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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팩스보내기 참여] 설악산케이블카로부터 산양을 지켜주세요
36번 국도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5년 협의 끝에 생태복원 조건으로 착공 국토부는 협의조건 외면, 환경부와 산림청은 관리감독 부실 생태복원은 고사하고 마구잡이로 추진된 공사 산사태 토석류 발생 재해 위험까지 방치 문화재지구 훼손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생태계 파괴 국내 환경영향평가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국책사업이 난개발로 점철되고 있다. 36번 국도 경북 울진 금강송면-근남구간 약 20km의 확장공사다. 지난 2006년 12월 […]
목, 2020/04/30-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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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산업 부흥 및 신르네상스 완도 건설 (전복, 수산물 가공, 완도김, 해조류 등)
걱정 없는 도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상수도, 교통 개선, 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호텔/리조트 유치, 산업단지 조성)
미래교육 및 국가 인재 육성 도시 구현 (교육 전담팀, 통학버스, 미래교육 플랫폼, 문화도서관, 국제학교 설립)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장보고 시대, 케이블카, 관광진흥지구, 체험시설, 청산도 슬로시티, 新나는 섬 축제)
안심 완도 의료·복지 혁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종합병원, 치과진료, 사회복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철도, 해저터널)
가족, 청년, 문화·스포츠를 위한 힐링/여가/성장 환경 조성 (키즈카페, 아이돌봄, 노인복지, 출산/양육 지원, 청년 창업, 산림휴양단지, 워케이션, 체육시설)
선진농업 혁신 및 거침없는 행정 구현 (스마트팜, 흑염소/완도한우 브랜드화, 미생물센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군민 정책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걱정 없는 도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상수도, 교통 개선, 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호텔/리조트 유치, 산업단지 조성)
미래교육 및 국가 인재 육성 도시 구현 (교육 전담팀, 통학버스, 미래교육 플랫폼, 문화도서관, 국제학교 설립)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장보고 시대, 케이블카, 관광진흥지구, 체험시설, 청산도 슬로시티, 新나는 섬 축제)
안심 완도 의료·복지 혁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종합병원, 치과진료, 사회복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철도, 해저터널)
가족, 청년, 문화·스포츠를 위한 힐링/여가/성장 환경 조성 (키즈카페, 아이돌봄, 노인복지, 출산/양육 지원, 청년 창업, 산림휴양단지, 워케이션, 체육시설)
선진농업 혁신 및 거침없는 행정 구현 (스마트팜, 흑염소/완도한우 브랜드화, 미생물센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군민 정책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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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공항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
지난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흑산공항 사업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 한마디로 매우 저질스럽고, 폭력적인 결정이었다. 흑산공항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여서 일면 예견될 수 있었던 결과였기에 더욱 참담하다. 입만 열면 법치를 늘어놓는 정권에서 정작 바탕을 만들어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깡그리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자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해야 하는 기관이다.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이것이 자연공원법에서 국가의 역할로 보전관리원칙과 의무를 명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흑산공항이 과거 두 차례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업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흑산공항의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이 부실함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사업내용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오죽했으면 표결 직전 국토부 스스로 안건을 철회하고 줄행랑을 쳤겠는가? 흑산도에서는 애초부터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 환경부는 흑산공항을 위해 국립공원을 해제한 근거와 이유는 제시하지 않은 채 새롭게 편입되는 면적이 해제면적보다 많다는 수치만을 강조한다. 정당한 절차와 의미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환경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엉터리 결과의 본질과 직면하지 않으려는 궤변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본연의 책무를 져버린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흑산공항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사업을 중단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년 2월 2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2/0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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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기어이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다.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환경부는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국립공원을 팔아넘긴 파렴치한 집단일 뿐이다. 역대 가장 무능하며 신념 따위는 찾아볼 수 없다. 특히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한 만큼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환경부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환경부로 회귀했다.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3년 2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목, 2023/03/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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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최종 허가, 국립공원공단은 스스로 해체하라
오늘(10월 13일) 국립공원공단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원사업 시행을 조건부 허가했다.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 만에 검토하여 설악산국립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스스로 망가뜨렸다. 10일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거짓과 부실 논란과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제대로 검토할 수 없는 짧은 기간이다. 오늘의 결정은 국립공원공단이 더 이상 국립공원 보전관리 임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한반도 고유 생태계를 보전하는 공간이자 최후의 보루인 국가 최상위 보호구역인 국립공원을 국립공원공단이 나서서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 국립공원공단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불러일으킬 국가적인 파장을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의 요청에 응하는 대신 사업자 양양군을 비호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부실하게 짜깁기한 문서만 제출하며 국립공원 보전 및 관리에 대한 철학 없음과 무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능한 대통령과 환경부 장관에 이어 역대 가장 무능한 공원관리청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국립공원 보전이 아닌 파괴에 앞장선 국립공원공단은 이제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국립공원을 케이블카가 난립하는 공간으로 전락시킨 국립공원공단 송형근 이사장은 자진사퇴하고 국립공원공단은 즉각 해체하라. 더 이상 한국의 국토 자연환경 보전을 이들에게 맡길 수 없다. 이제는 시민들이 앞장서서 개발로부터 국립공원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오색케이블카 설치 저지를 위한 전면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2023년 10월 13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강원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한국환경회의
금, 2023/10/1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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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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