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즉각 실시해야 보다 명확한 진상조사 없이 제대로 된 개선책 기대할 수 없어 어제(5월 1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인복
[카드뉴스] 대법관 임명, 뭣이 중헌디
이인복 대법관이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암하게 되어 새로운 대법관 인선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7/18)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