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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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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5/07/22- 10:08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사는 잊혀지고, 재발방지대책은 흐지부지되었습니다.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는 항상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였거나, 때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오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위한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통해 이윤을 위해 자신의 책임과 위험을 전가하는 기업의 행태를 근절하고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상식적인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윤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규제완화・민영화 진행하는 정부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멈추자 !!


오늘은 4·16 세월호 참사 후 463일째를 맞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까지 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한 사회 건설’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온 국민의 투쟁으로 가까스로 통과된 특별법은 일방 예고된 ‘쓰레기 시행령’으로 무력화 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 6개월이 넘었지만,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경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예방과 구조에는 더없이 무능했던 정부는 진실 규명의 방해 활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참으로 졸렬하고도 악랄하게 진상 규명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안전의무를 강화하고 재해발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정부는 안전대책의 종합판에 해당하는「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기업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정책적 조치는 제대로 담겨져 있지 않고 대신 기업의 안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만 가득 담겨져 있다. 

 

정부가 재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매번 이런 식이었다. 세월호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들이 그렇게 잊혔고, 쏟아졌던 재발 방지 대책들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다. 사고 직후 발표된 재발 방지 대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공방과 재벌기업의 로비로 누더기로 변해버려 결국 실효성을 갖지 못했다. 참사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짐과 동시에 현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참사는 반복되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상왕십리역 지하철 추돌사고,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요양병원 화재, 판교 테크노 벨리 환풍구 붕괴, 오룡호 침몰사고, 의정부 아파트 화재 등의 대형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재난사고의 원인은 기업의 탐욕과 이윤추구에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서 위험을 양산하고,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위협하고 있다. 기업은 위험한 업무는 하청에게 넘기고, 안전관리는 대행기관에게 넘기고 있다. 노동현장의 무너진 안전시스템은 노동자를 병들고 죽게 만들었고, 시민도 이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 1위, 반복적인 대형 재난사고의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에 부과되는 벌금은 최대 수천 만 원에 불과하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표한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사업수행이나 사업장 관리시 재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여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엄하게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정도로 강력한 처벌이 행해지도록 하고 있다. 기업 내의 ‘위험을 방치하는 조직구조 또는 조직문화’가 대형 재해의 원인임을 직시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직접 지시하거나, 그러한 위반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묵인・조장한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가중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처벌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자가 정규 노동자인지, 하청 소속 노동자인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인지, 아니면 이용자인 시민인지를 가리지 않았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보호대상자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 법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업의 행위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 과정에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훼손시키는 행위는 살인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책임있는 기업과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응분의 정의로 생각하고 있다. 무차별적인 위험 전가 행위를 근절시키려면 실질적인 위험을 야기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마땅한 도리로 삼고 있다. 

 

우리는 이런 취지와 정신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가족을 잃은 시민에게 남은 생은 없고, 노동할 사지를 잃은 노동자에게 꿈꿀 미래는 없다. 책임지지 않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와 기업을 신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해, 남은 생과 꿈꿀 미래와 용서와 신뢰를 쌓고 다져 나가고자 한다.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5년 7월 22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사회진보연대, 알권리보장을위한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 세월호국민대책회의존엄안전위원회, 안전사회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정의연대, 참여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odt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pdf

LB20150722_보도자료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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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또 산재사망 사고, 올들어 네번째 (오마이뉴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18일 오전 8시50분경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3월 사내하청직 서아무개(44), 2월에는 정규직 조아무개(31)시가 산재사고로 사망했다. 올해 들어 이 공장에서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3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감추고 편법으로 진행하는 부서의 관행과 문제점을 지적해도 고치지 않는 안전불감증은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회사는 이번 중대 재해가 산재은폐와 여러 잘못에서 비롯된 사고임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315&CMP…

화, 2016/04/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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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2주 전 이 칼럼에서 ‘정부를 시민의 유익한 도구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생각에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마침 한 독자가 비판의 글을 보내줬다. 정부는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강제 기구이고, 정부가 아니라 시민의 역할을 더 강조해야 민주주의가 아니냐는 내용이었다. 정부가 ‘자유의 억압자’일 수 있다. 그 부분은 맞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역할을 최대화해야 할지, 아니면 정부가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책임성을 더 부과해야 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책임 정부’의 길인가, 아니면 ‘최소 정부’의 길인가.

