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_퇴출제, 민영화 막는 싸움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섰다. 94개 시민사회·노동계·정당은 ‘공공성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만들었다.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막고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에 나선다.

공동행동은 16일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출범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석운 철도민영화저지 공동행동 대표는 “성과퇴출제 문제를 공감하면서 전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모였다.” 며 긴급행동을 발표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에너지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대국민 홍보 △ 정부는 하반기 전면 파업 예정인 노동조합과 대화할 것 △ 공공부문 바로세우기 행동(공공부문 파괴 책임자 고발, 공공성 강화 국민제안)이다.

김재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병원에 성과 퇴출제 도입되면 돈 되는 진료, 고가장비 진료 건수가 성과연봉의 기준이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징수율을 높이려고 한다. 생계형체납자 징수율을 높일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쥐어짜는 꼴이다.”며 “시민사회단체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명목의 성과급을 일체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축하금 1800억원 전액을 생명 안전 업무 하청용역 노동자의 직접고용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위해 출현할 것을 제안했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만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정부가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9월 27일 총파업 총궐기를 선포하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투쟁지침 2호가 발동됐다.

박근혜정부가 불법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9월 27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모든 공공기관노조는 8월말까지 쟁의권 확보와 단계별 현장 투쟁 으로 총파업대오 구축, 시민사회 공동행동 조직, 17만 조합원의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한다. 투쟁지침 2호는 7월 20일 민주노총 1차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에서 발표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10만 집회와 지역순환파업으로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성과퇴출제를 강행한다. 에너지 철도 민영화까지 들고 나온다. 우리는 권력누수에 빠진 박근혜 정권에 밀리지 않을 것이다.” “공공노동자들이 2천만 노동자의 쉬운 해고를 막고 5천만 민중의 공공서비스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1차 총파업-총력투쟁 이후 정부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폐기, 노동탄압중단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9월 2차 총파업-총력투쟁과 11월 20만 민중총궐기 방침을 밝혔다.

지난 7월 6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 순환파업 진행 중인 박표균 건강보험공단노조 위원장은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자본의 탐욕 앞에 먹잇감이 된다. 우리가 투쟁하지 않으면 개, 돼지가 된다. 총파업으로 성과퇴출제 폐기시키자”고 호소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성과퇴출제의 본질은 민영화이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까지 성과퇴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초읽기에 들어간다.” “더 나은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투쟁한다.”고 했다. 

7.20 1차 총파업-총력투쟁은 전국 14개 지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수도권은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노조와 국민연금지부는 수도권 총파업으로, 철도노조와 가스지부, 국토정보공사, 의료연대본부는 총회, 연가, 조합활동시간으로 참여했다.

1만여명의 공공운수노조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팔토시와 썬그라스, 모자로 중무장했다. 투쟁조끼와 투쟁복을 입고서 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음냉수로 더위를 식히면서 투쟁조끼와 투쟁복은 벗지 않았다.

지방공기업노조가 해고연봉제 강요중단과 노정교섭 촉구를 위한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연맹, 전국지방공기업연맹으로 구성된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는 20일 투쟁결의대회에 이어 21일 행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은 발언에서 "해고연봉제 도입은 성과를 남기기 위해 안전인력을 줄이고 요금인상을 해 시민에게 그 피해가 갈 것"이라며 "9월 27일까지 정부가 철회하지 않으면 총파업 투쟁으로  바꿔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후 공투위 소속 17개 기관은 이사장, 이사의 불법이사회 강행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단협 위반으로 고소고발한다. 또한 지방공기업 공공성과 노동권 쟁취를 위해 해고연봉제 도입 중단, 불법이사회 강요 중단, 노정교섭 촉구를 주요요구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공투위는 29일에는 집중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는 투쟁 850일째인 7월 25일 11시 30분,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서 ‘권옥자 분회장을 포함한 조합원을 전원복직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향후 개원 멤버 채용 및 추가 채용은 7월 25일분 입사지원서 접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조합원과 비조합원 및 일반인에 대해 1:1 비율로 순차적 채용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증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직원들을 추가 채용할 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시폐업 된 시립요양원은 정상화의 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전 위탁운영자가 노조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6월 5일 운영을 자진 포기, 임시 폐업했다. 청주시는 새 수탁자를 찾기 위해 4차 공모까지 벌이는 진통을 겪었고, 지난 6월 15일 청주병원과 위·수탁협약을 한 바 있다.

