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들어간지 21일이 되도록 철도공사는 교섭도 거부한 채 미숙련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월17일에는 출근길부터 종로3가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 된 군인이 운전하던 인천행 전동차가 멈춰 서 수시간째 1호선 전체가 지연운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 준수 △노조 탄압 중단 △파업 해결위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철도의 정상화는 일방적 성관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 상황을 전하고,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에 맞서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도업무는 기술직렬의 경우 개별기능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철도현장에서 종합적 상황판단 경험의 부재시 실제업무배치가 불가능 하다"며 "수송원, 열차업무, 운전업무 등 이 모든 업무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총 3,000명(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했고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반대편을 여는 등 오취급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지난 12일에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해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사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 "당장 대체인입을 투입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차승무원 대체근무자 근무시 발생한 사고 내역>

<출처 : 노동과 세계 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월 15일 12시반 보신각에서 415 투쟁실천단대회를 갖고 교육공무직법 제정과 학교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투쟁사를 진행중인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결의의식을 진행중인 교육공무직본부 투쟁실천단과 확대간부들

비정규직 시간제돌봄전담사 134명 집단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삭발투쟁을 진행중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장

보신각에 가득찬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실천단대회를 마친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 진행

행진하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 저멀리 고공단식투쟁에 돌입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 동지들이 보인다.

행진후 415교육주체 결의대회에 참석

교육주체 결의문 낭독중인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교육주체들의 결의를 담은 에드벌룬 퍼포먼스

세상을 바꾸는 투쟁, 학교에서 부터 벌여나가는 교육공무직본부의 투쟁에 박수를 보낸다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행진을 마친 후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2016년 11월 5일 광화문시위는 “박근혜 퇴진!” 이 한 목소리로 20만 명 이상의 시민이 밀려들었다. 시민들은 확고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새누리당과 권력을 분점하려는 보수야당 등의 “거국내각에 속지 말자”며 “퇴진 없는 수습책은 모두 국민기만”이라고 외쳤다.

- “이제 너희들이 죽어야 한다. 국가폭력이 죽어야 하고, 살인을 교사한 권력은 죽어야 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이 주최한 5일 집회의 공식 명칭은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부제 : 분노 문화제)>이다. 예고된 시간 16시 훨씬 이전부터 시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분노문화제 전 14시부터는 고 백남기 농민 영결식이 예정된 터였다. 영결식부터 광화문광장은 이동이 불가능한 정도로 시민들이 들어찼다.

영결식에서는 야 3당 대표가 백남기 농민 살인 국가폭력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평화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물 대포에는 시민의 물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옥중 추도사도 대독됐다. 한 위원장은 “살인정권의 책임을 어찌 물었는지 보고 드리겠다고 한 약속,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대독에 나선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도 추모의 다짐을 전했다. 그는 “이제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백남기 농민을 죽인 국가폭력이 죽어야 하고, 살인을 교사한 권력은 죽어야 한다”고 했다.

- “혁명!”을 외치다

오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중고생 혁명연대’와 ‘중고생연대’를 중심으로 SNS에서 모인 중고생들이 집회를 열어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이들 1천명 가까운 학생들은 스스로 집회를 진행하며 논리적이면서도 격앙된 주장들을 쏟아냈다. 집회에 앞서 중고생연대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중고등 학생들이여 함께 뭉쳐 헬조선을 끝장내자.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를 괴롭혀 온 교육체제를 갈아엎자!”고 호소했다. 집회를 마친 학생들은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했다가 경찰에 막히자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16시 분노문화제가 시작되자 엄청나게 밀려드는 시민들로 인해 광화문 4거리는 군중들에 의해 장악됐고 차량 교통이 중단됐으며, 4거리 네 방면에선 삽시간에 시민들이 밀려들었다. 때문에 주최 측은 최초 5만 명이라고 집회규모를 발표했다가 곧 이어선 10만 그리고 행진이 시작되자 20만으로 추산 규모를 수정 발표해야 할 만큼 시민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여느 집회와 달리 이번 분노문화제에서는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연단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그는 “여러분들은 단지 정권퇴진을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삶, 학문, 철학, 의식, 문화…새로운 삶을 원하는데 낡아빠진 삶을 지속시키려는 사악한 무리들이 곳곳에 꽉 차 있다. 이것을 처리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탄핵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국민의 의식 운동으로, 민중의 행진으로 모든 무리들을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주장해 큰 박수를 받았다.

