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BTL학교시설지회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이 12월 20일(화)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고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했다.

충북지역 BTL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청소․경비․시설관리노동자들은 지난 6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가입했으며, 노동조합 설립 이후 민간운영사인 (주)동우이앤씨, 드웰자산관리(주)와 총 9차례의 교섭과 2차례의 조정회의를 진행해왔다.

노동조합은 교섭을 통해 사용자 측에 ▶현실에 맞는 정년조항 ▶2012년 이후 축소된 노동시간의 원상복귀 및 현실적인 노동시간 보장 ▶학교마다 상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1명씩 근무하는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매 년 평가하여 근속년수, 직책 등에 대한 고려조차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부여하는 임금체계 변경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해왔다.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측은 “무리하다”며 거부했고, 결국 12월 19일 진행된 조정은 결렬됐다.     

20일 10시 충북도교육청에서 진행된 파업출정식에서 BTL학교시설지회 권혁식 지회장은 “회사는 본인들이 직접 교섭에서 제안한 내용조차 조정회의에서 철회했다”며 “최저임금이 올라도 근무시간 축소와 휴게시간 연장이라는 꼼수로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100만원 남짓한 월급만을 강요해 온 업체를 규탄”했다. 또한 “한 학교 당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가 근무하는 상황에서 회사는 입사년도, 직책조차 무시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각기 다른 임금을 지급했다”며 “회사가 지금껏 우리를 개돼지로 취급했지만,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지역평등지부 배석진 차장은 “사용자 측의 태도변화와 충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또한 “현재 충북도교육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실시협약은 소비자물가지수 인상률에 따라 인건비 인상률이 결정되는 구조”라며 “문제는 계약서 체결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인상률은 1% 내외에 불과하다”며 “노동자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BTL학교는 ‘민간이 돈을 투자해 학교를 건설한 뒤 도교육청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도교육청은 20년동안 민간운영사에게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임대료와 관리운영비를 지급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충북지역에는 15개의 BTL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며 이 중 9개 학교 소속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한 학교에는 1명의 시설관리노동자와 1명의 경비노동자, 2명의 청소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8월 25일 인천공항공사앞에서 인천공항 노동자 한마당 행사를 700여명의 조합원과 공항노동자들의 참여로 진행했다. 파업과 집회를 제외한 단일규모의 노조행사로는 최대 규모로 치러졌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조직화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25일 6시부터 진행된 한마당은 무료노동상담, 사진전 등 야외 부스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특히 조합원들이 스스로 찍은 스마트폰 사진전 등을 전시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 참여한 조합원들이 직접 남긴 응원 메시지 전시도 진행했다. 또한 부대행사로 인천공항지역지부에서 마련한 치킨과 음료를 함께 마시며 삼삼오오 담소를 즐기기도 했다.

본행사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가족들의 메시지로 시작됐다. 오순옥 환경지회장의 남편분의 사랑이 가득 담긴 편지글과 초등학교 5학년인 박대성지부장의 아들의 의젓한 편지글을 직접 무대에 올라 낭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촛불과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인천공항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단순하게 조합원 숫자만 보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방문한 5월 12일 이후 약 100일여 동안 총 1,000명의 조합원이 인천공항지역지부에 가입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8월 현재 약 7500명 중 4000명(민주노총 약 3400명, 비민주노총 약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해 조직률 50%를 넘기고 있다. 제2여객터미널 개항 준비로 채용된 인원, 노조가 없던 용역업체의 인원, 지부 산하 지회가 있는 용역업체의 비조합원 등 다양한 경로로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노동자한마당은 활발한 조직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공항의 조직화 성과가 외부로 드러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20만 공공운수노조 시대를 앞당기고 있는 인천공항지역지부 동지들의 건승을 빈다.

- 박근혜정부가 노동자의 임금을 폭력적으로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면서 묻지마식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최저임금 150%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가 진행하는데 이 자리에 행정자치부 차관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이에 전국의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은 행자부 차관 및 정부에게 명백한 지방공기업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 및 정부정책의 허울성을 폭로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만든다는 이유로 불법•강압으로 임금피크제를 지방공기업 등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청년일자리는 근거없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임금삭감 방식이 아닌 1,871명의 미충원 인력을 청년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금피크제란 정부가 지금처럼 불법•강압적으로 공공비정규직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사가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 청년일자리 마련과 부당한 임금피크제 강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합니다.