권옥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분회장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450여일간의 노숙농성이 고통스러웠다"며 "조합원 전원이 한꺼번에 병원에 들어오지 못해 아쉽지만, 요양병원이 공공재의 역할을 다하는 행복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27일 오전 광화문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단체협약 일방해지를 규탄하고 경영실패전가 구조조정 철회를 요구했다.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금호그룹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며 부채가 늘어났다”며, “아시아나항공은 흑자인데도, 금호그룹은 경영실패를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석준 아시아나항공노조 부위원장은 “작년 9월부터 단체협약 갱신교섭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12월말 교섭단을 일방적으로 근무복귀 시키고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단협해지를 발표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라고 아시아나항공을 규탄했다.

이재환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도 필수공익사업장이라는 악법으로 노동삼권이 묶여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사회와 회사의 필수 구성원이자 주인인 노동자가 행복한 회사,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투쟁 하겠다”고 연대의 뜻을 표명했다.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은 “일방적인 단협해지, 부실경영책임 전가하는 구조조정, 자본의 편을 드는 정권, 이것이 자본과 정권이 노조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시나리오”라며, “민주노총 중심으로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금속노조도 주저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단체협약 일방적 파기 즉각 철회, 경영부실 책임전가 중단 등을 요구하며 매주 수요일마다 피켓팅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

대형교통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정부는 사후약방문 대책을 쏟아 낸다. 대중교통의 이용자와 매일 같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반성을 하는 듯 모양새를 취하지만 매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 이후에도 대형교통사고는 다시 발생하고 국민의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의 대형교통사고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또다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열흘이 지난 7월27일에 정부는 또 다시 안전대책장관회의를 진행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종사자 및 운수업체의 안전관리 △자동차 안전관리 및 안전시설 개선․확충 △사람 우선의 교통문화를 정착의 방법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사항으로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 부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 제한,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행위자에 대해 운수종사자 자격정지, 교통안전 저해 운수업체에 대한 제재강화, 차로이탈경고장치 및 자동비상제동장치 의무설치, 버스운전자 휴게시설 개선과 화물차량 운전자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도 확충, 운수종사자 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대책 또한 지난 대책들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 무척이나 미흡해 보인다.

반복되는 사고의 원인은 운송시장 구조 문제에서 비롯

이번 안전관계장관회의 대책의 골자는 휴게시간이나 휴게공간의 조건을 일부 개선하고서, 향후 대형사고 등의 물의를 일으킨 개별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향으로 짜여져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교통안전대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 다시 대형참사’를 당하게 되었던 이유를 정부는 아직도 모르는 모양새이다. ‘왜 대형사고가 반복되는가, 왜 국민의 안전위협이 계속되는가’하는 문제는 결국 개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이 아니라 운송시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해야만 하는 구조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하는 저임금 구조, 전근대적인 노예계약이 넘쳐나.

이용시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세금 써가며 민간운수 자본의 이익만 보장해.

화물연대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국민에게 안전을’캠페인을 통하여 운송시장구조의 모순을 많은 시민에게 알려왔다. 현대판 노예계약인 지입제도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강요하고 온갖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비용부담을 화물노동자가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가 화물노동자 스스로 장시간운행, 야간운행 등의 위험을 선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화물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시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하고 그중 30%를 야간에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노동자들이 장시간 야간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화물차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화물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연간 1200명이 웃돌고 있는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번 봉평터널 사고를 일으킨 대형버스의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노예계약인 지입제도가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해야 하는 조건에 놓여있다. 민간운수회사의 이윤 논리 속에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과 같은 업무를 두 가지, 세 가지 강요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전히 안전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다.

