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 현실화되나? (메디포뉴스)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함에 따라 노조 및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 제주운동본부는 ‘제주 녹지병원 설립 재승인 요청 규탄 및 영리병원 허용반대’ 기자회견을 오늘(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공동 진행한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며,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의료대재앙의 새로운 시작”이라면서 “정부와 제주도가 기어이 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나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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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7월 27일(월) 오전 9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 승인요청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원희룡 지사는 밀실로 영리병원 제1호를 묻지마 영리병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병원비가 비싸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가는 국민이 있고, 메르스라는 거대한 돌림병에 대한 안이하고 무능한 정부 대응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운 목숨을 앗아 갔다.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병원비 문턱을 낮추고,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벌이 병원, 영리병원 설립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막기 위해 투쟁해왔다. 이미 이명박 정권부터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여전히 전국민의 반대로 영리병원은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고 제주도민의 뜻이다.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대한민국 의료는 영리화 될 것이고 봇물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도민과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름만 바꿔 또다시 복지부에 승인 요청한 원희룡 지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제주 영리병원 설립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27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운동본부 홍영철 상임대표는 “박근혜 정부와 원희룡 도지사는 밀실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재벌 자본가들을 위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원희용 지사를 규탄한다. 우리는 10년째 영리병원 저지를 위해 싸워오고 있다. 앞으로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하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 회견문 낭독을 통해 “제주도가 지난 5월 20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 요청을 철회한 지 채 한 달도 안 된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며 “애초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녹지그룹이 설립한 국내법인에서 녹지그룹의 국외법인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이전과 동일해, 국내 성형병원이 중국 자본을 끼고 국내영리병원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여전하다. 다시 말해 녹지국제병원의 실체가 국내 성형병원의 투기를 위한 우회로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설립주체의 문제로 이미 한차례 스스로 승인신청을 철회했던 제주도가 또다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적절한 해명 없이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녹지그룹에 대한 특혜이자 어떻게든 1호 영리병원을 도입해보겠다는 ‘묻지마’ 추진에 다름 아니다”고 규탄했다.
이어 “게다가 사업 주체로 되어있는 녹지그룹은 부동산 개발 전문회사일 뿐 병원을 운영해 본 적이 없는 부동산 투기기업으로서 비영리자본을 바탕으로 그나마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강정 생명평화 대행진에 동참해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
제주가 ‘군사요새화’의 길을 걷고 있다.
지난 10년 간 강정 주민들의 삶을 짓밟고 들어선 제주 해군기지로도 모자라 제주에 ‘공군기지’가 추진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세계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 군사적 갈등의 거점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미·중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아태지역이 군사적 각축장이 되고 있는 현재, 제주 전역의 군사기지화 추진은 동북아 화약고가 되는 지름길이자 패권전쟁의 놀이터로 만드는 길이다.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는 무관하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완공 이후, 미군 기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실제 ‘군사적 혈맹관계’라는 미국 당국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미국이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왔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리 해리슨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를 부인해왔던 국방부도 최근에는 미국이 요청해 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의사를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가 현실화된다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니라 ‘한·미복합형 군사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제주는 평화의 바다가 아닌 전쟁을 준비하는 갈등의 바다가 될 것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공군기지’ 추진 논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제주해군기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해 여전히 주민 반발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 등을 통해 추진의사를 공식화한 공군기지와 제2공항의 연계설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제주도민 모두를 분노케 하고 있다. 국토부의 오락가락한 입장 표명도 제2공항이 공군기지로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하게 한다. 국방·군사시설사업법 등에 따르더라도 군사기지 설치의 실질적인 권한은 제주도정이 아닌 국방부와 국토부 등 정부에 존재하고 있다.이제라도 제2공항사업의 이면에 공군기지가 숨어있었다는데 대해 원희룡 도정은 즉각 도민들에서 사과하고 이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주 공군기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제2공항의 강행 추진이 아니라 즉각 중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남부탐색구조부대’ 역시 이름만 바꾼 ‘공군기지’라는 점을 제주 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제주 땅 어디에도 공군기지가 설 자리는 없어야 한다.
