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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6]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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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6]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익명 (미확인) | 금, 2015/07/31- 10:33


[시민정치시평 316]

 

국립현대미술관을 박차고 나온 젊은 예술가들

젊은 예술가들의 2015년

 

현시원 갤러리 시청각 큐레이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스케일이 큰 만큼 문제도 많다. 관장 선출에 난항을 거듭하는 최악의 행정 상황도 문제거니와 그 전시장에서 젊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란 쉽지 않다. 거대한 동시대 미술관 안에서 젊고 날 선 에너지를 찾기 힘들다면, 새로운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디 숨은 걸까?

 

힌트는 서울 시내 안팎에 불꽃이 터져 나오듯 자리 잡은 신생 공간에, 그리고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한 젊은 예술인들의 동시다발적인 교류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에서 벌어지는 젊은 미술의 움직임에는 과거형의 행동과 아직 행동이 되지 않은 미래(의 바람)들이 뒤섞여있다.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이 몇 겹으로 꼬인 그물과 같이 얽혀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 세대나 집단, 모임과 불화하며 살아있는 제3, 제4의 다른 젊은 주체들은 부지불식 간에 무엇인가 도모한다. 미술을 둘러싼 지금 현실에서 분명한 것은 이 움직임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관 주도의 기회와 자본의 틀이 포섭하지 못하는 들쭉날쭉한 에너지들로 가득 찬 젊은 미술 주체는 스스로 공간이라는 조건을 무기로 새 창작, 기획, 전시 관람의 형태를 조직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변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주장을 내거는 '운동'을 조직하는가 하면, 신생 공간들이 모여 이전에 없던 행사를 기획한다. 이러한 젊은 미술의 움직임은 어떻게 '젊은 움직임'이라는 모호한 수사를 구체적인 장면으로 돌파해낼 수 있을까. 이 돌파의 뜀뛰기가 될 현실의 근거들을 몇 측면에서 들춰보면 이렇다.

 

우선 2015년 미술 현장 곳곳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양식 자체의 변화를 볼 수 있다. 1981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청년 작가' 전이라는 명칭으로 출발한 '젊은 모색' 전이 '젊은 작가'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젊다는 것은 갑을 관계처럼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권력 관계에서의 하위 존재에 해당하는 이들을 지칭해왔다. 기관의 선택이나 지원을 받음으로써 미술 작업을 완성하는 기회를 얻으며 자신의 작품을 전시장을 통해 선보이는 일련의 행정 절차와 목표는 젊은 예술가가 스스로 만들어낸 구조가 아니었다. 꽤 괜찮은 예술 작품으로의 승인과 미술작가 되기의 절차를 기존 제도가 장착하고 답습하는 일종의 패턴이었다.

 

그런 반면 지난해 말 한 토론회 자리에서 의견을 제기해 촉발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청년 스스로가 '청년'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들의 목표와 행동 절차를 구체적으로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의미 이전에 그것은 돌출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현상이 분명했다. 미술계 파장 안에서 스스로를 청년이라 부르고 행동이라 주장하며 앞으로 해나갈 일을 점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재로써는 작아도 앞으로 커질 선언이기도 했다.

 

2015년 초 움직임을 가시화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관을 언급하는 상징적이며 또 구체적인 이중 성격의 몸체를 내세웠다. 이와 동시에 지난 2월 홍대 강의실 727호에서 토론회와 특강을 개최하기도 했고 의견을 모으고 활동을 기록하는 웹사이트(☞바로 가기)도 열었다. 여기서 또 한 번 이때 발언하는 청년 예술가들은 1990년 또는 2000년대 중반 무렵의 젊은 작가들이 미대를 졸업하거나 유학을 다녀와 이제 막 신작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상태로 기존 미술계의 선배 작가와 비교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구분되었다. 2015년의 시점에 서 있는 모종의 청년 예술가는 2010년대 이후 착취와 기회의 무대를 무기력하게 회전하며 살아가는 동시대의 다른 청년들과 현실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문제적인 현실 주체로 자리했다. 기존 미술계의 입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작업의 활성화에 자극이 되는 작업실도, 전시도, 생활의 방식도 부재한 상황을 돌파하여 자체적으로 수립해나가고자 하는 방법의 창안이 핵심이 되었다. 왜 하필 국립현대미술관이냐며 의심과 의아함을 사기도 한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거대 미술관이 지리멸렬하게 자리하는 한 여전히 생동감 있는 의제로 잠시 숨을 고르는 듯 보인다. 청년 예술인을 위한 기회라는 모델을 청년들 스스로 수립하려는 사이 국립현대미술관은 여전히 관장직 선출에 실패했다.

