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정원 공제회인 양우회 운영실태 점검 요청

국정원 예산 양우회 지원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양우회 업무 겸직은 국정원의 기본 직무에서 벗어나는 것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오늘(10/17)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10월 19일(수)로 예정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양우회에 지원된 실태와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발송했다. 

지난 9월 <한겨레>은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탐사기획을 통해  국정원이 법적 근거도 없는 양우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국정원 현직 직원이 양우회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는 실태 등을 보도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양우회에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 지원 실태와 지원 근거 등이 점검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불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국정원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양우회 업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고,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양우회 수입은 퇴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양우급여(상조금) 등으로 지급되는 만큼 사실상 영리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양우회 업무 겸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금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국가정보원 예산 지원 등 양우회 운영 실태 점검 요청서

 

1. 국가정보원 예산의 양우회 지원 실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인 양우회에 예산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양우회 관련 소송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5급 이상 국정원 직원들은 퇴직할 때 양우회로부터 ‘양우급여’와 ‘연구비’ 명목의 품위유지비 등을 받는데, 연구비 재원의 상당부분이 국정원 기금이라는 점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이 남은 예산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양우회 계좌에 넣어 부적절하게 집행해왔다는 국정원 전직 간부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정원 전직 간부 ㅎ씨가 연구비(품위유지비)를 지급하라며 양우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동부지법(민사16단독 이상아 판사)는 판결문에“연구비를 지급하는 재원은 국정원 소속 연구회원들(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연구회비 외에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으로 이뤄진다”며 “(직원들이 내는) 연구회비보다 (국정원이 지원한) 양우회 기금이 재원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
- 9.6 한겨레 <국정원, 양우회와 무관하다더니 직접 예산 지원> 기사 중- 

 

국정원 전직 간부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정원 예산 중 대부분은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다. 국정원이 쓰고 남은 예산을 직원들 공제금이 담긴 양우회 기금 계좌에 넣고 자의적으로 쓴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함.
- 9.6 한겨레 <전 간부 “국정원 남은 예산 반납 않고 양우회 넣어 사용”>기사 중 -

 

양우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정원이 국가예산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한 것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지원된 실태, 지원되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국정원 예산이 양우회에 불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불투명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국정원 예산이 집행내역을 공개하거나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특수활동비로 모두 편성되다 보니 유용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고,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도 강구해주실 것도 요청드립니다.

2. 국가정보원 직원의 양우회 업무 겸직 실태

 

국정원 기조실장이 양우회 운영을 담당하고, 현직 직원들이 양우회 임․직원으로 영리업무에 참여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9월 5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현직 직원들을 양우회의 선박펀드 투자 업무에 겸직시키고 이 과정에서 양우회가 수십억 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_{(9/5 한겨레신문, <영리업무 금지’ 어기고 국정원 직원이 양우회서 펀드투자>)}

 

국정원 직원의 양우회 임원 겸직 실태는 한겨레가 양우회의 법인등기부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_{(9/7 한겨레신문, <돈 굴리는 정보기관…국정원 정보, 투자 활용 우려>).} 한겨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역대 등기임원 28명 중 최규백·장종수 전 기획조정실장, 최기춘 전 대공정책실장 등 최소 5명이 국정원 재직 중에 양우회 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직 국정원 직원들은 한겨레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국정원장은 “양우회 예산이나 결산보고는 기조실장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한 전직 기조실장과 복수의 전직 3~4급 직원들도 “기조실장이 조직·인사·예산·복지 등을 총괄하기 때문에 직원 복지와 관련돼 있는 양우회 운영 역시 기조실에서 관장했다”고 증언함.
-9.7 한겨레 <돈 굴리는 정보기관…국정원 정보, 투자 활용 우려> 기자 중- 

양우회는 현직 국정원 직원을 회원으로, 퇴직 시 양우급여(상조금)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 공제회입니다. 이러한 양우회 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겸직하는 것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정원의 기본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또한 양우회가 수익(투자)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퇴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양우급여(상조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우회 업무 겸직은 사실상 영리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이번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양우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실태와 국정원장이 이를 허용했는지, 허용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양우회 업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만큼 현직 직원의 양우회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대책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을 후보로 추천하였습니다.

우리가 시민운동하거나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소송을 하거나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는데 결국 3심까지 가서 대법원 결정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중요한 판결을 하는 대법관들이 누군지, 어떤 사람들이 대법관들이 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볼까요?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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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①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번에도 서울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②
대법관 구인합니다
9월 1일 이인복 대법관이 퇴임합니다
정의와 국민의 편에 설 대법관을 구합니다

③

대법관이 왜 중요하냐구요?
3심 중 최종 판결, 법적 판단의 최종 관문!
억울해도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요

④
현(現) 대법관 누구?
서울대 50대 판산 출신 남성
대법관 14명 중(中)
판사 출신 13명 검사출신 1명
서울대 출신 12명
남성 12명
임명 당시 50대 12명

⑤
이제 바꿉시다
법관들, ‘그들만의 리그’
보여주기식 여성 티오
나눠먹기식 검사 출신 티오 그만!

⑥
판사말고 재야(在野) 출신 대법관은 어떤가요?
히트다 히트

⑦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있는 대법원이 필요합니다
사법행정, 판사경력보다
재판과 변론경력이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연수원 기수, 내부 서열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⑧
응답하라!
우리 사회엔 □□□한 대법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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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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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3월 제정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통신정보는 물론 민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조사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해 국정원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시행령은 모법의 범위를 넘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확대했다. 테러방지법 상 핵심 실무조직이라 할 수 있는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장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헌법상의 포괄위임 원칙을 위배하여 시행령에서 대테러센터를 지원하고, 테러대응 활동을 수행할 무려 10개의 전담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고 이 중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 및 항공․항만테러대책협의회 등 4개 조직을 국정원이 주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부에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정보수집기관인 국정원에게 정부기관은 물론 지역행정조직까지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끝내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테러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사실상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하는 것은 위헌으로 헌법 제77조와 계업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는 엄격한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를 비롯해 각층의 요구도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군부대는 자국민을 상대로 발동할 수 없으며, 만약 군부대를 민간시설에 투입할 경우 입법부 등의 견제를 받도록 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인권보호관의 민원처리방법과 절차가 없다는 비판만을 수용해 시행령에 민원처리 기간을 2개월 내로 규정하였지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보장하지 않은 채 민원처리 기한 등을 규정하였다고 인권보호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는 없다. 

국정원은 그간 조직, 예산,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비밀조직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국내정치개입은 물론 사찰 등 전횡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테레방지법과 시행령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 권한을 부여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의 예산 및 활동 등에 관한 국회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