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조는 1월 20일 철도노조 중회의실에서 공공부문 대개혁 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정책 워크숍은 중앙대학교 이병훈 사회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사회공공연구소의 박용석 부원장과 김철 연구실장,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2017년 대선을 앞둔 정세 속에서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큰 화두를 던지는 의미 있는 자리 가 됐다.

주발제를 맡은 박용석 사회공공연구소 부원장은 공공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으로 1.공공서비스 기반확충 2.민주적 지배구조 3.양질의 일자리 창출 4.안정적 노사관계 선도를 제시하고 87년 이후 계속된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부문의 진정한 개혁과 민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한 청사진으로 공공대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서울대병원분회), 조폐공사노조, 컨텐츠진흥원지부, 철도노조 등 주요한 공공기관 정책담당자들과 대표자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를 막아내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업장들이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공공부문 대개혁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부분에 크게 공감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대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열었다. 공공부문의 설립, 유지의 기본전제인 공공서비스 토대의 강화를 통해 2017년은 공공대개혁을 완성하는 한해가 될 것이다.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서울대병원분회 편

(인터뷰 : 변성민 조직국장, 조 진 교선부장, 최원영 문화부장)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하는 병원사업장 서울대병원을 인터뷰 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소속된 서울대병원분회는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던 87년, 8월 1일 창립됐다. 2009년에 청소, 시설 관리 비정규직을 조직해 민들레분회가 생겼다. 병원의 정규직 비정규직이 노동조합을 함께 꾸려나가고 있어 서울대병원 노조사무실은 올 때마다 북적댄다. 조합원들이 곳곳에서 수다꽃을 피우는 노조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을 만났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의 첫 시작은 어땠나?

= 변성민 조직국장 : 민들레분회는 2009년에 병원 안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 됐다. 조직 당시 노조가입을 두려워하는 분위기라 병원 밖에서 몰래 20여 명과 만나 얘기를 나누며 접근했다. 반전은, 막상 가입원서 받을 땐 100명 가까이가 한꺼번에 가입했다. 청소노동자 중심으로 조직한 것이 이후 보라매병원으로 확대 됐고 지금은 장례식장 식당분회(병원 내 식당과 분리돼 있음)까지 확대됐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 조직 당시 정규직의 반발은 없었나?

= 변성민 조직국장 : 있었다. 조직사업 자체를 중단시킬 정도의 반발은 아니었지만 당시 서울대병원 정규직도 상황이 아좋아 언제까지 비정규직 사업만 할거냐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왓다.

이런 반발을 없애려고 정규직 조합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랑 교육, 선전을 굉장히 많이 배치했다. 병원 안에 비정규직이 있을 때 정규직에게 미치는 (부정적)영향과 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알리는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간부 뿐만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도 인식이 바뀌면서 지금은 조합원끼리는 원청-하청이란 말도 쓰지 않는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정규직 공동집회도 열고 피켓팅도 공동으로 한다.

- 선전차장 : 민들레분회만의 특이점은 뭔가?

= 변성민 조직국장 : 요새는 연대사업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비정규 노동자들한테는 틀린 말 같다. 그간의 투쟁과 교육사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이겠지만 비정규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노동자들을 좀 더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요 근래 서울의료원 비정규 노동자 계약해지(해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민들레 분회에서는 결합을 추진한다. 민들레분회 조합원들은 대부분 고령이다. 이연순 민들레분회 분회장님이 ‘독수리 타법’으로 간부회의자료를 만들고 연대사업 등을 결정하는 열정을 옆에서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서울대병원은 강성귀족노조가 아니라는 홍준표 발언에 ‘센스있는 디스’를 날리다.

대학 졸업 후 일 년간 반값 등록금 운동을 하다 서울대병원 교육선전부장으로 일한 지 4년차, 패러디를 비롯해 센스 넘치는 선전물들을 쏟아내는 조진부장을 인터뷰 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 선전물이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아이디어의 원천은 무엇인가?

= 조 진 교선부장 : 나라서 가능한 것 같다. (웃음) 잘 안풀릴때는 포토샵을 꺼버린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켤 때까지 TV도 보고 웹서핑도 하면서 생각할 여유를 가지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

- 선전차장 : 홍준표가 대선후보시절 토론에서 서울대병원 강성귀족 노조아니다는 발언 관련 서울대병원 공문과 성명서가 화제였다.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 조진 교선부장 :  대선후보 토론회 보면서 전임자들이 텔레그램으로 대응하자고 수시로 의견이 나왔다. 진지하게 맞받아 치기엔 가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 논리적인 대응의 필요성까진 느끼지 못했다. 성명서는 길게 쓰고, 그걸 줄여서 공문처럼 기획 선전물을 낸 것.