제주의 군사기지화에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
군사작전 하듯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강행한 사드 배치는 이미 국내외 정세를 급변시키게 하고 있다. ‘줌월트’의 제주해군기지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공식 반대하는 등 이로 인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까지 더해진다면 제주와 한반도의 운명은 강대국들의 논리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주의 미래,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는 제주의 군사기지화 계획에 강력히 반대한다. 제주 군사기지화를 막아내기 위해 힘있게 연대하고 강력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강정마을회,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 제주 제2공항 반대 성산읍 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신화역사공원 붕괴는 부실공사 ‘4명 형사입건’(제주의소리)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은 타설 방법과 조립도를 제대로 지기키 않았기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PLOT-A 신화호텔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지하 2층으로 떨어져 크고작은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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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jejusori.net/?mod=news&act=articleView&idxno=187784
한살림 생산자면서도 해녀 일을 하기에 강경옥 김성훈 생산자 부부의 밥상에는 그야말로 바다내음이 풍성했습니다. 재료가 풍성한 만큼 양념은 과하지 않고 음식 맛은 정직했습니다. 직접 제주에서 한 상을 차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사진과 요리법으로나마 제주의 바다내음을 전해드립니다.
재료
성게알 1큰술, 유정란 4개, 물 2컵, 파 1/8개,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다시마와 멸치를 넣고 다싯물을 만든다.
❷ 유정란 4개를 그릇에 모아 푼다.
❸ 끓는 다싯물에서 다시마와 멸치를 건진 후 유정란을 넣고 휘휘 젓는다.
❹ 소금을 1작은술 넣어 간을 한다.
❺ 유정란이 타지 않도록 약불로 은근하게 익힌다.
❻ 다 익으면 불을 끄고, 송송 썬 파와 성게알을 고명으로 얹는다.
재료
당근 1개, 감자 2개, 현미유 5큰술, 소금 1작은술
방법
❶ 당근과 감자를 0.5cm의 두께로 채썬다.
❷ 팬을 달궈 기름을 두른 뒤 감자와 당근을 넣고 중불에서 뒤적이며 볶는다.
❸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간을 한다.
❹ 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덮고 감자와 당근을 잘 익힌다.
재료
딱새우 3~5마리, 된장 3큰술, 물 5컵, 애호박말림 한 줌, 양파 1/2개, 홍고추 1/2개, 다진마늘 1큰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멸치와 다시마, 딱새우를 이용해서 다싯물을 만든다.
❷ 양파는 사방 1.5cm 크기로 썰어 준비한다.
❸ 된장을 체에 내려 다싯물에 푼다.
❹ 애호박말림 한 줌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끓인다.
❺ 어느 정도 끓으면 홍고추를 어슷 썰어 넣어 마무리한다.
재료
소라 10마리, 간장 4큰술,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
방법
❶ 소라를 물에 끓여 익힌 뒤 껍질과 분리해 식힌다.
❷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소라를 5개 정도 꼬치에 꿴다.
❸ 간장 4큰술과 참기름 1큰술, 볶은참깨 2작은술을 넣고 양념을 만든다.
❹ 꼬치에 꿴 소라에 양념을 끼얹어 밑간한다.
❺ 달군 팬에 소라를 올리고, 양념을 끼얹으며 조린다.
❻ 소라를 뒤집어 양쪽 모두 조려 완성한다.
재료
문어 300g, 식초 1큰술
방법
❶ 문어는 냄비에 넣고, 문어가 살짝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 끓인다.
❷ ①에 식초를 넣고 불을 줄여 5분 정도 더 끓인 뒤 식힌다.
❸ 한 입 크기로 썬다.
재료
어묵 300g, 파 1/2개, 무 100g, 홍고추 1/2개, 양파 1/2개, 간장 5큰술, 당근 1/4개, 쌀조청 2작은술, 다진마늘 2작은술, 고춧가루 2작은술
방법
❶ 어묵은 한 입 크기로, 무는 사방 1.5~2cm 크기로 깍뚝 썬다.
❷ 양파는 굵은 채로, 당근은 얇은 채로, 파와 홍고추는 어슷어슷 썬다.
❸ 어묵과 무를 냄비에 넣고, 물을 자박하게 넣고 끓인다.
❹ 어묵이 적당히 불면, 당근과 양파, 다진마늘과 고춧가루를 넣고 더 졸인다.
❺ 간장과 쌀조청을 넣고 양념한다.
❻ 재료들에 양념이 배면 파와 홍고추를 넣고 뒤섞는다.
강경옥 생산자
“해녀는 일 년 내내 바당에서 밭에서 일해도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햄수다. 물질할 때는 점심도 못 먹고 물 위에서 소라 살을 한 입 물어 즙만 내 먹엄수다. 밭에 나갈 땐 감자, 당근 볶아서 반찬으로 먹는 정도라 마씸. 오늘은 귀한 손님들 와시난 제사할 때 먹는 좋은 음식 만든거우다. 성게는 한 철 나는거난 미리 손질해서 냉동해서 일 년 내내 썸수다.”
