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테러...

 

4대강 보개방 중간결과 발표, 자연성회복 가능성 확인했지만 한강, 낙동강 과제 풀어야

  오늘 정부가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보 개방 이후 강의 자연성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하반기 금강과 영산강에 위치한 보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한강과 낙동강의 보는 개방을 확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처리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향후 4대강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물관리체계 하에서 새로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 개방 1년 중간결과 발표는 4대강 자연성 회복 가능성과 복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한데 의미가 있다. 보 개방으로 조류농도 감소, 모래톱회복과 동식물 서식환경개선이 이뤄진다는 것을 확인했고, 수문개방의 제약요인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하반기부터는 수문개방 확대를 신속하게 진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앞으로 지하수, 취·양수장문제를 해결할 예산을 마련하고, 식수원인 한강과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조속한 수문개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발표가 보 개방 1년간의 모니터링 중간결과라고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문개방을 진행한 것은 작년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하절기 무더위와 홍수기를 지나면서 남조류 발생과 하상변화를 통해 수문개방이 진행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효과가 극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반기 수문개방을 더욱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정체가 발생하는 사수역(死水域)에 대해 다각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반기 보처리계획에서 보 철거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향후 업무추진체계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발표는 걱정스럽다. 환경부 산하 4대강조사평가단의 민간중심전문위원회와 실무지원조직 수준으로는 보 개방계획을 구체화하고 보 처리계획안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모든 결정 권한을 넘기는 것에도 우려가 따른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산하에 4대강재자연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낙동강 양수문제의 원인은 MB의 미친 준설 때문

- 이상돈 의원과 함께한 보개방 후의 낙동강 현장조사에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24일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위치한 현풍 양수장 현장. 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물 밖으로 훤히 드러나 있다. 수면과 2m 남짓 떨어진 녹슨 양수구 말단은 거대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바로 아래 낙동강 물을 맘껏 들이켜고 싶지만 더 이상 목이 뻗어나가지 않는 한 마리 말처럼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현풍양수장의 양수구 말단이 훤히 드러나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녕합천보(합천보)의 수문을 열어서 일어난 일일까? 단편적으로만 보면 그럴지도 모른다.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합천보에 물을 가둬 수면을 5~6m 높였고, 그 물을 빼자 말단이 드러났으니 말이다.

양수 문제의 근본원인은 심각한 준설공사 탓

그러나 근본 원인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의원과 함께 돌아본 현풍 양수장 말단 주변은 온통 돌밭이었다. 크고 작은 사석들로 채워진 거대한 돌밭. 이상한 풍경이었다. 낙동강은 본래 모래강이다. 이곳은 거대한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그런데 거대한 돌밭이라니. 이 일대는 고운 모래톱이 있던 곳이다. 4대강사업을 하며 낙동강을 평균 6m 깊이로 깊게 준설을 하자, 물살이 들이칠 때마다 모래들은 남김없이 사라지고 돌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양수장 양수구 주변엔 모래가 하나도 없고 사석들로 이루어진 온통 돌밭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는 현장에 동행했던 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한 바다. 이상돈 의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일행에게 농어촌공사 직원은 "이곳의 강바닥이 낮아져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났다"는 주변 농민들의 증언도 있었다 말한다. 이번 양수구의 말단이 드러난 사건을 파헤쳐보니 그 원인은 4대강사업에 있었다. 4대강사업의 준설이 그 근본원인이었던 것이다. 강바닥을 6m나 파낸 준설로 낙동강 하상이 심각하게 낮아진 것이 그 원인이다. 만약 6m 깊이의 '미친' 준설을 하지 않았다면 합천보의 수문을 아무리 열더라도 양수구의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기막힌 일은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가 관리하는 양수장은 모두 18개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현풍양수장처럼 말단이 물 밖으로 드러나서 양수를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진 곳은 현풍양수장을 포함해 3곳이라고 한다. 이대로 두면 이 3곳의 양수장에서 물을 가져다 쓰는 지역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상돈 의원과 일행이 현풍 양수장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부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천보의 수문을 닫으면 그만일 것인가? 물을 가두면 다시 물은 차올라올 테니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 자본 쓰레기 '4대강 보'는 마땅히 치워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대세다. 곧 수문을 완전히 개방하거나 저 부실 덩어리 콘크리트 구조물인 '4대강 보'를 철거해가는 방향으로 갈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대로 보를 존치시키고 물을 가두어서는 낙동강의 식수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뿐더러 망가진 낙동강 수생생태계를 회복시킬 방법이 없다. 이번 수문개방을 통해 낙동강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 눈으로 확인한 바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님, 당신이 되살린 낙동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적 열망이기도 하다. 4대강사업으로 망가진 이 땅의 젖줄인 4대강을 되살리자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시선이기도 하다. 최근 영국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4대강사업을 '눈길을 끄는 자본 쓰레기' 10선 가운데 3위로 꼽을 정도로 4대강사업은 '쓰레기 사업'인 것이다. 쓰레기는 치워야 한다. 치우지 않으면 악취가 진동할 뿐이다. 그러므로 4대강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악취를 풍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쓰레기를 지난 6년 동안 방치를 해두었으니 말이다. 그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는 길이 바로 '4대강 재자연화'다. 그 시작이 이번 수문개방이다. 그것은 순리이기도 하다. "썩은 고인 물"은 유통을 시켜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 양수구가 허공에 드러난 이 사태는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보면 양수구의 말단을 연장해서 물속으로 집어넣어 주면 되는 일이다. 3~4m 정도만 더 연결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그것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수펌프장의 펌프가 관로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서 말단을 더 깊이 늘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수장 위치를 더 낮추거나 새로 짓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9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을 열자 강 수위가 동반 하강하면서 강바닥이 드러났다. 온통 돌밭들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가 보인다. 저 멀리 문제의 현풍양수장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양수장의 위치를 낮추는 것은 건물을 뜯고 새로 들여야 하므로 새로 짓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양수장 하나를 짓는데 수 백 억이(최근 상주시 사벌면에 건설한 묵하양수장 건설비가 310억 원이다) 드니, 문제가 되는 3곳의 양수장을 새로 지으려면 천 억대의 돈이 든다는 계산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4대강에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모든 곳을 합치면 수천억의 예산이 들게 된다.

