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주차관리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9월 20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원직복직을 위해 1년여 동안 투쟁해 온 해고자들은 해고된 지 1년이 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끝장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조병채 경북대병원장은 9월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국회의원과 대구시에 얘기하고 있지만, 말뿐이다. 9월 20일 교섭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고 당사자 3명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가운데, 다른 조합원들은 단식하는 조합원들과 함께  농성을 진행한다. 

또한 경북대병원 의료공공성 강화와 주차관리 비정규직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대책위원회는 단식농성장 건너편에서 해고자 복직을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고, 매일 17시 30분에 단식농성장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서울지역 노동·정당·시민사회 등이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공대위 출범 및 공공기관 노조 총파업 투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을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공대위를 구성해 긴급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출범 배경을 전했다. 공대위에는 노동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 각계 단체가 178개 참여했다.

공대위는 “성과연봉제는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왔지만 효율성 개선 효과는 없고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부작용만 키워왔다”고 비판했다.

‘불편해도 괜찮아~’
공공성 파괴, 돈벌이 경쟁으로 내모는 성과연봉제
시민사회 “공공 총파업은 이타적인 총파업”

서울 공대위는 시민 선전, 릴레이 성명 발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철도·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나고 10월 초엔 대규모 범국민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나상윤 강서양천민중의집 상임대표는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는 오히려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 사실상 민영화로 요금 폭등, 안전문제, 노동자들의 산재사망이 우려된다”며 “이런 것을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에 반드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연대 최미진 서울지역 간사는 공공부문의 총파업을 ‘이기주의’라고 비난하는 정부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과연 노동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하며 “청와대 우병우 수석과 최근 제기된 최순실 의혹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리, 부패, 반민주주의로 덮인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해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 성과연봉제가 적용되면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결과 가져올 것”이라며 “이러한 나쁜 임금체계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쟁이 바로 이번 공공부문 총파업이며,이번 파업은 매우 이타적인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공공부문 파업은 노조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겐 최후의 보루와 같은 싸움이고, 노조가 있어도 무차별하게 권익을 빼앗기는 상황을 막아내기 위한 파업”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올바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서울 시민들의 삶과 생존을 지킬 수 있도록, 불편함 있더라도 서울시민들이 이 싸움에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평범한 시민의 삶과 일상을 지키는 파업”
성과주의 이후 동료 잃은 도시철도…“성과살인제, 반드시 막아낼 것”

박경득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서울대병원은 성과를 내기 위해 저질 의료기구를 쓰고 수익올려 정부에 칭찬을 받고 그렇게 번 돈으로 성과급 뿌리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성과급을 거부하는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박 분회장은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아프면 병원가고 명절이면 KTX를 타고 고향에 간다. 건간보험과 연금을 받으며 생활을 영위한다”며 “이 투쟁은 평범한 시민의 삶을 지키는 파업, 일상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재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위원장은 “도시철도는 이명박 정부에 이미 성과급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 당시 성과를 낼 것이 없으니까 기관사들에게 방송을 시키기도 하고 잘 못하면 기관사를 방에 몰아넣고 차에 태우지 않았다”며 “그 결과는 유례없는 기관사들의 연이은 자살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우리는 이런 성과주의를 성과살인제도로 규명한다”며 “우리 도시철도는 이번 투쟁에 흔들림 없이 모든 조직이 다 참가해서 일선에서 성과살인제를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중 건강보험노조 서울본부 본부장은 “성과연봉제 문제는 단순히 공공 노동자의 임금 문제 아니다”라며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들의 경영평가 지표를 보면 공공성을 훼손하는 지표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예를 들면 “생계형 체납자를 무작위로 압류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 문제도 훼손될 수 있고, 이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또 다른 지름길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 투쟁에서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출처 : 레디앙 유하라 기자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 입장 제시하라’는 기자회견과 ‘성과·퇴출제 저지와 9.27 파업지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전국 13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성과·퇴출제’에 대한 지역 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 결과도 같이 발표한다.

