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를 비롯한 서울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지역 3천여명, 제주지역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앞에서 각각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임단협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일 총파업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조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과 제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경남, 부산, 강원 지역이 교섭을 타결했고 세종, 울산, 전남 지역은 잠정합의한 상태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에서 같은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온갖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여금 도입 △급식비등 차별금지,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22일 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파업이 단순히 학교비정규직만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을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소중한 투쟁”이라며 “ 교육공무직 노동자들과 승리할 때 까지 함께 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가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처우 예산과 법 제도 개선을 20대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자와 더불어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우원식, 어기구, 김병관, 송기헌, 김경수, 김현미, 진선미, 박주민, 송옥주 의원은 국회 앞 공공부문 비정규직 농성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을지로 위원회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20대 국회에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등을 국회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각 상임위별로 을지로 위원회가 차근 차근 진행하고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20대 국회는 민생국회이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다. 19대 국회부터 을지로 위원회와 협력해왔다. 이제 여소야대라는 상황과 대선을 앞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의 근본적인 개선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 동안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섰는데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외에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박배일 수석부위원장, 김미경 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중원 우편지부장, 경북대병원 주차관리원 해고자, 박대성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장성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간담회 이후 을지로 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세부 현안을 논의할 정책간담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하라!”, “처우개선 예산을 확보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열기가 여름 날의 열기만큼 뜨거운 날이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5일 보신각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처우개선 예산확보 쟁취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가 서울 도심을 채웠다.

안명자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지난 24일~25일 열린 서울과 제주의 학교 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이 모두가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도록 법제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최인수 전 지부장은 최근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20대 국회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인 7월 투쟁에 적극 결합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분회장은 “공공운수노조가 결단하고 실천한다면 현장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법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도적으로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을 대회를 마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시청까지 행진하면서 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상징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이어 시청앞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민주노총 조합원 1만 5천여명이 열린 가운데 열렸다.

매년 10월 말에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노동자대회를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투쟁과 연계해 상반기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80만 조합원의 힘을 모으는 투쟁이다. 자본의 탐욕으로 위험작업에 내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살려내기 위한 투쟁이고, 정권의 막무가내로 사라질 위기에 놓인 노동기본권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이며,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일자리를 지켜내고 재벌과 정권의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최 직대는 이어 “민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노동자들은 을지로를 지나 종로 3가에서 농민과 합세하고 청계광장까지 행진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행진을 벌이며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1만원, 세월호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청문회 실시'등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청계광장에서 마무리 집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은 다시 삼삼 오오 광화문으로 모였다. 이어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 문화제'에 참석하기 위함이었다.

25일은 세월호 참사 802일째가 되는 날이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문화제에서 "세월호 참사에서는 선장이 배를 버리고 떠났지만 특조위의 선장인 저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며 "유가족과 시민, 국민들이 우리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기간 연장 및 예산 보장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공공기관 차별연봉제 철폐와 노동개악 분쇄, 강제퇴출제 저지를 7월 순환파업, 9월 총파업의 낭보가 쏟아지고 있다.

파업을 준비하는 현장에서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지부는 3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자 수 대비 92.6%의 높은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전체 조합원수 대비는 81.75%다.

철도는 사측이 차별연봉제가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신청 각하 신청을 냈지만 중노위가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가 가능해졌다.

그동안 철도공사 사측은 정부의 논리대로 차별연봉제가 일부 조합원의 임금이 올라간다며 줄곧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노위가 이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차별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임을 확인된 것이다.

또 원자력연료노조는 차별연봉제 도입 확대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붙인 결과 찬성 309표, 반대 409표로 부결됐다. 사측의 무차별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합원들이 차별연봉제 거부와 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같이 현장의 투쟁열기가 뜨거워짐에 따라 올해 하반기 투쟁이 조직의 명운을 건 투쟁임을 분명히 하고 총력을 다해 투쟁 조직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7월 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어 조직적인 지원에 나선다.

7월 순환 파업은 9월 공동 총파업의 조직화와 차별연봉제에 대한 폐해를 지역내 여론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투쟁 과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집은 중앙집행위원이 총집결해 7월 파업의 중요성을 함께 하고 하반기 투쟁의 승리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측, 근본적 대책 미비-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가 공공부문 외주화를 선도했다. 직접고용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만,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 기획재정부재부의 예산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하지 않는다.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다.  

“공공부문이 안전,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상징적이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서울시, 서울메트로가 종합으로 우리나라를 위험사회로 몰아가고 있다.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  

지난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더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공공부문 외주화 부추기는 정부 제도개선 국회토론회(부제: 구의역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나온 노동자들의 소리다.

토론회 발제자인 김철 공공운수노조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 문제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으나 어느 순간 메피아 사안만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철 실장은 “공공부문 외주화는 위험의 외주화”라며 “공공부문 외주화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어 외주화 근절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지하철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외주화의 계약 실태 점검과 함께 직영화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지하철비정규지부 유성권 지부장은 “지하철 안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완전한 정규직 고용과 인력을 대폭 증가시켜야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다”고 밝혔다.