 

사실 특정 의제를 지닌 운동이 미술계의 세대교체의 열망을 뚫고 등장한 것은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없다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누가 불러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전시 공간, 활동 공간, 교류 공간인 즉 신생 공간을 만들어 조직해내는 그들은 작가이기도 하고 지망생이기도 하고 관람자이기도 했다. 부채춤을 추며 리퍼트 미 대사의 쾌유를 응원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단골 소재가 '주술'에 빠진 2015년 대한민국 현실을 살펴볼 때, 믿을만한 가치와 합리적인 형태의 제도는 기존 미술계에서도 기대하기 어렵다. 청년 미술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제도에 외화된 불만보다는 내재된 불안을 동력 삼아 현재 미술계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서울 시내에 산재한, 이제 막 시작하는 '공간들'은 이들 젊은 미술가들의 생존, 다시 말해 존재의 필수불가결한 근거지가 된다. 지금 청년 예술가들이 터 잡은 곳은 관장 잡음을 둘러싼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상징하는 기존 기관이나 제도가 아니라 파편적으로 흩어지고 모이는 새로운 공간들인 것이다. 지금 서울을 무대로국리 생겨나고 있는 미술 공간은 사이즈도 형태도 운영 방식도 제각각이며, 한 평 남짓한 공간에서부터 4층짜리 재개발을 앞두고 비어있던 건물에 이르기까지 속세의 다종 다기한 갈등과 조건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낼 수 없다. 대안 공간도 아니며 오직 신생 공간만도 아니고, 미술 공간도 아니며 공간이 아예 없기도 하다. 그러나 공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작가, 기획자, 비평가 등은 2015년의 시점에 유효한 미술 작업의 조건들을 만들어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생동하는 관객들과 조우한다.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의 주력이 되었던 연말 토론회를 개최한 이들이 2013년 11월 말 문을 연 전시 공간 '시청각', '커먼센터'를 비롯해 '케이크갤러리', '반지하', '교역소' 등 서울에서 미술공간을 운영하는 작가 혹은 기획자였음을 떠올려보자. 미술평론가 임근준의 사회 아래, 기획집단 유능사가 기획한 '청춘과 잉여'의 폐막 즈음 열린 이 자리에서는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각 공간 운영자들이 각자의 상황을 발언하는 것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에 청년을 위한 시공간을 요구하자는 구체적 발의로 이어졌다. 천차만별로 존재하는 청년 예술인의 새로운 움직임과 동선을 짜낸 것의 공통분모는 단연코 '공간'이자 이 공간을 꿰뚫어 젊은 작가들이 만들어낸 작업들로 이어내는 변화무쌍한 '시간'이었다. 현재 별다른 가시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관을 위한 예술 행동'은 미술의 세대 변화를 주장하는 상징적 목소리로 여전히 동시대를 살며, 젊은 전시공간을 바지런히 찾아다니는 미술 관람객들과 조우한다.

 

한편 새로 생긴 공간 몇 곳을 이어 전시와 프로젝트의 다른 방식을 게임화한 '던전' 프로젝트는 확연히 다른 작품과 젊은 작가들이 다층적으로 응시하는 동시대를 이전과 다른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보여주었다. 더욱이 오는 10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상봉동 '굿즈' 등을 중심으로 15개의 전시공간이 자발적으로 주최해 열리는 '굿-즈'라는 행사는, 판매를 통해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알리려는 형태적 전환을 시도하는 새 시도로 이합집산하는 에너지를 힘 있게 모아보는 획기적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청년이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짜낼 수 있는, 'K-아트'로 호명되고 수출되기를 목적으로 하는 도구적 예술이 아니라 기존 패턴의 고인 물을 뒤집어버리는 독자적 구조라는 점에서 2015년 현재 30여 곳에 이르는 개별 전시 공간의 폭발적 증가와 활성화는 주목해야 할 일대 사건이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지속성을 갖느냐를 팔짱 낀 채 지켜볼 일이 아니라 그 지속성을 위해 행동하는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젊은 작가들은 현실 정치 사회를 둘러싼 이슈를 소재화하거나 이를 재현하는 문제로는 현실을 꿰뚫어 나가 바라볼 수 없음을 안다. 현대 미술은 보이는 것으로 가득한 인터넷 이미지와 동행하고, 축적이 불가능한 휘발성 사회를 응시하며, 현 정권을 비롯한 기존 미술계의 무기력함에 직접 새 영역을 만드는 것으로 대항한다.

