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선언돼야
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공동성명]
오픈넷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의 시티즌랩 연구소와 함께 “AMI(Access My Info)”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MI는 통신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얼마나, 어떤 목적에 의해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얼마나 공개하는지를 연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이통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통사는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합니다. 이통사가 이용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제5호).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통 3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SKT, KT, LGU+)에 의하면 이통사들은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부터 시작해 계좌정보, 개인위치정보, 수발신내역, 접속 IP 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AMI 연구는 이통 3사들이 이용자에 대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실험이 될 것입니다.
연구에 참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격
◦ SKT, KT, LGU+ 이동전화(휴대폰) 이용자 누구나
※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연구비가 지급될 예정
■ 참여방법
◦ 8월 12-22일 사이에 이용하고 있는 이통사에 아래 [이통사별 개인정보 열람신청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신청
◦ 이통사로부터 답변 받는대로 오픈넷에 전달
오픈넷 사무국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 주의사항
◦ 연구비는 8월 26일 금요일 18:00까지 이통사 답변을 전달해주신 분들께만 지급됩니다.
1. 홈페이지(www.tworld.co.kr)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1. 이동전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5. 본인인증을 합니다.
6. 증빙을 위해 이동전화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S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S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1. 고객센터 홈페이지(https://help.olleh.com/custom/custom.do)에서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주요안내란>의 <개인정보이용내역 열람신청>을 클릭합니다.
3. 본인인증을 합니다.
4.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모바일 상품을 선택하시고, 열람목적은 “개인확인용” 등으로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5. 그로부터 1~2일 뒤, 신청한 이메일로 회신이 옵니다.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KT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KT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1. 홈페이지(http://www.uplus.co.kr/)에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하단 <개인정보이용내역>을 클릭합니다.
3. <회원 이용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을 합니다.
5. 증빙을 위해 이용내역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쳐해서 저장합니다.
1. 신청서를 내려받습니다. ☞ LGUPlus 개인정보열람신청서
2. 발신란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정보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그리고 마지막에 날짜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3. 2.의 항목을 기재한 신청서를 LGU+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냅니다.
- 이메일 본문에 신청서 본문을 복사해 붙여넣고, 신청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4. 이통사로부터 답변이 오면 오픈넷에 전달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