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지리더 두 번째 시간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농 대표성 등등 어려운 용어도 많고, 나에게 잘 와닿지 않는 제도적 문제인데
왜 청년들에게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한 것일까요?

"선거제도 개편이 청년들에게 중요한 진짜 이유"라는 주제로 서복경 박사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강의 시작 전, 요즘 이슈가 된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반대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각종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보다는 찬성 의견 비율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복경 박사님은 우선 청년 유권자 파워와 청년이 선거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투표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낮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투표율이 낮은 것은 청년 세대가 아직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수요를 가지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소년기에 정치를 경험한 비율도 낮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을 청년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반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2030은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대입니다.
만약 서울 각 지역구에서 2030 유권자 중 10%만 더 투표해도, 절반 정도의 선거구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충분한 머릿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의 표로 당선된 정당과 정치인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청년이 이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당과 정치인이 자각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청년 유권자의 힘을 자각한다면, 지금과는 다른 청년 정책을 고민할 것입니다.

19에서 39세까지의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7%지만, 그 나이대의 국회의원은 30대 의원 2명에 불과합니다.
50대, 60대 국회의원이 정말 청년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청년 의원이 더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역구 선거에서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당선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례의석을 확장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청년들이 느끼기에 찍을 사람이 없다면, 만들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각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3:1에서 2:1로 조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보다 낮은 문제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고 각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문제가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제에 관한 것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게 되면 지역구 의원의 수를 줄이든지 전체 의원수를 늘려야 하겠죠.
또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구를 쪼개거나 해서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린다면,
비례대표 의원이 줄거나 전체 의원수가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88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은 22배 증가했고,
법률안도 15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1인당 인구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국가재정이 제대로 쓰이는지, 법률안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숫자가 많아지면, 특권도 줄어들 것입니다.

서복경 박사님의 강의가 끝나고, 반대 입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와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의 원인 중 하나인
국회의원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진 뒤
강의 전 투표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확실히 찬성 입장이 늘어났고, 잘 모르겠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뒤이어 강의를 어떻게 들었는지, 입장의 변화는 어떠했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래 의원 정수 확대에 찬성 입장을 가졌다가 새로운 사실이나 근거를 알게 된 친구들도 있고,
평소 싸우고 비리를 저지르는 정치인 이미지 때문에 반대했다가 강의를 듣고 찬성하게 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만약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다면,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민의를 잘 대변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과연 정수를 늘리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인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청년들이 비례대표 등을 통해 정치에 진출하고, 적극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사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이고, 그래서 단시간에 입장을 정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다만 어렵다고 해서 관심을 거두기보다, 정치권에서 또는 미디어에서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지면서 의견을 정리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들의 정치 참여가 늘어나거나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이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최연소 구의원 등 청년 의원으로 활동해오며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한
김용석 서울시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 정책과 청년 정치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강의 : 8/27(목) 내가 청년 버스비 할인 정책을 제안한 이유-김용석 서울시의원
            9/1(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통해 본 새로운 청년정치-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9/3(목) 청년 중심의 새로운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이범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9/9(수) 청년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상상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9/12(토) 정치가 청년을 주목하지 않는 이유 vs 주목하는 이유 -박홍근 국회의원

*개별 강의 신청(강의당 수강료 1만원)도 가능합니다. 구글_개별강좌 신청서 작성(링크)

댓글 쓰기

BBC, 해외 감독들이 세월호 참사 소재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영화 <애프터 더 세월> 소개 – 피해자 가족들과 사회 활동가, 구조 작업자들과의 인터뷰 담아 – 참사 후 한국 정부, 체면 챙기기 위해 매우 기본적인 것만 해 – 국민들 행복보다 경제 성장 우선 순위로 삼아 온 정부에 세월호 참사 책임 물어야 – 감독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적 활동 ...

