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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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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1/29- 09:49

[검찰 수사기록으로 살펴본] ‘노동개악 실사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재구성 (매일노동뉴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과 회사 직장폐쇄에서 비롯된 ‘유성기업 사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시작됐다.

지회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노동자들의 죽음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가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상태였다.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시간단축을 의미하는 근무형태 변경을 요구했다. 하루 24시간 공장이 풀가동되는 주야 맞교대 시스템을 주간연속 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였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내걸었다. 지회는 회사와 협상을 벌인 끝에 2011년 1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유성기업 노사의 이 같은 합의를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이가 있었다. 바로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의 기획·연출을 맡은 현대자동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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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세린 원료 페트롤라툼, '발암물질' 확인…인체에 괜찮나 (뉴시스)

바세린이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졌으며, 주 성분 '페트롤라툼 젤리'(석유젤리)의 발암 가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다. 

뉴시스가 30일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를 확인한 결과 바세린의 원료 페트롤라툼은 발암성 '1B'등급으로 분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9_0014186209…

금, 2016/07/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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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량 : 카드 총 13장
 
목, 2015/12/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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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8일 총파업 총력 투쟁 로비 집회로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오늘(22)부터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노동개악 입법 논의를 막기 위한 농성에 돌입 했다. 1차로 24일까지가 대규모 집중 농성을 벌인다. 전국에서 모인 민주노총 확대 간부 500여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개악 법안 강행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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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보건의료노조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정점이 이 시각 청와대는 노동개악을 하려고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비상사태 운운하며 호들갑을 떨더니 여의치 않자 여야 원내대표를 압박하며 재벌의 이익만을 위한 입법을 하기 위해 혈안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집단 농성을 통해 우리의 분노를 보여주고 다음주 총파업을 위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더 열심히 싸워달라, 그래야 단식을 풀겠다고 말했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 잘 싸워왔듯이 마지막까지 힘 있게 싸워 반드시 이기자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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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한상균 위원장은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권은 노동 양극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살고자 한 정책에는 귀를 닫고 있다재벌은 웃고 국민은 속는 세상이라고 개탄하며 힘써 싸워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총파업 총력 투쟁으로 승리하고 4월 총선에서 반노동 반민생, 반민주 정권을 심판하고 6월 임시국회를 단단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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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재벌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 노동 개악 관련 법제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여야 빅딜, 직권상정, 경제명령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 태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228일부터 30일까지 가맹조직 순차 파업에 돌입하며, 29일은 전국의 파업대오가 서울에 모여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28일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로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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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패 공연 @보건의료노조

 

 

 

 

 

 

최근 민주노총과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218일까지 단 5일 동안 직장인 9천여 명이 스스로 설문에 응했다. 그 중 97%가 비정규직 기간제한 연장에 대해 반대했고, 92.9%가 파견직 확대에 반대했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경제명령을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입법권을 강탈하며 민주주의를 유린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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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확대간부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후 국회 앞,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전경련, 여의도역 등으로 흩어져 대국민선전전을 필치고 여야를 향해 노동개악 법안 논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에는 촛불 문화제를 한시간 가량 진행하고 국민은행과 산업은행 앞에서 연맹별로 노숙농성에 돌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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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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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열린 촛불 문화제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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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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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현대자동차 양재동 사옥 앞 집회에 대한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2016. 5. 23.(월) 오전 11시

○ 장소: 서울지방경찰청 앞 (경복궁역 6번 출구 직진)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1.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유성지회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유성기업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목숨을 끊은 지 67일이 지났고, 유성범대위와 유성지회 조합원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만나기 위해 양재동 사옥 앞 농성에 들어간 지 6일이 지났습니다.

 

3. 경찰은 어제(5. 21.) 2차 범국민대회 중 집회신고가 난 장소에서 한광호 열사 분향소 조문을 하려고 했던 참가자들을 막아섰고, 폭력적으로 분향소를 침탈하여 영정을 파손시키고, 상주를 비롯한 5명을 연행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참가자 11명을 연행하였습니다.

