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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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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목, 2015/07/30- 09:13

반도체 산업, 모르니까 더 위험하다 (미디어오늘)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다. 선무당이 사람 잡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이 넷은 모두 아는 것 또는 모르는 것에 대한 속담이다. 난 이 속담들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참 잘 어울리는 속담들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잘 모르면 두렵지도 않다. 독성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괜찮다 하다가는 누군가에게 꼭 피해를 주게 된다. 화학물질이 위험하진 않은지 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아는 게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 조심하게 되어야 오히려 미지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고 안전을 도모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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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누출사고 나면 '땜질 처방'만 했다 (매일노동뉴스)

윤 교수는 "사업장에서 제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면 노동자·환경·시민 모두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며 "노동부가 더 적극적으로 화학물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는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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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994

목, 2016/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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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심사 면제 받고 들어온 화학물질 5년 동안 80톤… 1급 발암물질도 90종 발견 (한국일보)

정부 화학물질 관리체계의 사각지대 탓에 유해성 심사를 받지 않고 들어온 신규 화학물질로 제조된 생활화학제품이 5년 동안 134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 결과 2012~2014년 들어온 면제 화학물질 중 헥사클로르벤젠 등 국제암연구소(IARC)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90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발암물질들이 생활화학제품 513개 제품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ad7c3b5868894ce39e9ef3669d2a2c66

월, 2016/10/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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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회원대회,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가기 위한 길에 서다”

230명이 만들어낸 황홀하고 찰진 이야기

 

환경연합 운영처장 김춘이([email protected].k)