유 지부장은 “서울시의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은 정규직이 아닌 중규직 전환”이라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책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와 정부측 참석자들은 구의역 참사 이후 외주화에 따른 안전 문제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한결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서울시 교통기획관 이대현 국장은 “서울시는 구의역 참사이후 비용절감 보다는 안전 확보”에 방점을 두겠다면서도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인력충원 계획은 없고 재원마련 책임을 정부로 떠넘겼다.
 

기획재정부 오광만 인재경영과장도 “(안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접고용은 어렵고 근로조건 개선에만 집중하겠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행정자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성환 공기업과장은 외주화와 관련해 경영평가에서 안전배점 점수의 비중을 높이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근본적인 제도개선 계획은 없었다.

고용노동부도 하청업체 종사자의 적정임금 지급,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생명안전분야 하도급시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추진계획을 밝혔으나 기존 대책의 재탕이었다.

임동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특히 구체적인 개별사항과 현안은 지방노동청과 상담하라”며 중앙정부부처의 책임을 회피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인 박태주 전 고용노동연수원 교수는 “우리사회를 위험사회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구의역 사건이 우리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미쳤지만 중앙정부에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권력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 고 역설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을지로위원회는 향후 공공부문의 ‘수익성중심의 운영’ ‘위험업무의 외주화’ 폐지와 ‘안전한 사회’ ‘생명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20대국회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대선에서 이를 쟁점화 하는 등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질타하고 "민주노총은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일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서 노동개악 폐기, 최저임금 1만원 등 5대요구 쟁취를 위한 7.20 총파업 총력투쟁,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의 총궐기로 정권의 마지막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의 가장 앞자리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울분을 토하며 한상균 위원장의 1심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직후 방청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단체 등을 향해 "동지들이 무죄라 생각하시면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정부 때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에 대한 탄압은 더 가혹하고 교묘합니다. 이러한 탄압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태세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모두진술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노동자 구속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굴하지 않고 노동자, 민중을 대변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노예적인 노동을 넘어 정당한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해서 전 국민의 삶의 질도 바꾸는 책무를 다하는 것. 지금도 재앙이라 말하는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벌개혁과 조세개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투쟁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투쟁의 앞자리에 섰었고 그 이유로 본 법정에 서있습니다"라고 전했다.

▲ 서울지방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가운데 4일 오후 판결이 나온 직후인 4시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릴 기자회견에 앞서 1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조합원들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상균은 무죄"라며 나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일 오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부당한 임금인상률 삭감을 규탄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할 것을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통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 2016년 임금인상율을 삭감하기로 하고, 2015년 11월 국가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등이 기재부 지시로 산하기관에 임금피크제 미도입기관 임금인상률 1/4삭감을 통보한 바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래 일 한 노동자가 양보를 안해서 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는 단체기합같은 지침"이라며 정부와 기재부를 규탄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정부가 청년고용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세대갈등을 조장한 것" 이라고 밝혔다. 또, "빼앗아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돌려 줄 것"과 '연구기관의 평가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공공연구노조는 공공운수노조의 지침에 따라 총인건비 인상률이  삭감된 연구기관 조합원들로 국가배상청구인단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7월 6일, 원주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하고 있다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통해 "최저임금 투쟁은 이땅 500만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투쟁이 되고 있다"며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단식투쟁을 하고있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양대노총이 힘차게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향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시급1만원·월급 209만원 쟁취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통해 2016년도 최저임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 △시급 1만원 쟁취는 저임금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양대 노총은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을 결의하며 5일 오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를 마친 후 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고용노동부 건물을 돌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출처 : 노동과 세계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확대가 화제다.

지난 7월 1일 개최된 제1차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조직성장을 확인했다. 2011년 노조 설립초기 115명이었던 조합원이 지금은 780여명이다. 2011년 전략조직 지원사업, 2014년부터 전략조직사업으로 선정된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확대는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사업의 성과이다.

전국우편지부는 우정사업본부내의 비정규직을 조직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에는 우정노조라는 거대노조가 존재하지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힘을 쓰지 않았다. 말 그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치’되어 있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1년 복수노조 시행이후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2년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다. 이후 재택집배원, 우체국시설관리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우편지부로 모였고, 공공운수노조 가입 5년 만에 처음으로 대의원대회를 연 것이다.

전국우편지부 조합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인천공항 노동자, 대학청소노동자들을 보고 나서다. 그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나서 삶이 바뀌었다. 우리도 노동조합을 만들어 바꿔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은 아니다. 노조가 없었을 때는 최저임금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한다. 경영평가성과금, 복지포인트(2012), 명절보조금(2013), 직무수당(2015), 근속수당(2016)을 매년 투쟁을 통해 ‘쟁취’해냈다. 노동조합의 힘을 스스로 느낀 것이다. 재택집배원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우체국시설관리단지회가 ‘교섭대표노조’로서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노동조합의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전국우편지부는 “공공운수노조가 만들어 온 철도/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 저지투쟁,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투쟁 등은 조합원들의 삶 곳곳에서 영향을 미쳤다”며 “공공운수노조 17만 조합원들의 투쟁 하나 하나가 모두 소중한 이유”라고 밝혔다.