인간은 불완전하다. 모든 강제를 없앤다고 해도 타인의 이익과 안전을 위협할 인간 집단은 등장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자는 모든 강제의 폐지가 아니라 강제의 최소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다. 제약 없는 절대적 자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유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한계 내에서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속성’이라 이해한다. 이를 최대화할 가능성은 ‘정부 없는 자연 상태’보다 정부가 민주적으로 기능하는 곳에서 더 커진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선택은 현실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정부로서 민주 정부를 발전시키는 것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민주 정부의 목적은 시민의 자유와 생명, 재산을 지키고 그래서 시민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기회를 최대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민주 정부라 해도 그 목적을 상실할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정부의 실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자가 마련한 책임성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기본권이다. 가장 고전적인 원리는 저항권이다. 시민은 자신의 일을 정부를 통해 하기로 마음먹은 대신, 어떤 경우에도 자유롭게 비판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정부가 정당한 절차를 통해 시민 주권을 위임받았다 해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게 했다.

둘째는 수평적 책임성이다. 이는 공적 권력기관을 서로 분립시켜 상호 견제시키는 것을 말한다. 입법 행정 사법부 사이의 삼권분립이 대표적인데, 중요한 것은 입법부가 제1기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부 내지 그 수장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권은 입법부가 행사한다. 사법부 역시 입법부의 결정을 우선적으로 존중하는 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는 수직적 책임성이다. 시민과 정부의 수직적 관계에서 시민이 지지를 철회하는 것, 한마디로 정부를 바꾸는 것이다. 시민이 저항과 반대만 할 수 있을 뿐 정부를 교체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라 보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야당이다. 야당이 미래의 정부로서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수직적 책임성은 실현되기 어렵다. 불완전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이런 원리로 작동한다. 때로 실패하지만 그런 원리 위에서 학습하고 발전하는 일을 반복한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정부를 만들면서 이렇게 선언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그러한 권리를 확고하게 하고자 정부를 만들고, 권력의 정당성을 피통치자의 동의로부터 도출하는 사람들로 정부를 채우게 했다. 어떤 형태로든 정부가 스스로의 목적을 상실한다면, 그때 민중은 정부를 교체하거나 폐지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본래의 원리에 기초를 두면서도 피통치자의 동의에 맞는 방식으로 정당한 권력을 재조직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최종적 책임성을 부과할 수 있을까.

 필자에게 의견을 보내준 독자는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촛불만 고수하겠다는 뜻도, 시민적 열정을 광장에 모으는 일에만 열중하겠다는 말도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래도 덧붙여 강조하고 싶다. 한 손에 촛불을 들더라도 다른 한 손으로는 ‘정치를 선용할 기회’를 부여잡았으면 한다. 양손을 다 잘 써야 민주주의도 좋아진다.

잘못된 정부를 반대하는 일은 중요하다. 좋은 정부를 만드는 일은 더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잘하는 것과 잘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지금은 야당이 잘해야 하는 시기다. 촛불집회로 표출된 시민적 에너지가 야당을 좋게 만드는 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의 진행이기도 하다. 촛불집회가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반대하는 것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그 끝은 제대로 된 정부를 만드는 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117/82419322/1#csidxeb6003d2747938b9d130bded34aa951

화, 2017/01/1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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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임기응변식 산재사고 대응, 인명피해 키운다 (일간투데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4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국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 사업장 218만 7391개소에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자가 9만 909명이 발생했다.

현장에서 보고되지 않고 공론화 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고용부가 발표한 산재 현황보다 실제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사업장 한 곳에서 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 원청사와 발주처가 산업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대비하겠다는 임기응변식 대책만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750

화, 2016/01/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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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웹자보

 

[철학]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강사 황수영
개강 2017년 10월 13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7강, 122,500원)

강좌취지
시몽동의 주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번역 출간을 기념으로 저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해설서인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개념들과 사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과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그의 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봅니다.

1강 시몽동 사상의 배경(철학과 과학)
2강 기본 개념들(개체화, 전개체적인 것, 형태와 정보)
3강 물리적 개체화
4강 생명적 개체화
5강 정신적 개체화
6강 개체초월성과 집단적 개체화
7강 사이버네틱스와 기술철학


참고문헌
시몽동,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 그린비, 2017
황수영,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그린비, 2017
황수영, 『시몽동』, 컴북스, 근간


강사소개
베르그손의 『창조적 진화』를 번역하고 『베르그손, 생성으로 생명을 사유하기』를 썼다. 8월 말에 시몽동의 주저 번역서와 해설서를 출간했다. 생성을 사유하는 모든 철학자들에 관심이 있다.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웹자보

 