김성훈 생산자
“부산에서 당근 도매일을 하다가 제주 당근이 맛있어서 제주에 내려와 생산자가 되었습니다. 제주 당근은 유난히 달고 아삭아삭한데 애들이 사춘기라 그런지 좋아하지 않아서 당근컵케이크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당근 피해가 커 걱정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제주당근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고권일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장
▲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군관사가 뒤로 보인다. ⓒ 강정마을
이제는 변해버린 나의 고향, 강정마을
아름다운 제 고향, 강정마을만큼은 이 속담이 비껴갈 거라 믿었습니다. 집을 나서면 한라산 백록담을 둘러싼 암벽이 밀짚모자 형상의 봉긋한 자태로 올려다 보이고,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짙푸른 바다가 뭉게구름 아래 펼쳐지는 풍경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 풍경만큼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후에도 어쩌면 내 아이의 아이의 아이가 생을 다 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테지요.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지어질 것이라고 발표된 2007년에도 이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불과 5년만에 바다는 빠르게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8700톤짜리 케이슨이, 중간에 이르러서는 9800톤짜리 케이슨이, 나중에는 6층짜리 건물보다 큰 1만 3000여 톤짜리 케이슨이 바지선에 실려 와서 마치 레고 블록을 쌓듯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넓고 푸르른 바다, 막힘 없던 그 곳에 거대한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육중한 케이슨은 그 거대한 크기만큼이나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듯한 장벽으로 우리와 구럼비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나 오갈 수 있던 생명의 바위 구럼비는 어느새 아무도 갈 수 없는 바위가 되었고 결국에는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비통한 마음을 안고 그렇게 하루하루 변해가는 바다를 보고, 이를 무심하게 내려다보는 한라산을 보아 왔습니다.
지난 10년. 누군가는 잡혀가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힌 사이, 또 누군가는 팔이 부러져 병원에 실려가고 다른 누군가는 강정천 다리 축대에서 밀쳐져 철근에 배가 찢기고, 또 누군가는 방파제에서 떠밀려 생과 죽음 사이에 놓이게 되었던 시간들.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의 한숨이 짙게 밴 나날들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스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 제주 해군기지 앞에 세워져 있는 간판 ⓒ 강정마을
이기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정의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마다 성향도, 취향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수단도 다른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해군기지 반대를 외쳤습니다. 모질고 악착같이, 끌려나가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느리지만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제주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구럼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까워서, 국가 공권력의 잔인함이 노여워서, 같이 손잡고 흘린 눈물 때문에, 부당함에 굴복하기 싫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강정을 지켜낸 여러 가지 이유이겠지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힘든 순간 같이 나눈 웃음의 힘이, 추운 겨울 불법 공사를 감시하겠다며 기지사업단 앞에 모닥불을 피우고 귤을 구워먹던 그 따뜻한 기억의 힘이, 무더운 여름 강정천에서 함께 물놀이 하던 즐거움의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은 지금, 제주해군기지가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35억 원이라는 구상권이 철회되고 진상조사를 통해 마을의 명예가 회복된다고 해도 제주해군기지가 가져올 군사 대결의 위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커지겠지요. 수시로 제주해군기지에 들어오는 외국 함정들이 역내 군사적 긴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넘치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제주도에 10톤이나 되는 오물을 버리고 가는 일까지 버려졌습니다. 앞으로 미 해군의 최신 전략자산이라는 스텔스 이지스함 줌왈트가 들어온다면 제주도는,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래서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강정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의 평화가 시작되리라'는 강우일 주교님의 말씀처럼 생명평화마을로 나아가는 강정마을이 제주의 평화를,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기지와 무력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평화로 지키는 평화, 연대로 지키는 평화입니다.
가장 짜릿한 1주일의 휴가
강정마을 평화의 발걸음을 함께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생명평화대행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주의 평화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으러 오세요. 올해에는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강정에서 출발해 제주시에서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또 웃으며 또 1년을 버텨낼 수 있는 용기를 나눠주시고 10년 후 모두가 누릴 평화를 나눠 가져 가시면 좋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미래를 함께 걸어요.
