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1일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산하 공항공사노조 집행부가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한 것과 관련해 3일 중앙위원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 열리는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규약·규정에서 정하는 가장 빠른 징계 수순을 밟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이 문제는 단순히 징계만이 아니라 ‘용산대책위’가 제시한 것과 같은 내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노조는 이에 따라 징계와 별도로 오는 2월 17일 열리는 2016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결의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공항공사노조 나종엽 위원장 등 집행부는 지난 1월 27일 경주시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지원 방문해 큰 물의를 일으켰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즉시 사과문을 내고 “조사와 징계 등의 조치를 단호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상무집행위원회는 또 박근혜 정권 노동개악저지 투쟁과 관련해 전 조합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설 명절 이후 집중 조직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800만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쌍용자동차 30번째 희생자 김 조합원 추모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

||29일 발인식, 쌍용차 정문앞 노제 지내

※ 본 기사는 노동과 세계에서 원문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15년 12월 30일 쌍용자동차 사측이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00 조합원의 추모제가 28일 오후 7시께 평택시 제일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쌍용차지부 조합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 조문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제 참가자들은 "반드시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가자"며 구호를 외쳤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김 동지는 2009년도 정리해고에 맞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8월 5일 옥상에서 무자비한 경찰특공대의 폭력에도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바로 구속됐다. 그리고 출소후에도 바로 조직부장으로 해고자 동지를 위해 선봉 역할을 했다. 최근에 인권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속에서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과 2012년, 2013년 대한문 투쟁과 관련해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0년동안 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가슴속의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꺼내면서 그 진상이 밝혀지기를 바랬던 동지였다. 그래서 저희는 30번째 희생자가 아니라 열사라고 이야기 했다. 내일 오전 9시에 김 동지가 간절하게 들어가고 싶어했던 쌍용차 공장 정문 앞에서 노제를 지낸다. 정말 먹먹하다. 합의만 이행했더라면, 아니 언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시한만이라도 명시했더라면 우리 소중한 동지가 이렇게 떠났겠는가. 김 동지가 열망했던 공장 복직을 위한 뜻을 받들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다시 일어났다. 쌍용차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문제라고 모두가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를 절망의 늪으로 빠뜨렸던 국가폭력의 주범들이 줄줄이 감옥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 정부는 스스로 약속한 문제들, 이시대 가장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약자들, 반드시 치료해야 할 상처들을 외면하고 있다. 공장은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있다. 김00 열사는 쌍용차 공장 한복판에 민주노조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싶어 할 것이다. 130명의 조합원들이 들어가면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쌍용차지부는 29일 오전 8시 30분 발인식을 한 뒤 오전 9시 평택 쌍용차 정문 앞으로 이동해 노제를 지낼 계획이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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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뒤 친구가 죽었다“

|| 철도노조 KTX승무지부, 최근 드러난 대법원 소송 뒷거래 규탄

* 본 기사는 철도노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에서 ‘2015년 최악의 판결’로 뽑은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부당거래’였다.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KTX 승무원 해고 무효 소송 판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엎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왜곡시켰다. 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는 “그동안 사법부가 VIP(대통령)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2013년 철도노조 파업, KTX 승무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이 언급됐다.

▲ 29일 오전 KTX 해고 승무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승무원들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책임자로 있던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계속 승소해 온 판결을 이유 없이 뒤집어 10년 넘게 길거리를 헤매어 온 해고 승무원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대법원 판결 직후 승무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TX열차승무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우리는 13년의 세월을 잃어버렸고 친구가 죽었지만,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삼권분립을 교란하고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또 철도공사는 해고 승무원들을 즉각 복직시킬 것을 요구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장 앞 농성에 돌입해 내일 오후 2시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약속받았다.

2015년 당시 대법원은 고등법원까지 인정했던 수많은 증거 자료를 무시한 채,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KTX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들은 이 판결을 ‘2015년 최악의 판결’로 꼽았다.