- 선전차장 : 공공운수노조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순식간에 300명 이상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도 100회 가까이 됐다. 알고 있었나?

= 조 진 교선부장 : 반응이 그렇게까지 좋을 줄 몰랐다. 내가 만든게 공유되면서 돌고 돌아서 내 페북에까지 떠서 재밌었다.

- 선전차장 : 서울대병원은 조직사업으로 다양한 걸 시도한다고 알고있다. 디퓨져, 향초만들기, 팝아트초상화 그리기, 등등 청년층을 조직화 하려는 건가?

= 조 진 교선부장 : 맞다. 청년 간호사층 비조합원들 조직하려는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젊은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어렵고 딱딱하다는 느낌을 버리고 싶었다.

- 선전차장 : 실제로 이걸로 조직 되나?

= 조 진 교선부장 : 기존 조합원의 ‘재조직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사업들이다. 다양한 문화사업을 통해 출퇴근만 반복하던 삶이 일상인 조합원들이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모여 수다 떨며 스트레스 해소하는 시간을 가진다. 노동조합에 대한 이미지를 반전시킬 좋은 기회다.

- 선전차장 : 교육부장으로 조합원 교육을 배치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은?

= 조 진 교선부장 : 재미. 재미없으면 완전 꽝이다. 조합원 하루교육은 재밌는 교육과 진지한 현안들을 함께 배치해 노조와 소통하는 것을 교육시킨다. 간부교육이나 핵심조합원교육은 토론을 배치한다. 논리적으로 결점이 있는 주장이라도 직접 토론하면 설득을 해보기도 하고 상대방 주장에 설득 당해 보기도 하며 생각이 넓어진다.

- 선전차장 : 청년조직 힘들어 하는데 서울대병원에는 젊은 조합원들이 유입되는 이유?

= 조 진 교선부장 : 파업의 효과이다. 철도노조도 13년도 16년도 파업을 통해 청년들이 단단해진 것 아닌가. 서울대병원도 4년 연속 파업을 했기 때문에 2011년에 올드했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13년 파업 당시에는 나도 있었는데 6년만의 파업이라 젊은 조합원들이 신기한 경험을 하는 ‘들뜬 표정’들을 봤다. 이후 청년들이 유입됐다. 노동조합 조직 차원에서 파업은 학교이자 조직을 환기시키는 큰 경험이다.

- 선전차장 : 올 해 서른 살을 맞이한 서울대병원 노조에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다

= 조 진 교선부장 : 2013년 파업의 ‘짜장면 대란’이 유명하다. 파업당시 병원장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교섭을 진행했다. 조합원들이 밖에서 교섭장을 둘러싸고 대기하고 있었다. 배가 고파진 조합원들이 ‘그릇 당 500원씩 깎아 준다’는 중국집의 말에 짜장면 400그릇을 주문하면서 대란이 시작된다. 주문한지 30분 뒤에 오토바이 세 대가 철가방을 양손에 들고 왔는데 거기서 나온 게 전부 젓가락이었다. 젓가락 400개를 놓고 가더니 다시 와서 단무지 400개를 놓고 갔다. 한 시간 뒤에 짜장면이 50그릇 씩 오는 것이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났다. 조합원들이 그렇게 무섭게 화내는 건 그날 이후 한 번도 못봤다. 특히 핵의학과 남성조합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웃음) 그 중국집을 찾아가서 홀에 나오는 걸 직접 먹은 것. 전체 조합원이 먹는데 4시간이 걸렸다. 그러는 동안 교섭은 물꼬가 트였다.

- 선전차장 :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에 바라는 점?

= 조 진 교선부장 :아무래도 선전을 하다보니 선전관련 바라는 점이 있다. 우리가 조직해야 할 대상인 ‘젊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선전물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 가볍다는 건 읽으면 유쾌하고 기분 좋아지는 것이다. 재밌는 컨텐츠가 나오면 남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돌려보기 시작한다. 때문에 재밌는 선전물이 중요하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의 핵심인물, ‘홍경감’이랑 조합원이랑 싸웠어요”

청년 조합원에서 3개월 전 간부가 된 최원영 문화부장에게 뜻밖의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다.

- 선전차장 : 간단히 본인 소개 해주세요

= 최원영 문화부장 : 처음에 'CMS조합원'이라고 조합비만 내고 있었는데 정식 조합원으로 한번에 전환할 때 나도 ‘정식 조합원’이 됐다. 대의원 한번 해보라고 해서 대의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내가 잡 일(?) 하는 건가보다 하고 시작했다.(웃음) 그러다 올 6월말에 전임으로 왔다.