[철학]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강사 조명래
개강 2017년 10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강좌취지
앙리 르페브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맑스주의 도시철학자라 할 수 있다. 1901년 태어나 199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세기 자본주의하에서 규정되는 삶의 존재론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60여 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썼다. 그가 평생 다룬 테마는 소외, 변증법, 일상, 도시, 재현, 기호, 공간, 리듬, 국가 등 그 스펙트럼이 엄청 넓고 다양하다. 이 모두를 그는 헤겔, 니체, 맑스의 이론을 절합, 구성한 메타필로소피란 사유 틀에 담아 풀어내어 읽어내고자 했다. 그는 프랑스 공산당의 주요한 이론가이기도 하지만 프랑스 68혁명을 일으킨 소르본 대학생들의 멘토이기도 했다. 그의 이론에는 포스트맑시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여는 요소까지 함축되어 있다. 그만큼 르페브르는 읽을 거리가 풍부한 이론의 저장고다. 본 강좌는 르페브르에 관한 두 권의 책으로 르페브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10주간 진행된다. 영국의 비판적 공간이론가인 엔디 메리필드(Andy Merrifield)가 2006년에 펴낸 『앙리 르페브르: 비판적 입문』(Henri Lefebvre: A Critical Introduction)과 호주의 비판 법학자인 크리스 버틀러(Chris Butler)가 2012년에 출간한 『앙리 르페브르: 공간정치, 일상생활, 그리고 도시에 대한 권리』(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이다.

1강 르페브르의 생애, 이론세계, 연구테제
2강 테제 1: 일상생활, 테제 2: 모멘트(moments)
3강 테제 3: 자발성, 테제 4: 도시성
4강 테제 5: 공간성, 테제 6: 글로벌라이제이션과 국가
5강 테제 7: 신비화된 의식과 중간정리
6강 르페브르의 ‘사회이론’에 대한 해석
7강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대한 해석
8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공간, 추상화, 법칙’의 문제
9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국가권력과 공간권력’의 문제
10강 르페브르 이론에서 ‘근대성, 일상리듬, 도시권리’의 문제


참고문헌
Andy Merrifield, 2006, Henri Lefebvre: A Critical Introduction, Routledge: New York.
Chris Buttler, 2012, Henri Lefebvre: Spatial Politics, Everyday Life and the Right to the City, Routledge: New York.


강사소개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한국공간환경학회장(역임), 한국엔지오학회장(역임),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환경'정의 공동대표, 내셔널트러스트 공동대표, 한국도시연구소장(역임), 국제저널 Space and Culture 편집자문위원.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웹자보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강사 김동규
개강 2017년 10월 1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전문가들의 몫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성찰하려는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 축적되고, 사유가 복잡해진 탓에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철학적 사유의 훈련을 하기란 어려운 일이 되었다. 이에 본 강의는 철학적 사유의 기초를 쌓고자 하는 이들이 기본기를 갖추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개설되었다. 철학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철학사 공부는 철학 자체에 입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왜냐하면 철학적 사유 역시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서양 학문의 관점에서)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고대부터 근대초기까지의 철학사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1강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
2강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3강 플라톤
4강 아리스토텔레스
5강 후기 고대철학
6강 중세철학
7강 종교개혁과 르네상스
8강 근대철학


참고문헌
군나르 시르베크·닐스 길리에, 『서양철학사 1』, 윤형식 역, 이학사.
(첫 시간에 교재를 준비해오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총신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서강대학교에서 폴 리쾨르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마리옹과 리쾨르의 주체물음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벨기에 루벤(루뱅)대학교(KU Leuven) 신학&종교학과에서 마리옹의 계시 이론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선물과 신비: 장-뤽 마리옹의 신 담론』, 『미술은 철학의 눈이다』, 『프랑스 철학의 위대한 시절』(공저)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피에르 테브나즈의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탈출에 관해서』, 『후설 현상학에서의 직관 이론』, 폴 리쾨르의 『해석에 대하여: 프로이트에 관한 시론』, 앤서니 티슬턴의 『성경 해석학 개론』 등이 있다. 또한 다중 지성의 정원, 연구집단 카이로스, 현대기독연구원, 서강대, 서경대, 한양대 등에서 철학과 신학의 여러 분야를 강의했다.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웹자보

 

