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0일까지 쟁의준비 완료 … "임금피크제 저지 위해 파업 불가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가 9월11일에 1차 파업을 하고 10월 말께 2차 파업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산하조직 쟁의조정 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완료하기로 했다.

공투본은 지난 10일 오후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대표자-간부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투쟁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남부발전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차원에서 팀별·개인별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투본은 정부가 남부발전 사례를 홍보하며 임금피크제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책 강행을 막기 위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공투본은 총인건비 증액 없이 임금피크제에 합의하지 말 것과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에 합의하지 말라는 교섭방침을 산하노조에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교섭방침을 어긴 조직은 공투본 소속 각 연맹 규약에 따라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파업을 위한 홍보활동도 본격화한다. 다음달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선전전을 하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같은달 20일까지 지역별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한다. 1차 파업 직전에는 여야 대표 면담을 추진한다.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가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과 성과연봉제 지침 발표를 예고하는 등 임금피크제·퇴출제·성과연봉제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8월까지 파업권을 확보하고 9월에 파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투본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오전 남부발전에서 이뤄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사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한다.

[기사]매일노동뉴스 (7/13)

우리나라 자영업의 경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2가지 통계를 먼저 살펴보자.

1. 2013년 말,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기준으로 27.4%다. 경제활동인구의 1/4이 넘는 사람들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자영업 비율이 높은 나라는 그리스, 터키, 멕시코밖에 없다. 미국도 6% 수준이고, 일본도 11.5%에 지나지 않는다. OECD 회원국의 평균도 16% 수준으로 우리보다는 한참 낮다.

2.미국 햄버거 체인점인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는 35,429곳이다. 2013년 기준 맥도날드 홈페이지 경영 공시에 나와 있는 수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추산해본 국내 치킨집 수는 이보다 조금 더 많다. 3만 6천여 곳이라 한다. 놀랍게도 국내 치킨집이 전세계 맥도날드보다도 많은 셈이다. 국내 치킨집 숫자는 통계에 따라 4만 곳이나 5만 곳으로 추산되기도 한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야말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는 제3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영업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른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퇴직 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조기퇴직→자영업 과잉진입 →과당경쟁 심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기 때문에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해소되지 않고는 자영업계의 악순환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한다.

정부는 그래서 ‘장년층 재직 단계’ 부분에서 ‘60세 이상 정년제의 실질적 안착을 위해 임금체계, 인사제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임금피크제의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때까지만 해도 임금피크제와 청년 신규채용을 연결짓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5년 9월, 노사정 합의에서 임금피크제가 다시 화제가 됐다. 정부가 ‘임금피크제로 절감되는 비용을 청년 신규채용에 쓰이도록 하겠다’며 임금피크제의 도입 명분을 청년 신규 채용으로 치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은 별 근거가 없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이 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금까지는 올 3월에 나온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거의 전부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고령자 고용도 늘어나고, 신규 채용도 함께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회사들을 보니 그랬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구조조정 수단이 돼 버린 임금피크제

민간 기업들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은행권이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직원들은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직을 선택했다. 임금피크제를 하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보장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이다.

은행권 신규 채용도 점점 줄어들었다

▲ 자료:김영환 의원실 / 분석:뉴스타파

그렇다면 임금피크제와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은 어떤 관계를 보였을까? 뉴스타파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 4곳(우리, 하나, 국민, 외환)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자 수를 계산해 보니 전체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신입사원 채용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든, 도입하지 않든 업황이나 기업의 실적에 따라 신규채용규모가 결정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경영 상식에 부합되는 결과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경영자료를 통해 이들 7개 시중은행의 고용 규모의 증감을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 자료상의 노동자 수는 정규직과 전담직 행원들만 포함한 수치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4개 시중은행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시점은 2008년이다.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시중은행(우리, 하나, 국민, 외환) 4곳과 도입하지 않은 은행 3곳(신한, SC은행, 씨티은행)의 고용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시점은 2009년부터다.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9년 이후 2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연속 하락한 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들의 평균 고용 규모는 2009년과 2010년 연속으로 늘었다. 임금피크제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정부 전망과는 상반된 결과인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도 임금피크제 효과 없었다

고용이 늘지 않기는 사실상 정부 관할하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7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다.

