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로 파업을 종료했던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가 19일에 재파업에 들어간다.

이번 파업은 집단교섭 외에 별도로 진행하던 각 노조의 임금·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것이다. 양 노조는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 없는 임금인상 합의와 단체협약 갱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 지하철노조는 경고파업 성격을 갖는 19일 9시~18시까지 주간파업을 진행한다. 오전에는 각각 자체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에는 3시부터 대학로에서 열리는 <노동개악 폐기-성과.퇴출제 분쇄! 부패-불법-살인정권 규탄! 공공부문-화물 총파업투쟁 승리!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사용자측은 9월29일 집단교섭 합의 직후인 9월30일부터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집단교섭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미도입 시 임금인상률 삭감-동결 등 행정자치부의 초법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 노사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파업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압박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다시 경색되고 있는 것이다.

9월27~30일 나흘간 파업을 전개하고 잠정 복귀한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측이 계속 교섭에 불성실하게 나섬에 따라 21일부터 재파업 돌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5월 27일 여느 주말의 새벽,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박경근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경근 조합원은 ‘마필관리사’로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직업이지만 마필관리사는 이제 갓 목장에서 온 어린 말을 경주마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직업이다.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관리하고, 레이스를 준비하는 마필관리사들의 업무는 말그대로 마사회의 핵심업무이지만 이들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국내최초 말 마사지사 타이틀을 획득했을 만큼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졌던 쌍둥이 아들의 아빠 박 조합원은 15년을 일했던 부산경마공원에서 세줄짜리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마사회 - 인마주 - 조교사 - 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한 저임금, 노동착취

‘마필관리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도 그 상황이 특히 더 심각한 변형된 간접고용 사례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비율이 81.9%(알리오 공시)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기업으로 악명 높다. 그런데 마필관리사의 경우 이 통계에조차 포함되지 않는 변형된 비정규직 고용형태다.

공기업인 마사회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와 업무에서 사실상 마사회 통제 하에 일하면서도, 사용자는 마사회가 아니라 개인 마주(말 주인)이기 때문이다. 마사회 소속이던 마필관리사들은 개인마주제가 시행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로 전환되었다 마주는 조교사에게 경주마를 위탁하고 조교사는 또 다시 기수·마필관리사를 고용하는 구조다. 그러나 조교사도 경마를 통해 상금을 얻는 사업자일 뿐, 모든 노동조건은 마사회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단계 착취 구조다.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간접 타살

왜곡된 고용 구조에 이어진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마필관리사들은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그러나 원청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대응은 노조 탄압이었다. 비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많이 주고 조합원에게는 성과급을 적게 주는 일이 다반사였다. 마필관리사를 대표하는 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 역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유령취급 당했다. 고인이 오랫동안 저항하고 치열하게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현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려웠다. 고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을 남용한 마사회의 책임이다. 더 참담한 것은 6년 전인 2011년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마필관리사가 목숨을 끊은 이후 두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5월 29일(월) 오전 11시, 한국마사회 부산동구지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경근 조합원을 죽음에 이르게 한 마사회를 규탄했다. 양정찬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조 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열살난 쌍둥이 두 아들을 두고 떠날 수 밖에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돌아가시기 전날 밤, 부인에게 전화해 '조교사로부터 입에 담지도 못할 정도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죽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한 착취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있다"고 말한 뒤 "가족들과 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많았던 그가 죽음을 선택할 때는 얼마나 큰 탄압과 고통이 있었겠는가"라며 침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과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 이후, 한국마사회도 “상생일자리TF”를 구성하여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인력의 정규직 전환 대책 마련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죽음의 착취구조에 대한 사회의 경고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한국마사회는 그동안 이를 묵인, 방조해 왔다. ‘상생일자리TF’ 발표 이후에도 비정규직 당사자와 대화에 나서지도 않았다. 이번 비극에 대해 한국마사회가 보여주는 태도는 그 간의 비정규직 남용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정책을 전환하는지 여부를 보여줄 것이다.

화려한 경주뒤에 감춰진 죽음의 착취구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마사회는 ‘지금 당장’, 죽음의 착취구조인 하청-재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마필관리사를 포함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고인의 요구였던, 열악한 노동조건,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탄압 중단에 나서야한다. 노동조합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한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노조 부산지역본부 석병수 본부장은 "박경근 조합원의 명예회복과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는 끝까지 싸울 것이며 그 때까지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하나의 목숨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민중총궐기 집회가 예정돼있는 가운데, 전국의 운수산업 노동자들이 12일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는 12일 오후 4시에 노조 소속 버스·택시·화물·공항항만운송 노동자들이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경적시위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미 전북지역의 버스노동자들은 지난달 29일부터 매일 낮 12시에 경적시위를 벌여왔고, 화물연대소속 화물노동자들도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신의 차량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운행 중이다.