 

'청년 예술 행동과 미술의 세대 교체'라는 주제를 받아든 내가 떠올린 답안지 같은 단어는 미술사학자 클레어 비숍의 <래디컬 뮤제올로지(Radical Museology)> 안에도 있었다. 2013년에 출간된 빨간 색 표지의 이 작은 책은 유럽의 미술관 세 곳을 예로 들며 신자유주의 시대 미술관이 어떤 가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가를 주장한다. 그러나 빨간 책에 담긴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목과 붉은 색을 보고 예술 또는 미술관의 급진적인 것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가진 독자는 실망할 것이다.

 

저자는 동시대 예술을 움직이고 만들어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가치 판단 아래 움직이는 미술 기관, 제도의 시간과 가치에 대한 이해라고 적는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것은 저 멀리 이제 사라진 명왕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간에 누가 어떻게 합의된 가치를 부여하고 새롭게 터져 나오는 에너지를 함께 키워나가고 저장하느냐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술관 소장품 구축, 교육, 전시, 운영의 방향을 촘촘하게 짜고 재구성하는 일은 동시대 예술이 부여하는 시간과 가치의 구체적인 당대적 업무다.

 

미술관이 긴 시간을 보고 별자리 짜듯 촘촘히 움직여야 한다면 진정 급진적인 것은 이 틀 안의 구획으로는 따라잡고 제때 명명할 수 없는 살아있는, 불꽃 튀는 젊은 예술가들이다. 오늘도 젊은 예술가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느라 동선을 짠다. 이 젊은 시간, 아직 마르지 않은 땅에 신선한 활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이다. 이미 시작된 이 행동이 있어 미술을 만들고 보는 2015년의 이곳은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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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고민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취업'입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어려움을 내세우며 다양한 청년 정책,
특히 일자리 정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이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들어보셨나요?
대학 안에 청년들의 진로결정 및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를 청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이 기획기사를 작성하는 데 기초 통계자료로 활용되며
이는 2015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하러 가기(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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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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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체인지리더 기본교육 마지막 강의와 수료식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날 체인지리더는 국회에서 만났습니다.
정치는 때로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지만,
결국 변화를 만드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체인지리더는 우선 국회의사당을 참관하고, 이후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내가 만들고 싶은 청년정책" 발표와 박홍근 의원의 강의, 수료식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만들고 싶은 청년 정책"은 체인지리더들이 미리 준비한 과제로
각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년 정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향 교통비 할인, 병사 월급 인상, 학생전용 교통카드 마일리지, 블랙기업 관리, 청년 대중교통 할인,
육아휴직제도 개편, 대학 학과별 장학금 차별 폐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청년 꿈 지원금 등
청년과 관련해 각자가 생각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드러난 발표였습니다.

발표 후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서울 중심가 청년예산 현황 공개' 제도는
청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에 청년 예산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청년들이 청년 예산 정보를 쉽게 알고 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청년 정책 예산'이 정확하게 집계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발표 후에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치는 왜 청년을 주목하지 않고, 또 어떻게 하면 청년을 주목할까요?
국정감사 기간이라 바쁜 와중에서도 박홍근 의원이 체인지리더와 함께했습니다.



우선 박홍근 의원은 본인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주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은 과잉 대표되는 반면 사회적 약자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반정치주의가 만연해있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찾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치는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며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것과 정당을 바로세우는 것이 한국 개혁을 위한 최적의 전술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정치적 냉소주의가 확산되고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가 된 만큼 노령 인구에 지출을 먼저 하려고 하고,
기득권 세력도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하고 구체화할 것인지 청년들이 고민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홍근 의원의 이야기가 끝난 뒤 체인지리더들의 의견과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 문제가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우선순위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국회에 와서 마음만큼 청년 문제에 대해 성과를 만들지 못해 마음이 무겁다며
청년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레퍼토리이고 사탕발림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청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정부 차원의 노력이라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 안팎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금껏 고착화되어있는 구조를 청년들이 변화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변화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은 반정치주의와의 전면적 투쟁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수록
청년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정치인들이 더 중심에 서게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청년 팔이'를 거부해야 하고, 청년을 대변하는 세력을 지지하겠다는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유권자 운동이나 정책 제안 운동 등을 해왔던 박홍근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올라오기 위해 땀방울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땀방울의 무게만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에 기본교육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서로 수료증을 전달하고, 개근상 시상 후 지금까지 받은 교육을 정리해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로써 기본 교육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본교육은 끝났지만,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상상은 이제 시작입니다.
가끔은 답답하고, 어디서부터 바꿔나가야 할지,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할지 막막하지만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야기해나가고,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될 체인지리더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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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9/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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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민주적이고 학생이 학교의 주인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키울 수 있는 배움터!"