▲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공식 포스터 ⓒ 강정마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9월 21일(수) 오전 11시 40분, 광화문KT 앞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
1.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일명, 7대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이 KT와 KT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해관 전 위원장을 괴롭혔던 당시 직속 상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KT를 상대로 5천만 원을, 직속 상급자였던 당시 팀장을 상대로는 KT와 공동하여 1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합니다. 통신재벌 KT와 KT와 함께 상급자로서의 해당 팀장이 이해관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전보·해임·감봉 등 일련의 징계와 괴롭힘 조치를 단행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한 공익제보자에 대해 집요하게 보복행위를 자행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2. KT는 이제라도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고백하고 깊이 사과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함께 당시 이용자들께는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급해줘야 할 것입니다.
3. 지난 8월 30일 KT가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전 위원장에 대한 감봉 처분을 스스로 취소함으로써 그 동안 끌어 왔던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모두 원상회복 되었습니다. 무려 4년여 동안 온갖 법정 소송을 제기하며, “공익제보에 따른 보복조치가 아니다’며 버티던 KT가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법원은 일관되게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으며, 이를 내부 고발한 이해관 전 위원장의 행위는 공익제보에 해당하고, KT가 이해관 씨에게 행한 정직, 전보, 해임, 감봉 등 일련의 징계 조치 및 인사권을 남용한 것은 모두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보복조치로 무효라고 판결해 왔습니다.
4. 그런데, 결국 이러한 법원과 행정기관에 의해 명쾌한 법적 결론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KT는 후안무치하게도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KT의 불법적인 보복조치로 인해 하루 5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과 약 4년 간의 해고 등 온갖 보복 조치와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도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처럼 황당한 국제전화 사기사건 관련자들과,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자들에 대해 그 어떤 문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5.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것처럼,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고초의 경과를 살펴보면 KT 경영진의 비윤리성과 KT직장 내 괴롭힘의 잔인함이 그대로 확인 됩니다. 2012년 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이 언론을 통해 “7대 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가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직후 KT는 이 위원장에게 정직 2월 징계에 이어, 정직기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자통보를 통해 출퇴근에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가평으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모두 법원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된 부당한 조처였습니다.
6. 한편, 이러한 무리한 장시간 출퇴근으로 인해 이해관 전 위원장은 지병인 허리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 사규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지만 KT는 이를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후 2012년 12월 이해관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법원은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2016년 2월 5일 KT는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시킨 지 38개월 만에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KT는 “대법원 판결은 해고가 무효라는 것”일 뿐이라며, 복직 2주 만에 또다시 이해관 전 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3년 전 해고시킬 당시와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감봉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KT의 감봉조치 역시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며 이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3번째 보호조치를 내렸고, 결국 이를 KT가 수용함으로써 약 4년에 걸친 보복조치는 모두 불법이고 무효임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7. 한마디로 지난 약 4년 동안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어야 했던 직장 내 괴롭힘은 정상적 직장생활과 직장내 인간관계를 포함해 국민으로서의 안정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KT의 모든 중징계 종류인 감봉-정직-해고를 다 받아야 했고, 또한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곳으로 인사 조치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KT의 행위는 법원에 의해 모두 무효로 판결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해 KT는 이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않습니다. 더구나 KT는 이미 여러 차례 불법적인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회적 질타를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해 한 번도 책임있는 해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8. 따라서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은 이러한 KT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반사회적‧비윤리적 보복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이해관 전 위원장이 직접 원고로(원고대리 ‘희망을만드는법’) 참여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직속 상급자로서 이해관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처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당시 가평지사의 정 모 팀장에 대해서도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9. 그리고,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아직도 미결 상태에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제전화라고 거짓말을 하고, 애국심을 악용해 전화 투표 참여를 부추겼던 KT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제전화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해명을 늘어놓으며 어떠한 인정도,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기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전화인줄 알고 기꺼이 비싼 전화비용을 감수했던 국민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반환해주지도 않았고, 담당자들을 문책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bit.ly/2dge1c8 참조) KT는 이제라도 진실한 자세로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때 공기업이었던, 또 지금도 공공성이 큰 통신대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무를 다 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시 한 번 KT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KT는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고백하고, 전 국민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2)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에게, 그 동안 공익제보에 따른 집요한 보복조치를 자행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하라.
3) KT는 이해관 전 위원장이 겪은 각종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즉각 배상하라.
4) KT는 그동안 반사회적‧비인류적 경영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쫓겨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불법적 인력퇴출 프로그램, 불법적 공익제보자 괴롭히기 등을 확실하게 근절할 대책을 제시하라.