정규직 직원 수 대비 신입사원 채용률을 보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고령자 고용 비중도 두 그룹 사이에 별 차이가 없었다. 임금피크제 도입기관의 만 50세 이상 종사자 비중은 22.2%였고, 미도입 기관의 고령자 비중은 23.6%였다.

오전 7시30분,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장 일찍 등원하는 시간이다. 오전 9시까지 수십 명의 아이들이 속속들이 도착한다. 아이들은 오후 5시까지 간식, 놀이활동, 낮잠, 산책 등으로 시간을 보낸다. 종일반 아이들은 2시간 반을 더 보낸다. 저녁 7시30분, 종일반 부모들이 아이를 찾아간다.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12시간 하루 일과다.

간단히 요약되는 일과 이면엔 보육교사의 분투가 있다. "소변 마려운 걸 잊어버려서 하루 종일 화장실을 못 가는 게 일상적"일 정도다. 교사는 첫 아이를 맞으려면 오전 7시 경엔 어린이집에 도착해야 한다. 아이 수십 명의 등원을 맡는 일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 만 0~4세 아이들은 부모와 분리되면 잘 운다. 교사 두 명이 이들을 모두 달래며 등원을 챙긴다.

이후 이어지는 10시간도 고되다. 아이들 자유활동 참여를 일일이 챙기면서도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울거나 싸우는 아이를 달랜다. 그 와중에 아이들 용변도 챙기고 아이들이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아이를 업느라 매일 손목 통증이 느껴진다. 이런 아이들만 한 반에 7명(만1세)부터 23명(만4세)이 있다. 쉬는 시간이 날 리 만무하다. 교사들은 낮잠시간엔 아이들 보육수첩, 일지 등 밀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22일에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이 열렸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지역 곳곳에서 모인 보육교사 200여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맞춤형 보육 및 초과보육인정지침 폐기 △2교대 8시간 근무제 시행 △CCTV 노동감시 반대 등을 외쳤다. 미디어오늘은 집회에 참여한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37), 심선혜씨(40), 한희종씨(31)를 만나 보육교사들이 처한 노동현실을 들었다. 

“숨만 죽이던 보육교사들, 처음으로 ‘CCTV 반대’ 해봤다”

"뜻 깊은 날이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CCTV를 비판했다." 올해 10년 차 보육교사인 심씨는 '아동학대의 잠재적 가해자'로 지목돼 숨죽이고 있었던 보육교사들이 이날 CCTV에 대해 최초로 입을 열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4만2324개 어린이집 중 설치 대상인 3만8607개 어린이집 전체에 '아동학대' 감시를 위한 CCTV가 설치됐다. 2015년 1월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만 4세 아이를 폭행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됐다. 급물살을 탄 CCTV 설치 의무화 논의는 그해 5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고 올해 1월부터 당장 시행됐다. 심씨는 "당시 교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보육교사들은 '너도 구린 구석 있는 X(욕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 10여 년 차 보육교사 남봉림씨(왼쪽), 심선혜씨(가운데), 한희종씨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제공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의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인 문제다. CCTV 의무화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일어나고 있다. CCTV의 한 가지 명확한 이점은 사건이 발견된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씨는 "그래서 CCTV를 전면 폐기하자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CCTV를 통한 노동감시 통제를 반대하는 것"이라 밝혔다.