 

4.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양재동 사옥 앞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 대해서까지 이를 집회라고 함부로 규정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진행을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현대자동차 측에 양재동 사옥 앞 집회를 독점적으로 허용하면서 타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모두 금지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노동위원회는 내일(5. 23.) 오전 11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강 문 대

일, 2016/05/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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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2016년 새해를 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식으로 열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이 1월4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신년 한해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러 차례 총파업과 세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5000만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여전히 저들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지난 연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며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4월 선거에서 600만 표를 잃어도 좋다던 김무성 등에게 그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태일열사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노총은 당당히 전진해서 2016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민주노총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역설했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투쟁으로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은 붉은 머리띠를 전태일 동상에 묶으며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우리 동지들의 힘 모아 승리하는 2016년 한 해를 만들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2016년에도 민주노총 선봉부대인 금속노조가 파란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싸울 것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6년 힘 모아 힘차게 싸우자!”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에 맞서 한 발 앞장서 싸울 것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로서 앞장서 투쟁하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태일열사 이후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우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힘차게 투쟁해서 2016년 서울을 확 변화시키겠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2016년 10만 조직화의 원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와 한 판 승리를 겨루는 투쟁에 나선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 구조개악을 박근혜정권이 처리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대학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15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6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한다. 복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후회 없이 투쟁하고 복을 쟁취하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2015년 한 해 어둠과 탄압을 이겨내고 우리가 2016년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2016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2015에서 2016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조직해서 지난해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열 받는다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항상 싸워 이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16년 대정부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2016년 투쟁선포식 퍼포먼스로 ‘노동개악저지 카드섹션’을 펼쳤다. “평생비정규직·쉬운해고·노동탄압·유신부활”로 대표되는 현시기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은 “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고, 노동탄압 없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한다.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201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선다”고 전하고 2016년 총파업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노동자 총선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했다.(☞ 투쟁선포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2016년 투쟁선포문]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2016년 대한민국의 전망은 온통 우울하다. 오로지 박근혜의 신년사만이 희망찬 새해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은 매우 위험하다. 극우세력의 생각을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의 신년사설은 똑같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했다. 대통령부터 대형교회 목사까지 기업을 세상의 구세주라 떠받들지만, 정작 재앙은 그들의 해법에서 시작됐다. 저들은 노조가 구세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한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구원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만든 세상은 결국 헬조선이었다. 흙수저로 아무리 열심히 퍼먹어도 먹을 것은 무한경쟁의 흙먼지고 부자들이 던져준 부스러기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때다. 노동자야말로 늘 위기였다. 철이 들어 인생이 위기로 가득함을 아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실업과 불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라고 개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신년 소망은 변화다. 그러나 삶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몰라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한다.

 

2016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동개악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악법의 국회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과해고제(통상해고)’,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임금제 확산’ 가이드라인을 이미 공개했고, 발표할 시기만 노리고 있다. 이 노동재앙의 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2016년 첫 번째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로도 언제가 됐든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빈민생 빈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13만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소요로 매도했다. 법치는 남용된 권력의 변명에 불과했으며, 정권은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노총의 민중연대는 더 굳건해 질 것이며,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취임 4년차인 2016년을 파괴된 민주주의, 짓밟힌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반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노동자 총선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치는 헬조선을 가속화시킨다. 거짓말 정치, 재벌정치, 부자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이야말로 4월 총선에서 몰아내야 할 구악이다. 모든 약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연대를 이끌어 낼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민중진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4월 총선에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적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중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것이며, 과감한 집단행동 등 가능한 조직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정부가 걷어 차버린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시키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선 투쟁도 핵심이다. 나아가 2016년은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견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사태는 아픈 교훈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투쟁은 7년만의 복직 이전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어나가기 이전에 해고와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해 해고에 맞설 것이다.

 

분단 71년 반전평화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형 사드배치 본격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노골화되었다.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한 한국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넘긴 최근 한일협상 역시 침략적 군사동맹 편입이 그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비단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세우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 후속 사업 등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앞에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하고 다짐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행히도 46년 전 노동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고하건데 민주노총의 투쟁부터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화, 201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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