2016년 9월 21일
KT새노조·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공운수노조 전문기술협의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붙임자료
1. KT의 제주 7대 경관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경과
2. KT의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대응 경과
3. 공익신고자에 대한 직장 괴롭힘 소장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긴축 재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했다. 세수 증가에 맞게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다. 우리는 유가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생계비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노동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중 공공병원, 공공의료인력, 지역공공의료 등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 지출 확대는 필수적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의료 참사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국회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거 당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민주당 정부가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에는 보건의료 분야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만큼 보건의료 분야에 높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서비스인데도 말이다.
공약은 서너 줄에 그치고 내용도 부실하다. ‘진료권별 공공 인프라 강화’ ‘지역 간 격차가 없도록 의료 인력 양성’은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공허하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보장성 강화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공약에 포함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문제도 마찬가지다. 올해에도 벌써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참사가 크게 언론에 보도된 것만 두 건이나 있었다. 그만큼 이 문제는 시급해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집권 여당에 걸맞는 속시원한 대안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을 외치며 지역·필수·공공 의료 문제를 ’AI기본의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듯 선전하고 있다. ‘AI대전환‘에 다걸기하는 듯한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된 것일 것이다. 그러나 의료 AI는 대부분 미검증 기술이고 보조수단으로써 유용할 ’가능성‘만 보여줄 뿐이다. 지역에 의료기관과 인력이 없는 현실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강화 없이 응급, 분만, 중증의료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조국혁신당 역시 10대 공약에 별도 보건의료 분야가 없다. 사각지대 노동자(시간제근로자, 비정규직, 플랫폼노동자 등)를 대상으로 한 지자체형 상병수당을 최저임금 100퍼센트로 연 최대 7일 지급한다는 게 거의 유일한 보건의료 공약이다. 이조차 대상, 금액, 지급일수가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극히 시혜적으로 보인다.
진보당의 공약은 이와 대비된다. 공공 인프라 강화, 의료 인력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제시하고 있다. 70개 중진료권에 공공병원 설치,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재정 지원, 공공의대 신설 확대, 건강보험 국가 지원금 20퍼센트 확보, 기업부담(현재 약 3.5퍼센트)을 OECD평균(5.2퍼센트)로 확대, 어린이병원비 자기부담금 제로 등 무상의료와 무상간병 단계적 실현과 같은 구체적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지금 한국 의료에 시급히 필요한 부분들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의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부터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즉각 실시, 동네 주치의, 건강보험 보장성 80퍼센트 이상(입원진료비 90퍼센트 이상)과 간호간병서비스 전면 실시 등을 내걸고 있다. 필요하고 바람직한 공약이다.
의아한 것은 전국 정책에 공공의료 확충 공약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은 ‘정책자료집’에도 공공병원 확충을 지역별 공약에만 일부 포함시켰다. 반면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물론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공공의료에 보완적인 역할일 뿐이다. 정의당의 공약은 공공의료와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간 역할 설정에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노동당도 공공병원 OECD 수준 확대, 보건의료 인력 확충, 주치의제 도입, 보건지소 확충, 지역 무상의료 실시 등의 좋은 공약을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전면 도입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공공의료 내용은 전혀 없는 개혁신당은 평가할 수준이 못 된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정책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쿠데타(‘내란’) 잔당 세력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폭등하면서 노동자·서민들의 실제 삶의 현실을 가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반도체 부문과 달리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에서 고용은 급감하고 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4개월째 감소중이다. 대다수에게 현실은 훨씬 가혹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국 선거다. 거대한 주식 붐 뒤로 유가 급등, 물가 급등, 생계비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각 당은 내놓고 실행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는 분들,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보세요.
시기 : 7월 1일(금) ~ 7월 31일(일) 내용 : 사회적경제와 한살림제주 역할 찾기/ 사회적경제 학습 인원 : 6명 (선착순) 접수 : 한살림제주 사무국 064)713-5988 담당 : 김자경 이사 (010-4690-4178)
참다래꽃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여기저기 꽃이 만발한 가운데 저는 참다래 골드(골드키위) 꽃 솎기를 하고 있어요. 참다래는 꽃이 피기 전 꽃망울이 한창일 때 1차 솎기를 합니다. 꽃이 피는 대로 놔뒀다간 키위가 오백 원 동전 만하게 작게 열릴 거예요. 게다가 참다래 꽃엔 가운데 꽃 양쪽에 자화 또는 측화라 불리는 꽃이 두 개 달리는데, 얘들을 반드시 따 주어야 해서,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성하게 달린 꽃 중에서 한 가지에 3~4개만 남겨야 한답니다. 큰 나무일 경우엔 오후 내내 한 그루 손보기도 버거워요. 우아하게 꽃을 따는 것 같지만 고개도 아프고요. 오늘 보니, 성질 급하게 핀 꽃들도 보이더라고요. 서둘러 작업을 마쳐야겠어요.