대중교통 버스의 현실 또한 매일반이다. 이번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의 한남상운노동자들의 투쟁과정이 극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생활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급여에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다반사이다. 적정한 휴게시간 보장은커녕, 점심식사조차 할 시간이 없는 근무스케줄을 민간운수자본은 당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고, 준공영제와 같이 시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버스사업운영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운행인력 확보와 차량확보, 예방정비를 위한 정비인력 유지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이다.

‘뭣이 중요한지’모르는 안전관계장관회의 헛다리짚기 대책.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을 쳐다보는 식의 대책으로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세월호의 선장을 처벌하는 것으로 세월호가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진실로 제거해야하는 위험이 무엇인가를 직시해야만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정확히 봐야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운송사업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적정한 휴식과 휴무가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고, 노동자들이 초과노동을 강요받지 않도록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지입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과 같은 방법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위험한 운전을 자처하고 나서는 환경을 바꿔야만 한다. 개인의 처벌이 아니라 안전책임을 외면하는 운송사와 화주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과해야만 한다.

 - 임금5%인상. 주휴일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

마창여객지회는 지난 2월26일부터 교섭을 시작하여, 8월5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통하여 최종 합의가 되었다. 창원시내버스업체 9개사중 마창여객지회는 임금교섭 결렬로 인하여 지난 7월 7일부터 부분파업과 일일전면파업 진행하였다.

마창여객지회 노동조합은 2015년 8월 조직형태변경을 통하여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지역버스지부에 가입하였다. 조직형태 변경후 기업노조가 설립되었다. 180명중 120명은 민주노조, 60명은 기업노조에 가입되었다.

버스업계에는 연차휴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형태였는데, 민주노조로 전환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측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일방적으로 징계를 진행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6개월이 지난 사건을 가지고 무리한 징계를 진행하는 등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다. 노동조합은 집회를 비롯하여 1인 시위와 현수막게시, 시민 선전전을 통하여 사측의 부당한 형태를 알려왔다. 사측은 문제해결보다는 보다 공세적인 탄압으로 일관했다. 2016년 들어서는 계약직이라는 사유로 2명을 추가로 해고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계약직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당징계로 확정판결이 났다.

지회는 본격적인 2016년 교섭을 준비하였다.

임금교섭 내용은 전체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생활임금 쟁취, 안전운행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를 골자로 하는 요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은 임금을 제외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주휴일 보장도 의견접근 되고, 계약직 문제도 6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한다고 잠정합의도 했다.

그런데, 임금인상액과 소급분 지급시기, 인상분에 대한 적용시기 등이 합의가 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급기야 사측은 임금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제도개선문제를 백지화 하겠다며 노조가 파업할 수밖에 없도록 분위기를 몰아갔다.

파업이후 노동조합은 시내버스업체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창원시청에 파업해결 중재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지만, 창원시는 노사문제 불개입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노골적으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일관했다. 지회는 창원시에 대한 투쟁도 병행했다. 시청앞 노숙농성을 비롯하여, 시장 관사앞 선전전을 했다.

지회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측의 탄압도 지속되었다. 가정통신문 발송을 비롯하여,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도 이어졌다. 언론플레이를 진행하면서, 귀족강성노조로 몰아가는 뻔뻔함도 보였다.

지회는 이번 투쟁은 민주노조를 지키는 투쟁으로 규정했다. 민주노조를 지키기 위해 조합원들의 투쟁은 한 여름의 폭염보다 더 뜨겁게 진행되었다.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연대투쟁과 전국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단결력과 투쟁력을 배가하면서 승리의 기초를 만들어 갔다.

사용자도 만만치 않았다. 기업노조를 활용하여 업무를 강행했다. 하루 18시간씩 일 시키면서 버텼다. 시민들과 버스노동자의 안전은 뒷전이었다. 오직 민주노조 깨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회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장기투쟁에 대비한 전술을 논의했다.