        

"내가 원하는 건,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문제를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주세요. 

청년들이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도 함께 하겠습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을 받지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청년참여연대 바로가기

금, 2015/09/2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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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조례 제정 1년의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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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0/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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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사연 확신광장: Vol.6 청년&노동> 청년문제 또 다른 지표, 청년 니트(NEET) -개념과 규모 그리고 […]
화, 2015/11/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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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부디 ‘국정화’ 말고 진짜 ‘민생’에, ‘노동개악’이 아닌 진짜 청년대책에 ‘다 걸기’ 바랍니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로 풀어가는 청년의제 공동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에서 32번 언급한 청년 당사자들의 32가지 반박 발표
- 롯데회장 후보로 ‘로티’지지 및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촉구 퍼포먼스도
※ 기자회견 일시․장소 : 11/4(수) 오전 10시반, 참여연대 2층 강당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이 이명박 정권에 이어 온 나라를 망가뜨리기로 작정이라도 한 것인지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식의 암울한 전체주의가 좋은 것인지,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국정교과서로의 역사교육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학교 앞 전국최대 규모 화상경마도박장 강행 등 교육·주거환경의 파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학교 앞에 재벌들의 관광호텔을 허용하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침해되고, 민생과 노동이 총체적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작금 ‘헬조선’이라고 절규되는 이 상황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노동존중과 같은 절신한 공약을 내세워놓고 당선되자마자 아예 그것을 폐기해버렸고, 일관되게 재벌특혜와 노동개악, 그리고 역사왜곡·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에만 ‘다 걸기(올인)’을 하고 있으니, 더더욱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는 심화되고 사회구성원의 갈등만 증폭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와 사회 전반적으로 ‘헬조선’이 기운이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현 시기 민생고의 문제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를 꼽으라면 단연 ‘노동개악’과 청년문제, 그리고 전월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자리는 있어야 하고, 저녁에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는 지금 임금노동자들은 실업에, 비정규직에,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에, 산업재해에 시달리고 있고, 중소상공인들은 재벌대기업의 슈퍼 갑질과 생존권 침탈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노동의 나날에도 저녁에 평안히 쉴 집이 없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 됩니다. 청년․대학생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는 청년․대학생들에게 오히려 절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청년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면서, 마치 ‘노동개악’이 청년대책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짓말만 반복하고 있으니 청년당사자들의 고통과 분노는 더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민생대책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일군의 청년․대학생 단체들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11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아니라 진짜 민생·청년대책에 전념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가짜 민생·청년대책과 거짓말 퍼레이드를 규탄하며,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청년을 32번 언급했지만, 그것 역시 모두가 ‘노동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이비 호명(呼名)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똑같이 32가지의 근거를 가지고 반박하려 합니다. 또 기자회견 후에는 최근 청년유니온에 의해 ‘청년착취대상’을 받은 바 있는 롯데그룹을 풍자하고 재벌개혁과 제대로 된 청년대책을 호소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별첨
- 기자회견 진행안
-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시정연설 반박 자료

수, 2015/11/0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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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는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 수료 후
정부의 청년정책이 정말 청년의 피부에 와 닿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청년정책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안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기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체인지리더 5기 청년정책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을 알아보는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청년취업진로지원사업은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학생들과 청년 구직자들이 학교 밖에서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대학에서 취업서비스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내 고용센터 운영비와 인력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대부분 대학생으로 이루어진 청년정책 기자단은 가장 청년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 이 정책이,
정말 청년들에게 가깝게 느껴지고 있는지 취재해보았습니다.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정책 기자단은 우선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 정책을 알고 있고, 실제로 이용해 보았는지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와 더불어,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에 방문해서
학교 재학생들에게 직접 찾아가 이용 정도와 만족도를 묻는 오프라인 설문조사도 진행했습니다.

