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연대 네트워크 레이버스타트, 한국 정부에 노조 탄압 중단 촉구 서명 시작 – 한국정부에 노동탄압 중단 요구 -긴급온라인 청원 시작 국제노동연대 온라인 캠페인 네트워크인 레이버스타트(LabourStart)가 한국 정부에게 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긴급 온라인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청원문은 노동법 개혁안에 반대하며 노조 단체들이 벌인 평화적 시위를 정부가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 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

지난 4월 9일 새벽, 높이 60미터의 크레인에 사람이 올랐다. 대우조선해양의 하청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2009년에 해고된 강병재 씨(52)다. 강 씨는 현재 석 달 째 대우조선의 크레인 위에 머물고 있다. 그는 그곳에서 땅 위의 동료들에게 매일 같이 소리친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꼭 만들어 봅시다

위험한 산업 현장 속 위험한 하청 노동자, 사고는 하청 비정규직의 몫

취재진이 거제에 머물던 지난 6월 중순. 15미터 맨홀 아래로 사람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동료들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고 말한다. 지상 15미터에 높이에 설치된 맨홀에는 안내 표지판도 없이 청테이프로 붙여놨을 뿐이었다. 회사 측은 노동자가 어떻게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날 다친 이는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2013년 조선업계 전체 기능직 근로자의 76%가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러나 이들은 하청 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조합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다.

복직되어도 달라지지 않는 하청노동자의 삶

지난 6월 15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인 EG테크의 하청노동자 였던 고 양우권 씨의 장례가 치뤄졌다. 고인은2011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뒤 법정 싸움을 거쳐 지난 해 복직됐지만 계속되는 노조 탈퇴 요구를 받아왔다고 한다. 또한 CCTV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되는 것은 물론이고, 동료의 집단 따돌림이 계속 되자 결국 복직 1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는 유서에 ‘차라리 다시 해고되어 복직투쟁을 하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강병재 씨가 크레인 위로 올라간지 90일이 흘렀다. 쉽게 해고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하청노동자의 권리를 찾고 싶어, 외롭고 힘든 싸움을 선택한 그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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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임유철
글, 구성 : 김근라
취재작가 : 이우리

미 최고 주간지 오바마 박근혜 지지 옳은지 의문 표시 -더 네이션, ‘독재자의 딸 노동자들 탄압’ 맹비난 -오는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 임계점 될 수도 외신들의 박근혜 정권 비판 보도가 아버지 박정희와 광주 학살자 전두환 이후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BBC, 파이낸셜타임스, 아사히신문. 디플로마 등 세계 언론을 대표하는 유수의 언론들이 일제히 박근혜 정권의 독재와 폭압적인 ...

BBC, 제2차 민중 총궐기 대회 보도 – 법원, 정부의 시위 금지령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 – 민주주의 수호하려 수만 명 운집 영 BBC는 서울광장에 모인 5만여 명의 시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고 노동개악 저지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을 외치며 벌인 제2차 민중 충궐기 대회 소식을 5일 보도했다. 기사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

The head of KCTU, Mr. Han’s urgent press conference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긴급 기자 회견 Han Sangkyun, the president of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who has been under protection of the Jogyesa Temple in Seoul, announced yesterday that he would appear before prosecutors if the government gives up its plans to change ...

알자지라,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외쳐 – 박 근혜 정부, 점점 커지는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 – 시민들, 빈부격차 심화되고 있어 – 비평가들, 박 근혜 대통령, 독재자 아버지따라 강압적 방법에 점점 더 의존 알자지라는 5일 ‘한국 대통령에 반대하는 수만 명의 군중 집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5일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를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수만 ...

NPR, 불교계와 대치하는 박근혜 정부, 박정희시대 답습하나 – 조계종, 경찰진입은 한국 불교에 대한 탄압 규정 – 뉴욕타임스 사설 인용 한국 민주주의 우려 표명 보수적인 한국 정부와 진보 단체 및 진보적 신념 사이에 가장 큰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노동세력에 대한 강경 진압 상황이 마치 1970년대로 회귀한 것 같은 2015년의 대한민국의 협상자로 ‘승려‘들이 나섰다고 NPR(미국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올해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와 노동자대회 등을 주최해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조계사에 은신한 지 25일 만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민주노총 건물에서 생활하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후 16일 조계사로 피신했다.

한상균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은신해 있던 관음전을 나왔다. 대웅전에서 절을 올린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이동해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한 위원장은 생명평화법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동안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여 주신 조계종과 조계사 스님,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이천만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노동개악을 막기 위한 활동에 함께 하겠다 하신 조계종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저를 구속시키고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유례없는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개악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것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노동자 서민을 다 죽이고 재벌과 한편임을 선언한 반노동 반민생 새누리당 정권을 총선과 대선에서 전 민중과 함께 심판해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재앙, 국민대재앙을 불러 올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이천만 노동자의 생존을 걸고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6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법’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

아이페티션스, “노조 지도자를 석방하라” – 박근혜 범법행위 한국경제 발목 잡을 것이라 경고 –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독재자 항거 위해 일어나라 촉구 박근혜 정권이 노조를 강력히 탄압하며 아버지 박정희의 전철을 밟자 국제사회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제 청원 사이트인 ‘아이페티션스(ipetitons)’는 11월 두 차례에 있었던 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을 언급하면서,박근혜 정권이 범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규탄했다. 특히 아이페티션스는 박근혜 정권의 범범행위가 ...

레이버노트(LaborNotes),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 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

[0호] 2015년 12월 12일 (토) 변백선 기자  [email protected]

▲ ⓒ 변백선 기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백남기 대책위' 등 노동자와 시민들이 12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한상균 구속 규탄! 시민대회'를 열어 박근혜 정권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이 '백남기 농민 살려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신명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바람개비를  들고 "살인진압 규탄, 노동개악 저지, 한상균을 석방하라, 백남기 농민을 살려내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최종진 민수노동 수석부위원장은 "한상균 위원장이 체포된 상황이 참담하고 억울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다"면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 노동자와 민주노총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전하고 "오는 16일 총파업과 19일 3차 민중총궐기를 통해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가 누워 있는 서울대병원을 향해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경찰이 행진신고 인원 300명 보다 인원이 적다며 도로행진에 나선 노동자와 시민들을 광교에서 막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시민대회 관계자가 "경찰이 억지 법조항을 근거로 신고된 합법적 거리행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항의하자 채증 카메라를 들이대는 경찰.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인원 제한을 빌미로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은 경찰.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방송을 통해 "집시법 12조에 따라 인원이 300명 미만일 때 도로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합법적 거리행진을 막는 경찰을 규탄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서울대병원 앞에 집결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바람개비를 든 채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 변백선 기자             ▲ ⓒ 변백선 기자   백남기 대책위 농성천막 앞 풍경. ⓒ 변백선 기자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 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 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 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 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 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 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 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 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 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 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 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 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 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 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 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일

민중총궐기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