[caption id="attachment_164341" align="aligncenter" width="1000"]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환경운동연합 회원대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같이 숨쉬는 지구, 함께 안전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가 250명의 회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7월 16-17일 경기도 여주 한국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원대회는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로 2014년에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경주 월성에서 개최되었고 올해는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어패류 속 수은 중독과 같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회원대회의 첫 프로그램은 “우리 생활환경 안전한가요?”였다. 인체 수은 중독,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과 교훈,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 시민환경연구소 최예용 소장,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각각 토론 발제자로 나섰다. 임종한 교수의 발표내용은 우리가 얼마나 무수한 유해화학물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5"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은희 생활속 화학물질 위험을 주제로 강의중인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박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42"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 지역의료생협의 필요성, 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회원들과 교감중인 임종한 교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린이들은 유난히 이쁜 색깔을 좋아한다. 이쁜 색깔의 사탕, 장난감은 납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지만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무심코 물건을 산다. 가공식품을 먹으면 항산화제가 감소되어 우리몸의 대사를 부진하게 함에도 현대인은 가공식품 먹기에 주저함이 없다. 우리 몸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이 중요하다. 가축들의 사료인 콩과 옥수수에는 오메가 6가 주로 함유되어 있다. 육식섭취가 늘면서 우리 몸은 오메가 6가 과대하게 많아져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유럽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195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고위험물질은 75종에 불과하다. 유럽 등록율 38.5%에 해당하는 우리의 현실, 결국 잘 관리되지 않고 있음의 반증이다. 2015년 6월 기준 WHO 회원국의 47%가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규모 12위인 우리나라는 중독관리센터가 없다. 우리나라 병원은 예방보다는 치료위주여서 OECD국가 중 의료비 상승 부동의 1위를 자랑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 화평법 본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 공개 조항이 있지만 대통령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입김으로 환경부 시행규칙 35조에 영업비밀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사실상 화평법을 무색하게 했다.” 회원들의 질문이 계속되었다.“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느냐?”는 회원의 질문에 임종한 교수는 “병을 인지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대비 예방목적의 주치의 제도는 비용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이라고 대답했다. 4대강개발 등 불필요한 도로와 댐건설에 투입되는 어마무시한 예산, 그러나 정작 중독관리센터 하나 없는 대한민국! 기업의 영업비밀 보장을 위해 시행규칙에 슬쩍 영업비밀 보장 삽입할 정도로 시민 안전은 뒷전인 대한민국!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일으켜 세우고 일보전진하는 데에 환경연합 회원과 시민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64343" align="aligncenter" width="640"]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찰진 전라도 사투리로 사회중인 여수환경연합 문갑태국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몸으로 친해지기’는 그동안 회원대회에서 한번도 진행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2개월여간 경향각지에서 “옥시 OUT"을 외쳐온 회원들의 몸을 풀기에 매우 좋은 기회였다. 팔씨름, 줄넘기, 제기차기 등의 각종 운동종목이 여수환경연합 문갑태 국장의 유쾌한 진행으로 재미를 더했던 가운데 새삼 이를 제안해 주신 김호철 인사위원장께 이글을 통해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   photo_2016-07-19_18-36-30 photo_2016-07-19_17-58-29 photo_2016-07-19_17-58-51 photo_2016-07-19_18-37-09 photo_2016-07-19_17-58-57 photo_2016-07-19_17-59-08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된 “하나되는 환경연합”은 화성에서 온 남자 정한철 국장, 파주에서 온 여자 정명희 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352" align="aligncenter" width="640"]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 총선, 가습기살균제 활동 등 전국이 함께 하는 과정을 보며 ‘하나되는 환경연합’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며 소감을 밝히는 권태선 공동대표의 발언ⓒ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자 4인조 여자 5인조로 구성된 힙합댄스 리플렉스의 공연과 여주 환경연합 이동순 의장님의 전국 회원 환영 노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는 그 자리의 모든 회원들의 흥을 돋구는 기폭제가 되었다.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에 거부감이 있었던 나! 그러나 ‘그 꽃을 꺽는 것도 보호하는 것도 사람이구나’를 느끼며 그 꽃을 보호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다시 그 노래에 심취한 나 ! 그렇게 벽이 사라지니 더욱 더 잘 즐길 수 있었던 그 노래를 회원, 지역 의장단, 활동가들과 함께 하니 그야말로 황홀하고 아름다운 밤 그 자체였다. 이 모든 공연이 올려지기까지는 두말할 것이 여주환경연합 김미화 국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김미화 국장께 감사를!!! ‘슈퍼스타 Kfem’ 회원 장기 자랑이 뒤이어 진행되었다. 최종 결선에는 경남환경연합 회원들의 탈핵송, 서울환경연합 탈핵힙합공연, 파주 이금곤 의장 노래 공연, 레이디 가가 아닌 레이디 제이와 청주충북환경연합 우크렐라 공연팀이 진출하였고 심사위원들의 불꽃튀는 심사도 진행되었다. 2001년부터 진행한 환경연합 회원대회의 역사가 담긴 복진오 감독의 영상은 새만금 갯벌 지키기부터 월성원전 수명 연장 반대까지 회원, 활동가, 지역의장단들의 노고와 땀방울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주제로 아트워크 작업이 진행됐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활동성, 대중성, 참여성을 기준으로 진행된 공정하고 엄정한(?) 심사에서 국내외로 가장 말많은 ‘NO 사드상’은 경남환경연합에, 허울좋은 한강의 기적으로 잃어버린 생태계 복원을 위해 노력하는 서울환경연합엔 ‘한강살리기상’을, 제2외곽순환도로로 위기에 처한 수원청개구리 보호를 염원하는 ‘수원청개구리상’은 파주 환경연합 이금곤 의장께, 레이디 제이와 우크렐라 공연을 마친 청주충북환경연합엔 시민생활 실천프로그램 일환인 ‘에코패셔니스타상’을 수여했다. 상품은 광양환경연합의 기정떡, 청주충북환경연합의 매우 예쁜 부채, 광주환경연합의 광주 향토 김치 네통, 여수환경연합의 돌산갓김치, 전주환경연합의 미숫가루, 진주환경연합의 산청 간디 유정란이 주어졌다. [caption id="attachment_164354"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 공정한 심사를 위해 열심히 심사중인 광양환경연합 백성호 의장, 전북환경연합 유혜숙 의장, 김호철 인사위원장, 황성렬 당진환경연합 의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모든 소통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날 1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 701명을 기리기 위한 환경연합의 퍼포먼스가 전국 회원 230명, 환경보건센터 최예용소장, 이성진 운영위원, 안성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사무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 회원들이 더 이상 사망자가 없기를 바라며 진행한 “안방의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모든 일정 끝내고 빗길 운전 조심하며 조심히 잘 내려가라는 지역간 인사오가는 가운데 우리모두는 눈빛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701명의 사망자 그리고 무수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한 기틀과 토대는 우리 모두의 헌신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
화, 2016/07/1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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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43명과

화학사고없는 안전한 산업단지 만든다!

비밀은 위험하다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20대 국회가 되길...

 

글 : 현재순 (일과건강 기획국장)

 

20129월 구미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일과건강을 비롯한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네크워크는 이번 4.13 국회의원선거를 맞아 전국 주요산단이 밀집되어 있는 33개 도시 85개 선거구를 선정하고 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국민의 화학물질 알권리보장을 위한 4가지 정책을 공개질의하였다.