또한 대학청년고용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해서
상담을 받아본 사람들은 어떤 점에 만족하고 어떤 점이 불만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대학청년고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을 만나 상담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묻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약 후 진로 및 취업상담을 받아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떤 개선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이 정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체로 지나가다가 쉽게 보이는 곳에 센터는 위치해 있었지만, 실제 이용해보았다는 청년은 드물었습니다.
설문 조사지를 받은 학생들은 이 정책이 뭐냐고 되물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워크넷으로 신청한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사람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 구직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학내 구성원이 아니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9월부터 예약하려고 시도한 방문 상담이 10월 말에 성사되거나,
예약 확인 메일을 받고 상담 받으러 갔더니 따로 예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해서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체인지리더 기자단은 방문 상담, 이용자 인터뷰, 이용/만족도 설문조사 등 각 취재 활동의 결과를
체인지리더 블로그(http://blog.naver.com/change_leader)에 그때그때 작성하여 업로드 해왔습니다.
기자단의 전체 활동을 종합한 결과는 추후 종합기사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은 마무리 단계로, 남은 방문 상담 일정을 마친 후 종합기사 작성 및 발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된 기본교육 이후에도 2달여 동안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한 체인지리더 친구들에게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정부의 청년정책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고 이야기하게 될 마무리 기사에도 관심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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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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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노동악법 심의할 가치도 없다

야당, 사회안전망 훼손·노동조건 후퇴 불러올 노동악법 통과 반드시 저지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오늘(11/16)부터 정기국회 법안심의를 시작했다. 논의 중인 법안에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참여연대가 누차 밝혀온 바와 같이 해당 법안들은 사회안전망의 훼손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를 초래할 악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해당 법안들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2일,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 행위”이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새누리당의 노동관계법이야 말로 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의 훼손을 초래해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경기침체를 심화시킬 악법이다. 청년을 저임금불안정 노동으로 내몰고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축소·훼손하는 정책을 청년고용을 위한 대안으로 포장하고 이를 통과시키려하는 정부여당의 행보야말로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에 다름 아니다.
 
 또한 5개의 노동악법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각 지자체의 독자적 청년일자리 대책 보장 등을 한사코 거부만 하고 있는 정부여당이 국민들과 청년세대들에게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답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노동자간의 대립과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겨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13만 여명의 시민들은 서울시내 광장에 모여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시민들이 해당법안을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여당의 노동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야당도 좌고우면하거나 작은 성과를 위해 법안의 일부라도 통과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정부여당의 노동악법은 심의할 가치조차 없다. 

월, 2015/11/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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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민관합동 청년고용대책 권역별 설명회가 11월 10일 화요일 숙명여자대학교 임마누엘 홀에서 열렸습니다.
의자를 따로 가져와 앉을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설명회에 참석해 고용대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고용디딤돌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청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물론 있을 것이고,
정책을 파악한 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다면 꼭 사전에 인지하고 이용해야겠지요.
일례로 청년인턴제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높고 정규직 전환 후 유지 기간이 짧은 점 등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어도 인턴 때와 비슷한 급여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비판받는 지점 중 하나는 청년보다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월등히 많다는 점인데요.
청년을 신규 채용하거나 인턴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말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는 4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디딤돌,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간략한 소개 후
기업 담당자들이 각 기업별로 진행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소개했습니다.

대기업의 이름을 앞에 걸고 설명회를 개최하고 홍보하지만,
대체로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참여자는 월 5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직자들이 눈높이를 현실에 맞춰야 하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도 우수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말로 고용디딤돌 사업을 설명합니다.

또한 고용디딤돌에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 중 하나는
고용디딤돌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는 교육훈련이라는 점입니다.
물론 기업에 따라서는 고용디딤돌 우수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 우수자에게는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인턴 후 우수자 채용"에서 한 단계가 더 추가되었네요.
"우수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와 같은 말들.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결국 고용디딤돌은 고용으로 향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인턴과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불안정 노동의 앞에 하나의 선택가능한 과정을 추가한 '비정규직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당장 내일이, 당장 1개월 후가 불안한 청년들은 이 과정을 선택하겠지요.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이력서에 한 줄 더 추가하기 위해.
그리고 훈련을 받고 나면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다시 경쟁해야 할 것입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청년은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에서 직무를 경험하면, 나중에 본사 채용시 가점이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이른바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를 앞서 내다보아야 할지 모를 일입니다.

