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발의한 소위 ‘노동시장개혁 5대 법안(노동개악 5법)’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지만, 새누리당은 다시 당력을 집중해 연내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이 국회와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며 국회 앞 1박2일 집중투쟁과 12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2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1박2일 집중투쟁을 알리고, 12월 총파업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1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역대 최악의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노동개악 법안 논의에 맞서 12월1일~2일 국회 집중투쟁에 나선다. 방식은 농성과 집회, 1인 시위, 선전전, 여야 항의방문 등이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석한다.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이 논의 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단 총파업 세부일정과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경찰이 위원장 체포를 시도하며 조계사를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동개악 입법 강행이 유력한 12월 21일 전에라도 여야가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면, 추가적인 대응투쟁을 마련한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을 통해 “노동자 임금을 깎고, 평생비정규직으로 만들 노동개악은 전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투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없이 정권은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얼음 깨는 퍼포먼스에 쓰던 도끼를 시위용품이라며 민주노총을 폭력으로 매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 대규모로 참가하고, 정부가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를 가시화하거나 12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며, 조계사에 있는 위원장을 침탈할 시 총파업 및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전했다.

최 수석부위원장은 “여야가 예산안을 핑계로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민주노총은 분명히 밝힌다”면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원내대표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국민에게 노동개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산별연맹 대표자들을 대표해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입법 발의한 노동개악 5대 법안은 2000만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국회가 진정 민의의 전당이라면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12월 5일 또다시 민중총궐기로 나설 것이며,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을 논의할 경우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총파업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2월 엄동설한, 끝내 노동자들에게 재앙을 통보할 생각이라면, 새누리당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노동개악 입법을 감행한 자들을 결코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노동과세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첫해는 복지 축소, 지난해에는 임금피크제 도입, 올해는 성과제·퇴출제 도입 정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 노동계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계는 공동대책위원회와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정부에 맞섰지만 제도 도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상수(51·사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위원장은 성과제·퇴출제가 도입되면 한국 노사관계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전으로 회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것만 받는’ 시절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실에서 그를 만났다.

"임금 깎아 경제위기·세수부족 해결 안 돼"

- 정부가 공공부문을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심화한 경제위기를 경제구조 개혁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줄여 넘어가려 한다. 해고를 쉽게 하거나 임금을 쉽게 삭감하고 비정규직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 노동시장을 개편하려고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선도하려 한다.

재정문제도 주요 원인이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데도 정부는 재벌감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세수확보가 어려워 공공부문 재정이 취약해지고 있다. 세수로 공공부문을 운영하기 힘들어지니 한편으로는 공공요금을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종사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그 해법이 정치세력 교체에 따라 바뀌지 않는 한 정부의 공공부문 목조르기는 계속될 것이다."

-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공동투쟁본부를 꾸렸다.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을 평가한다면.

"연대투쟁의 가장 큰 장점은 대정부 관계나 대국민 여론활동에서 대표성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때 예산편성지침·경영평가 문제와 관련해 공공부문노조들이 정부와 협의한 적이 있다. 여기에 한계도 있었다. 연대를 통해 협의 창구를 만들어도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조의 투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산별노조의 투쟁력 차이 등으로 위력적인 공동투쟁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공동투쟁본부를 꾸린 뒤 양대 노총이 상층 수준의 대화·연대뿐만이 아니라 조합원들을 만나는 현장사업도 같이했다. 물론 임금피크제를 개별적으로 수용하면서 연대가 무너졌지만 시행시기를 지연시킨 효과는 있었다. 내용적인 진전은 없었지만 정부와 공투본 간 비공식적인 실무협의도 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들의 연대투쟁은 발전하고 있다."