경적시위는 1987년 민주항쟁 때도 있었다.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6·10 국민대회'가 열린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전두환 독재정권에 대한 항거의 뜻으로 오후 6시에 차를 세워 경적을 울리거나 흰색 손수건을 흔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택시기사와 버스 기사를 비롯해 운전을 하던 시민들이 경적을 울리며 시위에 동참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민중총궐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운수노동자들이 일터에서 경적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집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꼭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4시에 차량을 운행하거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께 미리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4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총궐기를 맞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운수노동자들이 경적시위를 벌인다. 화물연대 조합원 차량에 붙어있는 ‘박근혜 하야’ 현수막. 공공운수노조 제공

<출처: 한겨레신문/ 박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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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조합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이다. 하나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질 때 그 조합원들이 가졌을 기대와 우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 노동조합의 역사가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한, 그리고 노동운동의 큰 분기마다 자기 역할을 해내 왔던 노동조합이라면 말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서울교통공사노조로 통합출범했다. 그 마지막 집행부와 첫 집행부의 생각이 궁금했다. 통합노조 출범의 의미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윤병범, 황철우 신임 위원장, 사무처장에게 물었다.

-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첫 집행부로 선출되셨다. 19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에게 당선사례 한 말씀 부탁드린다.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도시철도노동조합이 통합해 서울교통공사노조로 출범하게 됐다. 노조의 1기 집행부로서 최준식 위원장님과 공공운수전체 조합원께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통합 노조에 대한 기대에 맞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에 대한 연대와 지원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선배 동지들이 해왔던 전통을 지켜나가며 투쟁이든 연대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교통공사노조가 공공운수노조 30만시대로 가는 길에 주어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1만 2천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에 최대한 복무를 할 때 공공운수와 민주노총의 투쟁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 교선국장 :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을 공공운수노조 내외에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출범이 가지는 조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시나

= 윤병범 위원장 :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1,2,3,4 호선과 5,6,7,8 호선이 물리적으로 합쳐지면서 교통공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있었다. 그안에 크게 보면 3개의 노동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어느 노동조합도 대표교섭 노조의 지위를 가진 노동조합이 없었다. 때문에 사측과 상대함에 있어 많은 불리한 점이 있었다. 교섭해태는 물론 노사협의도 노조가 다수라는 이유로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의 고충 해결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같은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가 통합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가지고 있었고 추진하게 됐다. 만이천 조직이 하나의 조직으로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고 공사측을 상대로 강력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 조직 내 적으로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본다. 그를 바탕으로 양 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투쟁성을 살려내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 교선국장 : 그렇다면 통합노조 출범의 노조 외적인 또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는 힘을 얻게 된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에 노동조합이 흩어져있을때는 대 서울시 교섭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대부분의 의제를 공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면서 노조와 지방정부간 교섭에 성실하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서울시를 사용자로 둔 가장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단일한 교섭권한을 가지고 서울시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지하철을 넘어 서울시의 노사관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윤병범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 교선국장 : 연관되는 질문이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서울시의 정치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대 서울시 정책의 핵심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

= 윤병범 위원장 : 노조의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인원 확충 부분이다. 서울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한다는 우선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고 그를 위해 서울시와 노동조합이 해당 문제에 대해 동등한 지위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사를 넘어 서울시와 교섭기구를 만들어나가는 것에 중점을 둬야하겠다.

- 교선국장 :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지하철노조와 도시철도노조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있어 상당한 기여와 함께 모범 사례를 만들어왔다. 기간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남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윤병범 위원장 : 현장을 순회하며 느꼈던 것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많이 소외돼 있었다는 점이다. 아타까운 측면이다. 비정규직의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요구임에도 노조의 전체적인 결정과정에서는 빠지는 부분도 있었다. 현단계 정규직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의 문제와 도시철도ENG등 자회사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비정규직과 소통하는 과정을 잘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과제이자 관건인 것 같다. 어느 조직도 쉬운 조건은 아니겠지만 비정규직의 직접참여와 정규직의 이해와 고민 속에서 정규직 전환 과정이 이루어 져야 하겠다. 그럴 때만이 새롭게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활력으로, 동지적 관점으로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정권의 의지만으로는 절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지 않다. 그 안에서의 노동조합의 역할과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이 있었음을 절대 잊지말아야한다. 다른 공공기관에게 우리 지하철의 사례가 모범사례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이라는 사례를 만든 것은 의미가 있지만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실기한 것들이 없진 않다. 교섭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직접 논의에 참여하고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고 정규직 노조가 대행했던 것은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의 불만으로 나타났다.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은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참여와 투쟁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또한 많이 남아있다 그 동지들을 전환시키고 조직화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 황철우 서울교통공사노조 사무처장

- 교선국장 : 초대 집행부로서 올 한 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라면 무엇이 있나?