청년 일자리 20만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당찬 목표.
이를 위해 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센터를 만듭니다.
그런데 당장 떠오르는 미래는 훈련과 인턴비정규직, 계약 해지 후 다시 인턴 또는 훈련으로 이어지는 쳇바퀴같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을 통해 불안정한 일자리를 더 양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일까요?
"청년을 위해" 청년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기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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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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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기본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약 3개월 동안 함께한 체인지리더 5기.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을 마무리하는 활동평가회 및 쫑파티가 11월 14일 진행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상상하다!”라는 주제로 7강의 기본 교육을 듣고
이후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단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사업이
청년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청년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취재하여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보기(링크)

청년 위해 5조원 쓰는데...청년들은 알고 있을까

대학생 66%가 모르는 청년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청년 정책에 청년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의 현실


종합
대학 내 취업지원관·대학청년고용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3명 중 2명 들어본 적 없어"



이날 체리는 우선 활동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취재과정에서 각자 경험했던 바를 공유하고, 취재했던 정책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청년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처음 기자단 활동을 시작하면서 했던 고민들이 취재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이야기하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청년 정책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 다시 이르기까지. 두 달 간의 활동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그게 뭔데요? 라고 물었던 정책,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
설문조사에서 6.6%만이 방문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66%의 응답자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워크넷 예약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했지만, 방문 당일에도 예약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정책이 대학생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겪었던 활동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나누고
모두가 난관에 부딪혔던 취업지원관과 대학청년고용센터의 상담 예약 시스템에 대해서도 서로 공감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왜 청년 문제를 일자리 문제로만 국한시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을 찾게 했으면 좋겠다."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막상 청년의 이야기는 잘 들어주지 않는다.
정말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 알려고 했으면 좋겠다."
"청년 문제라는 것이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부분이 많은데 청년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 같다."
등 청년을 둘러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진 쫑파티에서는 기본교육을 시작했던 8월부터 활동평가회와 쫑파티를 하는 11월까지,
지난 3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인지리더 스스로 하는 간단한 발표를 통해 지난 교육을 돌아보고 설문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맨 처음 함께 가졌던 문제 의식들이 활동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살펴봅니다.
무더웠던 여름에 시작해서 어느새 겨울이 성큼 다가온 시기까지.
알바하며, 수업 들으며 바쁜 와중에서도 짬을 내어 인터뷰를 하고,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가 설문을 받으며
"청년"과 "정책"에 관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난 3개월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함께할 날을 구상해봅니다.
서로가 그려준 자신의 얼굴을 들고 소감을 말하고 앞으로의 바람도 덧붙여봅니다.
직접 준비해온 간단한 게임도 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새로운 활동이 다가올 이후 모임을 기약하며 마무리했습니다.



평가회에서나 소감을 나눌 때 체인지리더 친구들은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 문제와 해결방안을 고민하다보면 우리의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겠지요.

더 알아보고, 더 고민해보자고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더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도 같이 길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자며 모인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체인지리더 5기 활동은 마무리되었지만, 체리는 앞으로도 계속 월 1회 정기모임을 통해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같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가 해나갈 활동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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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2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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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수, 2015/11/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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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토론회
※ 일시 장소 : 11/25(수) 오후 2시, 국회 제4간담회실

 

1. 취지


소득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은 재벌중심 수출주도 성장경로에 따른 재벌체제와 재벌특혜, 노동유연화‧노동개악 정책 등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중소영세자영업자가 몰락하고, 청년고용 절벽상황에도 재벌개혁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노동자와 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가짜 개혁을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독식, 독점 체제의 문제점, 재벌 특혜와 무책임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문제와 법인세 문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 관련 과세와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 등의 통과를 촉진하고, 사회적 공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됨.

 

2. 개요


○ 제목 : “재벌‧대기업의 넘쳐나는 사내유보금 및 법인세 특혜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사내유보금 과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한 재벌의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 일시와 장소 :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30, 국회의원회관 204호실(제4간담회실)
○ 주최 :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 순서 

 - 인사말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민주노총

 - 사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발제
1.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과 법인세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
2.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와 청년 등의 고용창출 방안: 이창근 정책실장(민주노총)

 - 토론
1.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위평량 박사(싱크탱크)
2.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청년)
3.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비정규직)
4.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법조계)
5.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동주 정책실장(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정책실장/중소상공인)

○ 문의 : 민주노총 정책실 류주형 부장 010-5002-0941,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민주노총‧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참여연대‧청년유니온

 

 

수, 2015/1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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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청년을 모욕하는 정치공세 중단하고 제대로 된 청년정책 도입하라

 

사회진입에 곤란함을 겪는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무산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 포퓰리즘, 아편, 표 매수 행위 등의 발언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정종섭 장관은 청년수당을 ‘범죄’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는 ‘새로운 청년정책’에 대해 발전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청년수당을 볼모로 원색적인 정치공세를 일삼으며 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부·여당의 태도 앞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

돌이켜보면 정부는 노동개악, 공적연금 개혁, 국정교과서 등을 밀어붙일 때마다 청년을 위한다는 명분을 빼놓지 않았다. 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청년을 32번이나 언급했다. 최근 청년수당을 둘러 싼 야만적인 논란을 통해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청년사랑’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한다.

