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4일(화) 3시부터 대학로에서 “노동개악 저지! 성과퇴출제 분쇄! 총파업투쟁 승리! 공공운수노조 2차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에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능한 대응으로 인해 초유의 공공기관 총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파업 8일차를 맞은 공공기관 노조 조합원들이 전국에서 다시 상경했다. 가스기술공사지부, 강원랜드노조가 파업에 합류해 무기한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서울대병원 등과 함께 10개 노조 4만4천명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무기한 총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공공기관에 대한 불통과 강압이 다르지 않다며 연대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대회 중간에 참석자들은 온라인 분향 사이트에 모두 접속해 추모글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모든 노조 대표자가 발언을 통해 서로를 격려했다. 또한 파업 노조 조합원의 자녀 등 가족이 직접 무대에 올라, 국민의 지지를 받는 엄마·아빠·배우자의 파업이 자랑스럽다고 밝혀 많은 박수를 받았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발언에 나서, 합법파업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노조와 대화는 거부하는 이기권 장관 등 정부를 규탄했다.

  총파업을 이끌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총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교섭에 나와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함께 노정교섭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정상화와 함께 야당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을 보고했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본부가 내 기자회견을 통해 총파업 돌입 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공공운수노조 파업의 파급력이 더욱 확대될 것을 밝혔다. 또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멈추지 않는다면 장기 파업 투쟁을 결의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대회 참석자들은 본대회 이후 종로를 거쳐 종각까지 행진했다.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박근혜가 불법이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등을 외치며 시민에 대한 선전전도 진행했다.

공공기관 총파업 9일차인 5일,  전국 새누리당 광역시도당 앞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성과퇴출제 저지 새누리당 규탄 공공운수노조 지역별 파업대회”를 이어가고 있다. 

호남권 조합원들이 4일에 이어 오늘까지 새누리당 이정현대표 지역구 항의투쟁을 전개한데 이어 태풍으로 6일로 연기 된 영남권까지 전국 9개 지역에서 새누리당 항의집회와 거리행진, 시민선전 등을 전개하며 총파업 9일차 투쟁열기를 높여갔다.

수도권 조합원들은 여의도와 지역별 집회를 마치고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숙 투쟁으로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새누리당 압박투쟁을 진행한다.

또한 SNS를 통한 댓글과 인증샷, 파업현장 곳곳에 음료수, 간식 등 연대 물품을 전하는 등 시민들의 연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0월 5일 화물연대 본부가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0일 새벽 0시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박원호 본부장은 “물류대란이라는 파국을 피해보고자 부단히 노력으나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지입제 폐지, 위험한 과적을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노동기본권 보장과 산재 전면 적용, 화물공제조합의 민주적 개혁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받아 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화물노동자의 전면 파업 돌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현실화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주지시켰다.

그동안 화물노동자들은 화주와 대형운송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운임, 화주의 최저입찰 강요, 다단계 중간착취로 인해 화물노동자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넘게 일해도 수입은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쳐 왔다.

기름값이 폭등하면 운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기름값이 떨어지면 화주와 물류자본이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삭감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는 상황을 반복해 왔다.

화물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대가로 운송사에 수천만원을 빼앗기고도 그 번호판을 언제 빼앗길지 모른 채 노예계약과 자본의 횡포로 불안정한 삶을 벗어날 수 없는 구조 속에 도로를 달려왔다.

지난 10년 통계를 보면 과적과 과속, 장시간 노동, 야간 운전 등 위험에 내몰린 결과 매년 평균 1,231명, 하루 평균 3.37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지입제 유지, ▲택배 및 소형화물차의 증차 허용과 톤급 제한 해소를 통한 수급조절제 무력화, ▲기업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였다.

이에 화물연대는 “물류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개악”으로 보고 철회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외면했다.

화물연대는 정부에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 전환과 결단을 촉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5일 가진 기자간담회서 

"복귀 조건은 하나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거듭 확인

성과 퇴출제를 막기위한 총파업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조상수 위원장이 5일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귀 조건은 하나뿐,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임을 밝혔다. 

백성곤 상황실장(대변인)과 김철운 부상황실장(공공사업팀장)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의 불법의결을 무효화하고 내년 1월 1일자로 돼 있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중단하지 않는 한 총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조 위원장은 9일차로 파업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조전체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한 것이 처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정부가 노조와 국회의 대화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이번 파업을 ‘청년일자리 나 몰라라 하는 귀족노조의 불법 밥그릇 지키기 투쟁’으로 비난하면서 ‘노조 깨기’에 집중하고 있지만 조작된 여론을 빼고 나면 시민여론은 좋다"고 진단하고 더 이상 '귀족노조, 철밥통 프레임이 먹혀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파업이 장기화 되고, 무노동무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 커지고, 파업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징계 등으로 압박하면 파업 동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기대와 달리 3주차에도 파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파업을 이어가기 위해 부분파업, 순환파업 등 전술을 통해 철도만 고립시키려는 정부 의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철운 팀장은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대화를 거부한 채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날치기 의결한 성과연봉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우기는데 맞서 10월 중.하순경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 등 법정대응도 진행하겠다고도 말했다.

