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편집인 주]

세상에 너무나 크고 작은 일들이 넘쳐나지요. 그 일들을 보며 우리가 벼려야 할 인권의 가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하는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넘쳐나는 '인권' 속에서 진짜 인권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나누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매주 논의하고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인권감수성을 건드리는 소박한 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촉촉하게, 때로는 날카롭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을 법제도화하는 노동관련 5개 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긴급경제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국회에 직권상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든 이번 임시국회에서 연내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안돼 걱정으로 잠을 못 잔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들려왔다. 신문, 방송 등에 각종 시리즈로 노동정책 광고를 쏟아내면서 노동‘개혁’이 안 되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라고 한다.

노동자를 ‘위한’ 거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5법이 노사정 합의 정신 이행이고, 벼랑에 서있는 노동자와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다. 지금 도마 위에 오른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다. 그간 이어져 온 문제제기와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인해 노동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반영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그토록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는 것 안에 정작 노동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처: 반월시화공단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http://blog.daum.net/goover_20000)

각 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근로기준법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퉁치고 근로시간 규정을 바꿔서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올해 한국은 OECD 가입국 중 장시간 노동 2위를 달성했다. 근로기준법 개악은 지금도 심각한 저임금-장시간 노동의 악순환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기간제법의 경우, 현행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쪼개기 계약 등의 꼼수를 쓰며 대놓고 무시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법 위반을 관리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 장관(이기권)이 하는 말이라는 게 “기업들에 2년이 지나면 모두가 정규직이 돼야 한다고 강제할 순 없다”는 거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눈치보지 말고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이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란다. 파견법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직, 뿌리산업(*) 종사자를 파견으로 쓸 수 있게 하여 지금의 파견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뿌리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일자리이고, 어떠한 인력난 해소인가? 파견 확대는 곧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다. 그리고 이미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열악하고 질낮은 일자리를 감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용보험법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구직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시각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 지금도 낮은 보장성을 더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부족한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는커녕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그나마 있는 것들을 어떻게 더 축소할지에만 안달이 난듯하다.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출처: 참세상

한해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지금도 노동조합 인정,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 전환, 부당해고 인정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차디찬 노동의 현실로 인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요구하며 대화하자는 노동자들에 그간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개혁’이라는 외피를 썼을 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 더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수많은 노동자들의 삶을 흔드는 사실상 노동‘재앙’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응답은 무엇이었나. 

정부는 노동개악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에 맞닿아있는 것임에도 이것이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정리해고제와 파견제가 도입되고 십여 년 한국사회 노동의 현실은 빠르게 바뀌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한 법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확대로서 작용했다.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되고, 통근버스를 타고 식사를 할 때조차 차별받고, 10년을 일해도 저임금에, 원청과 하청 간 책임 떠밀기로 부당한 노동조건을 견뎌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참담한 노동의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법 개악은 노동자들의 권리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저들에게 우리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세상, 얼마 전 송년모임에서 사람들과 2016년 어떤 세상이길 바라는지 이야기하던 중 듣게 된 어떤 이의 소망이었다. 요즘 반복해서 듣는 노래에서 꽂혔던 가사말이라며, 그 누구라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또 함께 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세상 둘 다를 함께 그린다고 했다. 이미 차디찬 노동의 현실을 더욱더 얼어 붙이려는 지금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그리고 서로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모여 우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렇게 다른 내일, 다른 세상을 우리가 그려나가자. 

(*)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말한다.

 

 함께 손잡은 시민, 우리는 '노란봉투 우체부'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경제적 부담으로 아이들 교육비를 줄여야 하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한 사람의 4만7천원으로 시작해 총 4만7천명이 참여, 14억7천만원 모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고 이를 바탕으로 손배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92가구에 11억7천여만원에 기부금을 전달해드렸고,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손해배상가압류 문제해결을 위한 법률개정활동, 백서제작, 실태조사 등의 연구활동과 연극 <노란봉투>제작, 모의법정, 광장행사,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을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잡고'에서는 지난 7월 18일 노란봉투법을 응원하는 서울광장행사에 이어, 7월 30일 노란봉투 우체통 채우기와 응원 인증샷 SNS에 올리기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과 만들어간 노란봉투의 희망이야기 그 현장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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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행사 -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지난 7월 18일, 서울광장 광복의 문 70 무대에서 ‘노래, 여름밤을 훔치다’ 공연이 열렸습니다. 

행사와 함께 다양한 퍼포먼스도 즐겼습니다. 국회를 수신처로 하는 노란봉투에 시민들이 발신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써넣고 이를 거대한 노란봉투 우체통에 넣는 퍼포먼스가 열렸는데요. 지난 4월에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조속히 처리되어서 더는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뜻을 한데 모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란봉투 우체부를 자처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을 응원합니다’ 문구가 적힌 사각틀을 들고 인증샷을 찍는 등 다양한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는 최광기 씨의 사회로 노란봉투캠페인을 처음 제안한 배춘환 주부, 박준우 셰프, 꽃피는 학교 라혜원 학생이 함께하는 토크쇼와 가수 우리나라, 416합창단, 윤미진, 안치환과 자유의 노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자리를 채운 수많은 노란봉투 우체부들은 오락가락하는 빗줄기에도 아랑곳없이 함께했습니다.

 [기사보기] 스타 셰프 박준우는 왜 서울광장에 왔나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광장 옆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의 광고탑 위에서 고공농성 중인 기아자동차 최정명, 한규협 씨와의 화상통화 연결을 하여 그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광고탑 위에 오른 두 분의 투쟁은 이날로 벌써 38일째 고공농성 중이었습니다.