조재현 제주 큰수풀공동체 생산자
전야문화제: 2016년 7월 31일(일) 강정마을
행진일시: 2016년 8월 1일(월)~8월 6일(토) 제주 전역
평화난장: 2016년 8월 6일(토) 제주시
"평화야 같이가자"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며 우리는 올해도 제주를 걷습니다. 올해는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주시를 향해 뚜벅뚜벅 평화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개봉박두!
문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02-723-4250, [email protected])
내일 (2/26) 생명의 땅 강정마을에서 제주해군기지 준공식이 진행된다. 제주해군기지가 평화의 시대를 만들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제주해군기지는 근본적으로 미·중 군사적 패권의 틈바구니 속에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점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제적 분쟁의 씨앗이 될 것이며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평화는 평화로 지켜야 하며 제주해군기지는 동북아 평화의 답이 될 수 없다.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주민들의 인권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짓밟은 무자비한 국가폭력을 앞세워 세워졌다. 강정 주민들이 평화의 숨결을 나눴던 구럼비를 파괴하고 그 위에 시멘트를 발라 세운 전쟁기지에 맨몸으로 맞서고자 했던 지난 9년간의 싸움은 진정한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국책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된 국가폭력에 포기하지 않고 맞서온 평화의 역사였다.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준공식 이후에도 이 평화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갈 것이다.
주민들의 인권을 짓밟으며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강정마을 공동체도 무자비하게 파괴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복원해야 하는 책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한 정부와 도정에게 있다. 그렇지만 역대 어떤 정부와 도정도 강정의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강정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말로만 진상규명, 갈등 해소,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진정어린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해군 역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갈등 해소를 위해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오히려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대집행을 감행하고 각종 거짓말로 주민들을 겁박하고 이간질하는 등 ‘갈등 유발자’의 역할만을 자임해 왔을 뿐이다. 지역 주민들에게조차 사랑받지 못하는 군대가 무슨 국민의 군대란 말인가?
이제 강정마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강정마을을 ‘군사기지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평화의 마을’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2/26 준공식에 앞서 진행되는 ‘생명평화문화마을’선포는 강정 공동체 회복의 시작이자 진정한 평화를 위한 주민들의 당당한 발걸음이다. 그리고 강정의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는 평화의 꽃을 피우기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해 나갈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단 1분, 1초라도 멈추기 위해 저항해온 그 평화의 몸짓들과 외침들을 잊지 않고 이어나갈 것이다.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세워진 제주 해군기지, 그 위를 우리는 평화의 물결로 뒤덮을 것이다.
강정마을회 /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전역 돌며 영리병원 반대 호소
보건의료노조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월 2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조의 영리병원 승인 신청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제주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함께하며 제주 영리병원 반대와 강정해군기지 중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행진에 윙바디 방송차량을 지원하여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행진 안내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진과 서진으로 나눠 행진하고 있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서 동진으로 행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방송 차량은 행진의 후미를 지원하다 7월 29일부터는 선두에서 전체 행진을 이끌어가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 제주도에서 강행하고 있는 영리병원 반대 주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차량과 함께 중앙과 현장 간부들이 결집하여 영리병원 반대 투쟁을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 행진에 참가중인 한용문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폭염주의보에 화상을 입을 정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 가운데 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다. 방송차량이 지날 때마다 영리병원 반대 구호에 주민들이 손을 들어 호응해주고 있고, 행진에 필요한 안내와 공지방송이 나갈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현지의 반응을 알려줬다. 한 부위원장은 “강정의 평화가 제주의 평화로, 제주의 평화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세계에 평화가 온다.”고 이번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의 참가 취지를 설명했다.
◯ 행진은 현재 가마초등학교에서 1132번 지방도를 이용해 하례초등학교에 이를 예정이다. 동진과 서진은 행진 마지막 날인 8월 1일 강정마을에서 함께 만나 문화제를 열며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3,000일 문화제를 열며 행진을 마치게 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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