[철학]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강사 백상현
개강 2017년 10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강좌취지
세미나 11은 라깡이 국제정신분석학회(IPA)로부터 "파문"을 당한 직후 일 년간 진행된 강연들이다. 기존의 세미나들이 생탄 병원에서 진행된 반면, 세미나 11은 끌로드 레비-스트로스의 배려 속에서 고등사범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때 라깡은 자신의 임상이론에 대한 새로운 규범화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추측된다. 세미나 11의 라깡은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자신만의 새로움이 돋보이는 임상이론의 완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강의는 바로 그와 같은 라깡 이론의 정수를 소개하는 강해이다. 특히, 시관충동으로서의 응시 개념에 대한 정교한 세공을 통해 욕망과 자아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라깡의 임상이론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강의가 될 것이다. 나아가, 라깡이 강조하고 있는 그림과 스크린 이론을 통해 회화와 영화 이론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연자는 라깡이 제시하고 있는 회화 작품들 외에도,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오즈 야스지로의 영화들, 홍상수의 작품들을 사례로 제시한다. 세미나 11의 세밀한 독해를 위해 풍부한 임상 사례들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될 예정이다.

1강 파문, 세미나 11의 의미와 정신분석학회의 역사.
2강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라깡의 무의식 개념.
3강 확실성의 주체. 데카르트와 프로이트. 그것이 사유한다.
4강 시니피앙의 그물망과 쾌락원칙 너머의 반복.
5강 투케와 오토마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 실재에 관하여.
6강 눈과 응시의 분열. 본다는 것과 보여진다는 것.
7강 왜상, 히스테리, 공백과 스펙타클의 관람자 위치.
8강 선과 빛, 라깡의 스크린, 영화이론의 가능성.
9강 그림이란 무엇인가? 라깡 회화 이론과 응시 이론.
10강 전이, 충동, 해석, 저항.


참고문헌
「라깡의 인간학 : 세미나 7의 강해」(백상현, 2017, 위고).
「라깡 세미나 11」(새물결).


강사소개
정신분석학자. 프랑스 발랑스의 '에꼴데보자르' 졸업 후 파리8대학에서 예술학을 전공했다. 파리8대학 철학과에서 라깡의 정신분석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학위논문 : 「증상적 문장, 리요타르와 라깡」). 고려대, 이화여대, 숭실대 등에서 정신분석과 미학을 강의했으며 한국프로이트라깡칼리지FLC 상임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임상분석가를 대상으로 여러 형식의 강의를 시도하고 있다. 저서로는 『라깡의 인간학: 세미나 7의 강해』(위고, 2017), 『라깡의 루브르』(위고, 2016), 『고독의 매뉴얼』(위고, 2015), 『라캉 미술관의 유령들』(책세상, 2014), 『헬조선에는 정신분석』(공저, 현실문화, 2016), 『발튀스, 병적인 것의 계보학』(현실문화, 근간)이 있다.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웹자보

 

[철학]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강사 장민성
개강 2017년 10월 12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1. 이 강좌는 철학을 막 읽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위대한 사유를 쉽게 풀어 놓은 인문학 저서들을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고전을 읽기를 원하지만 어떤 철학책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철학 읽기 입문 강좌입니다. 매 시간 니체와 스피노자의 작품을 세밀하게 읽고 분석함으로써, 고전의 정수를 고전 자체에서, 걸러지거나 윤색되지 않은 위대한 목소리를 직접 읽고 듣고, 자신의 관점에서 독해해 보는 것, 나아가 자신의 생각을 풍요롭고도 깊이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입니다.
2. 이번 강좌에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유를 가능하게 했던,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도덕의 계보』 그리고 스피노자의 『에티카』와 『신학정치론』를 읽습니다. 그러나 책 전체를 두루뭉수리하게 다루기보다는 저작 가운데 니체와 스피노자의 사유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하여 세밀하게 읽고 분석하고 대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니체와 스피노자 텍스트 분석과 설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플라톤과 기독교적 전통 사유와 대결하는지를, 어떻게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지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무기를 생성하는지를, 이들의 개념과 문장을 통해 분석하고 찾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이 강의는 니체와 스피노자를 통해서 철학의 길로 들어서기(철학입문), 철학사 속에서 이들의 사유를 들여다보기(철학사 개관), 그리고 이들의 문제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보는(오늘의 철학) 시간이 될 것입니다.