지난 21일 경남지역본부는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내 국회의원 입장 확인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본부는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경남지역 국회의원의 모습은 실망스럽다"며 "공공기관 성과 만능주의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 이사회를 통한 성과·퇴출제 강행의 명백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정부 정책의 개선 약속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본부는 의견을 밝히지 않은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울산공동투쟁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는 돈벌이 성과만능주의 정책이다"며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북지부는 21일 새누리당 충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9.27 공공기관 총파업지지 및 새누리당 입장 개진’을 촉구했다. 서울지역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역공투위 주요 일정(기자회견 등)

<9/12(월)>

10:30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전북도청 브리핑룸)

<9/20(화)>

10:00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원주시청 브리핑룸)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전지역 기자회견(대전시청)

<9/21(수)>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경남지역 기자회견(경남도청 프레스센터)

11: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대구경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대구시당)

11:00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광주시청앞, 목포역앞, 순천역앞)

13: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충북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충북도당 앞)

<9/22(목)>

10:00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공대위 출범 기자회견(서울시청)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강원지역 기자회견(새누리당 강원도당)

10:3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울산지역 기자회견(울산시청 브리핑룸)

<9/23(금)>

10:00 '공공서비스 망치는 성과만능주의 새누리당은 국민을 위한 입장을 제시하라' 부산지역 기자회견(부산시청)

10:30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부산시청)

<9/26(월)>

10:00 새누리당 국민을 위한 입장 제시 촉구 및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인천시청)

10:30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중총궐기 기자회견 : 공공부문 파업지지 포함(경기도청)

11:00 사회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대전공동행동 파업지지 기자회견(대전시청)

11:00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공부문 파업 지지 기자회견(울산시청 기자실)

<9/28(수)>

10:00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파업지지 기자회견(노동청)

백남기 농민의 운명 소식을 듣고 달려온 청년들과 시민사회,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들이 결집하였고, 경찰의 침탈 가능성에 200여명이 중환자실에서 운구침상을 통해 바로 100미터 인근의 장례식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오후 4시경 운구침상을 통해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지만 경찰 수백명은 여전히 장례식장 입구 바로 앞에서 장비를 갖추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책위 소속 회원 200여명이 연좌하면서 경잘과 대치하고 있다.

민주당 박주민, 표창원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김종훈 의원 등이 상황을 듣고 급히 달려 온 상황이다. 대책위와 박주민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백남기 농민의 강제 부검에 대해 오히려 가해자 격인 경찰 지도부가 지휘 권한을 가진 검찰에 부검 지휘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은 장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백남기 대책위에 위임한 상태이다.

대책위 관계자들은 경찰의 장례식장 봉쇄와 출입통제 등이 가해자인 자신들의 처지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며, 강경대응을 선호하는 청와대와의 교감이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인도주의의사협의회(인의협) 소속 전문의 김경일 이현의 이보라 3인은 25일 의견서를 통해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해 경찰의 강제 부검 가능성을 우려하며 부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의견서에서 이들은 “본 환자의 발병 원인은 경찰 살수차의 수압, 수력으로 가해진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과 외상성 두개골절 때문이며 당시의 상태는 당일 촬영한 CT 영상과 수술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본 환자는 외상 발생 후 317일간 중환자실 입원 과정에서 원내감염과 와상 상태 및 약물 투여로 인한 합병증으로 다발성 장기부전 상태이며 외상 부위는 수술적 치료 및 전신상태 악화로 인해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망 선언 후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3인의 전문의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처럼 발병원인이 명백한 환자에게서 부검을 운운하는 것은 발병원인을 환자의 기저질환으로 몰아가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식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례식장 입구의 경찰과 연좌하는 시민들

 출처 : 레디앙 http://www.redian.org/archive/102509

공공 이어 보건, 현대차노조도 파업 중

공공기관 총파업 첫째날인 9월 27일, 10개 노조 5만4천여명의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석한데 이어 28일은 국토정보공사와 철도시설공단노조가 총파업에 합류하며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기세가 고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를 요구하며 산재의료원 등 공공병원 1만여명이 파업에 들어가므로 총 7만여명의 민주노총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여기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노조도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므로 파업투쟁이 확산되고 있다. 

철도.부산지하철 탄압에 발빠른 대응

정부와 사용자의 노동탄압에 맞선 대응도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10시에는 고용노동부의 철도노조 불법 주장에 대해 법률단체와 함께 하는 기자회견(간담회)을 갖고, 11시에는 전직원 직위해제라는 탄압이 진행되는 부산지하철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파업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주최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한다.