주요내용은 화학물질에 의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사업으로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제정우리동네위험지도 제작’, ‘발암물질없는 우리동네만들기에 대한 지지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지지선언 참가자 최종 집계결과 33개 도시 85개 선거구 303명의 후보자 중 118(39%)이 답변을 해왔으며 전체 응답자 100%가 알권리 보장 4가지 정책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응답율이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아쉬움이 남는 결과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100%가 화학물질관리체계와 정보공개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정당별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공개질의결과 집계현황 >

구분

집계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

연합당

기타

지지선언자

118

15

42

11

11

15

24

전체후보자

303

83

72

48

12

17

71

응답율

38.9%

18.1%

58.3%

22.9%

91.7%

88.2%

26.8%

 

정당별 지지선언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새누리당과 민중연합당이 각 15, 정의당,국민의당 각 11명 순이었다. 무소속은 20명으로 집계되었다. 정당별 응답율을 보면 정의당이 9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중연합당이 88.2%, 더불어민주당 58.3%, 국민의당 22.9%, 새누리당 18.1%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당 4명 중 2, 친박통일당 2명 중 1, 녹색당 1명 중 1명이 응답지지하였다.)

 

< 4.13총선 화학물질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현황 >

전체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26

14

6

2

1

3

 

 

총선 결과, 알권리 공개질의에 함께한 주요산업단지 지지선언자 118명 중 26명이 당선되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새누리당 6, 국민의당2, 정의당1명 순이었다. 참고로 기타 지역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당선자까지 집계한 결과, 43명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현황 하단표 참조)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선거이후 구성되는 20대 국회에서 지지선언에 참가한 43명의 당선자들과 함께 지역사회알권리법 공동발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울산, 여수, 청주 등 국가산단이 있는 지역의 당선자들과 알권리조례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이다.


< 화학물질 지역사회알권리법조례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사고 시 대응메뉴얼을 포함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보장체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개되는 화학물질 배출량통계조사 결과를 주민이 알기쉽게 고지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해관리계획서를 지역사회 고지제공.

지방자체단체장은 화학사고 시 주민고지를 통해 상황전파 및 대피 조치 등 정보제공.

 

또한, 화학물질 알권리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나누기 위해 42812~13시를 시작으로 매월 <비밀은 위험하다! 실시간 검색어 무한도전>을 전국동시행동으로 추진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비밀은 위험하다를 해당시간에 검색하여 관련기사를 개인SNS에 올리면 된다.

올 하반기에는 작년에 공개된 우리동네 위험지도어플리케이션 버전2.0우리동네 위험지도_서울을 제작, 무료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편에는 우리주변의 생활 속 화학물질 위험정보인 어린이제품, 가정용품, 학교환경, 어린이집, 개인의료방사능 정보가 담긴다.

20대 국회의원선거 알권리 지지선언 당선자 명단(43)

지역

선거구명

정당명

후보자명

알권리법조례 제정/

위험지도/안전한도시

서울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0

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0

서울

구로갑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0

서울

성북갑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0

서울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0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0

서울

중랑갑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0

서울

중랑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0

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0

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0

대전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0

울산

동구

무소속

김종훈

0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0

울산

울주군

무소속

강길부

0

경기도

고양시정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

경기도

평택시갑

새누리당

원유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갑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새누리당

김명연

0

경기도

화성시병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0

경기도

시흥시갑

새누리당

함진규

0

경기도

시흥시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0

경기도

의정부갑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0

경기도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0

경기도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0

경기도

부천원미을

더불어민주당

설훈

0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의당

노회찬

0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0

전남

여수시을

국민의당

주승용

0

전북

전주시갑

국민의당

김광수

0

전북

전주시을

새누리당

정운천

0

전북

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0

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0

충남

아산시갑

새누리당

이명수

0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0

충남

서산시 태안군

새누리당

성일종

0

충남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0

충북

청주시 서원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0

충북

청주시 흥덕구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

충북

청주시 청원구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0

전북

완주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0

제주시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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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4/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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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그간 방심위의 방송심의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지만, 오픈넷은 특히 방심위라는 행정기관이 일반 국민의 온라인상 표현물을 검열하는 ‘통신심의’제도의 문제점을 다수 지적해왔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족한 표현의자유위원회에서 약속한대로 행정심의 폐지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다만 당장의 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앞으로 출범될 4기 위원회는 다음의 3기 방심위의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들에 비추어 통신심의 제도 및 관행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한다.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바탕으로 정치심의, 꼰대심의로 남용될 위험