"살아남는 노조 중심으로 하반기 연대투쟁 본격화"

- 올해는 공대위조차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

"한국노총 내부 이견도 있지만 공공운수노조의 고민도 있다. 공대위·공투본을 구성했다가 지난해처럼 일부 조직이 이탈하기 시작할 경우 우리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다는 내부 우려가 크다. 일단 양대 노총 5개 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이 정례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상반기에 정부의 1차 공세를 이겨 내는 노조들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제대로 싸워 보자는 얘기가 오가고 있다. 노조·연맹들이 각자 계획에 따라 투쟁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각개격파를 당하거나 흔들린 이유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수립한 뒤 공대위 구성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에 공기업, 하반기에 준정부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전력공사·철도공사를 비롯한 공기업 11곳과 농어촌공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준정부기관 36곳을 선도기관으로 지정했다. 제도 조기도입을 위해 4~5월에 이들 47개 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합의하는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공공부문노조들이 패배주의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올해는 이전과 다르다. 성과제·퇴출제는 복지축소·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격이 다르다.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꿔 버리는 제도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은 '주는 대로만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며 살고 싶지 않다'는 문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정부는 임금과 고용을 사용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회귀시키려 한다.

밀릴 수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노조간부들과 조합원들이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다. 지난 두 차례와 다른 투쟁을 준비 중이다."

- 성과제·퇴출제에 관한 교섭권을 노조 중앙에 위임하는 사업이 눈에 띈다.

"교섭권을 위임하는 것과 동시에 성과제·퇴출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경영평가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조합원들의 결의를 모으고 있다. 철도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고, 건강보험노조는 조합원들이 뜻을 모았다. 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 10여곳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다. 쟁의행위 시기는 집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기관뿐 아니라 성과제·퇴출제 도입이 예고된 공무원·교사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교섭권 위임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일 때 사용했다.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던 것을 싸움 끝에 간부에게만 적용하는 수준에서 막았다. 과거보다 비장한 각오로 정부에 맞설 계획이다."

"진보세력 단일화 없이 총선 맞아 아쉬워"

- 노동계가 4월 총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당뿐 아니라 보수야당도 공천 과정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 줬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있었다면 대안세력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을 용광로 삼아 진보세력이 정치적 단일화를 이뤄 냈으면 좋았을 것이다. 비록 단일한 진보정당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은 총선투쟁본부를 통해 총선 이후 단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놓은 상태다. 빨리 가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서두르면 이전 실패를 되풀이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이 2천만 노동자를 움직이는 대중 정치운동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노동개악 정당을 심판하는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조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 "진보진영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선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새누리당 과반을 저지해 노동개악법 국회 통과를 막아야 하고,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국면을 활용하기 위해 진보진영의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새누리당은 올해 7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후 여야는 내년 대통령 선거를 위해 대선후보 당내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성과제·퇴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정부와 공공부문 노조들이 일대 결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와 겹친다.

조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준비되는 여야 정책·선거전략에 총선 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시점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사회여론을 바꿀 수 있는 큰 투쟁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인천공항의 마지막 경고

|| 인천공항 노동자 2천 명. 인천공항공사 규탄 결의대회 진행

||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하는 인천공항공사 규탄 한 목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하 ‘지부’) 6월 19일(화) 저녁 6시 30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8번 게이트에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조합원 2천여 명이 제1터미널 3층을 가득 메웠다. 참가자들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이하 ‘공사’)가 2017년 정규직 전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에 대해 정부를 비판했고,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 인력 증원을 하지 않는 공사를 규탄했다. 지부는 6월 말까지 공사 태도를 보고 변화가 없으면 7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은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합의 훼손의 책임은 공사는 물론 정부에도 있다며 ‘6월 30일 비정규직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인천공항 노동자들 분노를 보여주자고 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이인화 본부장도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이 다 훼손되고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더 힘차게 싸워서 우리 힘으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10년간 했다는 한 조합원은 ‘노동자들에게 각종 채용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공사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했다. ‘10년간 아무 문제없이 일한 내가 만약 인성검사, 면접에서 떨어지면 나는 그동안 일을 못한 것인가’ ‘정규직 전환이 오히려 10년 노동을 모욕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기존 전환 대상 노동자들에 대한 공사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렸다.

보안경비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노동자들 노동강도를 높이고 연차를 못쓰게 할 것이라고 했다. 노조가 없는 곳은 3조2교대가 12조8교대라는 해괴한 방식으로 바뀌고 강제로 동의서를 쓰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자 삶을 더 좋게 하겠다는 제도가 불법, 편법, 노동강도 강화라는 방식으로 변질된다며 해결책은 공사가 인력을 증원하는 것뿐임을 주장했다. 인천공항 특성상 보안 안전이 중요한데, 이대로는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다.