- “박근혜는 도망가라!”, 사실상 박근혜의 임기는 끝났다

20만 시민 군중은 한 방향으로 행진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였다. 종로 전차선(8차선)을 가득 메운 행진대열이었지만 한 참이 지나도록 광화문광장을 빠져나가지 못한 시민들이 수만 명이었다. 때문에 주최 측은 명동을 지나서부터는 행진대열을 둘로 나눠 다른 방향으로 진행했다. 첫 번째 행진은 종로 2가에서 을지로 2가를 거처 명동과 남대문을 지나 광화문으로 다시 진입했고, 두 번째 행진은 을지로 2가에서 분리돼 퇴계로를 지나 서울역 앞에서 돌아 남대문을 통해 광화문으로 돌아왔다. 행진대열은 주변의 시민과 호응했다. 주변 시민들은 행진 대열이 지나자 박수를 치며 함께 환호했다.

2부 분노문화제는 광화문광장에서 덕수궁 앞까지 시민들이 들어찬 가운데 진행됐다. 중앙 무대의 고성능 음향으로도 군중이 포괄되지 않자. 이곳저곳에서 별도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행진에 이은 2부 집회까지 총궐기투쟁본부 등이 주관한 공식집회는 21:30분 경 종료했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키며 자유발언을 이어가며 곳곳에서 중소규모의 집회를 이어갔고, 경찰 차벽이 세워진 미 대사관 인근 집회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노인들까지 참여한 자유발언이 23시가 되도록 계속됐다. 자유발언에 나선 한 학생은 “박근혜에게는 퇴진도 어울리지 않는다”며 “박근혜는 도망가라!”는 구호를 외쳐 시민들에게 큰 환호를 받았다.

오늘 새누리당은 전체 의원이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잘못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있다며 용서를 빌었다. 사실상 박근혜의 임기는 끝났다. 다음 주말 12일 민중총궐기는 예측불허.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의 시신이 운구차를 향해 가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장례미사를 위해 명동성당에 도착한 故백남기 농민. ⓒ 변백선 기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열린 장례미사에 참석해 故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기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장례마시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해 명복을 빌었다. ⓒ 변백선 기자

장례미사를 마친 뒤 노제가 열릴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가기 앞서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 참가자들이 故백남기 농민이 작년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가는 행진 준비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장례행진에 참석한 노동자, 농민, 학생, 시민 들이 백남기 농민의 판화그림을 들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을 비롯한 노제 참가자들이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유가족을 비롯한 노제 참가자들이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에서 노제가 열린 가운데 백남기 농민의 딸 백민주화씨가 눈물을 흘리자 그녀의 아들이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종로1가 뤼미에르 건물 앞에서 노제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제를 마친 장례행진 참가자들이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며 영결식이 열릴 광화문광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장례행렬이 광화문광장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멀리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故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광화문광장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기 앞서 전국에서 상경한 중고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친 후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세종로공원 끝부분에서 경찰이 길목을 막아 대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박근혜 퇴진 촉구 집회'를 마친 중고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청와대로 향하던 중 세종로공원 끝부분에서 경찰이 길목을 막아 대치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이후 바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 퇴진'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을 가득 매우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 시민, 종교인, 정치인 등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_박근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전국에서 올라온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에 참석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종로를 향해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종로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9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경북대병원 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7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인정받아 복직했으나 청소용역업체가 ‘부당해고’ 판정을 인정하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결과이다.

이 사건은 2016년 3월 1일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이계옥 분회장이 해고됐다. 분회장 해고 이후 용역업체는 소장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무기로 노조 탈퇴서명을 받으며 노조탄압을 자행했다. 입찰제안서에 ‘파업주동자 퇴사처리, 파업시 대체인력 24시간 내 투입’ 등 노조파괴 내용을 넣었다. 이 입찰제안서를 보고도 경북대병원은 (유)동양산업개발을 경북대병원 청소용역업체로 선정했다.