노조는 노-정-여-야 대화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함과 동시에 오는 10일 시작하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파업효과를 극대화 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IMF 이후 급속히 늘어난 비정규직이 공공부문까지 확산되자 참여정부는 2004년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후 정부는 10여 차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공공기관 간접고용(민간위탁 외주화) 비정규직은 2011년 5만 2,936명에서 지난해 말 6만 8,841명으로 오히려 30%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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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대책에도 공공기관 간접고용 30% 늘어

12년 동안 정부는 겉으론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를 얘기하면서도 각종 지침으로 공기업들에게 비정규직, 특히 간접고용 확산을 부추겨 왔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모두 경영효율화를 내걸고 공공기관 간접고용 확대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다. 이들 정책은 정작 경영효율화도 챙기지 못했다.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확산은 경영효율과 비용절감, 산업구조조정 세가지 목적을 내걸었다. 경영효율을 내건 철도, 지하철, 발전부문의 외주화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됐다. 2008년 서울지하철 경정비 업무 외주화는 결국 지난 5월 구의역 참사를 낳았다. 비용절감을 내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항으로 출근하는 노동자 5만명 가운데 85%를 간접고용 노동자로 만들었다.

산업구조조정을 내세운 대한석탄공사 역시 퇴직한 정규직 자리를 하청노동자로 급속히 채워가고 있다. 월급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되고 장비와 복지혜택 등 차별이 일상화된 강원도 태백의 탄광촌은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태백시 곳곳엔 석탄공사의 낡은 사택이 즐비하다.

하청노동자에겐 낡은 축전차 주로 배정

이 모(58년생) 씨는 2013년 6월 4일 남편이 갑반(오전 8시 작업시작)으로 출근하자 사흘 뒤 있을 큰 딸의 상견례 때문에 목욕탕에 갔다. 나와 보니 전화가 수십통 와 있었다. 아들과 통화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렸다. 병실에 누운 남편은 이미 흰 가운을 머리 위까지 쓴 채 미동도 없었다.

이 씨는 무던히도 일만 하던 남편이 ‘딱 몇 년만 더 하겠다’며 2011년 다시 광산에 들어갈 때 말리지 못할 걸 못내 후회했다. 사고 나기 전에도 남편은 몸이 성치 않았다. 다리를 다쳐 1주일쯤 쉬기도 했고, 그 때마다 동료들이 데리러 와서 나가기도 했다. 하청노동자는 그날그날 캔 석탄량에 따라 임금을 받기 때문에 ‘3인1조’의 굴진 작업에서 1명만 빠져도 남은 두 사람은 공친다. 아내는 “한번은 다친 발을 질질 끌며 동료들 부축을 받아 일하러 나갔다”고 했다.

         ▲3년 전 남편을 광산사고로 잃은 이 모(58) 씨는 아직도 남편 이야기에 울먹였다.

남편 함 모(57년생) 씨는 그날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두 축전차를 체인으로 연결하려다 축전차 사이에 끼여 숨졌다. 함씨는 강원도 횡성군 감천면에서 제법 큰 농사꾼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스무살 무렵 같은 횡성군에 살던 이 씨를 만나 딸 아들 둘씩 4남매를 낳았다. 30여 년전 탄광 일을 하는 친지 소개로 태백에 들어와 강원산업에 들어갔다. 이후 도계의 경동산업에도 오래 근무했다. 사고가 났던 장성광업소 하청 D사엔 1년 반쯤 다녔다. 아버지 사고 이후 사십이 넘은 큰 딸은 아직도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서다.

    ▲위쪽 핸들식 낡은 축전차는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 방식이고, 아래쪽 유압식 축전차는 스위치만 누르면 제동된다.

정규직/비정규직 목숨값이 서로 달라

공공운수노조 원정호 장성지부장은 “숨진 함씨는 함께 굴진작업을 하던 형님 같은 분이었는데, 사고 직후 하청회사와 석탄공사는 수천만 원의 터무니 위로금을 제시해 동료와 유족들의 반발로 장례 일정이 하루 미뤄졌다”고 했다. 원 지부장은 “정규직이 숨졌을 땐 수억 원의 위로금을 받은데 비해 비정규직은 죽어서도 서럽다”고 했다. 2014년 8월 22일 인근 도계광업소에서 일어난 하청노동자 임모(58년생) 사망사고도 축전차 사고였다.

축전차는 갱내에서 자재와 석탄, 광부를 운반하는 중요장비다. 제동 방식에 따라 신형 유압식과 구형 핸들식이 있다. 유압식은 버튼만 누르면 단거리에 제동되지만, 핸들식은 핸들을 돌려 제동하는데 20바퀴 이상 감아야 제동이 걸리기 시작해 긴급제동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핸들식에서 급제동할 땐 역추진(광산용어로 ‘각꾸’) 방식을 사용한다. 앞으로 가는 차에 후진 기어를 넣는 식이다. 이럴 땐 기어 마모와 함께 탈선사고도 잦다.

석탄공사 산하 장성, 도계, 화순 3개 광업소엔 1978년 구입해 40년 다 된 낡은 핸들식 축전차도 있다. 물론 이 차는 장성광업소 하청 준흥기업이 사용중이다. 석탄공사는 핸들식 축전차를 10년 전 마지막으로 구입하고 이후엔 유압식만 샀다. 탄광에서 주로 쓰는 축전차는 무게 8톤에 광차 20량(60톤)을 달고 이동하기에 낡은 핸들식은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된다.

사망사고도 하청노동자에게 몰려

축전차를 이용한 석탄과 자재 운반작업은 주로 하청이 하고, 원청은 각 작업장까지 단거리 이용에 주로 사용하기에 작업효율로 보면 하청이 유압식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장성광업소에 있는 21대의 신형 유압식 축전차 중 4대만 하청이 사용하고 17대를 원청이 사용한다.