방심위의 통신심의 기준은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이다. 즉, 심의 대상은 불법정보에 한정되지 않으며, 방심위 통신소위 위원들 5명 중 3명이 건전하지 않거나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표현물은 삭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치심의를 행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사례가 다수 있었다. 많은 진위 혹은 조작 의혹을 불러일으키며 토론이 오갔던 세월호의 실소유주 고 유병언 회장의 부패한 시신 사진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정보’로서 삭제되었고(2014년 제41차, 제45차 통신소위), 한 네티즌이 세월호 사건에서 당시 대통령 및 여당이었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무능함과 후속조치를 비판한 글은 일부 욕설이 섞여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삭제(2014년 제36차 통신소위)되었다.

무엇보다 문제되었던 것은 ‘사회적 혼란 야기’를 기준으로 한 심의였다. 세월호 관리·감독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고 사고 수습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신속히 하지 않아 많은 인원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 글(2015년 제33차 통신소위), 메르스 유행 당시 다수의 정치적 이슈들(성완종 리스트, 황교안 관련 의혹, 탄저균 주한 미군 기지 배달 사건, 대선 선거 조작 의혹 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메르스의 확산이 특정 세력들에 의해 조작,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도 ‘유언비어’ 혹은 ‘괴담’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5년 제40차, 제42차, 제44차 통신소위). 2015년에 있었던 연천 포격이나 목함 지뢰 폭발 사건 등은 북한의 도발이 아니며 단순 사고거나 국정원 등이 북풍몰이를 위해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게시글들(2015년 제61차, 62차, 제63차, 제64차 통신소위),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언급한 게시글들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되었다(2016년 제56차 통신소위). 이들은 대체로 경찰청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국가가 공표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사실’, ‘괴담’으로 치부하고 ‘사회적 혼란’을 운운하며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방심위의 ‘유해정보’ 심의 권한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치심의뿐 아니라 꼰대심의도 문제되었다. 일반인들의 B급 문화나 소통 방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일부 욕설을 사용하며 게임 중계 등을 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과도한 욕설, 저속한 언어 사용’을 이유로 규제한 사례도 다수 있으며, ‘대세는 백합’이라는 웹드라마에 동성(여성) 간 키스 장면은 딱히 위반 규정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요구를 결정하기도 하였다(2016년 제21차 통신소위).

 

광범위한 심의 대상과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 마구잡이 심의,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져 

3기 방심위는 연 평균 약 15만건을 심의하였다. 보통 30분 내외에서 진행되는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평균 약 1,600여건, 일주일에 약 3,200여건이 심의되는 셈이다. 이렇게 많은 심의 대상의 정보 내용을 위원들이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가 행해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마구잡이식 심의와 무차별적 사이트 차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다. 대표적으로 드러난 폐단이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를 음란 사이트로 차단했다가 이용자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차단을 해제한 해프닝이다. 또 외국인 기자가 운영하는 북한의 IT 이슈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northkoreatech.org)를 북한을 찬양, 미화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로 보아 차단하였다가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심의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니 신고가 들어오는 정보에 대하여 대강 메인 화면이 불건전한 것으로 ‘보이기만’ 하면 책임의식 없이 차단 대상으로 손쉽게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위원 구성의 비전문성과 높은 연령대도 문제이다. 3기 위원은 평균 나이 약 58세 전원 남성들로 언론학자, 언론인 출신, 윤리학 교수, 북한학 교수, 법조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넷 전문가가 아닌, 심지어 인터넷 세대도 아닌 이들은 인터넷 통신 메커니즘이나 서비스 형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모습을 보였으며, 젊은이들이 주로 소통하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대었다. 또한 9인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 중 6인은 여당 측 추천, 3인은 야당 측 추천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은 위원회가 정치적 결정을 할 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졸속심의, 정치심의의 우려와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심의 기준을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로 한정해야 한다. 현재 유승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심의 근거 규정으로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무엇보다 행정기관이 국민의 표현물을 검열하는 것은 위헌적이므로 통신심의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해야 함을 UN 역시 우리나라에 권고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그와 같이 권고한 바 있는 만큼, 근본적으로는 방심위에 의한 통신심의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분간 이러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어도 현재처럼 위원 구성을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 있고 다양한 위원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4기 위원회는 추상적인 심의기준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심의를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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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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