파업으로 불편해도 지지여론 주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간 첫날, 서울대병원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었으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창구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철도·지하철 파업에 따라 낮시간 운행이 60% 이하로 감축되었으며 철도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대부분 중지되었다. 퇴근시간에 수도권 전철에서는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기도 했다.

시민불편들이 있었지만 SNS등을 통한 시민들의 파업 지지포털사이트의 관련 기사 댓글이나 트위터·페이스북등 SNS에서는 “파업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 왜곡보도 하지 마라”, “대통령이나 장관부터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하자” 등 지지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번 파업을 지지하는 수십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사회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철도·건강보험노조 파업 출정식에서 지지발언을 하기도 했다.

직위해제 맞선 긴급 기자회견 잇따라 열려

총파업 둘째날 공공운수노조는 법률전문가.국회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가졌다.

28일 10시 민주노총에서 ‘정부의 철도노조 파업 불법규정 반박.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11시 더불어 민주당 이용득위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합법파업 1일차 전직원 직위해제, 부산지하철 노조탄압 실태 발표’와 함께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는 27일 고용노동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호도하고 부산교통공사가 ‘파업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데 따른 것이다.

철도만 찍어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

철도파업 불법 규정 규탄 기자회견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조, 부산지하철 탄압이 심하다”고 밝히고 “이번 파업은 사회통념상 노사교섭 사항임에도 정부가 노동3권의 근간을 흔드는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파업에 들어 간 12개 노조 중 철도노조만 찍어서 불법파업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탄압"이라고 진단하며 "무서우면 대화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임금목적 파업이 불법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노사합의 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정부는 탄핵감”이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철도공사는 지난 4월 전 직원에게 배포한 Q&A자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 관련 ‘합리적 설계를 통해 노사합의로 시행할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밟다가 “5월 13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이 ‘노사합의없이 성과연봉제가 가능하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상적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회피.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이사회서 강행처리” 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중노위 조정까지 마친 합법파업을 고용노동부가 나서 “불법이라고 우기며 왜곡.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주장하며 ”불법인지 아닌지 가리기 위해 전문가.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하자”고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또 철도와 같은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정보공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이 없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낸 쟁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동일한 목적을 갖고 파업하는 철도노조에 대해서만 불법파업으로 호도”하는 정부 의도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파업대상'

우지연 변호사는 “임금과 관련한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는 당연히 임금에 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라고 못박았다.

노동부 주장대로 라면 “노사교섭을 하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성과연봉제의 경우, 법원 판결까지 2~3년 걸리는 동안 투쟁을 하지 말라는 창조적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정부 논리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하고 쐐기를 박았다.

박성우 노무사는 “‘노동쟁의’는 노사가 새로운 권리의무 신설을 위해 교섭하다 의견 불일치 상태에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여부는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지하철, 전 조합원 직위해제는 사상초유 탄압 

부산지하철 합법파업에 불법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 전원을 직위해제한 것에 대해 “공사의 비정상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례”하고 지적했다.

또한 파업 전부터 공사는 “밤낮가리지 않고 '형사고발하겠다‘ ’징계하겠다‘는 협박문자와 가정 서서한문을 보내 가족까지 불안에 떨게하고 교섭과 대화로 사태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골몰하더니 급기야는 파업참여 전 조합원을 직위해제하는 등 사상 초유의 노조탄압에 나섰다”고 폭로했다.

더불어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가 나서는 불법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이 광풍은 민간부문까지 전체 노동자에게 확산되고 말 것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용자는 불법행위,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이 2일차를 맞았다. 파업 참가 조합원들은 오늘 28일, 민주노총 주최의 지역별 “노동개악-성과·퇴출제 폐기! 구조조정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에 동참했다.

민주노총은 28일 15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파업대회를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 파업대오를 주력으로, 28일 파업에 들어간 보건의료노조 및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주최의 지역별 대회인 만큼, 지역별로는 공공운수노조의 민간부문(전북 버스지부 등) 현대중공업노조 등 금속노조 파업조직과 연대하여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지역 대회는 오후 3시 여의도 KBS본사 앞에서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에 노정 교섭을 다시 요구했다. 정부가 불응한 지난 두 차례의 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노조는 대화를 통한 파업 사태 해결을 재차 요구한 것이다.