지회는 사측과 창원시청이 8월말까지 버틸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투쟁할 수 있을까? 투쟁 방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를 놓고 조합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투쟁시기는 1차적으로 9월말까지 가는 방안을 확정했다. 사측과 창원시청이 버틸 수 있다는 일정보다 한 달 더 투쟁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투쟁 방식도 논의가 되었다. 전면파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분파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부분파업을 통하여, 전체 임금을 전체 조합원이 골고루 분배하는 방안을 가지고 조합원 투표를 통하여 압도적 지지로 결정했다. 나머지 버스회사 8곳의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과 창원시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다.

지회 투쟁방침이 확정되면서, 전체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사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창원시청 담당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교섭재개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8월3일 1차 사후조정회의와 8월5일 2차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임금은 시급대비 5%인상, 주휴일 보장에 따른 배차기준표 작성, 계약직은 6개월이 경과한 사람에 대하여 전체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파업장기화에 따른 고소고발 취하가 추가로 합의되었다. 사측은 노사상생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지회는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 되었다.

8월 6일 오전 전체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후 간부회의를 통하여 투쟁평가를 할 예정이다.

마창여객지회 투쟁에 함께해주신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노조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연대투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 기자

화물연대가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에 돌입했다. 이번 지부별 동시다발 2차 선전전은 8월 14일까지 전국의 각 지역 거점에서 진행된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하반기 법 개정 투쟁의 승리를 위해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쉼 없이 2차 선전전에 임하고 있다.

화물운송시장구조 ‘개악’을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

화물연대는 2012년 6월, 총 파업 이후 화물노동자의 권리쟁취와 화물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정부 교섭과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화물연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본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화물운송시장구조 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올해 3월 8일 서비스산업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CJ를 비롯한 거대물류자본에게 약속했던 화물운송시장의 규제 및 시장진입장벽 완화 등이다. (정부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화물연대신문 13호, 해당 기사 참조 (https://www.unsunozo.org/mboard.asp?Action=view&strBoardID=content02_04&intPage=1&intCategory=0&strSearchCategory=|s_name|s_subject|&strSearchWord=&intSeq=12764 )

만약 정부원안대로 개편이 추진된다면 화물노동자들의 삶은 지금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이번 ‘개편’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하반기 법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투쟁의 주요 요구는 ▲화물운송시장구조개악 저지, ▲지입제폐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노동기본권 쟁취와 산재 적용,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과적근절 및 고속도로 할인제 확대 등이다.

9월 24일 가자! 서울로!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지부 동시다발 1차 선전전을 진행한 화물연대는 이번 2차 선전전 이후 3차 전국순회 집중선전전(8월 23일 ~ 9월 8일)과 대규모 상경 결의대회 및 조합원 총회(9월 24일)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이대로 개악을 밀어붙인다면 화물연대는 9월 24일, 조합원의 총의를 물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 어느 때보다 큰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 전반에 대한 탄압은 하반기에도 계속 될 것이다. 비록 노동조건에 따라 각자의 요구는 다르지만 이 탄압국면을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전체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뿐이다. 화물연대의 투쟁이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할 돌파구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 투쟁에 대한 많은 지지와 관심, 연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 6월 에너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을 발표했다. 핵심내용은 전력판매시장 민간 개방, 발전공기업의 주식 상장, 가스 직수입 확대, 에너지 관련 설계와 유지보수의 개방이다. 정부는 ‘사회적 혜택’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는 에너지 산업 기능조정 내용은 대기업과 재벌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국민들에게는 실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 기능조정은 에너지부문의 완전한 시장개방으로 정부가 대기업과 재벌에게 주는 ‘종합선물세트’라는 것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전기 누진제보다 더 큰 문제는 전기요금체제 전반이 재벌과 대기업에 유리하게 다소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료 도입→전기·가스 생산→판매→소비까지 모든 것을 대기업·재벌 지배라는 완전 민영화 그림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원식·박광온·이언주·홍익표·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공공연구원과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민교협·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주관했다.