공공운수노조 장성광업소지부는 “석탄공사가 우원식 의원이 국감자료로 요구한 ‘축전차 제동방식별 사용업체 자료’에 장성광업소 하청 미래기업과 정성산업이 각각 2대씩 낡은 핸들 축전차를 사용하는 걸 누락했고, 도계광업소 하청 광일기업(8대)과 흥일기업(2대)이 사용하는 낡은 핸들 축전차도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가 최근 5년간 공식집계한 117건의 산업재해 중 사망사고는 8건(장성 4, 도계 2, 화순 2)인데 이중 절반이 축전차 관련 사고였다. 또 사망사고 8건 중 5건은 하청, 3건은 정규직이 숨져 하청노동자의 위험한 작업환경을 반영한다.

1호 공기업의 열악한 간접고용 확대

석탄공사는 1950년 전국 9개 광업소로 출발한 대한민국 1호 공기업이다. 석탄산업은 1988년 552만톤으로 호황을 누린 뒤 석유, 가스 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했다. 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정책’에 따라 1997년부터 감산과 감원 공백을 하청으로 메우고 있다. 현재 석탄공사엔 정규직 1,363명과 하청노동자 1,115명(남자 1,067명, 여자 48명) 등 모두 478명이 연간 102만톤의 석탄을 생산한다.

최근 석탄공사는 하청노동자 비율을 늘려왔다. 연도별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2010년 65:35에서 2012년 60:40, 2016년 55:45로 비슷해졌다. 2010~2016년 정규직은 1,988명에서 1,363명으로 크게 줄었지만, 같은 기간 하청은 1,092명에서 1,115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현재 장성광업소에만 18개의 하청회사가 입주해 있다.

석탄공사는 하청회사가 산재를 은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사실상 만들었다. 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도급계약 특수조건’엔 공정별 산재 발생 건수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를 부추기는 꼴이다. 원정호 지부장은 “장성광업소 하청 J사에서 올 들어 2월과 7월에 2건의 사고가 일어나 ‘도급계약 특수조건’대로 하면 계약해지가 당연한데 사고를 은폐해 지금까지 아무 제재 없이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하청회사 입장에선 산재를 은폐하면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산재를 공개하면 계약해지 될 판이니 산재 은폐를 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석탄공사 정규직 평균임금은 연 6,142만원이지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한다. 정규직과 함께 갱내에서 더 힘든 일을 하는 굴진, 채탄, 보수작업 하청은 연봉 3,000만원, 사갱, 수갱, 송탄 등 주변업무를 하는 하청은 고작 연간 1,680만원을 받는다. 이에 대해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직영과 외주용역의 임금격차를 줄이려고 올 3월에 외주업체의 임금인상율을 직영보다 더 높게 책정하는 등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비닐봉지에 용변 보는 ‘나홀로 작업’

권양기(수동 엘리베이터)로 석탄과 사람을 이송하는 하청 작업자는 잠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늘 현장으로 출근할 때마다 비닐을 준비해 간다. 비닐에 용변을 보고 뒤처리하기 위해서다.

갱내와 바깥을 연결하는 전화교환원도 마찬가지다. 교환원은 낮에는 2인1조로 근무하지만, 밤엔 나홀로 근무한다. 여성 하청노동자인 교환원들은 야간엔 혼자 근무해 자리를 비울 수 없어, 교환실에 놓인 소파 뒤에서 용변을 해결한다.

장성탄광에서 캐낸 탄을 분류하는 철암 선탄작업엔 여성 하청노동자들이 일한다. 선탄 작업자들은 2014년까지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수차례 요청으로 화장실을 고쳤지만 겉만 수세식으로 하고 여전히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 배설한 용변이 석탄폐수로 흘러든다. 폐수처리도 자신들이 해야 하기에 여성노동자들은 주변건물의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태백시가 ‘탄광역사촌’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철암 선탄작업장(하얀 건물) 안에선 오늘도 50대 여성 노동자가 무거운 석탄덩어리를 분류하고 있다.(아래 왼쪽) 이들은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한다.(아래 오른쪽)

역시 2014년 노조 요구로 여성 휴게실을 설치했지만 선탄 11명과 분석 3명의 여성노동자가 사용하기엔 턱없이 비좁은 2평 남짓인데도 냉난방 시설도 없어 여름과 겨울철엔 사용할 수 없다.

하청노동자들은 광부의 상징인 안전등 지급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광부들이 핼멧 위에 쓰는 안전등(후레쉬)은 작업시 필수품이다. 안전등은 한번 충전에 6~8시간 사용하는데 전지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하청은 원청이 사용하다 유통기간이 다 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예비로 2~3개씩 가지고 갱도로 들어간다.

석탄공사 권태중 안전외주팀장은 하청노동자들의 낡은 장비 지급에 대해 “그분들 생각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도계광업소 하청 W사 이모 씨가 3개의 안전등을 갖고 들어가 작업 마치고 나오고 있다. 하청이 쓰는 아래 왼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2014년 3월 28일이고, 원청이 쓰는 오른쪽 안전등 구입일자는 지난 7월 15일이다.

