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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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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익명 (미확인) | 목, 2015/08/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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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에 대한 검토의견 


- 전문 : 2015_cablecar_경제성분석_통합.pdf


1) 이번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수요 예측과 할인율 부문에서 다소 비합리적인 분석 과정과 근거에 기초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됨


2) 만약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주민 소득 향상 등의 통상적인 명분으로 지지되고 실행된다면, 그 동안 실패의 길을 걸은 많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이 누리고 있던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피해비용을 지역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음.


3)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생태계/환경훼손 등의 파괴비용은 계량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일자리 창출, 지역 내 주민 소득 창출 등) 미미, 수차례 경제성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조정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4)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은 구체적으로 수요(탑승객수) 예측의 정확성 문제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사용된 추세분석은 중장기 수요예측에 부적합하기에, 회귀분석 등 보다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기존의 추세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5) 이번 2015년 보고서에서 B/C 비율이 1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3.31%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낮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한 합리적 근거가 부재하며, 이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과다 추정 할 우려 있음.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합리적 적용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함


6) 또한 탑승률과 연관된 유지보수비용 및 감가상각비용 등의 부재한 상황으로, 객단가와 탑승객 수의 관계를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에 반영해야 할 것임7)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요예측의 근거가 부족하며, 과다수요추정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추정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수요추정의 왜곡을 검증하여야 하며, 과다 수요 추정에 있어 미래 예측의 기준이 되는 기초자료도 역시 재검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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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강원도와 사업자는 ‘조건부 동의’만 가능하다고 호도해왔다. 한참 잘못 짚었고, 비겁한 방식의 여론몰이였다. 환경부는 지난 부동의 사유와 더불어 국립공원위원회 7개 부대조건 이행여부, 새로운 보완사유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적당한 꼼수로 응한다면, 무한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별개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The post [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수, 2021/01/2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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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한국으로 돌아 온지도 1달이 지나고, 글의 연재도 마지막 회를 맞았다. 호주에서 머물렀던 1년은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다. 그 중에는 어떤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이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소망하는 마음이었다면 지금은 의지적으로 목표하는 상태로 변화했다. 아마도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닐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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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동안 지내며 6개의 연재분을 작성한 책상(오른쪽)








세상 속의 개인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으며, 좀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은 하나만의 정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 중에는 화합과 협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립과 갈등도 함께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유의미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협력 혹은 갈등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어난 몇 가지 상황들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혐오’에 의한 갈등이다. 한국에서는 우한 교민 수용에 대한 갈등이나 확진자, 중국인에 대한 혐오 정서가 일고 있다. 시선을 돌려 해외를 살펴보면 동양인에 대한 혐오 정서로 한국인, 중국인 할 것 없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스스로 감염을 의심하는 사람이 검사를 늦추게 되거나, 감염 여부를 숨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와 공황을 야기하게 된다. 그 배경에는 공포와 무지에 대한 관리능력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은 사회 전반에 대한 평으로 누군가를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님을 먼저 밝혀두고자 한다. 공포와 무지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람은 신이 아니기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없고, 어떤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를 대비하는 관리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 저항력이 없으면 쉽게 패닉에 빠져 혐오를 조장하거나 가짜 정보를 믿고, 편견을 통해 잘못된 대상에게 원인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게 되기 쉽다. 공포와 무지에 대한 관리능력을 기르는 일은 의외로 생각보다 간단하다. 이는 재난 대피 훈련의 과정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침착하게 행동 요령을 수행하는 것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무지에 대한 행동 요령은 무엇일까? 여기, 무지와 관련된 안타까운 일화가 있다. 지난 2월 13일 공식적으로 종료된 호주 산불에 관련되어 코알라가 사람에게 물병을 받아 마시는 사진이 화제가 되었다. 가벼운 화상을 입고 구조된 코알라가 물을 마시는 사진은 호주 산불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 코알라는 선의에 의해 주어진 물 때문에 죽게 되었다. 원인은 흡인성 폐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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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주는 물병으로 물을 마시는 코알라 / 출처 : 아래 기사와 동일









일반적으로 코알라는 다른 동물들처럼 직접 물을 마시기보다는 풀이나 나무 등을 통해 소량의 물만 섭취한다. 물을 마실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혀에 물을 대는 느낌으로 조금씩 마시는데, 구조대원이 물통을 잡은 채 물을 마시게 할 경우 고개가 위로 젖혀지면서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이 폐로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애니멀리아 야생동물 보호소 측은 SNS를 통해 “아니는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다 흡인성 폐렴으로 죽은 것이 확실하다”면서 “그들(코알라에게 물을 준 사람들)은 그저 코알라가 이러한 방식으로 물을 마시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서울신문 : 나우뉴스> 사람이 준 물 먹다가...산불서 살아남은 코알라의 안타까운 죽음]1) 







무지의 탈출은 정보의 획득이다. 앎을 통해서 우리는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나간다. 물론 위의 코알라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언제나 다 알 수는 없다. 그래서 무지에 대한 대응의 중요점 또한 이 지점에 있다. 모든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인간사회는 이제 너무나 복잡하게 전문화, 분업화 되었기에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가짜뉴스, 정치집단이나 이익집단의 입김으로 인한 여론 조작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나 정보원을 찾는 능력도 길러야 한다. 이 과정들이 바로 무지에 대응하는 행동요령이다.






