 전 공공부문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을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나 운수사회서비스분야 저임금 노동자들이 정서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지난해 민주노총에서 불법 2대 지침 폐기, 노동개악 폐기, 노동부 장관 해임 촉구 투쟁을 할 때도 공공의 조합원들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로만 받아들이지, 불법 2대 행정지침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첫출발한다는 광범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었다. 공공을 포함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그걸 인식했을 때 민주노총의 투쟁, 전체 노동자 투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는 2대 지침, 노동개악이 중단되지 않으면 민간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다. 반민생으로 가는 첫 출발이며 때문에 1차적으로 양대노총을 포함한 전체 노동계가 함께 싸워야 하는 문제다.

 

“성과연봉제, 정권교체 대비한 대못 박기”

정종권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이사회 불법 의결을 감행하고 노사 교섭을 풀어야 할 문제에 개입하기도 했다. 노동법 위반, 불법까지 감수하며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조상수 : 20대 총선이 끝나고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서 자칫 재벌들 사이에선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싶다. 정권이 교체가 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 시간 지연될 것이기 때문에 ‘노동개악’과 ‘민영화’ 문제만큼은 박근혜 임기 전 대못박기를 하고 가라, 이런 것이 총선 이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실제로 올해 초 박병원 경총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꼽기도 했다.

정종권 :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조상수 : 정부와 공공기관은 다른 기관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다. 그런데 정부와 공공기관이 나서서 집단적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없는 일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다수 법률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다른 걸 떠나서 민주공화국으로서 최소한의 법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바로잡아야하는 부문이다. 만약 공공부문에서 이번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민간부문에서 이런 불법적 노동개악이 얼마나 횡행하겠나.

정종권 : 현재 국민 상태가 전반적으로 무기력하다. 분노하고 불만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살 등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상황은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조상수 : 맞다. 박근혜 정권도 비호감이고 공공기관들도 비호감인 건 마찬가지다. 하루아침에 이런 인식이 바뀌진 않을 거다. 결국 공공부문 노조들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비정규직, 청년, 노인 문제를 함께 걸고 싸우고 그렇게 가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 전체 노동자의 쉬운해고, 취업규칙 일방변경,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제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해주셨으면 한다. 공공운수노조도 이번 투쟁을 통해서 저희들 문제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문제, 전체 국민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 안고 투쟁하는 노조로 더 혁신해나가겠다.

 

출처 : 레디앙


수, 2016/09/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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