간부들 속옷 손세탁도 하청노동자 몫

석탄공사 하청업체엔 정규직 사무를 보조하는 ‘사환(使喚)’이란 전근대적인 이름의 직책도 있다. 사환은 여성 하청노동자가 맡는데, 장성광업소 생산부 사환은 정규직 간부들 속옷과 양말도 손세탁해야 한다. 노조가 여러 차례 여성 차별이라며 폐지를 주장했지만, 원청 석탄공사로부터 “입찰공고(과업지시서)에 사환의 업무를 사무실내 업무 보조 및 방문객과 일부직원의 입갱에 따른 각종 의류, 안전화 등의 청결 유지와 목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규정대로 했을 뿐”이라는 답만 들었다.

장성광업소엔 의류 세탁만 전문으로 하는 하청회사가 따로 있어 대부분의 광부들 옷 세탁은 해당업체가 한다. 노조는 “실제 갱내에서 험한 일을 하는 광부들은 세탁업체에 옷을 맡기는데, 작업감독을 위해 입갱하는 3개 생산부와 안전감독부의 부장과 부부장만 속옷을 사환에게 맡긴다”고 했다.

반면, 같은 석탄공사 소속의 인근 도계광업소에선 이런 일이 없다. 공공운수노조 권영달 도계지부장은 “우리 도계광업소에선 부장과 부부장이 속옷을 사환에게 맡기진 않는다”고 했다.

정부 경영평가가 간접고용 확산 주범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321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가 올 1월에 발표한 ‘2016년 경영평가 편람’엔 ‘총인건비 인상률’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요 지표다. 인건비는 낮을수록, 노동생산성은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매긴다.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평균인원’으로 계산한다. 분자인 부가가치를 하루아침에 올리긴 어렵다. 결국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부가가치는 그대로 둔 채 분모인 ‘평균인원’을 줄여 노동생산성을 올리는 착시를 만들어낸다. 정규직 업무를 뭉텅이로 떼 내 외주화하면 평균인원은 줄어든다. 이렇게 양산된 간접고용은 구의역 참사와 인천공항 밀입국 사고를 만들어냈다.

고용노동부도 세월호 참사로 국민생명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주목받았던 2014년 12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 간접고용을 제한하는 생명안전 업무를 여객선 선장과 기관장, 철도.항공기 조종사와 관제사로만 한정해 공항의 소방과 보안, 철도 승무원과 정비사를 간접고용으로 사용하도록 용인했다. 행정자치부도 ‘2016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거의 모든 행정영역에서 민간위탁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최근 공공부문 파업의 핵심쟁점인 성과연봉제 도입 역시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 출처 : 뉴스타파 / 이정호 기자 -

공공부문 노조대표 등 우상호 당대표 간담회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이 장기화 됨에도 정부가  대화를 거부한 채 ‘불법파업’ 매도에만 몰입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 5개 산별노조와 파업노조, 시민사회 공동행동가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성과연봉제 관련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 중재요청서’ 전달식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성과연봉제에 맞선 공공기관 노조들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과 노·정·국회 논의를 통한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모아졌다.

총파업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하며 법에 정해진 "노사합의 사항을 존중하는 데에서 시작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면, 국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해법도 제시됐다.

조상수 위원장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하고 공공 총파업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여.야간) 우선 협상의제로 다루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상호 더민주당 원내대표는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대란을 유발하고, 파업을 조장하는 정부의 ‘밀어 붙이기식’ 정책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한다며 “노조가 중재 요청에 나선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에서도 공공기관 파업 젱점부각

이에앞서 10월 5일 각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파업 관련 중요한 사항들이 속속 확인되기도 했다.  

정무위 정재호 의원은 법무부·고용노동부가 이미 이번 파업이 합법이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있었음을 확인하는 “철도파업 관련 대책 관계기관 회의결과 보고”라는 문서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등 탄압에만 앞장서는 정부 행태에 개탄들을 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김부겸 의원의 질의에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파업을 불러 온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해  “국회 관련 논의기구가 구성되면 참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의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라”는 주문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공부문은 수익, 손익으로만 계산할 수 없어, 성과연봉제는 적절치 않다”며 “강제로 안 된다, 대화를 통해 합의해야”한다는 소신을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공공기관 파업이 장기화 되며 대화를 통한 해법이 모색되는 만큼 “정부와 새누리당만 눈을 감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 야당과 기획재정부 마저 대화를 통한 해결에 동의하고 이정현 대표가 단식과 파업을 멈추고 국회에 복귀한 만큼 정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합법적인 철차와 과정 목적을 갖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몰이”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문건이 공개돼 큰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더민주당 정재호 의원이 공개한 ‘철도파업 관련대책 관계기관 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7일 오전 정부부처 관료들이 모여 파업 대응을 논의했는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뒤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전면 강경대응 곤란”

법무부 “불법성 여부 신중한 접근 필요”

문건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 관료들이 참석했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동부는 “파업의 목적상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임을 명확히 했다”면서도 “보충교섭·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 등 법리상 문제가 일부 있어 노동부가 전면에서 강력 대응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노동부가 지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이번 파업 목적이 근로조건과 관련됐다고 볼 여지가 있어 목적의 불법성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목적상 불법파업 임을 명확히 했다는 노동부와 입장이 갈린다.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 주문

정재호의원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 의심”

그러자 국무1차장은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근간에 관한 문제임을 인식하면서 국토부가 강력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파업 장기화 전망시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문 발표 등 조치방안에 대해 BH(청와대)와 협의 후 결정”이라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정재호 의원은 “모든 것이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철도공사 사장 “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을 내고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밑도 끝도 없이 불법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홍순만 철도공사 사장은 같은달 29일 열린 대책회의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노조를 굴복시키겠다는 발언을 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 불통의 권력에 의존한 낡은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목적, 절차 적법한 과정 거친 합법 파업'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은 28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철도공사는 4월25일 단체협약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보충교섭을 철도노조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이를 받아들여 5월20일 1차 본교섭, 같은달 27일 2차 본교섭이 진행했으며 2차 교섭에서 노조가 공사 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보이자 공사는 보충교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공사는 사흘 뒤인 3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노조는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조정에서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6월29일 조정이 종료됐다.