MB에게 반드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4대강 재자연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제적 시선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천억의 예산이 들더라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단 그 예산은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에게 그 물어야 한다. 특히 수심 6m를 끝까지 고집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말이다. 상식적으로 강을 6m 깊이로 준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배를 띄우기 위한 대운하가 아니고서는 수심 6m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4대강사업이 결국 대운하사업이었다는 것은 이런 사실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탐욕이다. 그의 탐욕으로 또 국민 세금 수천억이 탕진되게 되었다. 22조 2천억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수천억의 혈세를 내놓으라고 한다. 그러니 당연히 그에게 이번 양수장 문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에게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 국민적 청원운동을 벌여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분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이며 탐욕의 화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분노의 화살이 향해야 하는 것이다. 그의 어리석은 탐욕이 아니었다면 지금 농민들은 아무 걱정 없이 농사짓고 살고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전에 그러했던 것처럼. [caption id="attachment_187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색강으로 변한 낙동강.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낙동강 녹조라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번 수문개방은 4대강 재자연화의 시작이고, 그것은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이다. 강은 인공의 수로가 아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는 삶터다. 모래톱과 여울, 다양한 습지들은 강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고, 강과 그 안의 생명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들이 건강해야 건강한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은 우리 인간들에게 안전한 마실 물을 공급해준다. 건강한 강물로 농사를 지어야 건강한 작물도 나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은 대세이자 순리이고, 양수장 문제와 같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들은 해결해가면 된다. 그 문제 해결에 비용이 든다면 그 비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4대강사업에 부역한 이들에게 물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7910" align="aligncenter" width="640"] 자본의 쓰레기를 양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의 수하들. 이들에게 4대강사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꼭 기억하자. 강정고령보 앞 디아크에 가면 이런 기념사진이 걸려있다. 좌로부터 이동우, 김건우 수공 사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이명박, 정종환 전 국토부 장관, 심명필 4대강 추진본부장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다행히 친절하게도 환경운동연합에서 4대강 부역자 리스트도 만들어놓았다. 특히 스폐셜급 부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들을 역사적으로 심판해야 하고 구상권도 청구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강은 흘러야 한다. 모든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4대강이, 낙동강이 펄펄 살아 흐르는 그 날을 진심으로 고대해본다. 문의 : 물순환담당 02-735-7066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한 ‘우선허용 사후규제’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 하는 규제 개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제개악법의 8월 임시회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법안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19대 국회 및 20대 상반기 국회에서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노동·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3894"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대회의[/caption] 23일 오전, 정의당(윤소하의원‧심상정의원‧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라면서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 위협, 정보인권 침해가 규제혁신은 아니다 -

8월 17일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에서 「규제프리존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개악법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지역규제특례법을 산자위에서 병합 심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에서, 「정보통신융합법」은 과방위서, 「산업융합법」은 산업위 논의를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서비스발전법」은 기재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생경제입법 TF에서 논의한다는 것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야합법에 불과하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지역별 규제특구를 통해 의료영리화, 환경 파괴, 대형마트 규제완화, 시민 정보인권 침해를 허용하고, ‘기업실증특례’를 통해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 확인만 하도록 하는 법이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법)은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우선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법령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라도 일정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는 안전성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안철수 후보에 대해)규제를 풀어 공공성 침해 우려가 제기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것은 자신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낸 것”이라 주장하며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이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실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주장한바 있는데 불과 1년이 지나 “규제개혁이 필수적인 상황, 두 법안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전향적인 자세로 나선 것”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다. 「개인정보보호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어떠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가명정보의 영리적 목적의 활용 등 개인정보 규제완화를 우선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지금 시급한 것은 누더기가 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감독기구를 일원화하여 효과적으로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무더기 정보 이용 동의(일괄 동의)를 통한 무분별한 신용정보 활용 금지. 활용 목적별, 활용 기관별로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각각 받도록 규정. 목적 외 그룹 내 무단 정보 사용에 대한 제재 강화”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감독체계 효율화"를 국정과제로 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부터 내놓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악법으로 추진했던 법률로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특히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의 물꼬를 열어줄 수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 계획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의료와 교육 등에 대한 영리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일관되게 반대해 온 법이다. 정부‧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원격의료 허용, 개인정보보호 완화, 지역 및 산업별 규제특례 등 공약의 파기, 정책 파기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8월 임시회는 결산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와 함께 노동·고용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임시회에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막아내고, 제대로 된 민생경제 법안의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

- 교섭단체 3당은 규제개악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은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특구규제특례법안」과 「규제프리존특별법안」을 폐기하라.

- 국민의 생명·안전·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법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개인정보 규제완화 반대한다.

 

2018년 8월 23일

정의당(윤소하의원, 심상정의원, 추혜선의원, 정책위원회),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변, 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