지부 박대성 지부장은 기존 노동자 탈락 발생할 수 있는 채용절차, 근속 반영 거부, 이윤/관리비 전액 사용 거부/하청업체 계약 해지 말 바꾸기가 모두 작년 1226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 최저임금 개악 문제, 52시간 문제 해결 없이 안전한 인천공항은 달성될 수 없다고 했다. 공사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 7월에는 공사의 행태를 전 국민들에게 폭로하는 전방위적인 대규모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1226 합의 훼손하는 공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제1여객터미널을 행진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분회 서울대병원분회가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낸데 이어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총회를 열고 공공운수노조의 투쟁방침에 복무하기로 하는 등 성과연봉제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우리 노조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교섭을 시작한 서울대병원노사는 그 동안 6차례의 본 교섭과 13차례의 실무 교섭을 벌여왔다.

서울대병원분회는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병원은 기 합의한 단체교섭 원칙을 위반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일방적으로 단체교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또 “오병희 원장은 실무교섭에서 ‘병원 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약속 했으나 이 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해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시행하려다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으로 노동조합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는 지난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투표율 87.7%, 찬성율 81.8%로 016년 투쟁지침을 결정했다. 지역난방공사노조의 투쟁지침은 △공공운수노조 투쟁방침 적극복무, 성과연봉제 퇴출제 교섭 거부 △성과 연봉제, 퇴출제에 관한 교섭⦁체결권 위임 △ 성과연봉제 미도입에 따른 불이익 감수 등이다.

지역난방공사노조 이성준 위원장은 “이제 우리는 싸워 이길 일만 남았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국민피해 성과·퇴출제 반대' 파업에 들어간지 21일이 되도록 철도공사는 교섭도 거부한 채 미숙련 대체인력을 무리하게 투입하면서 사고가 빈발해  시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10월17일에는 출근길부터 종로3가에서 대체인력으로 투입 된 군인이 운전하던 인천행 전동차가 멈춰 서 수시간째 1호선 전체가 지연운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 중단 △검수, 정비 등 안전 규정 준수 △노조 탄압 중단 △파업 해결위한 교섭 등을 요구하며 철도공사에 항의공문을 전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대체인력 투입이나 노조 탄압이 철도를 비정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철도공사를 비판하며 "철도의 정상화는 일방적 성관연봉제 도입을 철회하고 탄압이 아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정문 앞에서 열린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철도노조의 현재 파업 상황을 전하고,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앞 '국민 안전 위협 철도 대체인력 투입 중단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변백선 기자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성과퇴출제에 맞서 흔들림 없이 파업대오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철도업무는 기술직렬의 경우 개별기능 소지자라 할 지라도 철도현장에서 종합적 상황판단 경험의 부재시 실제업무배치가 불가능 하다"며 "수송원, 열차업무, 운전업무 등 이 모든 업무들은 단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만이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철도공사는 총 3,000명(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했고 규정된 교육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시키고 있으며, 열차운행 중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반대편을 여는 등 오취급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대체인력으로 지난 12일에는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끼어 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고, 16일에는 용산발 여수행 KTX열차의 대체승무원이 발차 도중 출입문을 개방해 열차가 비상 정차하는 일도 있었다.

한편, 2013년 파업 당시 철도공사가 대학생을 전동차 차장으로 투입해 시민 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민사회공동행동 대표자들이 철도공사 관계자에게 대체인력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시민사회공동행동은 "철도공사는 사고와 운행 장애 건수가 평사시와 같은 수준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드러난 사고 건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지금 철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운행이 거듭되면서 사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철도공사를 향해 "당장 대체인입을 투입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대체인력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에게 알리고, 현장 조사, 국민 제보 등 대체 근로 추방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우리 안전을 우리 스스로 지키는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열차승무원 대체근무자 근무시 발생한 사고 내역>

<출처 : 노동과 세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