이렇듯 노조는 임금체계와 관련한 성과연봉제에 대해 사측과 보충교섭을 진행하고, 중노위 조정을 거쳐 파업을 위한 목적과 절차까지 적법한 과정을 거쳐 왔다.

궤변으로 '불법몰이'하는 노동부

이에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파업 관련 브리핑에서 철도파업을 불법이라고 못박지 못했다. 그러다 27일 공공기관 노조들이 파업에 들어가자 노동부와 국토부 차관이 가진 합동기자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이사회에서 결정 된 사안이라 이익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거이 바람직하다”는 궤변과 함께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합법인줄 알면서도 ‘불법파업’ 운운하며 140여명에 대한 직위해제 탄압과 협박에 나}선 것에 분노하며 ”정부가 스스로 알고 있듯이 합법파업인 만큼 유일한 해결책은 ‘탄압’이 아니라 ‘대화’“임을 가조하며 정부가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 매일노동뉴스, 경향신문 기사 일부 참조 -

행정자치부가 임금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무기로 서울시와 5개 지방공기업이 합의한 성과퇴출제 불시행 합의를 파기하라고 압박하자, 노조들이 파업 재개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투쟁 방침을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서울시 지방공기업 및 부산지하철노조가 오늘(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들 노조들은 행자부가 서울시 노사합의를 파기하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임금인상률을 삭감하거나 동결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체결한 노정합의는 '임금 등 불이익이 되는 취업규칙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노동법에 따라 체결한 만큼, 이를 파기하고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도입하라고 협박하는 행자부가 도리어 노동법을 부정하는 불법을 저지르며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노동법을 지키는 “합법에는 패널티”를 주고 “불법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노동법 지키자는 (서울시와의)합의를 중앙기관도 받는 게 당연한 순서”라며 행자부가 그 파기를 계속 협박한다면, 파업을 중단한 지하철 등 5개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재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하철노조, 5678도시철도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노조, 서울주택도시공사노조 등은 “행자부의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며, 중단하지 않는다면 파업을 재개하겠다고 확인했다.

한편 기자회견에는 부산교통공사에게 6일까지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파업을 잠정 중단한 부산지하철노조도 참여했다. 노조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가 “노동법을 확인한 서울시의 모범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며, 계속 대화를 거부하고 행자부가 서울시의 합의조차 파기시키려 한다면 21일 전면 재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운수노조 산하 서울시 지방공기업노조들은 기자회견 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행자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이어갔다.

- 출처 : 노동과 세계 -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토정보공사가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가로막거나 복귀 후 징계를 일삼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극심해 말썽이 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_부정부패 ‘철피아’에 노조탄압에 ‘철피아’까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파업 과정에 인권유린에 부당노동행위 극심한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급 간부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돼 노조탄압에 부정부패 공단으로 낙인이 찍히게 됐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시설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사업을 진행하면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간부 3명과 업체 대표 및 관계자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공단은 2014년에도 호남고속철도 철도부품 납품비리, 철도인맥(이른바 ‘철피아’)을 활용한 입찰비리 등으로 대전 본사 압수수색)을 당하고 (전)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 등 경영진 3인방이 모두 실형을 선고 받는 등 부패기관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는 쥐어짜기식 조직문화를 강요하며 성과내기에 급급하고 부패척결 추진단 TF 구성 등 보여주기로 생색내더니 정작 고위급간부들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는 뿌리뽑지 못한 채 만연했던 것이다. 

공단의 이러한 ‘성과내기식, 보여주기식 이미지 경영’은 부패방지 분야에만 그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정부지침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대의원 선거에 노골적 개입 △공개 문서인 긴급 이사회 개최 유출을 이유로 한 직원들의 통화내역 및 카톡 검열.복구 요구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 이사장의 지배·개입 △조합원 간담회 참석자 무노동무임금 5분 적용 △간담회 방해를 위한 회의실 폐쇄 △용역직원들을 동원한 노조탄압 등에 이루 헤어릴 수 없이 악랄하고 치졸한 탄압을 자행해 왔다.   

결국 앞에서는 정부지침 이행 성과를 내기위해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노조탄압을 해대고 뒤에서는 뇌물수수 등 온갖 부정부패 저지르는 부패한 낙하산의 민낯이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 관련기사 : 무노동 무임금 5분 적용? 노조 탄압에서 꽃 피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A00001072358.html

한국국토정보공사 _ 합법파업 가처분 신청에 복귀후 '상,벌' 치졸한 탄압

성과연봉제 불법적 이사회 통과에 맞서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당한 국토정보공사의 부당노동행위도 극심하다.

△근무시간 중 대의원 조합 활동 불인정 △파업 기간중 공사 내 운장장 및 시설 불허 △ 화상회의 중 전 직원 파업 불참 유도 및 사내 게시판에 불참 종용 글 게시 △파업기간중 업무 배정으로 조합원들의 파업 참여 방해 등 탄압 속에서도 노조는 28~29 총파업 출정식과 문화제를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다

복귀 후 공사는 합법적인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징계 할 수 없게 되자 해당 기관장(지사장)에게 상.벌을 주는 인사조치를 진행해 비웃음을 사고 있다. 