광고탑에 오르기 전, 두 분은 전광판 광고를 내보내는 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광고판 운영회사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떤 제안도 묵살한 채, 결국 6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두 분 모두 하루빨리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화상연결을 위해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을 비추었던 조명이 꺼지자 장막을 친 듯 어둠에 잠긴 그곳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 배춘환 주부의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심정을 둘 곳 없게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해고를 이야기한 곡 ‘노란봉투’를 부르며 이미 십수 년 전에 만든 곡인데 곡 내용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씁쓸해했습니다. 416합창단은 노래로 세상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는 많은 분들을 모두 격려해주었고, 가수 윤미진 씨는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 ‘조율’이 필요함을 외쳤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 안치환과 자유가 ‘늑대’, ‘자유’ 등을 부르며 흥을 북돋우는 가운데, 발표한 이후 처음 라이브 공연에 선보인다는 ‘내 친구 그의 이름은’을 불러 전광판 위의 두 노동자와 함께한 노란봉투 우체부 모두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오래도록 여운이 남는 노래였습니다.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서러운 노동자’
 ‘내 친구 그의 이름은 이 땅의 당당한 노동자’

이날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라며 함께 손잡아 주었습니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손잡고 퍼포먼스

7월 30일 6시 30분부터는 국가인권위 건물 맞은편에서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 약 천여명과 시민들이 손을 잡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시민들과 노조원들 약 200명이 모여 노란봉투를 한장씩 손에 들고 모두가 손을 맞잡으며 노란봉투법과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응원했습니다. 

현장 한 편에 설치된 노란봉투 우체통에는 시민들의 노란 편지가 하나 둘 쌓였습니다. 이날만큼은 우리 모두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며 바람을 날려보내는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노란봉투 우체부입니다. 노란봉투 우체부가 되어 노란봉투법을 응원해주세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당신과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권리입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글｜사진. 손잡고

30년 전인 1987년 7월, 전국의 거리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이 전국을 뒤덮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은 살인적인 저임금과 인권탄압에 시달리고 있었다. 실제 노동자들의 주요 요구 사항엔 놀랍게도 두발자유화와 사내 폭행 금지도 있었다. 석달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노동사에 큰 획을 그었다.

대투쟁 30년 후, 2017년 한국의 노동 조건과 환경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두발 단속 같은 인권침해는 거의 사라졌지만 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풍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한국의 노동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용역, 파견, 위탁, 사내하청 등 각종 비정규직을 양산했고, 신자유주의 정부와 정경유착 구조의 국회는 이를 묵인, 방조했다.

비정규직은 사회 문제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힘든 일, 위험한 일, 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고스란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몫이 됐다. 저임금과 불안한 고용으로 생긴 과실은 고스란히 자본가와 대기업의 몫으로 돌아갔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의 존엄과 노동기본권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혔다. 촛불 혁명은 고용불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한 만큼 대우받는 세상이 올 때 완수 되는 게 아닐까?

뉴스타파는 노동개혁 시리즈, 첫번째 순서로 2017년 대한민국 비정규직의 실태를 살피기 위해 1987년 대투쟁의 진원지였던 울산과 다단계 하청 공단인 전남 대불공단, 그리고 최대 비정규직 공단, 안산을 찾았다.

취재·연출: 강민수
편집: 이선영 박서영
촬영: 김기철 최형석 신영철
CG: 정동우

“여성노동자들의 바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2016 연중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이렇다.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약 850만 명, 이 중 55.4%인 약 470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유엔 여성위원회로부터 여성 비정규직이 지나치게 많아 이를 축소하라는 권고를 받은 바도 있다. 남녀임금격차는 OECD 1위이고,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할 때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36.3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성과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는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노동시장 관행과 문화에서 여성노동자들은 저평가의 1순위가 되기 쉽다.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조직률은 1%에 불과하다. 따라서 단체협약도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 IMF때 여성노동자들이 해고의 1순위가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아직도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어려워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노동자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여성노동자는 임신·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고용과 임금에서는 물론 성희롱 등 직장 내에서의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6년 시급 6,030원, 한 달을 일하면 받는 월급이 126만원이다. 최저임금은 470만 명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 대다수에게 실질 임금이 된다. 대표적인 업종인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청소용역 등 간접고용노동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공공부문의 실태도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47만 명이고, 법정최저임금 미달자도 13만 명이다. 이 중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37만 명이나 되는데 비정규직 강사, 파견과 용역노동자,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 약 15만 명이고, 이 중 여성이 93.4%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조합원들은 4월 8일 전북지부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임금과 단체협약의 개선으로 차별을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녀 양육이나 노인 돌봄은 여성의 무급 돌봄 노동으로 여겨지거나,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사노동자는 노동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어 고용불안, 임금체불, 부당한 대우, 장시간 노동, 초단시간 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와 바람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4월 13일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의 의지와 대안을 갖고 있는지, 비정규직의 문제에 대한 공약과 정책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후보를 잘 골라서 뽑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감시할 것이다.

전국여성노동조합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자 ‘여성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캠페인을 올 한 해 전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늘을 시작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외칠 바람은 다음과 같다.

2016년 여성노동자들의 6대 바람

하나. 800만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더욱 부채질 할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육아 보장 제도를 강화하고 성희롱 등 직장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한 여성노동자들, 누구나 한 달 일하면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라!

하나.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인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여성노동자가 93.4%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 앞장서라!

하나.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라!

하나.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처우를 개선하라!

2016년 3월 14일

전국여성노동조합ㆍ한국여성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