현 정부가 보여야 할 올바른 태도는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외면해온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청년부터 은퇴자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도 모자랄 판에 범죄를 운운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책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요구해 온 청년, 시민, 주권자의 삶에 대한 모욕이다. 정종섭 장관은 자신의 몰상식한 발언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청년수당 논란의 본질은 복지정책을 정비한다는 구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중앙정부의 막무가내식 국정운영이다. 청년실업, 고용불안, 주거빈곤, 가계부채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며,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가로막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은 현 정부의 오만함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무능력을 감추기 위한 갑질도 이만하면 됐다. 정부는 독단적인 시행령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의 유능함은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주목하고 귀 기울이는 절실한 태도에서부터 나온다. 청년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삶의 위기는 국가정책의 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회참여·일자리·주거·부채·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일상이 된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청년의 삶을 모욕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대로 된 정책의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용돈발언! 아편발언! 범죄발언! 선을 넘은 정치공세 즉각 사과하라!

-고용불안! 복지불안! 자치불안! 독단적인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종합적인 청년정책! 새로운 일자리안전망! 제대로 된 청년정책 즉각 도입하라!

 

2015년 12월 2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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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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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비정규직 당사자들과 전문가·국민들까지 나서서 ‘악법’이라는데 자꾸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 강력 규탄!”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비정규직 남발·쉬운 해고 초래, 공공서비스·민생경제 파탄시키는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원샷법도 큰 문제

일시 및 장소 : 12월 8일(화)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1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이틀 남겨둔 어제(12/7) 오후 청와대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을 갖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5대 노동관계법의 연내 처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해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그리고 테러방지법 등의 연내 정기국회 처리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청와대와 대통령이 입법부의 여당 대표단에게 입법을 사실상 지시하는 모습도 큰 문제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법들이 모두 민주주의, 사회공공성, 민생과 노동, 청년 생존권을 악화·훼손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내 통과를 강권한 새누리당의 5대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 9.15 노사정합의문에서 조차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노동악법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러한 노동악법을 두고 비정규직들을 위한 법이고, 청년을 위한 법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고, 간접고용 형태인 파견직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어떻게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법이며, 어느 비정규직과 청년이 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비정규직과 청년 당사자들은 한결같이 상시지속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대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고용·중간착취를 일상화시키는 파견의 전면화가 아니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이 직접 고용하게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매일같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은 이들의 목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재벌·대기업 특혜, 사용자들의 편의 확대에만 골몰하며 이를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방안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 취업규칙의 일방적 불이익 변경 등을 강요하는 조치들도 큰 문제입니다. 정리해고, 명예퇴직, 희망퇴직, 징계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가 구제받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기도 어려운 ‘일반해고’의 요건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더 쉬운 해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실업급여 제도의 진입조건을 강화하여 청년·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를 제도에서 배제시키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인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아야할 청년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면서 이를 청년과 비정규직을 위한 것이라고 우기는 행태는 지록위마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자, 국민들의 삶과 근로조건, 소득분배율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노동악법과, 경제살리기가 아니라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를 파탄시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대통령이 직접 추진하고 있음이 이번 회동을 통해서 더욱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비정규직과 청년당사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항의하기 위해 오늘(12/8일, 화) 오전 10시 청와대 부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노동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초래할 비정규직 확대·사회안전망 훼손·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후퇴와, 주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사회공공성 파괴·민생파탄을 우려하는 범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노동악법 폐기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합의의 철회 및 폐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그리고 오늘(12/8) 공동 기자회견에 모인 단체들은 이후에도 강하게 연대하여 끝까지 악법들의 통과를 막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난 12/1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원샷법’)이 통과되어서 안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법은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고 이는 이미 현행 상법에 소규모 합병 및 소규모 분할 합병에 대한 특례에 중복하여 특례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독소조항이기도 하고, 또한 주요 재벌·대기업들의 후대 승계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위한 특혜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악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범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5년 12월 8일 오전 10시, 청와대 앞(청운동동사무소)

 

주최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금융정의연대/녹색연합/문화연대/민달팽이유니온/민변노동위원회/민생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보건의료노조/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서울세입자협회 / 언론연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언론노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진행안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 사무처장 
  - 각계 규탄발언
  * 김경자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장(변호사)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20151208_노동악법_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공동 기자회견 02

화, 2015/12/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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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YC의 소중한 인연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체인지리더라는 이름으로 모여 4개월 간 활동을 이어나갔고
앞으로도 체인지리더 정기모임을 통해 KYC에서 '청년'을 고민하며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체인지리더 5기 중 네 명의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체인지리더 분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동원] 안녕하세요. 저는 KYC에서 진행한 체인지리더 5기로 활동한 하동원이라고 합니다.