공사는 총파업에 조합원이 많이 참여한 지사장 44명 경고, 17명  직위해제(연수 집합교육)를 한데 이어 총파업에 적게 참가한 곳 지사장 18명은 간담회를 개최해 격려하는 치졸한 탄압을 일삼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이제 3주차 투쟁을 준비한다

유래없는 공공기관 총파업 11일째를 맞아 파업대오는 SNS와 대자보 지지, 투쟁현장 방문 등 시민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굳건하고 다양하게 유지되고 있다.

10월 7일은 12시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에 이어 14시 중앙집행위원회(총파업 투쟁본부) 회의를 잇달아 열고 공공기관 총파업 3주차, 화물연대 동시파업 돌입을 맞아 공공-운수부문 총파업 승리를 위한 방안논의 등 장기투쟁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장기파업을 진행 중인 철도·건강보험·국민연금노조와 서울대병원분회를 중심으로 그 외 조직들의 간부파업 조직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대화하겠다" 대화 나와라 네번째 공문 발송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기재부 장관이 성과연봉제 쟁점에 대해 노조와 “대화하겠다”고 발언한데 이어 대통령도 “대화로 설득”하겠다 발언하고, 국회 중재노력이 시작된 만큼 노정교섭에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네 번째 교섭공문을 정부에 발송하기도 했다.

10월9일 3주차 파업돌입 전까지 답변을 요구하고 정부의 태도는 이후 국회 중재 노력 등에 영향줄 것임을 확인시켰다.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도 가져

또한 백남기 농민 투쟁에도 적극 결합한다는 투쟁방침에 따라 7일 15시 서울대병원에서 ‘故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분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열린 이 집회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백남기 투쟁본부,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과 함께 했다.

노조파업 대오는 계속되는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책임자처벌 투쟁에 더 강력히 연대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7일은 서울대병원 전국 집중 대국민 선전의 날로 정하고 시민사회 공동행동 주최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병원노동자 지지방문, 선전전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태풍피해 복구 활동전개

공공기관 파업 조합원들의 ‘사회공공’ 활동도 눈에 띈다. “정부가 방치해도 우리가 한다”는 결의로 태풍 피해 복구 지원 활동에 나선 것이다. 철도노조 부산지방본부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태풍 치바가 할퀴고 간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피해복구활동을 진행했다.

총파업 지침  4호 발동

6일 조상수 위원장은 조합원 투쟁지침 4호를 통해 △총파업 대오 강고하게 유지 △장기투쟁 준비 △화물연대 투쟁과 결합·△백남기 농민 투쟁과 연대 지침을 발동했다. 

인천버스지부는 임금저하 없는 22일 근무제, 지·간선 임금격차 해소, 광고비 균등지급, 63세 정년연장 쟁취 등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10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부는 “인천시가 버스 공영제를 시행하지 9년이 지난 현재까지 노동자들은 전국 최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결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각종 안전사고 등으로 해마다 시내버스 교통사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보다 재정이 열악한 광주 광역시의 경우, 22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부는 경고파업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장시간 노동·저임금 구조 개선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성과-퇴출제와 그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고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역사적인 동시파업을 벌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파업은 철도나 건강보험에 비해 다소 규모가 작고, 파업 중에도 업무 차질이 없는 것처럼 선전돼 언론의 관심은 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지부는 이미 과거에도 성과연봉제 파업을 벌인 경험이 있고, 특히 ‘연금개악 반대’처럼 공익을 위한 파업에도 늘 앞장서왔다. 파업을 이끌고 있는 변희영 지부장을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가 만났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Q. 변백선 : 파업에 임하는 목적과 각오는?

A. 변희영 :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국민연금은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권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재벌과 기업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목적이 아니다. 공공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이제 공공기관은 정부에게 실적 평가를 받을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공공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파업 등 끝까지 압박해서 쟁취해야 한다. 국민연금에 새로 온 문형표(공단 이사장)는 얼마 전 간부 확대회의에서 “이 사람들(조합원)이 임금을 못 받아 봐야 앞으로 이런 행위를 안 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럼에도 거리로 나왔다. 이 투쟁에 국민연금지부도 끝까지 뜻을 함께해서 반드시 이기는 싸움 만들겠다.

Q. 변백선 : 국민연금공단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있나?

A. 변희영 : “성과연봉제는 민영화의 길,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합과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공단도 이 법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것은 부당하고 불법이기에 파업에 돌입했다. 국민연금공단 안에는 성과라는 기준이 없다. 그런데 마치 기준이 있는 것처럼 관련 TF도 만들고 관리자 마음대로 직책을 변경하거나 승진 문제까지 바꾸려고 하는 일방적인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유일한 공적연금 기관이다. 이런 국민연금을 마치 민영화시키려는 듯 우선 임금체계를 바꿔서 실적체계로 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노후가 파탄 나는 시작이 될 것이다. 현재 공단은 580조라는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금을 펀드업체 또는 전문 증권업체에 맡겨서 공격적인 투자를 할 경우 연금기금이 경쟁화 되고 시장화 되어 위험해질 수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노후를 파탄하게 만들고 기금마저 위험하게 만든다.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성과연봉제는 도입되면 안 된다.