하지만 글을 연재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사실 여부와 출처를 확인하고, 다른 각도에서도 살펴보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사실 정보가 넘쳐나는 현재에서는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하다. 그래서 관심에서 멀거나 불편한 이야기들은 외면받기 쉽다. 그 중에는 환경이나, 정치와 같은 중요한 주제들도 있다. 결국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제대로 알고, 나누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불편한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변화와 실천이 자발적일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나눔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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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버른 공원의 포썸(Possum : 주머니여우)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미끄럼 판(포썸 밴딩)이 설치된 나무가 많다. 2)









호주에 가기 전에 나는 내 삶이 구체화 되는 것이 가능성의 축소라고 느껴졌었다. 하지만 돌아온 지금은 삶이 구체화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된 결과로 생각된다. 앞으로 한국에서 살아가야할 삶이 어떻게 풀려갈지는 모르지만 나는 제대로 알고,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 동안 <얼룩말 호주에 가다>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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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인트 킬다 방파제 끝 펭귄 관찰 지역. 펜스 밖으로 나온 펭귄에게서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사람들과 펭귄을 보호하는 자원봉사 활동가






<각주> 







1)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6601016



2) https://www.travstrees.com.au/information-centre/possum-banding-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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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룩말 호주에 가다>는 필자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바라본 일상에서의 환경 이야기를 담습니다. 



<필자 소개>



이재욱 전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원



생태지평연구소 전 연구원이자 전 프리랜서 기타 강사.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무턱대고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나온 33살.

월, 2020/02/24-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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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생태⋅에너지⋅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취임 1년 된 윤석열 대통령의 생태⋅에너지⋅자원순환 정책을 총체적 난국의 환경 역행으로 평가한다. 윤석열 정부는 보전이 가장 필요한 상징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폭력적인 개발 절차를 밟았다. 설악산, 흑산도, 제주 제2공항, 가덕도의 개발을 비롯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유발 원인인 4대강 보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다. 바다도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의 비전과 목표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 정부의 심각한 기후⋅에너지 정책 퇴행은 핵발전소 건설 금지를 폐기하고 노후 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했다.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며 국민을 기후위기 위협에 노출했다. 눈앞에 놓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역시 윤 정부가 대상을 축소하거나 계도기간을 늘리며 퇴행을 촉진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년,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규탄하며, 환경 퇴행 정책을 폐기하고 관련 정책 논의를 재시작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 환경 정책은 생태계를 외면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말 진행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결의하며 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호구역 확장을 목표로 삼았다. 국제사회는 생태계의 보전이 제공하는 삶의 기본요소 붕괴를 위협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 결의에 따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장하고, 개발에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흑산도 공항 건설 등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개발하고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윤 정부는 환경파괴가 필연적인 개발 사안 환경영향평가 역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도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의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윤 정부의 4대강 정책은 후퇴를 넘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매년 여름 4대강 유역에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폭발적으로 확산한다. 강물의 직접 접촉뿐 아니라 농작물 축적⋅공기 중 미립자 형태로 인체에 흡수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각종 간 질환과 신경,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한다는 연구로 해외 선진국은 녹조 관리에 더 철저하게 대응하는 추세다. 그러나 윤 정부는 나서서 녹조 독소 관리를 강화하지 못할망정, 시민사회의 공동조사 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호남지방의 가뭄을 핑계로 무조건적인 4대강 보 활용 방안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정치적 이해에 연연하여 국민 건강을 방기한 지난 1년이 증명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정책이다.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역시 정체돼 있다. 매년 수천 마리씩 죽어가는 고래류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2030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아직도 2.4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바다의날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항만과 물류 개발만을 강조했다. 현재 윤 정부는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환경 보전의 비전과 목표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만에 기후·에너지 정책도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장기적 핵폐기물 발생과 잠재적 위험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정책 기조마저 폐기했다.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함은 물론 수명이 다 된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태로 핵폐기물과 핵사고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임박한 외교적으로 중요한 국면에 집권하였음에도 침묵과 무능으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의 미진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강화하고 내실화해야 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 역시 정면으로 거슬렀다.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산업 부문의 감축량을 줄여주는 등 기후위기 대응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또한,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세계적 추세인 에너지전환에서도 도태되는 길을 택했다. 기후·에너지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며 핵 위협과 기후위기라는 두 가지 위험에 시민들이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 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 역시 크게 후퇴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재활용률 5%에 불과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수거·회수 체계를 구축하고, 표준 용기 사용을 권장해 재활용률을 높이는 주요한 자원순환 정책이다. 제도가 지난해 6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12월로 연기됐고, 전국 시행도 제주와 세종으로 대폭 축소됐다. 사실상 제도 시행 의지를 저버린 것이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강력히 시행하기로 한 ‘1회용품 사용 금지 제도’ 또한 단속 및 규제를 즉시 시작에서 1년 계도로 변경했다. 플라스틱 폐기물 오염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며,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목표율을 의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율 의무 부과는 국내 재활용 자원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하지만, 이런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종합하면, 꼭 시행됐어야 할 자원순환 정책이 윤석열 정부 이후 축소⋅후퇴됐다.
2023년 5월 10일 환경운동연합
수, 2023/05/1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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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소개> 

꽃사슴

만화 그리는 디자이너 겸 카페주인 

아직도 어떻게 살아야할지 모르겠다며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는 강화도에 있는 버드카페 주인

화, 2020/07/2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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