[1~4강 니체]
1, 2강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책세상)
1강 진도 - 1, 2부
2강 진도 - 3, 4부
신은 죽었다, 가치의 창조, 사랑, 세 가지 변신-낙타(나귀)-사자-아이, 운명애, 동일한 것의 영원한 회귀, 위버멘쉬(초인)

3, 4강 『도덕의 계보』(책세상)
3강 진도 - 1, 2 논문
4강 진도 - 3 논문
적극적인 것과 반응적인 것, 귀족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노예반란의 역사, 본체와 현상, 칸트의 정언 명령, 금욕주의적 이상

[5~8강 스피노자]
5, 6강 『에티카』(황태연 번역, 비홍 출판사)
5강 진도 - 1, 2부
6강 진도 - 3, 4, 5부
신과 자연, 신체와 정신, 욕망과 존재, 자연과 자유

7, 8강 『신학정치론』(최형익 번역, 비르투 출판사)
7강 진도 - 1~10장
8강 진도 - 11~20장
종교와 국가, 자유의 문제, 자유로운 인간들의 결합으로서의 국가


참고문헌
니체 참고서적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 책으로는 『니체와 철학』(질 들뢰즈, 민음사)를 추천할 수 있는데, 다만 들뢰즈의 생각과 니체의 생각이 뒤엉켜, 종종 니체를 설명하는 것인지, 들뢰즈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다.
『니체 1, 2』(마르틴 하이데거, 도서출판 길)은 그 독창성과 깊이에서는 최고의 책이나 너무 어렵고 방대하여, 니체의 주요 저작을 공부하고 나서 보는 것이 좋다.
니체의 삶과 철학을 무난하게 정리한 책으로는 좀 두꺼우나, 『니체 극장』(고명섭, 김영사)이 좋다.
승계호의 『철학으로 읽는 괴테 니체 바그너』도 추천할 만하다. 5장부터 8장까지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읽기 부분이다.
『니체 사전』(도서출판 b)도 추천한다.

스피노자 참고서적
역시 들뢰즈의 『스피노자의 철학』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으며, 『니체와 철학』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에티카를 읽는다』(스티븐 내들러, 그린비), 『스피노자와 근대의 탄생』(스티븐 내들러, 글항아리)도 추천할 만한 입문서.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한 책들은, 들뢰즈의 『스피노자와 표현의 문제』(인간사랑), 그리고 네그리의 『야만적 별종』(푸른숲), 『전복적 스피노자』(그린비)와 『스피노자 철학에서의 개인과 공동체』(알렉상드르 마트롱, 그린비) 등이 있지만 모두 어렵고 두꺼운 책들이어서, 읽기에 만만치는 않다.

1. 교재는 위의 도서를 각자 준비해 오시고 강의에서 다룰 부분들을 미리 읽어오시면 됩니다. 강의 시간에는 강의용 프린트를 나누어 드립니다.
2. 강의 방식은, 고전 원문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이를 이해하는 다양한 해석-입장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철학자들의 글과 비교하면서 읽어 더 심층적 이해로 나아가기도 하고 오늘의 문제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3. 개념―사유의 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고전에 대한 정확하고도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려 합니다.


강사소개
독립연구가, 유레카 창립
20년간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상대로 고전 강독 진행
현재 홍명희 『임꺽정』 연구 및 고전 읽기 입문서 집필 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웹자보

 

[인문교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강사 이인
개강 2017년 10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강좌취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인식이 아니라 주체, 심지어는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 수련, 포기, 시선의 변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영성이란 말이 인문학에서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그런데 영성이란 말엔 기묘한 신비한 색채와 아울러 교묘한 사기의 냄새가 배어있지요. 선무당 같은 이들이 얄팍한 지식과 능갈치는 화법으로 영성의 실체를 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영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첨단 현대를 살아가면서 의미에 대한 물음, 영성에 대한 갈증이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모름지기 인생을 실감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넓히며 거듭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영성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안엔 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신이 있다는 걸 부인할 순 없습니다. 21세기에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또한 과학과 이성만으론 우리의 존재를 옹글게 다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과거처럼 특정 종교에 대한 맹목의 복종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지성과 함께 영성을 탐구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지성과 함께 영성을 추구하면서 엑스터시와 함께 그노시스를 사유합니다. 엑스터시란 자아의 밖으로 나가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더 진실한 내가 되는 일이고, 그노시스란 내 안의 신성을 직시하며 체험하는 일입니다. 영성이 생기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세상을 향한 지혜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영성은 깨어 있는 밝은 상태입니다. 영성은 내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혁명입니다. 지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키우고 함께 도모하는 입문과정을 시작합니다.