Q. 변백선 : 국민피해를 우려하시는데, 국민들에게 하고픈 말이 있다면.

A. 변희영 : “연금지급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연금 파업 역시 철도처럼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업무가 마비가 되어 연금 정산이 되지 않고, 매월 25일에 연금을 받아야 될 어르신에게도 연금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 25일에 나오는 연금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정말 힘들게 의지하는 분들에게 죄송스럽다. 다만 이 불편 잠시만 기다려주셔서 해결되면 원래 위치에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위해, 어르신의 연금을 위해 열심히 복무하겠다. 이 투쟁 끝까지 가야하다. 지부는 4000명 중 10% 출산휴가 장기휴가자를 제외하고 3,500여 명이 이탈 없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Q. 변백선 : 파업 에피소드 하나 전해주신다면

A. 변희영 : “파업 사실 숨기기에 급급한 공단”

파업에 돌입하기 전 각 지사별로 국민들에게 ‘파업에 돌입하니 죄송하다’는 선전물을 내걸어 붙였다. 회사 쪽에서는 이것을 점거라며 떼라고 강요했다. 이런 시비 자체가 우습지만 건물이 사측 건물이 아닌 임대건물이라 그럴 권리가 없음에도 건물 1층에 선전물을 게시하는 작업까지 따라와 방해하며 부당한 지배개입을 하고 있다. 사측은 정부로부터 질타를 받을까봐 국민에게 파업하는 사실조차 숨기기 위해, 마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파업대회에서 머리띠를 매는 변희영 지부장

거리로 나온 국민연금지부 조합원들

변희영 지부장과 함께 지부를 이끄는 지회장들

국민연금지부 파업 응원 퍼포먼스   - 출처 : 노동과 세계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일주일을 넘어섰다. 10월 4일 기준 건강보험, 국민연금, 철도, 철도시설, 가스, 가스기술, 서울대병원, 교육학술, 청소년활동, 강원랜드 등 10개 노조가 파업 중이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최현동 조합원을 만났다. 최현동 조합원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고, 보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과연봉제는 결국 ‘민영화’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다.

공공기관이 수익 성과를 올리면 국민은 피해를 본다

성과퇴출제에 저항해 파업에 나선 국민건강공단 노동자들 / 사진 민중의소리

Q.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해서 부과하는 정도로 아는 시민들도 많은데.

A. 주된 업무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보험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병원에 ‘급여’로 지급하는 일이다.

Q. 건강보험은 모든 시민이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부과 과정이 까다로울 것 같은데.

A.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다.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입자를 관리해야 한다. 만약 회사를 퇴사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자격도 문제없게끔 정리해야 한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지역 두 가지다. 직장 가입자는 급여에 따라 정해진 것을 부과한다. 반면 지역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족수, 나이, 소득, 재산, 자동차, 집 같은 것들을 종합해 결정 된다.

Q. 성과연봉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과정에서 ‘성과’를 올려야 한다.

A. 부과, 징수, 급여 등 부서마다 다를 것이지만,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고, 징수를 많이 하고, 병원에 덜 지급하는 것이 성과다. 건강보험공단이 성과를 창출하려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이야기다.

수익에 목을 맨 공공기관의 성과주의는 국민건강을 팽개치는 짓, 민영화의 길

Q. 쉽게 예를 들어준다면.

A. 예를 들면 이렇다. 제가 체납자의 은행예금을 압류하는 일을 한다. 오늘 클릭 한번이면 내일자로 다섯 개 은행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면 당장 생활비가 묶인 민원인이 찾아온다. 보통 이럴 경우 “우선 좀 내시고 나머지는 분할납부 하시라”고 권한다. 연체한 사정, 일괄납부 못할 이유가 있을 터다. 그런데 만약 징수 건수와 징수액이 나의 실적이 된다면 어떨까. 민원인이 체납한 보험료를 모두 내야만 압류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아이 급식비가 나가는 통장이 압류됐다. 그래서 아이가 급식을 못 먹었다며 찾아왔다. 지금은 사정을 고려해 상당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성과와 월급으로 연결되면 민원인의 입장을 못 돌아본다. 지금 당장 내 월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징수율은 99.6%나 된다. 그런데 여기서 더 국민을 더 쪼이라는 것이다.

Q.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다른 업무는 어떻게 되나. 부과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올릴 수 있나.

A. 재산에 따라 과세표준액이 있고 등급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특히 한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전세금과 월세에 부과한다. 전세를 예로 들면, 공단은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사용하는데 보통 최저가, 거래가, 상한가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반 다세대, 빌라, 연립 같은 경우도 가장 낮게 부과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부담이 덜 간다. 그런데 부과를 성과로 평가하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이 부과할수록 그만큼 민원이 많이 들어와 부과액이 성과가 된다면 (시민들을) 쪼일 수밖에 없게 된다.

Q. 지금도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것 같다.

A. 민원인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금 제도를 가지고도 부딪친다. 보통 “왜 재산이고 자동차고 다 집어넣어서 보험료를 매기느냐”고 한다. 그래도 앞서 말한 시스템을 이야기해주면 (시민들이)기분 좋게 전화를 끊는다. 여러 가지 경감 제도도 안내해준다. 노인, 55세 이상 여성,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정 등은 10~30% 경감해준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안내한다. 그런데 적게 부과해 월급이 적어진다면 누가 이런 안내를 하겠나.