보육현장에서는 'CCTV에 안 걸릴 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와 아이 간 접촉이 발견돼도 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심씨는 "아이가 다쳤거나 무슨 얘길 했으면 그 동안 있었던 CCTV를 싹 다 돌려본다. 어떤 부모님은 매일 와서 CCTV를 보는데 한두 아이의 경우가 아니"라면서 "단순한 접촉이 학대로 몰릴 때가 있다. 아이가 '누가 때렸다'고 말한 게 5회 이상이 되면 아동학대가 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해결 대책이 CCTV 설치로만 귀결되면서 보육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자부심에 상처도 입었다고 말했다. 남씨는 "사회적으로 감시를 받아야 하는 잠재적 가해자가 된 것인데, 그걸 생각하니까 억울하더라"면서 "보육현장의 사건·사고는 모두 교사 과실로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8시간 일하고 싶다”… 보육교사 1명이 137종 서류 맡는다

"이렇게 애들을 보는 건 (교사가) '죽는 것'이다. 교사들은 하루 8시간 일하고 싶다. 그 시간에 서류를 작성하고 수업을 준비할 시간도 포함돼야 한다. 보육시간 5시간, 업무시간 3시간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2교대제가 시행돼야 한다." 이날 집회에서 등장한 '8253' 구호의 뜻이다.

▲ 사진=손가영 기자

한씨는 "7시30분 전에 출근해 5시 넘어 퇴근하고, 당직이면 저녁 7시30분 후에 퇴근한다"면서 "어린이집에서 퇴근한다고 일이 끝나는 게 아니다. 평가인증제도나 누리과정 관련 서류, 등하원 기록부, 아동관찰 등 서류작업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결혼을 한 한씨는 퇴근 후 자신의 아이를 씻기고 돌봐야 하는 와중에도 다음 날 수업 준비, 어린이집 온라인 카페 관리, 사진 정리 등의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일과는 보통 자정이 넘어 끝난다.

대구에서 일하는 한 보육교사는 집회 발언자로 나서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서류 종류가 137개"라면서 "무슨 어린이집 문제만 터지면 서류를 만든다. 왜 보육교사가 석면관리까지 해야 하는가. 원장 회계 서류 처리하기도 일쑤"라고 말했다. 보육 행정에 대한 고려없는 '일방적 서류 전가'는 대표적인 불만사항이다.

한씨는 "최근엔 미세먼지 대처방안 서류까지 생겼다. 아이들 안전교육, 지진교육, 성 교육, 교통안전 및 약물오남용 교육 등도 모두 서류로 보고한다"면서 "어린이집 문제를 모두 서류로 해결하는 것이다. 결국 문제가 터지면 조심해라고 교육했는지, 했으면 얼마나 했는지 등 (서류를 작성한) 교사 과실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직업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8시간 근무 및 연장·야간 수당 지급, 휴일 보장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식적'이다. 2014년 육아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보육교사 주당 근무시간은 법정 근무시간 40시간을 훌쩍 뛰어넘은 55.1시간이고 44.6%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2년 한 해 동안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못한 교사는 12.1%에 달했고 실제 사용한 휴가는 한해 8.1일로 나타났다.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등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을 넘지만 201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이 각각 128만4천원, 118만4천원이다. 심씨는 "면접 때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거기서 근무를 못한다"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맞지 않다' '선생님은 돈 때문에 일하느냐'는 답변을 듣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허용한 ‘초과 원아’ 아이·교사 모두에게 학대다”

이들이 '반별 정원 탄력편성'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원아 수를 1~3명씩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초과보육(탄력편성)을 허용했다. 반별 최대 정원은 법적으로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20명이나 연령별로 1~3명씩 증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 지난 10월22일 전국보육노동자 한마당 참가자들이 보육을 상징하는 연두색 종이에 보육노동자의 요구조건을 써서 펼쳐 보이고 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아이 1명이 증원된다는 건 교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2~3살 아이를 생각해봐라. 혼자 숟가락질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걷다가 넘어지는 아이들이다. 내 것, 네 것 구분이 없어 자주 싸워 다른 친구를 입으로 무는 아이까지 있다. 대소변을 못 가려 돌봐야 한다. 만 0~1세 경우엔 하루에 기저귀만 4~5번 갈아야 한다. 아이들은 자기만 봐달라고 한다." 만 2세 반 선생님에게 원아가 7명인 것과 8명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육교사들은 '아이 하나 보기 힘들다'는 말이 상식인 사회지만 정작 보육교사에겐 '너넨 보육 전문가잖아'라는 말 한마디로 일축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씨는 "탄력정원제 폐지하고 반별 원아 정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보육교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현 상황은 교사와 아이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숨 쉴 구멍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현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아동에게 학대'라고 말했다." 보육교사 남씨의 말이다. 그는 "현재 한국은 그 많은 아이들의 요구를 받아낼 수 없는 구조"라면서 "한국은 20명을 교사 한 명이 맡는 반면 OECD 국가를 보면 2명씩 맡더라"고 지적했다.