박경득 서울대병원지부 지부장은 “시키는대로 하면 죽는다는 것 우리는 지켜봤다. 우리 노동자가 만든 성과 재벌들 다 누리면서 무슨 성과를 더 내라고 하나”고 분노했다. 명순필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위원장은 “시민안전과 우리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대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 노동기본권 담당 카빌로 루비아노 씨가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다. 시민사회를 대변하여 발언한 박석운 ‘시민사회 공동행동’ 대표는 정부의 불통정책이 파업을 불렀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백남기 농민을 살해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새누리당 당사까지 평화적으로 행진하고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 이어 공공운수노조는 29일, 전국의 파업 참가자가 상경하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 국제연대 10명 방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저지 총파업을 연대.엄호하기 위해 국제노동계 대표단과 국제공공노련 한국가맹조직협의회(PSI-KC) 대표단 10명이 방한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26일 입국한 대표단은 총파업 출정식 참석을 시작으로 기자회견, 국회의원 간담회, 각종 집회 참석 등을 통해 한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성과 연봉제에 대한 해외 현황을 알리고, 한국정부를 비판하며 총파업에 힘을 주고 있다.

27일 기자회견_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 지지

대표단은 27일 총파업 출장식에 앞서 서울역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인 공공부문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에 맞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정책 도입 방식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일상적 묵살과 적극적 위반을 반영한다"며 "공공기관 파업과 관련해 노동권·인권 침해 발생 시 국제사회가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8일 국회간담회_성과연봉제는 “국제적 퇴조하는 추세”

28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 공공노동자의 성과연봉제 경험” 간담회에서는 '호봉제가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근속에 따른 승급제도인 호봉제가 모든 나라에서 근속이 승급의 주요한 기준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 “해외의 노동조합은 '호봉, 기술/자격 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알기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등 많은 장점”이라고 소개하고 “경험과 숙련에 대한 보상, 회사에 대한 신뢰, 심리적 안정 등으로 노동의욕을 고취시켜 더 효과적”이라며 사례를 전하가기도 했다.

대표단은 “노동조합이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기대와는 달리 동기부여, 공공서비스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국제적으로 퇴조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ILO 개입 요청, 본국 연대 적극 모색

국제노동계대표단 방한 3일째인 29일 오전에는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 면회, 오후 총파업 총력투쟁대회 참가, 저녁 7시에는 파업 사업장 간담회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노동계 대표단에는 캐나다 공공노조(CUPE), 호주 철도버스트램노조(RTBU), 뉴질랜드 철도해운노조(RMTU), 프랑스 철도노조(CGT Cheminots), 공공연맹(CGT General Union of Civil Servants)이 소속되어 있다.

한편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간담회를 위해 영국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슨(UNISON)도 연대 자료를 보내왔다.

임월산 국제국장은 “대표단이 공공기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많은 충격을 받고 △ILO 개입 요청 △30일 기자회견 △본국에서 연대행동 등울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는 파업 3일차를 맞아, 파업 노조는 14개, 조합원은 6만1천여명으로 확대되었다.    

   노조는 29일 여의도광장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 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었다. 파업 대회는 전 조합원의 상경대회로, 2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노총 공공연맹도 합류하여 5만 명 이상이 참가한 집회로 진행됐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총파업은 성과 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불법·일방 강행한 정부가 자초한 것”이라며, 노조가 요구한 노정교섭에 불참하고 합법적 파업을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이번 파업이 조합원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 공공기관에 돈벌이 성과만능주의를 막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의원(을지로위원회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파업지지 격려의 발언에 나섰다. 그 외에도 민주노총 의원인 김종훈 윤종오 국회의원도 참여하여 연대했다. 한국 공공기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입국한 국제노동계 대표단(국제공공노련/국제운수노련)을 대표하여 국제운수노련(ITF) 스튜어트 하워드(Stuart Howard) 사무부총장이 발언에 나서, 한국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는 파업에 돌입한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인사하고, 결의발언을 듣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철도노조 김영훈, 부산지하철노조 이의용, 근로복지공단노조(한국노총 공공연맹) 박진우, 국민건강보험노조 박표균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사측의 탄압을 뚫고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갈 것을 밝혔다. 집회는 조합원들의 파업가 제창으로 평화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대회 후 상경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대병원에 위치한 백남기 농민의 빈소를 방문하고, 촛불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10월 3일까지 정부가 파업사태의 해법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10월 4일 대학로에서 2차 전국파업집회를 개최 할 방침이다.