Q. 급여 지급업무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나.

A. (시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병원이 청구를 하고 공단은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성과주의가 도입되면 공단에서는 급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지금 16조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노동조합은 이 돈으로 국민 혜택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63% 수준인 급여보장률을 OECD 평균인 80%까지는 올리자는 게 노조와 현장의 의견이다. 병원들이 비급여 확대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부분에서라도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성과주의가 되면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왜냐면 기관장의 성과는 공단이 얼마나 많은 흑자를 기록했느냐는 것이 될 것이고, 급여를 담당하는 부서와 동료들의 성과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단 직원들이 온갖 사건사고를 처리하면서 시민들의 수급권을 보호해주는 쪽에 서 있었다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반대가 된다. 급여를 내주지 않기 위해 일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 그때는 뭐라고 할 건가. 국민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이익이 나서는 안 되는 기관이다.

Q. 공공서비스를 흔들어대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사실상 노조가 할 일이 사라지게 된다. 사기업과 같은 기업문화와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공공부문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민간에 시장을 개방하거나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다. 저항할 주체,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은 차례대로 민영화된다. 재벌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돈벌이다. 이번에 흔들린 만큼 그만큼 민영화에 다가서게 된다.

A.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은 결국 민영화다. 민영화의 걸림돌인 노동조합을 없애려는 것이다. 영국과 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인데 이걸 하려는 이유는 공공부문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노동조합은 몇 년 안에 없어진다. 5년도 길다. 성과에 따른 연봉, 이걸 1~2년 받고 나면 사람들 눈이 돌아간다. 초기에는 (연봉의)15~20%에만 적용한다지만 더 확대되면 과연 누가 저항할까. 누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제도투쟁을 하겠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결국 민영화다. 공공재가 재벌에게 넘어간다.

Q. 파업 일주일이다.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

A. “파업한다고 바뀔 정권은 아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 파업이 언제까지 갈까?”하는 걱정도 많다. 그래도 건강보험 노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다. 2014년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하나가 됐고, 2000년 여름 84일을 싸운 경험이 있다.

Q.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 지하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두렵지 않나?

A. 가족들은 “앞장서지 말라”고 한다. 당장 월급에 타격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박근혜 정부가 바뀌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다수가 조합원이라 두려움은 덜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성과란 국민을 쥐어짜 "욕값 벌기"

Q. 동료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A. 공공기관들이 함께 파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통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성과연봉제에 대한 거부감은 모두에게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노동자, 공공서비스 노동자로서 자부심이 사라지고, 협업하는 분위기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월급을 ‘욕값’이라고 한다. 민원인에게 욕을 먹고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제가 되면 그 ‘욕값’을 벌기 위해 더 많은 국민을 쥐어짜야 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남겨 달라.

A. 성과연봉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만 알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민영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 달라.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성과연봉제와 민영화가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는 것도 있지만, 민영화는 모든 시민에게 독이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있고, 우리는 이런 정부를 막으려는 것이다.

- 노동과 세계 / 박장준, 박성식  [email protected] -

성과연봉제를 막기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에 국제연대도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몽골철도노조, 벨기에운수노조, 뉴질랜드 철도해운운수노조, 미국통합교통노조, 호주 운수, 공공서비스를 비롯한 여러 노조들이 한국영사관 앞에서 공공기관 노조들의 합법적인 파업을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데 항의하며 집회를 열고 인증샷, 연대메시지 등 보내고 있다. 

국제운수노련(ITF)과  국제노총(ITUC)은 항의서한 보내기 캠페인 페이지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9월26일 국제공공노련(PSI), 국제운수노련(ITF) 및 가맹조직 대표 10인으로 구성된 국제대표단이 공공기관노동자의 파업을 지지 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대표단은 출국에 앞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국의 ‘성과연봉제’ 정책 결과가 노동자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한국 공공기관에 강요되는 성과연봉제는 우리의 나라들에서 경험한 임금체계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훨씬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노동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임금체계 개편을 경영진은 ‘이사회’ 같은 일방적 방식으로 강행하고, 한편으로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아예 이를 지휘하는 듯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는 “한국 법과 판례를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적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151호(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한국의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대표단은 “이 상황을 ILO에 보고해 지속적인 개입을 요청”하고 “본국에 돌아가면 조합원들을 조직하여 한국정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압박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한국 정부가 교섭과 합의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표단은 PSI와 ITF의 요청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 정부에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파업권을 보장”하라고 내용의 긴급개입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 통합교통노조 대의원 대회

 몽골노조 연맹

뉴질랜드 항만노조

호주 영사관 앞 연대 행동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경찰 물대포에 ㅉ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을 잡았다.

10월7일 서울대병원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 분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다.

박경득 분회장 "노동자는 복종하지 않겠다"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을 경찰이 죽인거 다 아는데 왜 ‘병사’라고 하는가?”라고 항의하며 “병원장은 청와대에만 잘 보이려하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것을)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또렷히 밝혔다.

또한 “어르신의 한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 질 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며 백남기 농민의 투쟁을 기리며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현찬 카톨릭 농민회 회장은 국민의 신망 받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왜곡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조합원들이 있기에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가)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외인사를 병사로 써서 승진하고, 성과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이윤 경쟁에 맞서 생명, 진실을 위해 싸우는 투쟁으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강행하지 말라는 노동조합 요구에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정부에서 성과급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라는 퍼포먼스로 노동자들의 재치와 풍자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하라"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진단서 왜곡은 생명·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돈과 권력만 추구한 결과이고, 성과연봉제는 서울대병원에 마지막 남은 공공성까지 말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총파업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백남기 농민 투쟁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 분회는 6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