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안철수 국민캠프와 주거안정 간담회 개최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전달 및 정책·공약화 요구

간담회 일시·장소: 4월 20일(목), 오전 11시, 국민의당 원내대표실

 - 주거·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바있습니다. 이어 원내 주요정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주거안정 정책질의를 발송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16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이어 각 정당의 후보들과 면담을 통해 5대 정책요구안의 공약화와 정책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내일 20일(목) 오전 11시에는 안철수 후보의 국민캠프와 간담회를 통해 안철수 캠프가 ‘반대 또는 신중검토’로 답변한 ▲뉴스테이 폐지 ▲LTVㆍDYI 강화 ▲표준(공정)임대료 도입 ▲주거급여 개혁 ▲분양가상한제 확대 등에 대한 정책변화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간담회에는 주거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정책위원이 참석하며, 국민캠프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김관영 정책본부장, 윤영일 수석정책부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주거·시민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뜨거운청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비닐하우스주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세입자협회,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주거연합,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등 주거 관련 시민단체 (정렬: 가나다 순)

‘주거비 경감 방안’ 찾아볼 수 없는 국토교통부 정책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비 낮출 근본적 해결책 외면

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만 증폭시킬 뿐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여 못해

국토교통부가 2016년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TV 및 DTI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은 정부가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만 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연기금을 재무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까지 활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만큼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건설사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뉴스테이의 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 국토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유형 주택(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매입이 어려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힘들고 이런 방식은 해당 유형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요자에게 직접 희망주택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청년층 등을 위해 종전보다 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전세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뉴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틀 전인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의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는‘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실제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 서민주거 TF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8월 22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문제로, 임대료증액을 둘러싸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인상률 상한선인 5%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어 계속 획일적으로 5% 수준으로 임대료가 인상되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점입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 등 임차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이 민간임대특별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구성되지 않고 있고, 구성되더라도 임대료증액 협상 등의 권한이 없고 협의절차가 형식적이어서 집단자치(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조직의 합의)에 의한 법익의 균형이라는 문제해결 원리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임대주택법에서 민간임대특별법으로의 전면개정으로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각종 특례지원이 강화되고 규제완화가 되었으나, 임차인의 보호는 크게 후퇴하여 법익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주거단체, 학계, 국회 등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관리 측면에서 발생하는 주요 문제점을 짚어보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회 개요
  ○ 제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 일시: 2016년 8월 23일(화)10시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더불어민주당 서민주거TF,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주관: 국회의원 오영훈
  ○ 발제 및 토론
  -발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민간임대주택 공급․관리의 개선방안 

  -토론
   최창우_전국세입자협회 대표
   노기덕_임대주택국민연합 사무총장
   손경환_한양대 연구교수
   최은영_한국도시연구소, UN해비타트 민간위원회
   노지훈_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역대 최다 공급 주장, 왜곡 심각해

대출지원 제도인 전세임대주택 물량 제외하면 예년과 다르지 않아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11.6만호에 불과

국토교통부가 2017년 1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2016년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호 역대 최다(多) 공급”)의 내용에는 심각한 왜곡이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서 전세금을 지원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닌 대출지원 제도라고 봐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나을 것이 전혀 없다. 게다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준공 기준)은 박근혜 정부 임기 4년간 총 11.6만 호에 불과하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아래 [표] 참조)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말 기준 36조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적립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도 조례를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에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36조원이 넘는 주택도시기금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거나, 지자체와 협의해 얼마든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중산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임기 내 공급 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지만,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인 규제도 없애,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거센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뉴스테이에 공적 재원을 투자하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은 주거취약계층·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역대 최다 수준인 12.5만 호를 기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중에서 1/4가량을 차지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5년 공공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평균인 11%의 절반인 5.5%에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2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두어 서민 주거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