전력시장 개방하면 대기업 부담 국민에게 전가

 정부의 전력시장 개방 방침에 따르면 1단계 소비자는 1만킬로와트 이상을 사용하는 소비자와 2만2천900볼트로 직접 전기를 받는 대기업·대공장이다. 2단계는 300킬로와트 이상 소비자로 기업들과 일반용 전기 사용자 중 일부다. 대다수 국민은 3단계 소비자에 속한다.

판매시장 개방 대상인 1단계와 2단계 소비자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우량 고객이다. 공급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단계 소비자는 불량 고객이다. 집집마다 계량기가 필요하고 전압을 낮춰 공급해야 하고 검침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대규모 소비자를 한국전력의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용자 스스로 전력소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발전회사와 쌍무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공급과 재무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정부 계획은 우량 고객들만의 시장을 따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자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력의 총 공급비용을 남겨진 3단계 국민이 모든 비용을 나눠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우량 고객들은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에 필요한 연료도 직접 조달해 생산-판매-소비를 스스로 하게 된다. 기본적인 전력공급 비용 총액은 변함 없는 상태에서 우량 고객이 빠지면 당연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이미 충분히 민영화 진척

97년 외환위기 이후 에너지 민영화가 추진됐지만 전기와 가스부문은 노동자들과 국민 반발에 부딪혀 중단됐다. 그러나 정부는 끊임없이 에너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현재 전력의 발전부문 25%가량은 민영화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6개 발전공기업을 제외한 기타 발전회사들의 설비용량 비중은 24.6%나 된다. 기타 발전회사는 포스코·SK·GS 등 민간발전회사의 자가용 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민간발전회사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현재 발전시장은 소유권 매각만 중단됐을 뿐 신규설비를 민간에 허용하는 방식의 민영화가 충분히 진척된 상황이다.

한전을 포함해 6개 발전공기업의 지난해 수익은 4조2천억원이 넘는다. 송 연구위원은 “발전공기업이 상장되면 천문학적 수익이 주주에게 배당될 것”이라며 “이미 발전부문이 충분할 정도로 민영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발전·가스 시장 개방, 즉 민영화의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업자들의 알짜 기업 빼먹기 우려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공기업 주식을 상장하면 이익 배당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발전공기업 지분 30%가 상장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 4조원, 배당성향 40%라고 가정할 경우 매년 4천800억원이 주주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결국 배당 때문에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고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로 투자여력이 감소하고 단기 수익을 내려는 주주들의 투자 회피 압력 때문에 발전공기업의 공적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전력산업을 재통합해 공기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재도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현재까지 민간 직수입제도는 알짜 빼먹기 현상이 발생해 요금 인하에 쓸 돈이 민간 직수입자 이익 독점으로 귀결됐다”며 “천연가스 민간개방 확대 정책으로 민간 직수입자의 알짜 빼먹기 현상이 재현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에너지부문 재공영화는 가능한가

 이날 토론회에서는 에너지부문의 재공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영표 제주대 교수(사회학)는 “유럽의 많은 나라는 전력산업을 여전히 공공소유로 남겨 뒀다”며 “독일과 영국 등에서는 외주나 매각 방식으로 민영화했던 공적 서비스를 재공영화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부가 현재 존재하는 송전그리드와 배전망을 사들여 사적기업의 독점을 없애고 지방의회가 지역의 에너지 공급 공기업을 창설하도록 하는 재공영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재공영화와 관련해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며 “주식배당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이윤이 재투자되는 것을 고려하면 비용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는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추진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보다는 사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에너지부문의 사유화는 헌법적 명령에 위반해 국가의 책무를 방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126조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반대로 해석하면 국민경제상 필요에 의해 사영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직결된 영역에서 경영을 통제하는 공영화와 국유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윤자은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교육공무직(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증언대회’를 가지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함께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권리보장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별과 고용불안 12고개’, 차별의 실태를 생생히 증언하다.