[김지원]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체인지리더 5기로 활동한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김수민]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김수민입니다.




[김유석] 경희대 사회학과에 재학중인 26살 김유석입니다.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체인지리더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고
학교에 다니는 것 외에 다양한 일들에 관심이 많아서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전과까지 했지만, 아직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낍니다.
그 외에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계기로 체인지리더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하동원] 계기는 7분의 명사분들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주제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강연을 통해 해소해 줄 것 같았으며
강연 이후에 모둠을 꾸려 취업지원센터등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취재하고,
다른 청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원] 세상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제 비전인데, 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게 정치는 막연하게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이었기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좋을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청년 정치에 대한 강연을 듣고
추후에 청년 정치에 관련된 활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체인지리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각 사회문제에 정치는 어떤 역할을 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넘어서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그릴 수 있는 자리부터 가진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1부(강연 청강)가 참가자들의 소극적인 참여만을 이끌어낸다면 2부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특정 사건에 대입하고 비교해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생각해 지원했습니다.
아무래도 경험하려는 분야에 대해서 무작정 달려드는 것보다 차근차근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수민] 처음 지원은 아직 내가 무엇에 흥미를 느끼고 어떤 쪽의 직종을 희망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분야의 강연을 들으며 생각해보고 사회에 대해 기사도 써보는 등의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는지 명확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김유석] 흥사단 청년모임인 들꽃의 카톡방에서 KYC 체인지리더 모집을 보고
KYC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체인지리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체인지리더 5기는 기본교육과 청년정책 기자단 활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체인지리더 활동은 어땠고, 활동하면서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하동원] 체인지리더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가 청년,청년 이라고 청년을 팔아먹지만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인지리더에서 활동한 친구들은 보통 평균 연령이 21~23세였습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로 진학한 어린 친구들도
많은 문제를 자각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으며,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김지원] 체인지리더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면서도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인식이 변한 것 같습니다.
만나본 분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라며 노력하는 모습들이 감명 깊었습니다.
각자가 바라는 유토피아가 다른 모습일지라도
사회의 부조리함을 조금 더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에 회의적인 시선을 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불어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작년까지만 해도 수험생활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회문제에 무관심했는데
체인지리더의 다양한 강연을 들으며 이것저것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나 기사쓰기도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관심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게 가장 의미있었습니다.

[김유석] 무언가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번에 내 자신을 온전하게 쏟아 부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반성할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체인지리더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앞으로 KYC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동원] 이번 체인지리더 5기가 했던 취업지원센터 방문 및 취재는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이해해주며,
문제가 될 만한 사안들이 생기면 체인지리더가 취재하고 탐방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지원] 사회 인사들 인터뷰! 인터뷰 한 번 해보니까 재밌더라구요?ㅎㅎ

[김수민] 다른 곳에서 청년 단체를 운영하는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존경스러운 가치관을지고 계셨어요.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 활동하시는 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김유석] 기자단활동 마무리하면서 제안했던 모임을 계속해나가면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KYC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사탐방이나 순성놀이를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겹쳐서 못한 것이 내내 아쉬웠습니다.
다음엔 꼭 해보고 싶습니다.



청년단체인 KYC에 바라는 바나 기대가 있다면?

[하동원] 지금처럼 더 청년문제를 이의제기해주며,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원] 다른 무엇보다도 정치가 가장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화젯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가볍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ㅎㅎ 꾸준히 모일 수 있으면 좋겠네요 :)

[김수민]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가능한 강연이나 행사가 많았으면 해요.
그러면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석] 지금처럼 청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활동하는 단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체인지리더 5기라는 이름으로 교육도 듣고, 기자단 활동도 하면서
청년을 둘러싼 현실은 답답하지만, 이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함께 무언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을 KYC에서 나누어온 청년들!

느낀 점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이것저것 말하는 체인지리더의 모습에서
체인지리더가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지 벌써부터 기대감이 생깁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4명의 체인지리더에게 감사드리며
꾸준히 청년 문제를 고민할 체인지리더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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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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