 총파업 3일만에 거둔 ‘파업 해결’ 물꼬 

서울지하철노조와 5678도시철도노조가 공공기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노사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불법파업” 주장, 사측의 직권면직 탄압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지방공기업)에서 최초로 이룬 성과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서울지하철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구SH]) 노사는 9월 29일(목) 오후2시, 성과퇴출제 관련 사항에 대해 집단교섭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합의 내용으로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있어야한다는 점, 저성과자 퇴출제는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 지방공기업에 불합리한 임금격차 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 등을 약속하고 서울시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달랐다.

그간 집단교섭은 산하 조직의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는 공공운수노조(4개 지방공기업 소속) 및 지방공기업연맹(SH공사노동조합 소속)이 공동교섭대표를 맡은 노조측과, 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사장이 대표를 맡은 사용자측의 집단교섭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노사합의는 중앙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와 고용노동부의 노동개악 2대 지침(쉬운 해고, 취업규칙 일방개정)과 상반되는 것으로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복귀하지만 철도 등에 탄압 이어지면 2차파업

두 노조는 9월 29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조합원 보고대회에 이어 기자브리핑을 가졌다. 지방공기업(준) 박득우 준비위원장은 8월 18일 최초 집단교섭에서 노사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고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은 “이번 집단교섭은 서울시 산하기관 최초 집단교섭으로 노조들이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와 가진 최초의 집단교섭”이라고 밝히고 서울시는 “현 정부의 불통, 적대적 태도와 다른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명승필 위원장은 쟁대위 회의를 거쳐 조합원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이따라 27일부터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총파업에 함께해 온 두 노조는 오늘 야간조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철도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의 투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사측의 탄압이 이어질 경우 2차파업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공공기관 총파업 5일째를 맞은 10월 1일, 노동자, 시민들이 모여 불법, 폭력, 살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철도노조와 국민건강보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등 파업 중인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등 보건, 전교조,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 1만 5천여명을 비롯한 전체 3만여명이 대학로를 가득 채웠다.

3시부터 열린 이날 대회는 1부 <노동개악 성과-퇴출제 폐기! 공공성강화! 생명-안전사회건설! 범국민대회>와 2부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살인정권 규탄,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로 이어졌다.

1부 범국민대회는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주관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노동개악에 맞선 총파업-총력투쟁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고 11월 12일 2016년 민중총궐기를 결의하는 자리가 됐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종각을 거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종로 르메이에르빌딩과 <세월호 참사 900일 문화제>가 열리는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며 총 6시간이 넘도록 박근혜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건대에 다니는 학생과 그의 아버지인 철도 파업노동자가 학교 대자보로 서로의 안녕함과 철도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대화를 나눠 화제가 되고 있다. 아들과 아빠의 가족으로서의 대화만이 아니라 공공 철도의 장년 노동자로서, 그리고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청년 세대의 한 사람이자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의 진지한 생각과 고민들이 담겨 있는 대화이다. 이 진솔한 대화가 널리 퍼지기를 바라면서 아빠와 아들의 대자보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

학생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저는 지난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 조합원입니다. 또한 건국대 16학번 학생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아빠가 파업을 할 때면 걱정이 돼서 말 수가 줄어들고 거리를 두던 아이가 이번에는 제게 먼저 다가왔습니다. 반갑고 고마워서 아들에게 몇 자 적어보았습니다.

아들에게.

프로필 사진을 바꿨더구나. 낮에 열린 아빠의 파업 출정식 사진으로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보고도 바꾸라고 그랬지. 아빠의 파업에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이제 아빠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고맙다 친구^^

아빠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강제로 바꾸려는 것을 막기 위해 서다.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연봉제’는 단순히 임금 구성 비율을 바꾸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설립취지와 존립근거를 스스로 부정하라는 거다.

성과연봉제의 성과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돈이 안 되는 안전을 버리고, 그 다음엔 계량화 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를 버리고, 전기요금 누진제와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라도 숫자로 표시되는 수입을 늘리라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어서, 철도의 최우선 가치인 안전과 공공서비스를 내팽개칠 수 없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 중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불편한 사람들에 의해서 노동자의 단체 행동은 늘 불법으로, 늘 이기적인 행위로 매도되곤 한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일자리는 더 위험하고 더 불안정한 곳으로 바뀌고 있다.

아들아!