법적 기준이 있음에도 정부가 '예외'를 허용하는 이유는 뭘까.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익'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탄력정원제는 아이 1명을 돈으로 보고 데려 오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심씨도 "아이, 교사에게 좋지 않은데, 탄력정원제가 누구에게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장은 ‘아동 비율 줄여라’… 장기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보육교사 집회에서는 다양한 요구들이 제기됐다.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확보할 것, 밀실에서 진행되는 '유치원-보육기관 통합 논의'를 공개할 것, 부모를 맞벌이·외벌이로 구별한 선별정책 '맞춤형 보육'을 폐기할 것 등이다.

▲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씨는 "결국 모든 요구는 '보육공공성' 강화와 맞닿아있다. 보육공공성이 강화돼야 해결될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부족한 예산, 일관성 없는 보육정책, 열악한 노동조건, 어린이집 비리 등의 문제는 보육을 민간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보육이 이익의 원천이 되는 구조에서 적은 교사 수로 많은 아이를 받는 정책, 근로기준법 미준수 문제 등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공공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을 장기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대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정부가 보육을 민간에게 넘겼다. 민간에 넘겼다는 건 이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보육료로 이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 (착취), 급식·교재비 비리 등이다. 원장들도 자기 돈 들이고 빚을 내 어린이집을 차리니 그 돈을 운영비에서 빼내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 착취, 비리 등의 문제가 "정부가 민간에 떠넘겨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부모, 교사, 아이가 다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씨는 "사회는 급변하고 출생률도 낮아지는데, 대한민국이 영유아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다"면서 "교사들한테 서류만 들이밀고 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보고 보육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미디어 오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영리추구를 최우선시하며 노동권은 나 몰라라 하는 민간기관장과 수탁업체, 그리고 관리감독 의무에 소홀하며 공립기관 사유화와 노동조합 탄압을 부추기는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로 만들고 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민간 기관장들의 눈치는 이제 그만 보고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복지적폐청산’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시장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회서비스공대위)의 주최로 10월 2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제8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에 백 명에 가까운 사회서비스 노동자, 이용자, 연대단체가 모였다. 이 날 대회에서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직접 고발한 문제는 모두 비슷한 양상이었다.

 최보희 서회서비스공대위 위원장은 “문재인정부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질 좋은 일자리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선언해놓고 이제와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애기하는 것은 민간에 대한 지원과 관리 정도로 국가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며 공공인프라 확충과 이용자와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과 운영을 촉구했다.

정숙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도봉실버센터분회 분회장은 “위탁법인이 바뀌기 직전 전국 최고의 요양원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졌고 직원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보다 법인과 원장의 눈치만 보며 일하고 있다. 보호자들의 요양원 운영에 대한 항의도 빗발치고 있는데 도봉구청은 위탁업체 말만 듣고 민주노총 탓만 한다”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정부 소유의 요양원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우리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 “위탁법인은 자기 맘대로 운영하고 정부는 책임회피를 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요양보호사의 노동3권도 보장되지 않고 어르신들도 불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했다.

권명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에바다장애인복지관지회 지회장은 “사회복지시설의 95% 이상이 이렇게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된다”며 “정부가 민간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지만, 효율성 덕분에 사회복지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공공부문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다” 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과 서비스의 사유화를 막아내지 못한 원인은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을 외면한 결과라며 사회서비스공단이 잘못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유일한 대안임을 주장했다.