지부는 또 “공공운수노조의 정신과 전국우편지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의 마음을 잃지 않고 앞으로 10차, 50차, 100차 대의원대회까지 건강한 노동조합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우편지부의 조직화가 더욱 기대된다.  

공공운수노조는 13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지역별 순환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이사회 철회와 해고연봉·강제퇴출제 중단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6일 강원지역부터 시작된 공공운수노조 산하 공공기관 지역별 순환파업의 일환으로 파업은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결의대회는 국민건강보험노조를 비롯해 철도, 국토정보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 국민연금, 가스공사, 가스기술, 조폐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광주전남지역의 800여 공공노동자가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버스지부,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광주 전남본부 등도 함께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를통해 불법 강행된 해고연봉제를 도입완료라고 정부에 보고한 이후, 에너지 민영화정책과 철도민영화 정책발표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해고연봉제가 공공기관 효율화가 아니라 민영화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9월 무기한 총파업’, ‘추가 성과급 반납투쟁’, ‘시민사회와 결합 된 전 국민적 파업투쟁’을 조직적으로 결의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순환파업과 동시에 노동개악-성과연봉제 분쇄, 비정규직 철폐, 2016년 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지역별 현장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조상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은 일부 조직의 투쟁아닌, 전 조직적인 실천으로 정규직-비정규직, 공공-민간의 공동투쟁을 조직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기자

“하청 노동자는 얼마나 더 죽어야 하나? 높은 곳에 올라가 수리할 때마다 느끼는 공포감. 우리는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지난 16일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를 기억하는 시민 추모 문화제’ 중 터져 나온 비정규하청노동자의 목소리다. 

시민추모 문화제는 구의역 사고 49제를 기리기 위해 『지하철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구의역시민대책위)』와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공동주최했다.

시민추모 문화제에 참석한 지하철비정규직지회 심현진 사무국장은 “5월 28일 구의역 사고는 이 땅에 모든 청년들에게 가슴 아픈 사고였다. 김군과 같이 지하철 용역업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업무환경 역시 너무도 같다. 김군이 느꼈을 답답함과 고단함이 전해져 오는 것 같다.” 며 고인을 애도했다.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동료였던 윤종선(삼성전자서비스지회 고양센터 분회장)은 “남아있는 우리들이 동료의 죽음을 받아 안고 사람답게 살기 위해 싸울 것이다.”고 했다.

권영국 구의역시민대책위 상임대표는 구의역사고 진상조사 중간보고와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역없이 문제를 찾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날 세월호 유가족과 삼성전자 반도체 피해자 가족도 참여하여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도 안전하다" "안전사회, 정의사회 위해 연대하고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시민추모문화제에 앞서 오후 3시부터 광화문역에서 ‘구의역 참사 재발 방지 서명운동’과 대시민 선전전을 가졌다. 서명운동은 7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시민 대상 선전전과 서명운동은 서울시 주요역사 10개소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개최된다. 

지난 6월 23일부터 시작된 교육공무직 서울·제주지부의 파업투쟁이 승리했다. 교육공무직 서울지부는 7월 11일,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7월 14일 2016년 임단협 잠정합의가 체결됐다.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기본급 3%인상, 정기상여금 년 50~55만원(신설), 명절휴가비 년 70만원,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적용, 영양사 면허가산수당 등이다. 서울과 제주지부 조합원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합의다.

지난 4월 1일 교육공무직본부는 총파업 및 총궐기 투쟁을 시작했다. △호봉제 도입 및 처우개선 △현원 고용보장 △무기계약 전환 △강제전보-직종통합 중단이 주요 요구다. 경남, 부산, 강원지역에서 2016년 임단협을 체결했다. 서울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전국 공동의 처우개선안을 외면했다.

서울지부는 6월 14일부터 총 28일간 철야노숙농성, 6월 23~24일 이틀간 2차 총파업을 단행했다. 제주지부는 천막농성 25일, 100여명의 릴레이단식 18일, 6월 23~24일 이틀간 총파업을 전개했다.

서비스연맹 소속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가 투쟁 중간에 기본급 소급적용하지 않는 제주교육청(안)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투쟁을 접었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투쟁을 이어, 갔다. 기본급 소급적용을 쟁취하지 못했지만 내년에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마무리했다. 7/20~22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서울지부는 현재 직종협약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종협약 교섭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분과별 순환투쟁을 전개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섭을 수용했다. 서울지부는 직종협약 교섭 완료 후 조합원 찬반투표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