가뜩이나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너의 등굣길이 아빠의 파업으로 인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고장난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매번 되풀이되는 ‘귀족 노조의 철밥통 지키기’라는 정부와 일부 언론이 너를 불안하게 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누군가 앞장서서 왜곡된 인식을 바로 잡을 때만이, 너와 너희세대에게 물려질 일자리가 지금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정부는 여전히 동료들의 손을 뿌리치고 싸우고 경쟁해서 동료를 낙오시키라고 합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철길이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늘 퇴출위험에 쫒기는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편안할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학생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6년 9월 29일

23년차 철도노동자 이한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 아빠에게

놀랐어. 아빠가 우리 학교에 대자보를 붙이다니.

어릴적 아빠가 파업을 하면 왜 파업을 하는지보다는 아빠는 괜찮을지, 엄마 걱정시키는 파업은 언제 끝날지만이 내 관심사였어. 아무래도 파업을 하면 월급은 안 나오고 또 잘못하면 아빠가 징계를 받게 되니 파업하는 게 싫었어. 무서웠어.

그러다가 고1 때인 3년 전, 철도노조가 파업을 할 때 처음으로 친구들과 철도 파업을 가지고 이야기 한 적이 있어. 심정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경쟁체제를 갖춰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말도 꼭 틀린 거처럼 보이지는 않았어. 입시경쟁에 익숙했던 대한민국 고등학생이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경쟁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로서 아빠를 응원했지만,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는 물음표를 남겨뒀어.

하지만 나와 동갑내기였던 친구들을 데려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구의역 사고를 접하면서 효율성이라는 가면에 감춰진 또 다른 얼굴을 보게 됐어. 둘이 일해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에 덩그라니 혼자 남겨두는 게 효율성은 아니잖아. 힘없고 약한 사람들만, ‘흙수저’들만 하나뿐인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라고 하는 게 효율적인 거야?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안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야 하잖아? 그리고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공공성의 혜택을 어리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응원해. 아빠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철도를 이용하는 학생으로서.

그래서 아빠의 파업에 관한 기사도 찾아보고, 내가 알아서 프로필 사진도 바꿨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친구들과도 많이 얘기해볼 작정이야. 그런데 아빠는 파업 첫날부터 일찍 잠을 자고 있더라. 그래서 아빠를 깨우고, 프로필 사진을 바꾸라고 한 거야. 나이 먹어서 하는 파업, 예전 같지 않지. 그래도 힘내.

2016년 9월 30일

안녕하지 못한 철도노동자의 아들 용우 올림

<기사 출처 : 레디앙>

4일, 10개 조직 4만 3천여 대오 유지

공공운수노조 시기집중 동시파업이 2주차에 접어든다. 파업 8일째인 10월 4일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지부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10개 사업장 43,981명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강원랜드노조의 경우, 설립 후 최초 파업으로 전국 총파업 열기 속에 2,700여명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게 된다.

대학로서 '2차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예정

노조는 10월 4일, 27일 이후 닷새만에 중앙 집중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는다. 15시 대학로에서 시작해 청계광장까지 도심행진으로 이어질 이날 집회에서는 공공기관을 돈벌이 기관으로 내몰고 성과만능주의를 강요하는 정부정책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국가폭력’ 공통점, 백남기 농민 투쟁과도 연대

공공기관 파업투쟁은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책임자 처벌 투쟁과도 적극 연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에 노사합의 없이 불법으로 성과연봉제를 강요한 행위도 국가폭력으로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의 폭력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파업 조합원은 물론 그 외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백남기 농민 집단조문을 비롯한 연대투쟁을 높여가기로 했다.

공공기관 피로도 업무차질 심화 예상

연휴가 끝나는 4일 부터는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파업 공공기관들의 업무차질도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국민연금은 민원업무 차질에 대체업무 중인 관리자 피로가 누적되고 ,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 위주로 진료 차질이 심해지고 있다.

철도의 경우, 파업 참가자의 업무복귀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로 KTX 등 여객열차 감축운행은 물론, 화물 부분은 30% 대 운송으로 물량 정체가 극심해 질것으로 예상된다.

파업 해법, 정당들이 마련하라!

노조는 지난 30일 파업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해법 없이 파업중단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다. 더불어 여,야 정당에 해법 마련 대책을 요구하고 10월 3일 밤까지 답변 상황을 보아 2주차 투쟁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이 책임있게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