1강 루미 ― 그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페르시아의 신비주의 시인이었던 루미가 21세기에 다시 읽히고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7년을 루미의 해로 선포하기도 했지요. 왜 13세기의 시 구절에 현대인들은 열광하는 걸까요? 루미의 글이 인간의 진실을 꿰뚫으면서 가슴에 등불이 하나씩 켜지는 체험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고된 인생살이에서 루미의 글은 신선하면서도 선명한 감동으로 다가오지요.

2강 프리드리히 니체 ―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은 삶을 살기
니체라는 이글거리는 이름은 우주에 뿌려진 별처럼 이곳저곳에서 반짝이죠. 니체의 사상은 나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니체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하게 되니까요. 그동안의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나의 한계라고 믿었던 경계를 넘어 ‘초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행복의 태양이 우리 삶에 떠오르고 있네요. 인생의 정오입니다!

3강 윌리엄 제임스 ― 회심하여 인생을 성화하기
우울증에 시달렸던 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영적 세계를 추구하고 종교성을 깊게 파고듭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자연악에서 환멸과 고통을 겪다가 새롭게 태어나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요. 비굴한 본성의 전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면서 성인이 되어보자면서 윌리엄 제임스는 제2의 인생을 권유합니다.

4강 마르틴 하이데거 ― 양심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고유성을 결단하기
존재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건 인간뿐이라면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깊게 사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의 본래성으로 살지 않고 비본래성으로 산다면서 결단을 촉구하지요. 존재로부터 도피하며 살더라도 죽음 앞에서 불안을 느끼고 양심의 부름 앞에 세워져 결단을 하게 되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만납니다.

5강 켄 윌버 ― 나를 바라보는 내 안의 주시자와 하나의 맛
미국의 자아초월사상가 켄 윌버는 영성을 과학으로 검증하며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통합심리학을 제시합니다. 영성은 내 안의 뭔가를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하는 것이고, 기존의 자아를 깨뜨리고 세상과 새로이 연결시키는 혁신이라고 설명하지요. 참나를 깨우는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켄 윌버는 깨달은 자의 참된 연민을 이야기합니다.

6강 파머 파커 ― 나는 나의 그늘이자 나의 빛이다
날마다 보도되는 기사들을 접하면 우리는 주먹을 움켜쥐게 되는데, 미국의 기독교 교육학자 파머. J 파커는 가슴이 부서질 때가 기회라면서 비통한 자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나지막이 속닥이지만 뜨겁게 다가오는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왜 민주주의와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파커 파머를 통해 좀 더 세상을 넓게 파악하고 인간을 깊게 이해하게 되지요.

7강 리베카 솔닛 ― 낙원의 문은 지옥 속에 있다
미국의 영민한 작가 리베카 솔닛은 재난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가능성을 연구합니다. 권력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간들은 공황에 빠져 야수가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서로를 뜨겁게 돕고 살뜰히 챙기죠. 함께 고통을 겪을 때 평소에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깨어나 타인과 함께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던 셈이죠.

8강 샘 해리스 ― 종교를 넘어서 영성을 체험하기
우리는 ‘자아’를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나와 그 밖의 것들로 나누어서 감각하며 살아가지요. 이 이분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라고 미국의 신경과학자 샘 해리스는 얘기합니다. 윤리를 지키며 살고 타인의 행복을 증진하도록 애쓸수록 영성이 올라간다면서, 종교에 갇히지 않은 채 이성을 바탕으로 영성을 체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네요.


참고문헌
1. 메블라나 루미, 『사랑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라』, 이현주 옮김, 샨티, 2005
2. 프리드리히 니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정동호 옮김, 책세상, 2000
3. 윌리엄 제임스,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김재영 옮김, 한길사, 2000
4.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이기상 옮김, 까치글방, 1998
5. 켄 윌버, 『켄 윌버의 일기』, 김명권, 민회준 옮김, 학지사, 2010
6. 파머 파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김찬호 옮김, 글항아리, 2012
7.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정해영 옮김, 펜타그램, 2012
8. 샘 해리스, 『종교의 종말』, 김원옥 옮김, 한언출판사, 2005


강사소개
현대철학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으며, 인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어떤 쓸모가 있을지 궁리를 한다. 전문화되고 어려운 인문학이 아닌 깊이 있되 누구에게나 와 닿는 인문학을 하려 한다. 인문학의 민주화를 모색하면서 꾸준히 글을 쓰고 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에 대한 얕지 않은 지식』, 『우리, 대한미국』, 『나는 날마다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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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2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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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시절 번역알바 를 할 때 일이다. 외교부에서 하는 프로젝트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내가 번역할 글 중에는 4대강 사업을...
목, 2016/11/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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