김영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위원장은 “제가 있는 의정부 기관에서는 1년 전부터 주휴수당 연차수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서명을 매달 200명에게 받았다” “서명을 거부하니 그러면 우리기관에서 더 이상 일 못한다며 나가라고 협박하며 갑질한 기관실장이 있었다. 진주 노원 의정부 등 기관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고 했다. 이런 불법행위는 서비스를 맡은 민간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벌어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이현림 보육노동자는 “현장에 모든 답이 있다며 좋은 공단, 좋은 정책을 만들고 싶다면 가방 끈으로 정책 만드는 자격을 주는 ‘꼰대’ 생각 접고, 현장에 와서 물어라”고 했다. 또한, 인권이 숨 쉬는 보육현장이 되기 위해 구체적인 요구를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치와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고 전달되도록 전담기관과 보호 장치 마련 △감정과 육체노동을 하는 보육교사의 환경을 제대로 보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적근거 마련,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십 년 이상 근속한 교사에게도 원장 임명 기회가 주어지도록 시스템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기관이 불합리한 결정과 행태를 보일 경우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 마련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게 보육현장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으로 리셋!”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문재인 정부에 당초 공약대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 발표에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 법안 마련을 할 것으로 지명된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공단이 아닌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공단의 설립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회서비스공단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는가? 사회서비스 현장을 지키는 우리 노동자들의 답은 분명하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민간이나 수탁업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공립기관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어져야 한다.”

끝으로 대회 참가자들은 “앞으로 추진될 사회서비스 정책들이 무늬만 공공성 강화, 무늬만 ‘좋은 일자리’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조직하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돌봄 노동자라는 이름이 더 이상 희생과 ‘나쁜 일자리’의 상징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은 목소리와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결의하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지난 11월 17일, 18일 양일 간 임시대의원회를 진행했다. 주요안건으로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결의와 17년 사업보고 및 평가, 비정규직 정규직화 토론이 있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의료연대본부 3기 본부장 선거가 진행됐다.

본부장 후보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현정희 조합원이 입후보했으며, 투표율 79.5%, 찬성률 91.4%로 현정희 후보가 당선됐다. 현정희 본부장은 "임기 3년안에 의료연대본부를 2만 조직으로 확대할 것" 이라며 "원칙을 지키며 투쟁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연대기금 모금 사업에 본부 채권 5000만원과 출연금 1000만원 결의했다. 17년 사업평가에서는 "올해 630 비정규직 총파업 등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당당하게 일하고 투쟁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과 "미조직사업이 부족했고 더 많은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 는 내용의 평가가 있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상황과 국립대병원, 민들레분회(간접고용 비정규직 분회)의 의견을 듣고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7월 12일 이미 ‘제대로된 정규직화’를 위한 본부 요구안을 설정한 바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따로 토론시간을 마련한 것은 이후 진행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고민과 난점들에 대해 토론하고 본부의 대응방향을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토론의 결과로는 원래 본부 요구안이었던 ‘무기계약직도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시켜야한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않고 현재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한다.’, ‘별도의 임금체계를 만들지않고 정규직 임금테이블에 편재한다.’를 원칙으로 가져가고, 조합원들과의 합의를 넓혀가기 위한 계획과 투쟁계획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다. 

현재 국립대병원의 정규직화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전략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이 선정되었음에도 포괄적인 기준을 논의하기는커녕 사업장별로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전체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의 공동대응이 어렵게 되면서 의료연대본부 산하의 사업장들의 정규직화 논의는 예상보다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연대본부는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나갈 것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결의하였다.

다음날인 18일에 진행된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상임활동가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정책 무엇을 담아야하나?’ 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노동조합이 정규직전환과정에서 노동운동의 전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함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노동조합의 투쟁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만드는 투쟁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규직화 과정이 오히려 노동자들간의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더욱더 강고한 단결과 투쟁의 성과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토론하고 합의 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날 의료연대본부는 정규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승리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