- 선전차장 : 인공신장실(투석 치료)에서 간호사로 일했다던데?

= 최원영 문화부장 : 인공신장실 간호사들 대부분은 진보적인 성향 띄고 환자들은 기득권층이 많아 대부분 보수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즈음엔 긴장감이 넘쳤다.

한번은 박종철 열사 고문 치사사건의 핵심인물인 ‘홍경감’이 환자로 투석 받으러 왔었다. 박근혜 탄핵당시라 조합원이 근무복에 ‘박근혜 퇴진’ 뱃지를 달고 있었는데. 그걸보고 “빨갱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 했다. 그 말에 환자를 보던 대의원 간호사가 환자랑 말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싸우는 걸 보고 수간호사가 억지로 “환자니까 사과하라”고 꾸짖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조합원이 사과할 법도 한데 수간호사 한테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싸웠다. (웃음)

일부 언론의 갑질과 대관업무를 둘러싼 지역의 뿌리 깊은 유착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사망한 공공연구노조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조합원의 장례식을 12월 29일 진행한다. 고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59일 만이다. 고 손진기 조합원 사망 진상규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 그동안 고인의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책임자 처벌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지역의 많은 단체들과 언론에 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고 손진기 노동자 사망관련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공공연구노조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노사간의 합의가 고인의 억울한 사망에 대한 최소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의미 있는 진전이라 판단하고 유족과 논의를 거쳐 노사공동으로 영결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합의의 주요내용은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노사공동명의 장례 엄수, 산재인정에 대한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협조 와 공식적인 유감표명, 유족 보상 등이다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가 진행중이고, 고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고인의 영결식 이후에도 본연의 직무에 충실했던 강직한 노동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대책 수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가 고 손진기 조합원의 명복을 빕니다.

공공운수노조 버스협의회는 버스 노동자의 노동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로기준법 59조를 11월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1박 2일 상경 국회 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졸음운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9월에도 택시사고로 2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11월 김포에서는 하루 18시간 일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해 과로노동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상황이다. 1박 2일간의 대 국회 투쟁을 통해 버스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가 장시간노동으로 벌어지는 졸음운전 안전사고를 방치하는 것에 문제 제기하고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을 인정하는 근기법 59조의 완전 폐기를 다시 한 번 요구했다.

국회는 7월말 법안심사소위에서 59조의 부분 축소만 논의하더니 8.9월 국회에서는 아예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의 반대속에 법안은 표류하고 있고 그 사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있다. 버스협의회는 20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국회 앞 선전전과 촛불문화제, 노숙농성을 거쳐 21일 결의대회로 마무리한 1박 2일간의 일정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소위에서 ‘59조의 폐기’를 반드시 논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열린 마무리 결의대회에서 정찬무 조직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59조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통해 촉발된 논의다”라고 전하며 노동자와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보수야당에 있지만 집권여당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야당 핑계를 넘어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투쟁발언을 통해 박상길 서경강버스지부장은 “59조의 폐기를 가로막고 있는 보수야당의 국회의원들 상당수를 어용노조가 지지하고 지원해왔다며 조합원과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야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특례업종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버스업종이 빠지더라도 버스노동자들은 59조 전면폐기 까지 다른업종들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꼈다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길바닥에 고공에 철탑위에 있다”며 59조 특례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해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해 파생되는 위험과 사고들은 노동악법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앞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59조 폐기”라고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했다.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시아나항공에서 제출한 ‘명칭권 침해 금지 가처분’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아시아나항공분회와 분회 조합원 7명을 상대로 “분회 명칭에 ‘아시아나’라는 문구를 사용해선 안되며, 이름 한번 사용에 몇백만원을 물어내라”는 이른바 ‘이름값 갑질’ 가처분 소송을 냈었다.

여기에 더해, 조합원들이 선전전에 사용한 ‘기본급 85만 5200원, 아시아나 항공 이래도 됩니까?’라는 문구에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이 용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사 이미지 실추 요인”이라며 총액 3000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분회와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분회 조합원들이 시위에 사용한 내용은 자신들의 급여 실태를 알리고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의 개입을 촉구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또는 명예훼손의 내용이 적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고 해도 아시아나항공분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명칭권을 침해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원청 대기업 명칭을 썼다고 청소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아시아나 항공이 패소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원의 ‘모두기각’은 상식적인 판결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