특히 이번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5.09.07.(월) 오후 1시

○ 장 소 :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정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223-5)

○ 주최,주관 :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기자회견 식순>>

1. 민중의례

2. 규탄기자회견 발언

- 공동투쟁본부 전순영 공동위원장

-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 현장발언

3. 기자회견문 낭독

4.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임금피크제를 강요받고 있는 지방공단의 2014년 직원 평균임금은 3천743만원, 신입 직원 평균임금은 2천183만원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공무원들과의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최저임금 150%이상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며 정원외 인력인 무기계약직도 포함된다고 한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고용안정이 된지 몇 개월만에 다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호봉제가 도입되지도 않은 무기계약직들은 이른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에 무관함에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외주용역된 환경미화원들과 지자체 직영 환경미화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지방공단 환경미화원들도 임금이 삭감되는 차별과 역차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부문비정규직 보호대책,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보다 낮은 단계인 지방공기업임금피크제 ‘권고안’은 대통령과 행자부의 연내 도입 강행 발언과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협박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정년이 60세이상으로 정해진 지방공단의 경우 이른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즉 현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보장을 다시 보장한다는 것은 도입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이나 해고등 고용불안을 야기하겠다는 협박이며, 이후 일반해고 확대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불법과 강요로 겁박하여 실시하겠다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면 1,81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들이 만든 권고안의 공기업현황을 보면 지방공기업의 총정원 47,483명이며,현인원은 45,662명이라고 한다. 정해진 정원만 신규채용해도 1,821명의 고용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일자리창출을 지상과제로 이야기하는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이야기 하지 전에 지방공기업의 정원이라도 유지하도록 ‘권고’했어야 한다. ‘별도직군’, ‘초임직급’등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뽑아야 좋은 일자리다.

우리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강제도입 협박의 문제를 지방공기업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순서는 출자출연기관이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등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모든 역량을 모아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반노동자 정책에 맞서 투쟁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확고한 입장이며,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는 것이 우리 공투본의 기풍이다.

우리의 입장과 요구

- 임금피크제를 강요 겁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 반노동자적이며 일방적인 임금삭감 피해를 강요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한다.

- 평균임금3천4백 임금피크제 강요하는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 청년일자리 창출하려거든 안뽑은 1871명 즉각 신규채용하라

- 이후 진행될 일반해고 강화와 임금체계변경 등 박근혜 정권의 반노조 정책에도 반대하며, 맞서 싸울 것이다.

2015.9.7.

자치단체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일반노동조합협의회)

간병, 요양보호,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 중단”과 노동자는 직접 고용하고, 시설은 직접 운영하고, 복지는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서비스 국가책임 실현을 위한 제7회 사회서비스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병, 장애인활동보조, 보육, 사회복지 서비스 노동자 약 200여명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을 증언했다.

최보희 사회서비스공대위 집행위원장은 “정부가 2015년 4월 ‘복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복지사업의 재정효율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복지 축소’ ‘복지의 외주화’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는 재정효율화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이다.”며 국가 책임 강화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재벌의 전기료 감면은 ‘투자’ 사회복지는 ‘비용’이라는 박근혜 정부

정부의 복지 축소와 외주화 정책으로 인해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서비스 현실 증언이 이어졌다. 복지축소·장시간·저임금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이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했다. 심각한 상황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의 외주화 정책’이라 했다.

유영옥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부지부장은 “열악하고 비참한 사회복지를 사회복지노동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10위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며 “우리사회 부를 독식하는 재벌에게 전기료 감면은 ‘투자’라 하면서 사회복지는 ‘비용’이라 한다”고 했다.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보육노동자는 맞춤형 보육 때문에 임금삭감을 요구받고 있다. 120만원에서 20만원 깎여 근무시간 줄여 일하거나 아니면 그만둬야 한다.” “어린이집 CCTV 설치하고 나서 아동학대 뉴스가 없어지지 않았다.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바뀌어야만 아동학대가 없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구범 활동보조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활동보조인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받고 있다. 2017년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동결이다. 10년 동안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는 1천원 올랐다. 장애인은 집에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며 “사드배치 예산으로 사회복지에 사용하면 국민 모두가 행복해 진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6월 14일 인천공항에서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조종사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규탄하는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조종사들의 장기적인 피로누적으로 인한 위험성을 모른채하고 시대적 화두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부도덕한 경영진에 강력한 경고를 전달했다.

조종사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외국인 불법파견을 즉각 중지하는 것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해 기여할수 있음에도 외국인 조종사를 무책임하게 고용하는 것은 국내 굴지의 대형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불법인 외국인 조종사의 파견으로 인해 대한항공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조종사의 불법적 파견문제를 해결함으로써 500개이상의 양질의 일자리와 최고기량의 국내 부기장의 기장 승급문제의 해결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의 부도덕한 경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한항공이 부채비율이 무려 1000%에 육박하고 영구채 발행에까지 손을 댈 지경이지만 이러한 부실한 경영의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회사가 어려워 조종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하면서 호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조종사들의 컨디션은 항공안전과 직결됨을 강조했다. 특히 항공법을 위반하는 꼼수 스케쥴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의 피로도가 장기누적되는 문제는 시급히 개선돼야할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대표적 적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