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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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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월, 2015/08/24- 09:45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다.

[ 보 도 자 료]

발표일자: 
201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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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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