경북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용역근로자보호지침을 적용해야 하며, 그 속에는 고용승계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동안 2-3차례 용역업체 변경이 있었지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적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근로시간면제를 적용받은 분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에서 배제된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접수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는 인정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7월 26일 지노위 판정으로 현장에 복직하였으나, 89명 중 2명만 근무하는 곳으로 배정되었고, 다른 조합원들보다 퇴근시간이 2시간가량 늦어 분회장으로서 실질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더구나 청소용역업체는 부당해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해가 바뀌고 2017년 1월 4일 심문회의가 열렸다. 청소용역업체는 “단체협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회장을 고용승계 하지 않았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그 때 고용할 생각이었다.”는 주장만 내세웠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전 용역업체와 비교했을 때 병원과 계약한 내용이 다른 점이 있는가?” “분회장이 파견 온 사람도 아닌데 단체협약 체결 후 고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등의 질문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화해권고에 1주일의 시간을 가졌지만 교섭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용역업체는 팩스로 ‘3월부터 7월간 임금상당액 50% 반환’ 등의 내용을 화해권고안이라고 보내왔다. 결국 화해는 결렬됐다. 1월 9일 월요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초심 일부취소(부해:초심유지, 부노:초심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부당해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받은 것이다. 당연한 결과다. 만약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간접고용비정규직에게 헌법에 보장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할 권리 인정하라! 

극심한 노조탄압 속에서 중노위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기쁨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지난 3월부터 무단협 상황에서 임단협 교섭을 아직도 10개월 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해가 바뀌고 매서운 칼바람 속에서도, 보복성 인사배치와 표적 징계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투쟁중이다.

지난 11일 의료연대대구지역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용역업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경북대병원이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경북대병원은 불법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부는 △조합원 부당징계 구제신청 △노조간부만 대상으로 한 배치전환 △휴게시간 노조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12월 22일 0시부터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은 1차 파업에 돌입했다. ㈜대한항공의 전근대적인 노무관리 근절, 대한항공 종사 노동자들의 자존감 회복, 비행안전·안전운항 실현, 부실경영 책임전가 반대, 대한항공 재벌 개혁 등 주요 요구다. 1차 파업은 2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2017년 1월에 2차 파업을 예고한다.

대한항공은 필수유지사업장이다. 조종사의 단체행동은 필수유지율이 80%다. 단체행동권이 완전 봉쇄됐다. 회사는 필수유지 업무율을 악용한다. 또, 고임금직종도 악용한다. 노동조건과 인력확충, 안전인력 확보 요구를 ‘귀족노조, 고임금’으로 덮어씌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동종업계 조종사 임금과 노동조건을 맞추지 못해 ‘조종사인력 유출’사태가 빚어지고, 비행안전·항공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유능한 조종사가 이직한 빈자리에 저 경력 외국기장을 채용했다. 조종사 직종은 파견허용 직종이 아니다. 불법파견이다. 불법파견 외국인 기장은 대한항공 조종사 중 367명 전체 조종사의 25%이다. 정비예산도 축소했다. 대한항공 비행기 결함 사고의 주된 이유다. 정비인력, 조종사 인력 등 안전인력 비용절감은 곧바로 항공안전 붕괴로 이어진다.

이규남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파업 출정식에서 “회사는 대한항공조종사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를 파업현장으로 내몬 게 회사다. 대한민국 10대 재벌인 대한항공이 조종사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몬다”며 스스로가 나온 파업이 아니라 회사가 내몰았다 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파업을 빌미로 대한항공은 공석율이 높은 국내선 여객 노선을 중심으로 결항을 선포했다고 주장한다. 회사측이 발표한 결항일정을 보면 ‘1명만 파업에 참여하는 기종에 50%정도를 결항’시키고 ’인천-나리타, 인천-홍콩, 인천-중동 편들도 일부 결항‘시켰다. 해당 노선의 일부 결항으로 다음 편 항공기를 이용하게끔 하여 빈자리를 최대한 줄이려는 계산이다. 파업을 통해 회사 수익률을 높이려는 ’작정한 결항‘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