한편 KTX 해고 승무원들은 지난 24일부터 서울역에서 정부와 철도공사에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승무원 문제 해결에 대한 약속을 한 바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영식 사장 역시 복직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가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모여 노조 탄압, 재벌 갑질, 정규직화 눈속임에 쓰린속을 노동조합을 통해 풀어내자는 ‘속풀이 해장 집회’를 열었다.

이날은 ‘공항노동자 세계 행동의 날’로 인천공항 노동자를 포함한 국제운수노련(ITF) 소속 13개국 40개 공항에서 투쟁에 나섰다. 아시아에선 한국‧태국‧인도네시아가, 유럽에선 독일‧네덜란드‧프랑스가 공동행동에 참가했고 미국‧캐나다 등 북미 국가와 브라질‧파나마‧페루‧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 15개 공항 노동자들도 동참했다.

"노동자가 동네북입니까?" - 1부 한풀이

김철호 민주한국공항지부장은 "한여름 살인적 더위를 피할 공간도, 쏟아지는 빗줄기를 피할곳 도 없어 낙뢰를 맞아 쓰러지며 일했다"며 "일하다 다치면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병원 치료를 받고 부당한 노동을 요구하면 거부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아시아나항공 지상여객 서비스지부장은 "화려한 항공사 유니폼과 으리으리한 인천공항 터미널이 최악의 취업난에 청년들을 유혹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열악한 조건에 퇴직과 이직률은 높아만 간다“며 ”필수유지업무제도를 폐기해 재벌의 불법 갑질을 견제하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데 힘을 모아나가자“고 강조했다.

▲ "우리는 하나의 노동자니까요"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업무상 고충을 밝히며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왔다. 

"노조로 모이면! 이렇게 바뀝니다!" - 2부 속풀이

오순옥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10억의 체불임금을 받아내고 전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쟁취했다“며 ”우리 청소노동자는 공항서비스평가 시작되면 안보이는 곳으로 숨어야하는 ‘그림자’에서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내는 노동자로 환골탈퇴 중“이라 밝혔다.

▲SEIU에서 제작한 전세계 공항 노동자들의 이야기와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영상

"Our Power is Global" - SEIU 국제연대발언

이날 집회에는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의 경비노동자인 오스카 안토니오(Oscar Antonio) 전미서비스노동조합(SEIU) 조합원이 연대했다.

그는 ”오늘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항공사들에게 경고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며 ”출신국가, 언어, 인종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공정한 임금과 노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 밝히고 ”우리 모두가 사회를 바꾸는 투쟁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조에 모여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항공‧공항노동자들은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필수유지업무 항공분야 폐기‧재벌항공 갑질격파‧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해 내겠다"고 선언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9일부터 불법적 임금피크제 강압! 노사관계 불법개입! 교육부 규탄! 세종시 교육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개의 국립대병원(전남․충북․충남․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도입과정의 불법을 묵인한 통계다. 서울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투표를 실시했으나 대상 직원의 28.6%만 동의하여 부결되었고, 경북대병원도 마찬가지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으나 정해진 기간 동안 과반동의를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부결되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서 부결된 임금피크제를 이사회를 열어 불법적으로 가결시켰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분명함에도 이사회를 통해 일방 의결함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확인됐다. 이어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급작스럽게 서면이사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였는데, 이들 병원은 모두 현재 정년이 60세 미만이어서 내년 1월 1일자로 법에 의해 정년이 60세로 자동 간주되는 기관이다. 교육부가 현재 정년 60세 미만인 병원에게 서면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일방 가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임금피크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계속 증명해왔고진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섭과 면담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를 불법강행시킨 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확대,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역시 협박과 불법으로 강행하겠다는 신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의 주무부서인 교육부의 행태들을 보면 과연 자격이 있는가 의심스럽다”며 “국립대병원은 상반기 정부의 방만 경영 정상화 방침에 의한 노사합의사항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교육부는 사태해결 촉구를 위한 면담요청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항목을 보면 이미 성과급제 도입이 포합되어있다. 병원의 성과급제는 과잉진료, 병원비 증가 등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의료를 돈벌이 취급하는 교육부의 이러한 행태는 스스로 자질이 없음을 증명하는 꼴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일 교육부 앞 농성을 시작으로 교육부 장관 퇴진운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