= 윤병범 위원장 : 새로 출범한 조직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의 뿌리가 단단해 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그것이 전제돼야 큰 투쟁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후의 여러 사업에 있어 조직적인 출력이 담보 될 수 있다. 또 한가지는 어떤 현안을 단사만의 문제로 바라볼 때 해결이 어려운 조건이 있다고 본다. 서울시와의 교섭을 지속적으로 대등한 교섭으로 만들어나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서울에서 가장 큰 노조이자 가장 강력한 노조로서 시민의 안전과 교통공공성 강화를 위해 인력확충이 매우 시급하다. 당면과제는 아무래도 인력확충과 관련한 부분이 될 것이다.

- 교선국장 : 임기 전체를 통해 달성해야할 장기적 과제는 무엇인가?

= 윤병범 위원장 : 조직의 규모에 맡게 서울시에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역할을 자임하지 못할 경우 덩치만 키운 이기적인 노조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사업이든 투쟁이든 연대의 모범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결의하고 지원하고 함께하는 기풍을 만들어 갈 때 선배들이 만들어 왔던 역사를 넘어서지는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초대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한다. 조합 내부적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고 외부적으로 연대의 모범이 돼 노조가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한다.

= 황철우 사무처장 : 노조가 사회공공성 투쟁을 한다고 했을 때 당연하게도 교통 공공성에 대한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에는 궤도 중심의 연대를 해왔지만 그마저도 충분하지는 못했다. 시기에 따른 연대에 그친 측면이 있다. 이제는 궤도 뿐만 아니라 공공운수노조 내의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전반의 동지들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적 대안도 노조차원에서 제시 해야한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에 노조도 입장을 내고 관련 사업을 해야한다. 서울에서의 노동조합운동의 가장 큰 축임을 자임하고 비정규직과 연대하는 투쟁을 더 많이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전역에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노조가 노동운동의 거점이 돼야한다고 본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이 지하철을 투쟁과 소통 연대와 선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 교선국장 : 마지막 질문이다.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윤병범 위원장 : 지금까지 공공운수노조는 잘 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출범하는 새노조가 공공운수노조의 지침과 방침에 잘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공공운수노조 전체 조합원들의 기대에 우리가 부응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바라는 점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공공운수노조의 사업에 어떻게 잘 결합해 나갈것이냐에 대한 결의가 필요한 때다. 더잘 따라가고 더 잘 복무하고 함께 하겠다.

= 황철우 사무처장 : 전적으로 동감이다.

- 교선국장 : 해주신 소중한 말씀을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 바쁜 일정속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

= 일동 : 투쟁의 현장에서 뵙겠다. 끝.

연속인터뷰 ① : 서울지하철노조 최병윤 위원장

연속인터뷰 ② : 5678서울동시철도노조 손근호 위원장직무대행

KT그룹 계열사인 KTS남부의 노동조합 집행부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11월 2일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선거 개입, 방해 행위 등이 드러났다. 우리노조 산하 KT새노조, KT전국민주동지회 등이 함께 하고 있는 KT민주화연대는 10월 26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S 남부 노조위원장 선거 불법개입 행위를 규탄하고 노동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했다.

KT는 민영화 이후 일관되게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였고 KTS는 그 과정에서 탄생한 계열사로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으로 인해 최근 연이은 중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s의 기존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대응을 전혀 진행하지 않아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 활동가를 주축으로 처음으로 민주 후보를 내고 선거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KTS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하여 민주 후보인 최낙규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서명을 해주지 말 것을 요구하는 등 노골적으로 기존 노조 지지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고 이에 울산지사장이 고발 당하는 등 시작부터 회사의 선거개입이 표면화되고 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에서 구성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는커녕 조직적으로 최낙규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 심지어 선거 공보물 등록을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늦추는가하면 선거 등록 초기에 선거인 명부조차 제공하지 않아 최낙규 후보는 누가 조합원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게다가 선거관리규정 상 투개표소를 지점 단위 설치가 원칙임에도 투개표소 쪼개기를 결정하여 사실상 투표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2인 선거구까지 생겨나는 등 파행이 거듭되고 있다.

이에 KT민주화연대는 KTS 남부 사측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한 불법, 조직적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 자행한 KTS남부 사장 장희엽을 비롯한 회사 관리자 들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번 KTS남부의 노동조합 선거 불법개입 및 부당노동행위 철저한 처벌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노조할 권리”의 첫걸음임을 강조하고 고용노동부가 KTS남부 노조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불법적 행태에 대해 즉각 조사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