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여느 주말의 새벽,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경근 조합원은 ‘마필관리사’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마필관리사는 이제 갓 목장에서 온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레이스를 준비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는 말그대로 마사회의 핵심업무이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국내최초 말 마사지사 타이틀을 획득했을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졌던 쌍둥이 아들의 아빠 박 조합원은 15년을 일했던 부산경마공원에서 세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마사회 - 인마주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착취

‘마필관리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도 그 상황이 특히 더 심각한 변형된 간접고용 사례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알리오 공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악명 높다. 그런데 마필관리사의 경우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일하면서도,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개인 마주(말 주인)이기 때문이다.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은 개인마주제가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또 다시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조교사도 경마를 통해 상금을 얻는 사업자일 뿐, 모든 노동조건은 마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단계 착취 구조다.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간접 타살

왜곡된 고용 구조에 이어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원청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대응은 노조 탄압이었다. 비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필관리사를 대표하는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역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령취급 당했다. 고인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책임이다. 더 참담한 것은 6년 전인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월) 오전 11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를 규탄했다. 양정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살난 쌍둥이 두 아들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부인에게 전화해 '조교사로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착취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있다"고 말한 뒤 "가족들과 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가 죽음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큰 탄압과 고통이 있었겠는가"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한국마사회도 “상생일자리TF”를 구성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회의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이를 묵인, 방조해 왔다. ‘상생일자리TF’ 발표 이후에도 비정규직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번 비극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간의 비정규직 남용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화려한 경주뒤에 감춰진 죽음의 착취구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착취구조인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고인의 요구였던, 열악한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탄압 중단에 나서야한다.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목숨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공공운수노조는 3월 3일 광화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결의대회를 열어 상시지속업무의 예외없는 정규직 전환과 정부 관리감독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2천여 명의 비정규직 당사자와 정규직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발전 5개사의 생명 ‧ 안전 업무 종사자를 민영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거나 철도공사의 꼼수 전환대상 축소, 특성화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마사회 등에서 벌어지는 예산 불안정성과 사업축소를 이유로 한 전환대상 제외 등 상시지속업무 종사자 42만명 중 16.45%인 69,251명만이 전환된 상황이다. 이러한 더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현장에서는 전환대상 누락‧제외, 당사자 협의 배제, 해고 등의 문제가 속출하고 있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전환 과정에서의 문제를 당사자의 목소리로 직접 전하는 자리가 됐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촛불정권이라 말하는 문재인 정권 1년이지만 비정규직에겐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대해 “너무나 소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킬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공공운수노조와 대화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결의했다.

▲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누구는 정규직 되고 누구는 될 수 없고, 누구는 지금 당장되고 누구는 몇 년, 몇달 기다리는 것은 상식이 아니며 촛불의 정신이 아니다”라며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모든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 채용 금지법률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당사자 발언에 나선 발전기술지부 김경진 지부장은 투쟁사를 통해 정규직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겠다는게 발전공기업과 산업부의 논리를 폭로하며 “비정규직문제가 점점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 했다.

▲ 두 번째 당사자 발언은 교육공무직본부 성지현 경기지부장이 이어갔다. 성 지부장은 “매년 겨울이면 재계약 걱정을 했었기에 문제의 해결을 기대했지만 전환은 커녕 미전환 결과발표도 전에 전원계약만료 통보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며 교육공무직본부가 앞장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직접 문화공연을 준비해 투쟁을 독려했다. 공공운수노조 내의 몸짓패의 첫 연합공연으로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고 감동을 나눴다. 민주노총 내 최대산별노조이자 공공부문의 대표 노조로서 공공운수노조가 노동자 문화를 활성화하는 책임 역시 소홀할 수 없음을 보여준 무대가 됐다.

▲ 정규직 전환을 가로막는 당사자 배제의 논리와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전환 꼼수 등의 장벽을 부수는 상징의식 후에 단상에 선 최준식 위원장은 “우리는 공공운수노동자다. 우리들의 노동은 국민들의 펀리하고 안전한 발이되고 손이된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매시지를 전달했다. 또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은 2018년 공공운수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며 공공운수노조가 선봉에 서서 투쟁해나가자고 전 조합원의 투쟁을 독려했다.

집회를 마친 대오는 광화문을 시작으로 청와대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정규직전환에 대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정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부추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맞서 총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와 경찰 물대포에 ㅉ쓰러져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 대책위가 '국가폭력'에 맞서 연대의 손을 잡았다.

10월7일 서울대병원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정정 촉구 및 서울대병원 분회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다.

박경득 분회장 "노동자는 복종하지 않겠다"

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은 “백남기 어르신을 경찰이 죽인거 다 아는데 왜 ‘병사’라고 하는가?”라고 항의하며 “병원장은 청와대에만 잘 보이려하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것을)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는 복종하지 않겠다”고 또렷히 밝혔다.

또한 “어르신의 한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 질 투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계시다”며 백남기 농민의 투쟁을 기리며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정현찬 카톨릭 농민회 회장은 국민의 신망 받는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왜곡이 일어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히고 “조합원들이 있기에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그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가)역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진한 인도주의의사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외인사를 병사로 써서 승진하고, 성과급을 많이 받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은 “이윤 경쟁에 맞서 생명, 진실을 위해 싸우는 투쟁으로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해 주었다.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성과연봉제를 불법으로 강행하지 말라는 노동조합 요구에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 정부에서 성과급제 지침이 내려오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서울대병원장님께 ‘용기’를 선물합니다!”라는 퍼포먼스로 노동자들의 재치와 풍자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하라"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진단서 왜곡은 생명·공공서비스가 아니라 돈과 권력만 추구한 결과이고, 성과연봉제는 서울대병원에 마지막 남은 공공성까지 말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총파업 공공기관 노조가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백남기 농민 투쟁 함께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서울대병원 분회는 6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故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관련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서창석 병원장은 유족과 국민께 사과하고 사망진단서를 올바르게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산하 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한 것과 관련해 3일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열리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규약·규정에서 정하는 가장 빠른 징계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용산대책위’가 제시한 것과 같은 내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오는 2월 17일 열리는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노조 나종엽 위원장 등 집행부는 지난 1월 27일 경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즉시 사과문을 내고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저지 투쟁과 관련해 전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설 명절 이후 집중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8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