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세종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가 뿌려졌습니다. 한국노동경제학회가 한국기술교육대와 공동으로 벌인 ‘기간제 근로에 대한 인식조사’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결과였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2년+2년 연장’ 노동법안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의 71.7%가 찬성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곧이어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정규직 72%, 사용기간 2년 연장 찬성”
“비정규직 10명 중 7명 사용기간 연장 찬성”
“기간제 근로자 71% “2+2 연장 찬성”

그러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학회를 동원해 왜곡된 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설문지 문항 가운데 하나입니다.

▲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리서치 여론조사 (12.7)

한국노총은 “만약 ‘현행 기간제법은 2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4년 후에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을 입법 추진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으면 답은 달리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도 위의 설문이 응답자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법 취지는 기간제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이므로 2년 기간이 끝난 뒤에 정규직을 원하는 지를 물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일 경우 차선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원할 경우란 단서를 달아 마치 최종결정권이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에게 있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 법안을 왜곡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면서 “기간 연장에 찬성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설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의 문제점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가 그랬습니다.(참고:뉴스타파 1월9일 보도 ‘비겁한 설문지, 산으로 간 비정규대책’) 당시엔 기간연장에 8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노총 조사에서 반대 69%가 나온 것과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답변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지난 6월 7일 참여연대 조사결과도 전혀 딴판입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의 문항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 참여연대-우리리서치 공동 조사 2015.6.7

기간연장 찬성이 노동경제학회나 고용노동부 조사 때와 달리 20.5%에 그친 것입니다.

이번 설문을 주도한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인 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 교수는 “지난해 고용노동부 설문 문항이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을 고려해 문항을 작성했다”면서 “한국노총이 문제제기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문항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따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노동관련 5개 법안이 그렇게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동경제학회 설문 조사를 제외하곤 최근에 이에 관한 찬반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이나 경총 같은 기업 측에서라도 여론조사를 했을 법 한데 말입니다.

사실 기간제 파견 근로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전문가집단(T/F팀)을 꾸려 실태조사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정확한 실태조사가 노사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월에만 6-7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사,정 각각 제시한 설문 문항이 어느 한쪽에 유리한 설문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문구를 놓고 조정에 조정을 거듭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느 한쪽에 부담이 갈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 모두 동의를 했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지난 12월 7일 특위 전체회의에 보고가 됐고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일종의 ‘신사 협정’을 맺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도 민주노총도, ‘노동개악’법안 저지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별도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비정규직철폐’ 머리띠를 두른 집회 참가자(12월5일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동시장구조개선 특위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발표한 날 한국노동경제학회란 곳에서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금재호 교수는 특위 공익위원이기도 합니다). 설문 조사기간도 특위 T/F에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기로 논의가 정리돼 가던 11월 17일부터 27일입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 10일이나 지나 하필이면 특위 발표날에 맞춰서 결과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가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의뢰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경제학회 금재호 회장은 “노사정위나 고용노동부와 상관없이 학회차원에서 관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담당과에서도 “노동경제학회에 관련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취재진에 해명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것일까요?

그런데 뉴스타파가 특위 T/F팀에서 노사정이 각각 제안해 지난 11월 초에 논의했던 설문지 문항을 입수했더니 정부측이 낸 비정규직 설문 문항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었습니다.

72% 찬성을 이끌어낸 이번 노동경제학회의 설문 문항과 닮지 않았습니까?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아름다운재단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서울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은 지난 여름 <청소년들의 바른 인성 만들기 프로젝트 정감> 이라는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1, 2학년 동아리 학생들이 한 달에 한번 직접 수업과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과학을 주제로 한 수업과 체험 활동을 통해 과학 원리에 대해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 활동을 진행한 이야기를 코코기자단이 담아 보았습니다. 

▲ '매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봉사활동 교사와 설명을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일정은 장난감 '종이컵 전화기'에 대한 이론 설명, 장난감 '종이컵 폭죽' 이론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액체 괴물' 이론 설명 및 만들기, 장난감 '빛 상자' 이론 설명 및 만들기 그리고 배운 것을 정리하는 퀴즈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가장 먼저 종이컵으로 만든 장난감 전화기를 이용하여 '매질'이라는 과학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의 원리와 개념들이 아이들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언젠가 한 번 쯤 만들어 봤던 익숙한 장난감이 알려주는 과학 원리는 아이들에게도 쉽게 다가갔습니다.

▲ 종이컵 폭죽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 완성된 후 조원들과 함께 폭죽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

모든 활동은 체험 속의 과학 원리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조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체험을 시작하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행된 문화체험 활동은 종이컵을 이용한 폭죽 만들기였습니다. 종이컵 폭죽은 색색의 색종이를 오려 종이컵에 담고, 종이컵 바닥 부분에 달려있는 고무줄을 튕겨 반동을 이용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종이컵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간단한 원리를 이용한 장난감입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종이컵 폭죽을 만드는데 집중하다, 곧 완성된 폭죽을 들고 활기를 띤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화체험활동은 빛 상자 만들기였습니다.

​빛 상자는 두꺼운 종이에다 말려져 있는 포장지를 활용해 색깔이 있는 필름지를 붙여 형광등에 비추어 보면 빛에 반사되어 여러 가지 색깔을 볼 수 있는 신기한 실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자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은 다급해졌지만 활동이 신나기만 한 아이들은 그저 ​체험을 하는데 푹 빠져있었습니다.

​​▲ 빛 상자를 형광등에 비추어 보고 있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마친 아이들의 손에는 종이컵 폭죽, 액체 괴물 장난감, 빛 상자가 들려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2시간 동안 과학을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퀴즈 시간에 열성적으로 손을 들고 답을 맞추려고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과학 원리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참신한 소재와 다채로운 색깔의 재료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였습니다. 거기에 선생님의 인원이 많아 개별적으로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작성하는 활동지는 '무엇을 할까, 무엇이 필요할까,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미리 예상하​고 결과를 관찰하며 원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강동청소년수련관의 프로그램은 놀이 속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재미와 함께 과학 원리도 알아가는 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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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수업을 기획하고 진행한선생님들과수업에 참여한 아이들,

그리고 서울 시립강동청소년수련관의 본 프로그램 담당 선생님의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출처] 어려운 과학? 우리는 과학으로 논다! | 작성자 코코기자단 2기 이아영, 한윤정, 한지수 기자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