참가자들은 12가지 사례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심각성을 알렸다. 최영심 전국급식 영양사 분과장은 “우리는 정규직 영양교사 임금의 반토막인 50%정도 임금을 받는다”며 “동일노동을 하고 초과근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형태는 반토막 수준으로 차별 받는다”고 말했다.

이선영 대구 과학분과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학교업무정상화’ 즉 교원업무경감정책을 내세워, 교사는 수업과 학생의 인성교육에 집중하기 위해 새로운 교무업무지원인력 2만명 증원을 공약했었다”며, “그런데 증원은 커녕 도리어 인원을 감원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부터 상시·지속업무를 무기계약직으로 사용하는 원칙을 확립해 고용불안을 없애고,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공무직법 제정 재도전 한다.

도종환 의원은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담하다”며 “교육공무직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의원은 ‘교육공무직법’이 19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페기된 점을 안타까워하면서 “2017년도 대선에서 민주진보세력이 승리한다면 교육공무직법의 통과는 훨씬 탄력을 받을 것이다. 더 나아가 대선 이전에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는 교육공무직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쉽게도 19대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 했다”며 “20대 국회는 16년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됐다. 많은 야당 의원들도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예산을 통과 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열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공무직법 제정을 위해 내부의견 수렴 후 10월까지 법안을 발의하고, 11월 12일 총상경투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성과주의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후퇴시킨다“

”9.27파업은 1%의 탐욕에 맞서 99%의 권리 찾는 투쟁이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15개 공공기관노조 6만 조합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공공기관 성과주의 막기 위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9일(금)~20일(토) 세종시 홍익대학교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파업사업장 현장간부 합동수련회를 개최했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지부, 서울대병원분회, 부산지하철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강원랜드노조, 철도시설공단노조, 경북대병원분회,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간부 150명이 모여 '아름다운 동행 –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 투쟁 전술과 '우리는 왜 투쟁하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도입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다. 병원의 성과주의는 과잉진료, 에너지부문의 성과주의는 요금폭등, 공적연금의 성과주의는 노후복지 박탈, 근로복지공단의 성과주의는 산재율 0%, 금융부문의 성과주의는 예금과 대출 이자 마진 높이기, 철도의 성과주의 종착역은 분할 민영화이다. 결국 성과주의는 민영화라 했다.

윤영일 철도시설공단노조 위원장은 "성과주의 불법으로 강행하고 민자활성화(민영화)계획 발표했다“며 ”인류의 발전은 정보와 기술을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룩한 것이다.  '경쟁'과 '차별'만 만드는 성과주의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는 파업을 하겠다"고 했다.  

수련회 참석 간부들은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 시킨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재벌(1%)의 탐욕보다 시민(99%)의 권리가 우선할 때다" "국민의 피해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찾는 투쟁이 9.27 시기집중 동시파업이다" 라는 발언에 적극 공감했다. 국민 피해막고 국민 권리 찾기 위한 여론 형성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 토론했다. 특히, 부산지하철노조는 오프라인 투쟁과 함께 온라인의 '좋아요' 위력을 9월 파업 투쟁에서 확인해 보자 했다.

이날 민주노총 최종진 직무대행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노조 9.23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9.28 무기한 총파업, 공공노련 대규모 집회, 공공연맹 9.29 파업,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10.1 공동투쟁을 예정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10월, 11월까지 끈질지게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박인호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도 참석하여 재벌중심 화물물류시장 재편에 맞서 하반기 총파업력을 예정한다고 했다. 9.24 조합원 총회에서 총파업투쟁을 결의할 방침이며 공공운수노동자가 한목소리로 함께 싸워 반드시 승리하자 했다. 공공운수노조 13개 지역본부장들도 참석하여 9.27 총파업 등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공투위 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사업장별 투쟁현황이 보고됐다.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쟁의권을 확보한 사업장으로 준비중인 투쟁계획을 밝혔다. 그 외 사업장은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쟁의권 확보 예정, 9.27 총파업 돌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