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 '임금피크제 중단' 선전전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지침(안) 철회를 위한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활동이 활발하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행정자치부가 있는 서울정부청사 인근 광화문역, 경복궁역에서 매일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지하철노조의 피켓과 플랑을 유심히 지켜보며 지나간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2016년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겠다는 안을 마련하였다.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2만 삭감한다는 안이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 강요를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안)은 행정절차법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없이 임금만 삭감해야 하는지, 왜 중앙 공공기관보다 더 가혹한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제기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부산지하철노조 현장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위법,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요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유선전화를 통한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임금피크제를 강요하기 위한 임금인상율 차등기준(안)은 12월과 1월 초 사이에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으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