우리 사회 변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여
헬조선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를 고민하고 변화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체인지리더 6기.
2월 18일은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총선 참여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강의 전 체인지리더는 캠페인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기본교육 첫 번째 시간에 "좋은 회의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고
이후 테이블토크 시간에 각자 진행자가 되어 토크를 진행해왔는데요,
이제는 체인지리더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청년들과 함께 테이블토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 당사자의 생각을 나누고
정치와 정책을 매개로 본인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를 이야기해본 후
4월 13일 총선에서 그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간단한 논의가 끝난 뒤, 서윤기 서울시의원과의 토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제는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모두가 투표하라고 하지만,
투표하면 정말 청년의 삶이 나아질까? 라는 의문도 들고, 찍을 사람과 정당이 없다는 이유로 투표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를 할 때는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말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 서윤기 의원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투표하기 전 떠오르는 물음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


강의 내용과 함께 체인지리더는 이 강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했는지
참가자의 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투표를 앞두고 궁금하고 답답한 것들’ 이라는 주제로 서윤기 서울시의원께서 진행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도 되고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다.
나는 정치인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무서울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책상에 앉아서 우리들과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누듯이 편하게 강의를 해주셔서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전 강의와는 다르게, 강의는 우리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마음에 드는 정치인이 있는지, 우리의 정치 성향은 어떠한지.
나는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의 날 선 싸움을 봐오면서 어쩌면 이러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항상 나는 중도 입장이라 생각해왔고, 어느 정치인 편에 서지도 않았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100% 마음에 드는 정치인, 정당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의 중간은 없다고 하셨다.
비록 정치인이 우리에게 못마땅하고,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이 보기 싫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이해 관계를 대신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하며 정치인의 역할을 설명해주셨다.
정치인이 안 싸운다면, 국민들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치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치인에게 바래야 할 것은, 우리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정책을 내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표를 행사해야 한다며 찍을 사람이 없다는 청년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셨다.
물론 정치인이 바뀐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면 주요 이슈들은 다 바뀌어 나간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하셨다.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정치’는 혐오스럽고 위험해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했었다.
수업시간에 정치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나에게 정치가 보여지는 건 미디어 속 난장판인 모습뿐이었기 때문이다.

서윤기 시의원께서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다.
정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다.
우리 삶과 우리가 사회가 나아갈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정치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정치에 더 많이 관심 가지고,
가장 가슴 뜨거운 사람이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야기 하셨다.
정치는 나이 많은 어른 분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청년들 또한 투표참여가 다가 아니라 실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

강의를 마치고도 서윤기 시의원께서 한가지 답을 주시지 않은 하나의 물음이 가슴속에 남아 계속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하며, '정치란 OO'라는 자기만의 정의를 내리라는 것이다.
앞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알아나가면서 나아가 참여하다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내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정치에 대해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서윤기 시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린다.
-주예슬



강의가 끝나고, 기본교육 수료식이 간단히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강의를 돌아보는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나서
그동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교육을 받은 수료생들이 서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서로가 수료증을 전달했습니다.




1월 21일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 7번의 교육.
지난 여름 하루에 2시간으로 진행되었던 체인지리더 5기에 비해 하루 3시간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테이블토크 시간도 늘어났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만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참여한 체인지리더 6기 교육이었습니다.
처음 만난지 어느덧 한 달이 흘렀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들이 더 기대됩니다.

체인지리더 6기 기본교육은 이렇게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제상황, 주거문제, 대학, 정책, 정치 등 청년을 둘러싼 사회와 문제를 살펴본 체인지리더 6기는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청년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총선 청년참여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앞으로 찬찬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쓰기

국회는 답하라!

  2기 특조위를 출범시킬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위태롭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랍니다. 1기 특조위처럼 방해받지 않을 강력한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합니다! 11월 18일은 자유한국당사를 거쳐 국회 앞으로 갑니다. 광화문 행진부터 함께 해주세요!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 촉구 행진 "국회는 답하라!"

<시간과 장소> - 11월 18일 1시, 광화문416광장 출발 ~ 국회 행진 - 2시 30분, 5호선 공덕역 합류 - 드레스코드 "yellow" <행진코스>   1시, 광화문416광장 / 2시 30분, 공덕역 합류 [1구간(4km)] 광화문416광장 출발 -> 서울역사박물관 -> 서대문역 -> 충정로역 -> 애오개역 –> 공덕역 [2구간(4km)] 공덕역 -> 마포역 -> 마포대교 -> GS25 여의도점 -> 정우빌딩 -> 자유한국당 당사 -> 범국민대회 행사장 ◉ 주최 -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t5yUlJTx1k[/embedyt]

2017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날에 멈춰 서 있습니다. 세월호에서 살아나온 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구조를 위해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세월호에서 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숨죽인 이야기를 알리고자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가 2017년 11월 10일에 열렸습니다.'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는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되었습니다. 세월호참사 피해자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김관홍법’은 국회에서 1년이 넘도록 계류 중입니다.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